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기관 10월부터 본격 국감, 주요 이슈는?

전북의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2일 한국농수산대학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도내에서 국감 첫 포문을 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농대 분할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농대 분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 을)민주평화당 박주현(비례)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8일 대전고법고검에서 진행된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청사 이전 후 기존 법원청사와 부지 활용방안, 법원의 긴 민형사상 재판기일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주완산학원 비리, 전주 여인숙방화사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전북지방환경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도 10월 10일 각각 국회와 전주에서 열린다.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새만금수상태양광 및 새만금환경문제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압수수색과 일부 의원들의 국민연금 흔들기에 대한 공방이 전망된다. 11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전북도 국감에서는 전북혁신도시 악취, 군산조선소 폐쇄문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에 대한 질의가, 전북경찰청은 연이어 터진 경찰관 비위 사건을 비롯해 코드제로 출동도착 시간 지연문제, 조용식 전북청장 친형 현금 도난 사건 등이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점수 형평성 논란, 전북대학교수들의 잇따른 비위, 고교상피제 논란, 전북대총장선거 개입 등에 관한 여야의 뜨거운 질타가 예상된다. 이번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번달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6 18:22

공유 전동킥보드까지 등장…시민 안전은 ‘뒷전’

2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원룸 건물 내에 검정색과 녹색으로 색칠된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었다. 최근 전주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G.Bike의 공유전동킥보드지쿠터였다. 기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쿠터에 부착된 QR(큐알)코드를 인식시키자 잠금장치가 풀렸다. 지쿠터(킥보드)에 올라 도움닫기를 한 뒤 달려 버튼을 누르자 급속도로 속도가 올라 순식간에 자체 시스템 제한 속도인 15km/h에 도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지쿠터를 타고 차도로 나갔다. 하지만 15km 속도인 지쿠터로는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아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차도에서 운행한지 5분 만에 인도로 지쿠터를 옮겼지만 이마저도 인도의 보행자들과 인도에 있는 각종 장애물과 요철 등으로 인해 운행이 쉽지 않아 불안한 곡예 운전을 해야만 했다. 최근 도내 젊은 층들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애용하고 있으나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7건이며, 매년 1명씩 3명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도내 유일의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 업체인 G.Bike 측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군산 지쿠터 40대를 시작으로, 이달 전주익산에서도 각각 120대, 50대가 운영되고 있다. 업체측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쿠터는 차도에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헬멧 착용과 차도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인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안전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차도 대신 자전거도로의 이용과 속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에 있는 사이 전동 킥보드 운행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행법에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용이 어렵다며 다른 원동기장치들까지 엉킬 경우 시민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들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제한적이나마 자전거 도로 이용 등에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하고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5 18:01

주영생 제36대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취임

주영생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주영생 제36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독립운동추념탑과 낙수정 군경묘지를 참배했다. 주 지청장은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가 존경받고 또 보훈가족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 출신인 주 지청장은 1985년 7월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대전지방보훈청,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등을 두루 걸친 보훈행정 전문가다. 한편, 김석기 전 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장으로 전보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5 17:35

전북 국립공원 5년간 불법·무질서 행위로 780여건 단속

전북의 국립공원이 각종 불법과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도내에서 불법무질서 행위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78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9건, 2016년 192건, 2017년 184건, 지난해 106건, 올 8월까지 97건이 단속돼 매년 약 157건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단속되는 상황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이 불법무질서 행위로 단속된 곳은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5년 동안 477건이 단속됐으며, 내장산 국립공원 208건변산반도 국립공원 93건 순이다. 샛길 출입, 취사행위, 야영행위, 흡연행위 등이 주요 단속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국가자산인 만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민의식 고취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5 17:35

"포털 사회적 책무 강화해야…기사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필요"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25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신동근우상호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를 개최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편집 자율과 올바른 신문지원을 위한신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 부여와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책무 부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을 근거로 뉴스가 배열되는 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이는 사회적 여론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기사 배열 방침 관련 법과 시행령을 보강해 실질적인 기사 배열과 기사 추천 알고리즘의 요소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교수는 포털이 지역 저널리즘 강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 기사 의무 게재 등을 비롯해 전향적인 뉴스 개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언론진흥기금은 일상적 지원을 담당하게 하고, 신문산업 구조 개편 등 긴급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 기금이나 사업비를 통해 집중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영훈 민주당 정책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경향신문 기자),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부산일보 기자),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이 관련 토론을 벌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9.09.25 16:52

전북 인구 1만 888명, 거주 불명자

전북 인구 0.6%가 거주 불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거주불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6만 6450명의 70세 이상 거주불명자가 2016년 7만 4269명, 2018년 7만 8378명, 올해는 8만 697명인 것으로 전국에서 매년 7만 4042명의 거주 불명자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 도내 182만 6717명의 인구 수중 0.6%에 해당하는 인구 1만 888명이 거주불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거주불명자 평균 0.8%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이 의원은 2014년 이후 70세 이상 고령 거주불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에는 생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고령자들이 많아 실제 인구와 다른 주민 등록 통계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4 18:11

임실군 오염토 매립문제, 해결점 찾나?

임실군과 토양정화업체간 갈등을 빚어온 임실 오염토 매립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고 권익위의 권고안을 군과 업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다. 24일 권익위와 임실군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임실 관내에 있는 ㈜삼현이엔티의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과 부지를 임실군에서 매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매입한 부지에 공익시설을 건립하고, 시설폐쇄로 인한 업체의 피해보상도 함께 권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시설은 허가 당시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다면서도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내지는 반대여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그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그동안 군과 업체는 오염발생 차단시설 강화를 통한 시설운용, 관내에 별도의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을 마련하는 방안, 군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 3개의 방법을 논의해왔고 최종적으로 군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의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모두 동의하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전남 담양군의 사례도 있어 참고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현이엔티는 권익위에 임실군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불편 해소 등 공익 증진적 측면에서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게 됐다면서 군이 해당시설을 수용한 후 매수보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군과 업체 모두 권익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긍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부지와 시설에 대한 가격을 감정해줄 3곳의 업체 추천을 요구했다. 군은 추천된 업체가 평가한 가격에 대한 평균가로 삼현이엔티의 부지와 시설을 모두 매입할 방침이다. 손석붕 임실군 환경보호과장은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이 끝나면 업체와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을 만들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등 업체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소재의 삼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임실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대구의 오염토를 반입했다. 업체 허가 과정에서 전북도와 임실군의 승인은 없었다. 토양정화업에 대한 허가권이 광주광역시에 있어서다. 인근 주민들은 청정 옥정호에 오염토양업체가 왠말이냐며 반발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군은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가 허가한 업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을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법원이 심민 임실군수와 임실군민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처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4 18:11

전주 노송광장 농성 천막 약 252일 만에 철거

전주시 노송광장에 있던 농성 천막이 250여 일만에 철거됐다. 24일 전주시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과 관련 농성 천막이 올해 1월 16일 설치된 이후 252일 만에 철거됐다고 밝혔다. 천막 철거는 전주시가 그동안 민주노총전북본부 측에서 요구한 범시민연석회의 개최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는 범시민연석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후 회의 석상에서 전주시 환경미화원 정규직화 문제와 전주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4 18:11

최근 3년간 전북서 발견 못한 실종자 443명

최근 3년간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국민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에서 30만 1603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종신고 대부분은 경찰수사에 의해 소재가 확인된 반면 약 3.35%에 해당하는 1만 108명의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에서는 같은 기간 9194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이뤄졌다. 2017년 3500명, 2018년 3464명, 2019년 8월말 현재 2230명 등이다. 그 중 4.81%인 443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실종신고 접수자 가운데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미발견자가 1만 명이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치안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며 지자체와 경찰청이 운용 중인 CCTV 정보의 처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4 18:11

전북 27만명 이상 지방세 체납, 체납액 928억원

전북에서 지방세 체납자가 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27만 9350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도 928억원에 달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00명으로 총 체납액 261억이다. 금액별로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504명(체납액 81억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88명(34억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67명(45억원), 1억원 이상이 41명(76억원)이었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업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3 19:30

전북서 소재 파악 안 되는 우범자, 올해만 130명

올해 전북에서 우범자 13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는 총 1만 7511명인 가운데 이중 16%에 달하는 1364명의 우범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북에서는 2019년 7월 기준 130명의 우범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우범자 소재 불명은 지난 7년 누계 1193명으로, 한 해 평균 170명의 우범자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다. 금 의원은 재범우려자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 기관 간 상시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3 18:44

“이게 무슨 냄새야” 가을철 또다시 찾아온 불청객 ‘은행’

매년 은행 열매 때문에 골치입니다. 23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한 인도에는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이 바쁘게 물건들을 진열하는 동시에 저마다 빗자루를 들고 인도를 쓸고 있었다. 상인 김모 씨(52)는 떨어진 은행 열매들을 쓸어내야 한다며 악취 때문에 영업할 수가 없고 또 고객이 은행 열매 밟은 발로 매장에 들어올 경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가을이면 노란 낙엽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는 은행나무가 고약한 열매 냄새 때문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전주시 완산구 싸전다리에서 부터 서노송동 전주세이브존 일원, 금암동 일대 등 전주시내 인도 곳곳에 은행 열매들이 널부러져 있다. 은행을 밟지 않기 위해 일부 시민은 까치발을 들어 걷기도 하고, 은행 열매에서 나오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인상을 구기며 코를 움켜쥐기도 했다. 이날 거리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정모 씨(64)는 태풍 때문에 은행 열매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100ℓ 쓰레기봉투 8개 분량에 은행 열매를 채워도 여전히 거리에 넘쳐난다고 했다. 23일 산림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 심어진가로수는 2018년 기준 모두 60만 8457그루이다. 그 중 은행나무는 벚나무(15만 6119그루)이팝나무(6만 7866)무궁화(6만 7306)단풍나무(5만 348)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은행나무가 가로수 수종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병해충이 없고 차량 매연, 도시 공해와 계절 변화에 강하며, 풍광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해 특유의 냄새를 내뿜고 이 냄새가 매년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은행 열매를 처리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조기 채취 및 자연 낙과한 은행 열매를 주민들에 무상으로 나눠줄 계획이며, 서울 영등포구는 근본적인 열매 제거를 위해 암나무 237그루를 수나무로 교체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은행 열매가 낙과하는 계절이 돌아온 만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은행 열매 채취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은행열매 채취 외에도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을 뿌리거나 은행 열매 제거를 위한 수나무로의 교체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에게 미관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가로수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3 18:44

사람 식별 불가능한 군산해경 유치장 CCTV

군산해양경찰서 유치장 내 CCTV 7대 중 2대는 저화질로 인해 사람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람 얼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50만 화소 이하 CCTV를 유치장이 군산해양경찰서를 포함 전국 6곳에 이른다. 특히 군산해양경찰서는 2014년도부터 2019년도 7월까지 161명이 유치장에 드나들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이용률을 보고 있으나 저화소의 CCTV가 2대나 된다. 또 유치장 내 CCTV 노후화도 문제인데 자료에 따르면 군산서 내 CCTV는 2대는 2009년도에 설치됐으며 그나마 화소수가 높은 53만화소 CCTV도 2013년도에 교체됐다. 오 의원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해경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경의 유치장 16곳 CCTV를 점검하고 교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3 18:44

홍영근 신임 전북소방본부장 취임

홍영근 신임 전북소방본부장 홍영근(52소방준감) 신임 제16대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전남 영광 출신의 홍 본부장은 1997년 소방간부후보 9기로 소방에 입문한 후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등을 거쳤다. 탁월한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한 넓은 시야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신임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민생안전, 삶의 질 향상 등 도정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에 어깨가 무겁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절차탁마의 자세로 끊임없는 노력과 현장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3 18:44

전북 아동학대, 전국서 3번째로 높아

김광수 의원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유독 전북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6418건에 달한다. 이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2만989건), 서울(89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유독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유형별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7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교교사 5%, 친인척 4.7%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도 가정(79.8%), 학교(5.1%), 어린이집(3.4%)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35.2%, 0~6세까지의 영유아 25.7%였다. 학대자로부터 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도 전북이 1082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989건)였고, 낮은 지역은 제주(150건)였다. 재학대 유형은 부모가 94%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3%), 타인(0.4%)순이었다. 재학대 발생장소는 가정(92.7%), 길가(1.5%), 아동복지시설(0.4%)순이었으며, 피해아동 연령 지표는 학대 연령과 동일했다. 김 의원은 전북에서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전국에서 3번째, 재학대 발생건수는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아동학대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아동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의한 학대비율도 높은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그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시행했던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앞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9.09.23 17:47

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020년 3월까지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불법 멸치잡이 조업 및 연안선망 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해 지역민의 강력한 단속요구와 타 업종 간에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에서는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 해육상 연계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멸치포획을 위한 연안선망어선 인망식 조업, 안강망어선 세목망 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선박개조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에서는 금년에만 전북 해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충남과 전남 선적의 연안선망 어선 9 척을 검거하였다.

사회일반
홍석현
2019.09.23 15:37

정부 계속고용제도 도입, “고령화 사회 불가피”·“청년 취업 더 힘들 수도”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내놓은고령자 계속고용제도가 얼어붙은 청년 취업시장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전북의 경우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연장을 제도화하는 안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만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이 핵심이다.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 인구 감소, 고령인구 급증 및 복지지출 증가로 노동시장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년 연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현재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북도에 계속고용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 도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전북 취업가능한 청년 인구및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2015년 67.6%에서 2030년 59.1%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18.5%에서 2030년 29.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특히 전라북도 연령대별 인구이동 추이에서 도내 10대와 20대가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를 초과하고 있고 20대의 인구 유출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연령인구인 20대 등이 유출이 높은 이유에 대해 연구원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급여수준 등을 들었으며 대안으로 청년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청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도내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 관장은 아무런 준비 없이 정책적으로만 제도가 도입이 도입될 경우 결국 청년층과 고령층이 충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전북도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년 연장과 같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고령사회 준비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노동의 문제,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책 논의들이 이루어져 합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초고령사회인 전북도에서 자칫 청년 일자리가 잠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각 관계부서 간의 논의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2 18:11

국가·지자체가 치매환자 책임진다더니…전북, 치매환자 후견인 청구 '0'

올해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후견 사업이 시행됐으나 전북에서 관련 신청이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환자를 케어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사업에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은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을 지난해 시범추진하고 올해 공식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은 2013년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생겼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환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본인 혹은 친족, 검사, 지자체장이 후견인을 지목, 추천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전북의 지자체는 2016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후견인 사업을 실시하다 지난해 치매환자까지 폭을 넓혔다. 문제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 시행 9개월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단 한명의 신청 및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후견사업 담당자 외에 후견인제도가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질의에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후견인을 청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후견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능력을 따지는 등 깐깐한 요건이다. 치매환자가 후견인을 신청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가 1순위로 추천된다.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내 한 변호사는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신청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가 잘 파악할 수 있다면서 신청하더라도 깐깐한 기준에 의해 법원이 아닌 후견추천대상에서부터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지적이 일자 올해부터 경제적 요건을 삭제했다. 그 결과 사업을 시작한 2017년 23건에 비해 4건이 높은 올해 8월기준 27건의 청구가 이뤄졌다. 도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담당자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직 홍보효과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전북 14개 시군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방문요양사와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후견인사업을 점차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2 17:13

전북지역 공무원, 5년간 음주운전으로 268명 징계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268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68명이 징계를 받았고 2015년 57명, 2016년 58명, 2017년 41명, 2018년 44명 등 해마다 평균 53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실제 지난 7월 6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전북도 소속 공무원 A씨(46여)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 B씨(36)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4211명으로 한 해 평균 84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2 17:13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의심신고 10건 중 9건 조사 이뤄져

지난해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신고가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 지역 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신고 1835건 중 1479건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학대의심사례는 131건으며, 이 중 126건에 대해서만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학대의심사례가 확정된 것은 91건의 신고로 이 중 10건은 경제적 착취를 목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도 10건이었다. 최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신고에 대해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모든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