Trend news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ASA 완주공단지역에 위치한 ASA전주공장이 노조파괴 공작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료에서 지난 8월 1일 전국금속노조 ASA지회를 설립했다며 그러나 사측이 지회 설립 직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지회 핵심 간부 4일을 모두 김제와 광주로 부당전보 시켜 간부와 조합원을 분리 시켰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또 현장에서는 사측 관리자들에 의한 노조 탈퇴 회유와 압박이 노골적으로 진행 중이다며 심지어 사측 개별조합원에게 위조된 노조 탈퇴서 양식을 배포하고 사설 용역업체를 동원해 부당전보 피해자 4인의 공장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사측이)점심시간을 이용한 노조설립대회를 이유로 3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으며 이 모든 행위가 지회 설립 후 한달 남짓 한 기간에 벌어진 일들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조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며 노동부전주지청은 사측의 불법 파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유용한 정보를 정부 서비스 종합 포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8일 안내했다. 연휴 기간 실시간 교통상황과 통행료를 면제하는 고속도로,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입장 가능한 4대 고궁박물관 등 문화시설, 버스지하철 막차연장 운행 시간 등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별로 제공하는 15개 정보를 정부24 한곳에서찾아볼 수 있다. 갑자기 아픈 곳이 생겼을 때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도 검색할 수 있으며, 연휴 때도 출근해야 하는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연휴 기간 무료주차장 정보를 이용한 후기와 사진을 제출한 국민 3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6일 오전부터 전주 시내버스 일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불편이 예상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북본부 소속 버스기사들은 사측과 임단협 결렬에 따라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참여 대상은 성진과 제일, 호남여객 3개업체 소속 128대 시내버스로 이들 버스는 6일 첫차부터 운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노총은 격일제 근무와 민주노총과의 격차임금 소급지급, 임금 4%인상, 현행 61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6일 오후 2시부터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시는 임시 전세버스 28대 투입해 운행률을 75%까지 올리는 한편, 파업수위를 고려해 전세버스 투입수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역에 애완동물이나 이색 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색카페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 규정과 위생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카페는 고양이나 개와 같은 애완동물을 카페 내에서 키우며, 이용자들이 일반 카페처럼 이용함과 동시에 동물과 함께 공존과 교감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라쿤 카페와 파충류 카페, 앵무새 카페, 미어캣 카페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이색 카페도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이런 동물 카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위생규칙 등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동물 카페는 일종의 전시행위를 하는 곳으로 간주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를 살펴보면 동물전시업은 전시실과 휴식실 구분,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 비치, 출입구 이중문과 잠금장치, 20마리당 관리인력 1명 이상 확보 등의 기준만 맞추면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문제는 등록돼 있는 동물에 대해 예방접종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적시해 카페 내 이용객들과 질병에 걸린 동물과 접촉 시 위생안전문제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의 경우 운동공간 설치 부분도 문제인데 개의 종류와 활동량, 크기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운동공간의 규모에 대한 명시도 되지 않아 기준을 측정 허가하는데 있어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밖에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동물과 접촉 행위와 동물마다 그 성향이 다른데 한 공간에 사육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고 전시업 형태로 운영해 동물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허술한 규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실제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동물전시업으로 등록된 애견카페는 모두 7곳이지만 인터넷에 검색할 경우 두 배인 14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등록이다 보니 전시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미용이나 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는 동물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현미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최근 많은 동물카페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동물도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동물카페들이 동물 체험으로 전락시켜 오락거리로 간주하는 것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업 종사자들에 대한 동물복지 교육 강화와 관련법에 구체적인 관리규제를 보강하는 것뿐이라고 조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8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2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곳 등 10곳이 적발됐다. 정읍시 연지동의 가온누리떡장과 부안군 진서면의 떡내음가득 시루떡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고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뉴트롬과 케비젠이 각각 유통기한경과 비원료를 사용했다. 또 군산시 수송동의 더원반찬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덕이네반찬, 전주시 완산구 효장동 사랑의반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수라상반찬, 군산시 나운동 원조반찬나라, 전주시 송천동 토끼네반찬이 건강진단 미실시, 비위생적 취급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170곳의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59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위생적식품취급 25곳, 원료생산판매 기록 미작성 24곳, 자가품질미실시 14곳,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7곳, 기타 41곳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손(손자녀)의 개념을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기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인권위가 5일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훈처는 그동안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 왔다. 인권위는 올해 3월 보훈처에 이 해석이 성차별이라고 판단해 성 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처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 지원 시 장손인 손자녀를 종전 독립유공자의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지침을 바꿨다. 인권위는 보훈처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 기능이나 가족원 역할분담에 있어 성 평등 인식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택배 분류 작업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5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사들은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분류 작업을 개선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석을 기점으로 선물세트 등 배송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류 작업 시간이 길어져 오후 2시를 넘겨서야 배송을 시작하는 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3천848시간에 육박해 지난해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인 1천967시간보다 무려 1천800여시간 더 일하고 있다면서장시간 노동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 노동자들은 최근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노동자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휴식 시간 제공 등이 명시돼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법통과를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 소속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택배배달 노동자의 권리, 안전, 희망을 위한 캠페인 사업단 희망 더하기를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 물량은 연간 25억 개를 돌파했고, 택배 시장은 수년째 두 자릿수 고속성장을 하고 있지만, 택배 노동자의 운임 수수료는 뒷걸음질쳤고 휴가도 없는 장시간 노동은 멈출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배달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단축돼야 하고 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향후 택배배달 안전운임 보장, 초과근무수당유급휴일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아 도내 국공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원 내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조계종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3개의 국립공원과 4개의 도립공원이 있으며, 그 중 내장사 등 5곳의 사찰에서 최대 3000원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은 탐방객들에게도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여전히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금산사나 선운사의 경우 사찰로부터 약 700m, 300m 떨어진 지점에 매표소를 두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금산사의 경우 사시사철 금산천과 금산사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찾는 곳 중 하나지만 사찰 관람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관람료를 내야 하며, 주차장 이용시 주차비도 따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공립 공원을 이용하면서 관람도 하지 않는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 대한 탐방객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조계종 산하의 사찰들은 조계종 측의 사유재산으로 정부는 지난 1967년 공원법 제정 이후 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문화재 보유사찰을 재산 소유권자인 조계종 측과 협의 또는 동의 없이 국립공원에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정한 공익영역에 사유재산이 존재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국민들 차원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도립공원 내에서 불필요한 요금이 과징된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불합리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남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 내 천은사의 경우 30년 동안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해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찰 측과 환경부, 전남도 등과 협의 끝에 입장료를 폐지하고 매표소도 철수했다. 그러나 정부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부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산림청 등으로 나눠져 어느 한 곳에서 책임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고 국공립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표소 이설이나 새로운 등산로 개설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지역 빈집을 주거, 문화복지, 경제활력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자료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선 빈집으로 주거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의 혁신활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의 흉물이 된 빈집 개보수는 도시재생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빈집(9763호)의 40.4%는 상태가 양호하다. 전북연구원은 이들 빈집을 주거, 문화복지, 지역활력 등을 위한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을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이나 지역커뮤니티 시설 및 노인 돌봄을 위한 복지시설,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거이다. 그러면서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경남의 더불어 나눔주택, 목포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오병록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주체인 청년들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추진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슬로시티 전주가 패스트시티로 퇴보하고 있다. 전주시가 슬로시티를 표방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한옥마을의 전동기 운행조차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데 대한 따가운 비판이 나온다. 영업점의 이익에 휘둘려 정작 한옥마을의 소중한 가치인 느림의 미학이 전동기에 뭉개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슬로시티의 정취를 느끼려는 관광객들은 전동기 천국이 된 한옥마을의 퇴보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전동기가 활개치고 있었다. 전동기는 관광객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아찔한 운전을 계속했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장치를 몰고가는 관광객도 보였다. 관광객 김모 씨(31여)는 뒤쪽에서 갑자기 전동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면서 한옥마을을 걷다보면 전동스쿠터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종전의 두 개의 바퀴나 한 개의 바퀴로 이뤄진 전동스쿠터, 일명 왕발통 이용객은 뜸했다. 경찰과 전주시가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대신 가족단위가 탈 수 있는 새로운 네 바퀴의 전동기가 한옥마을에 등장했다. 업자들은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세 바퀴, 네 바퀴의 새로운 전동이동장치를 들여와 더욱 다양한 전동기가 한옥마을을 활보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 무분별한 전동장치 운행으로부터 관광객 및 거주민 보행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한옥마을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와 완산경찰이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 지정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다. 현재 한옥마을에는 22개 업소가 전동기 300~400여 대를 대여해주고 있다. 1년 전 35곳 600여 대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동기 운행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가 1년 만에 한옥마을 전동기운행 규제를 포기하고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 관계자는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 지정은 자전거까지 포함돼 마을 주민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최근에는 안전장구류도 잘 착용하고 전동기 업자들이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규칙을 잘 준수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옥마을의 전동이동장치를 이용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며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인도보행과 속도만 현재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슬로시티 전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전주시가 정작 슬로시티의 시발점인 한옥마을이 전동기 활보로 패스트시티로 퇴보하고 있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 슬로시티 정책, 한옥마을 정책의 목표와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따가운 질책도 나오고 있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객이 가장 밀집하는 태조로와 은행로 부근은 최소한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전동기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가 최근 장학금 제도를 통폐합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혜택이 줄어들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기존에 별개 선발하던 경력개발장학생을 도전역량강화장학생과 통합해 선별하기로 했다. 경력개발장학금은 전북대학교가 지난 2008년도부터 운영하던 큰사람프로젝트에서 지원하던 장학금의 일환으로 대학은 각 경력 분야취득 시 최대 등록금면제와 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소득분위 9분위에서 10분위인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대학은 지난 6월 5일 운영해오던 경력개발장학생을 도전역량강화장학생과 통합한다고 공지했다. 예로 한 예술대 학생이 2019년 1월 등록금 기준, 경력개발장학금으로 236만6000원의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최대 100만원의 혜택밖에 받지 못하고 이 또한 학기 중 분할 지급돼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각종 경력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다른 장학제도로 예편되면서 취업 준비과정의 노력이 헛수고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은 대학 측이 공지 과정에서 장학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진행했으며, 사실상 대학 측이 행정 편의를 위해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경력개발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혜택이었다며 하지만 대학 측이 이러한 제도를 충분한 설명 없이 삭제하고 저소득층인 8분위 이하의 소득분위가 수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음에도 그 외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9분위, 10분위 학생들의 장학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소수학생의 장학제도 기회도 박탈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 관계자는 기존 장학 제도에서 중복수혜 불가, 장학생 선별 기준 모호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장학제도를 통합하게 됐다며 지급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장학금액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후 많은 홍보를 통해 피해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과정에서 진안군 간부 공무원의 청탁이 행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초 코디네이터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당시 6명이 지원해 6: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명이 선발됐다. 그러나 자봉센터 직원 채용과정에서 진안군 간부 공무원 A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A씨가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접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친인척을 운운하며 지원자 중 C씨의 선발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으며, A씨의 인사 청탁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C씨는 직원으로 채용돼 현재 자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자봉센터 인사 개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면접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내부 직원의 면접위원 명단 유출 여부 및 A씨의 인사 개입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면접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관 D씨는 C씨의 모친이 면접 전 뜬금없이 나를 찾아 온 일이 있었다고 말해 관계 당국의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한 주민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청탁)이라면 나머지 응시자(5명)들은 특정인을 위해 자신도 모르는 새 들러리만 서고 만 셈이라며 면접위원 명단 사전 유출 여부와 인사 청탁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일(청탁한 일) 없다며 인사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초저출산시대에 돌입하면서 현 출산 장려 중심의 저출산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육아를 위한 더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책의 보완 및 전환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1만 1명으로, 전년도 1만 1348명보다 1.13%가 감소했다. 전북지역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44명으로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25명으로 이미 초저출산(1.30 이하) 지역이 됐으며, 평생 낳은 아이의 수가 1명도 안 되는 시기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평균 합계출산율이 0.98로 이미 1이하로 추락했다. 이 같은 저출산 이유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 및 사회 현상의 급격한 변화가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커다란 기회비용으로 인식한 데서 찾았다. 출산과 자녀 양육을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노동시장의 행태와, 자녀 양육을 여성의 의무로만 강요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쉽게 변화하지 않아 과거 전통과 현대상(現代象) 간 문화 충돌이 발생하면서 출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했다. 대표 정책이 바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며 이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모두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첫째 출산 시 최소 10만원부터 다섯째 출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무주와 부안이 첫째 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안과 남원시가 각각 220만원, 200만원 지원순이다. 또 다섯째 이상은 순창과 장수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 정책에도 통계청의 자녀수별 가구-가구수 에 따르면 1자녀부터 5자녀까지 해마다 그 수는 감소하고 있다. 결국 지원제도 중요하지만 점차 자녀를 하나 낳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이미 출산한 자녀 양육에 있어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가임 여성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가임 여성만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됐다며 하지만 이제 출산율 제고정책보다는 육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 변경 이유는 출산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인구 유지로 보는 것이 아닌 가족의 이벤트로 보기 때문이라며 결국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출산 장려보다는 출산한 아이를 가정에서 잘 자라고 돌볼 수 있게 고민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전주시 서노송동에 위치한 시티가든 일대. 마을주민과 예술가, 시민들이 야시장을 열었다. 주민들이 직접 키운 작물로 만드는 음식 포차에서는 갓 조리된 먹을거리가 판매됐다. 또 젊은 여성들의 이목을 끌만한 네일아트, 수공예로 만든 티셔츠와 신발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다. 야시장 그늘막은 환경을 생각한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졌고 시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키운 꽃 등을 화분대신 페트병에 심은 원예식물도 전시판매됐다. 전주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단 인디가 주최한 이날 야시장은 성매매 업소들의 자율 폐쇄를 이끌고 서노송 예술촌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처음 열렸다. 특히 물건을 나누고 판매하는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형태의 시민주도 장터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으며, 관광객과 시민 수백여명이 몰려, 바로 옆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야시장이 시작된 후 1시간 만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울려퍼지는 노래 소리에 합창과 춤을 췄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저녁을 해결하러 온 가족들도 보였다. 친환경적 시장바구니를 들고와 한가득 장을 보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또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20~30대 청년작가들이 주도한 인디장은 신진 예술가들의 전시의 장이 됐다. 오후 7시께는 김승수 전주시장도 행사장에 나와 옷가지와 신발을 사서 갈아입은 뒤 시민들과 인사하며, 노래까지 불렀다. 김 시장은 그동안에 성매매집결지 사업은 물리적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전면적 개발을 통해 재생을 해왔는데 전주는 예술의 힘으로, 공동체 힘으로 바꿔가고 있다면서 선미촌은 폭력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바꿔간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비지원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국비지원이 끝나더라도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김영은(22여)씨는 성매매여성집결지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한다는 것을 SNS를 통해 알게돼 방문했다면서 암울하고 여성인권의 침해지역이었던 이곳이 불과 1~2년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관광객 이소영(25여)씨는 단순히 판매하고 홍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핸드메이드 작품도 다양한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미성년자와 금녀의 구역으로 여겨졌던 이곳에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해 놀랐다고 말했다. 민경박 인디 기획팀장은 당초 행사를 기획할 때 장소를 선미촌 주요일대를 선정했지만 포주 등과 협의를 하면서 반발이 심했다면서 이번 행사는 마을주민과 첫 행사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작하는 것으로 뒀다. 앞으로 선미촌 일대는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업소들은 이날 행사에도 영업을 강행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하나 둘 불이 켜지고 여성들이 근무했지만 업소거리에는 성매수남들로 보이는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주민은 아무래도 이번 행사로 인해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다보니 업소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세종최정규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을 할 때 독성을 가진 동식물을 조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을철 쉽게 발견되는 야생버섯 중에는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과 같은 맹독버섯도 있다. 이들 버섯을 먹으면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반바지반소매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하면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다. 뱀에 물린 뒤 뛰면 혈액 순환이 잘 돼 독이 빨리 퍼질 수 있다. 물린 부위를 칼로 상처 내 독을 빼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단은 당부했다. 공단은 독사한테 물리면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한 뒤34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벌집은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야 한다.
지난 7월 1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된지 두 달이 다된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 NO 일본은 일상이 됐다. 특히 시민들은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완화해도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도 일본제품 불매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부 장미순 씨(58여)는 최근 일본 불매 노노재팬의 사이트를 통해 집안에서 사용하던 일본 제품을 줄이고 있다. 장 씨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많이 고민했다며 소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녀들 부끄럽지 않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집안에서 일본산 의류와 식품, 가전 등을 몰아내는 것으로 생각해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민지 씨(20여)도 평소 올리브영과 같은 곳에서 가성비 좋은 일제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유니클로나 ABC마트 같은 곳을 많이 애용했다며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대학생 조재건 씨(24)는 처음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할 때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충분히 대체 상품이 있어 그런 생각은 기우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양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일본 불매운동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 중 71.8%는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시에도 일본 제품 구매를 자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사태는 일본 특정 정당(자민당)정치인(아베 총리)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며 일반 일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52.6%에 달해 이번 불매운동이 단순 반일 감정을 넘어 일본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불매운동으로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기화될 수 있는 원동력을 쉬운 참여 방법 등으로 꼽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일본 불매운동(보이콧 재팬)은 기존 일본 극우세력이 보이던 혐한 시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한국인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결정체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설 교수는 이러한 국민 동참 운동의 원동력은 우선 이번 사태가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참여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본 대체 상품이 많다는 점 등이 있다며 특히 정부 주도 운동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의, 아래로부터의 소비자 운동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훨씬 더 일찍 진행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김승수 전주시장)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임을 당한지 69년 만에 이제야 차디찬 흙에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회 회장) 29일 오전 11시 전주시 효자동 효자추모관 황방산 바로 옆 주차장. 60여 년 전 집에 두고 온 젖먹이를 생각하거나 연로한 부모님을 목놓아 부르고, 고향을 그리며 고통과 슬픔 속에서 군경에 의해 살해당한 뒤 차마 눈을 감지 못한 누군가가 묻혔을 그곳에서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개토제가 열렸다. 유해 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이날 개토제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백영규서윤근 시의원, 성홍제 희생자 유족회 회장과 민간인 희생자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곳 황방산 일원은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전주지역 유해 매장 추정지로,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황방산 일대와 산정동 소리재개 일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의 구술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이후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던 극히 일부 사상범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인 2000여 명은 학살후 황방산과 산정동 일대에 묻혔다. 김승수 시장은 이제 69년 전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땅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불행한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제 회장은 오늘 개토제를 통해 우리들은 이제야 죄인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영면하시도록 발굴 작업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날 개토제는 본격 발굴이 성사되기까지의 경과보고에 이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도사와 헌화 및 분향, 진혼무,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황방산과 산정동 소리재개 일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희생자 유해의 신원을 밝혀내는 유해 감식을 거쳐 희생자가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예정이다. 또한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 유해발굴 과정과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도 펴낼 방침이다.
8월 29일 경술국치를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배우 권오중이 의기투합해 `아베의 거짓말` 한국어 영상을 유튜브(https://youtu.be/s_skBlrIM2M)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 광복절에 영어 영상(https://youtu.be/hzWGH__zxPw)으로 공개해 유튜브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가고 있는 영상의 한국어 버전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영어 영상을 공개한 후 많은 네티즌이 한국어 영상을 요청했고, 특히 우리 스스로가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어 영상도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3분 30초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일본 아베 총리의 거짓말 발언을 중심으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침략의 역사에 대한 3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아베 총리의 실제 발언 목소리를 영상 안에 담아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세계인들은 일본이 과거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아베는 거짓말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상의 한국어 내레이션을 재능기부한 배우 권오중은 "이번 영상을 통해 나 역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됐으며 많은 네티즌이 함께 공유해 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 계속해서 압박해 나갈 예정이며, 다음에는 CNN 광고에 도전해 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체계를 바꾼 전주시가 1년도 안돼 다시 도로구조 변경을 검토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전주시는 운전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총 18억원을 들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광장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기존 금암광장 교차로는 5개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해 특히 기린대로와 팔달로 등 2개 방향에서 온 차량 간 합류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컸으며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도 많아 초행길 운전자의 불편이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팔달로와 기린대로의 교차지점을 기존 금암광장에서 시청 방향으로 옮겨 기린대로상으로 가져왔다. 또 5지(오거리) 형태의 기하구조를 운전자에게 익숙한 4지(사거리)로 바꿨다. 교통체계 변경으로 신호주기가 25초 정도 짧아져 금암교차로 뿐만 아니라 진북광장 교차로 등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 혼잡 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변경 과정에서 시민들은 그동안 익숙했던 5지 형태 도로구조를 4지 형태로 바꾸자 일부 혼란이 있었으며 팔달로와 기린대로 교차지점이 진행도중 갑자기 차선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바뀐 도로구조를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교통봉사대와 교통경찰인력이 투입되기도 하면서 점차 운전자들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불편을 감수하고 시민들이 도로에 적응하던 중 또 다시 도로구조를 시가 바꿀 예정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주 쯤 공사에 들어갈 2차 도로구조는 기존 기린대로와 팔달로를 PE방호벽으로 구분 짓는 교차지점을 축소하고 또한 팔달로 쪽 상가건물 앞쪽에 있던 도로중앙분리대겸 교통섬의 폭을 줄이고 도로폭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에 없었던 분수가 포함된 정원을 팔달로 상가건물 바로 앞에 만들고 정원을 짓기 위해 3~4억원의 조경 비용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금암광장 교차로 도로구조 변경으로 교통량이 원활하게 된 점이 있다며 하지만 지난 3월 변경 이후 점검 결과 보행자의 횡단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무단횡단이 발생한 점, 일부 차량이 실수로 역주행을 하는 등의 안전문제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부서들과 논의 끝에 도로구조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변경된 사업으로 공사를 재착수 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이 착수된 지 1년여 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또 다시 사업이 변경됐다는 점, 그동안 교차지점을 옮기는 등의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됐다는 점 그리고 기존 공사와 앞으로 다시 진행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다시 바뀌는 도로 구조에 대한 인지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운전자 이모 씨(40)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교통체증도 줄어들고 점차 새로 바뀐 도로 구조에 적응하고 있는데 다시 또 금암광장을 바꾸는 것은 다시 운전자들이 적응해야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창엽 참여자지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업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대표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간신히 1만명을 넘기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무주와 장수는 지난해 100명도 안되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시군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1만1명으로 1만명 선에 턱걸이했다. 2017년 1만1348명보다 1347명 줄어든 수다. 전북의 출생아수는 2012년 1만6000명을 웃돌았지만 2013년 1만4555명으로 감소한 뒤 2014년 1만4231명, 2015년 1만4087명으로 3년 간 1만4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1만 2698명을 기록한 후 급격하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 이 상태로라면 올해는 출생아 1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2년 1.440명을 기록하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320명, 2014년 1.329명, 2015년 1.352명, 2016년 1.251명, 2017년 1.151명, 지난해 1.044명으로 떨어졌다. 이 추세라면 전북도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57명)이었고 이어 전남(1.24명), 제주(1.22명) 순이었다. 반면 서울(0.76명), 부산(0.90명), 대전(0.95명) 순으로 낮았다. 도내 14개 시군 간 출생아 격차도 심각했다. 지난해 전주시는 출생아 3827명으로 전북에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이어 익산시 1597명, 군산시 1529명 등으로 1000명 이상이 새로 태어났다. 다음으로 완주군 561명, 정읍시 527명, 남원시 450명, 김제시 353명, 고창군 244명, 순창군 216명, 부안군 215명, 진안군 160명, 임실군 156명 순이었다. 무주와 장수는 각각 79명, 87명으로 100명 미만의 출생아 수를 보였다.
장애인 상습 학대 재활시설 관계자 불구속 송치
올 겨울도 ‘습설’ 가능성 크다⋯"운전시 블랙아이스 주의해야"
고창서 정차된 트럭 들이받은 오토바이⋯7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김제 단독주택서 불⋯80대 거주자 숨져
"국책사업 법률차원 구체적 명시를"
아들 양육비 요구에 옛 애인 목졸라 살해
추워진 날씨에 버스 기다리며 발 동동…발열의자 설치 확대 가능할까
“적자 감당 어려워”⋯전주시 무인 페트병 회수기, 대행업체 철수로 운영 난항
순창 야산서 불⋯2시간 10분여 만에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