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회사 3곳, 국민건강보험료 수개월 체납 '논란'

전주의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기사들의 건강보험료를 수개월째 미납하면서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버스회사 기사들은 회사의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퇴직연금 등을 압류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전주에 있는 5개의 시내버스 회사 중 3곳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개월 수는 A여객 3개월, B여객 4개월, C여객 18개월 가량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해 직원들 수백명이 연금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다며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제외하고 수령했는데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 등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C여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납액만 약 10억원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압류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직원 피해가 우려된다. 노조 측은 그동안 임금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임금을 수령해왔는데 회사측이공단에 직원들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은 공금 유용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헙공단은 지속적인 납입 독려와 함께 공금 유용으로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버스회사들에게 계속 납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들 회사들 중 일부는 납부하겠다는 계획을밝혀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공단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들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납입하겠다고 말만 하고 한 달 분량의 보험료 일부만 납입한 뒤 또다시 체납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버스 회사들은 경영악화로 직원들 임금과 회사 운영비용,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워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역의 버스 운전기사는 8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589명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0 17:09

학생 안전 무시하고 통행 편의만 추구하는 LX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행 편의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청사 남쪽 출입구를 신설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원을 사고 있다. 청사와 마주한 만성초등학교 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탓에 학생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7일 LX와 전주시에 따르면 LX는 올해 초부터 청사 남쪽 출입구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X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교통량이 늘어나며 청사 북쪽 정문 출입구가 혼잡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전주시는 지난 2월 민원 발생 문제와 조경 기준 등에 부합하면 준공을 허가한다는 조건부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만성초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새로운 출입구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만성초 측도 진입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김춘득 만성초 교장은 우리(학부모와 교사)는 사업이 논의된 초기부터 반대해왔다. 도로가 들어서는 쪽 학교 입구는 우리 학생 300~400명이 매일 오가는 곳이다라며 도로가 만들어지면 LX 직원 출퇴근과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맞물려 혼잡이 예상되고, 자연히 안전사고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 허가권을 가진 전주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더구나 해당 지역이 교통 혼잡 구역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해소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부허가를 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LX 주변이 혼잡 구역이라는 판단도 서지 않는다면서 오는 12월 말까지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반려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LX 내부에서도 남쪽 출입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청사 남쪽 광장과 잔디정원을 없애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표시하고 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은 최창학 LX 사장의 지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출입구 신설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LX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뜻을 밝혀 논란의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 LX 관계자는 청사 북쪽 정문이 복잡해지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민원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민원인과 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0.17 20:23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 목소리 높아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하며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언론 환경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 언론사의 경우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국회의원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그러나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언론사의 전체 수익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지난해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최근 4년(2015~2018년) 동안 통계를 보면 모두 2394억원 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방지에 지원된 액수는 104억원이다. 열악한 지역 언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광고대행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해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9.10.17 19:23

최창학 LX 사장, 갑질논란·지역상생 외면에 SNS 막말까지…도민 실망감 커져

갑질 논란과 전북 상생 외면 등의 논란이 불거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최창학 사장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LX가 드론전문교육센터 등을 경북에 건립하려 했다는 의혹에 지역사회가 술렁일 뿐 아니라 특히 이런 과정에 최 사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마저 나오며 지역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무리한 행보를 걷고 있다는 의심마저 나온다. 여기에 최근 제기된 최 사장의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지역사회에서는 공사 사장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취임 직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15개월 동안 새벽에 본사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 업무용 관용차량을 이용했고 운전기사는 새벽 5시30분께 기상해 최 사장을 헬스장에 데려다줬다는 것이다. 현재 갑질 논란과 관련해 중앙 정부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 사장은 최근 SNS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반성 없는 최 사장의 모습을 지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 사장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는 영혼도 없으니 논리도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 온 몇 조작 쓰레기를 짜집기 해서 쓴 쓰레기 같은 신문기사를 보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해 또 당했다. 치고 빠지기 식, 실컷 쓰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언론이란 가면을 쓰고 혹세무민하고 이간질 시키는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은 언제쯤 사라질까? 선량한 사회적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참 언론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기레기 없는 세상은 정말 언제나 오려나?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최근 최 사장과 관련한 보도에 따른 심경표현으로 보인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보이지 않았다.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경주 건립 의혹에 따른 전북상생 외면과 관련해 LX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부지를 알아보는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사장은 이와 관련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화 통화에서 절대 사실이 아니다. 믿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LX공사 한 관계자는 공사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자신의 출생지역을 챙긴다는 것은 공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북 상생을 위해 전북에 드론교육센터를 짓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0.17 19:11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중 48.8%가 신호등 없는 사고

전북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중 절반 정도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모두 24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모두 1180건으로, 전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의 48.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통행량이 적은 횡단보도일 경우에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도 점멸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동 통행량이 적은 경우 방심으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신호등 설치 기준이 미달하더라도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6월 기준 도내에 모두 1만 4968개소의 횡단보도가 있으며 이 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5312개소, 무신호 횡단보도는 9656개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7 18:28

전북, 지난해 전국에서 2번째로 장애인 학대 발생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가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88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44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 83건, 경남 68건, 부산 67건, 서울광주 각 51건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의 대부분은 중복 학대(889건)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경제적 착취(186건)와 신체적 학대(166건), 방임(130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학대 중 학대피해 장애인과 학대자와의 관계에서 기관종사자(349건39.3%)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학대 피해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7 18:28

'주민번호 유출 우려' 전북도민 46명, 변경 신청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전북도민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간 전국에서 1828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북에서는 46명이 주민등록변경을 희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16 19:2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유명무실’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북에서 참여자가 36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시범사업은 장애인과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 내에서 주치의 시범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모두 36명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거주하는 4만 9047명의 중증장애인 중 0.07% 정도만 해당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주치의 활동도 미미하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주, 군산, 김제에 8곳이 있으며 16명의 의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실제로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7명에 불과하고, 장애인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무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이처럼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부족과 저조한 수가, 자기부담금 발생 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약 10% 정도로 3만원 내외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 활동 능력이 제한적이고 생활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3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보건소와 같은 기관에서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의사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투입 시간 대비 낮은 수가와 또 장애인 전문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 때문에 참여를 기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의 발달로 주치의에 대한 사업 정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만큼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높이고 장애인에게는 부담감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계획 중에 있어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2차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5 20:06

신임 박노완 주베트남대사 "베트남과 동반성장 시스템 마련"

박노완(임실 출신)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가 15일 부임해 하노이한인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박노완 신임 대사는 베트남에서 제2의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곳이 베트남이라고 한다고말했다. 박 대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먼 미래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북부 하노이와 남부 호찌민을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앞으로는 중부 쪽에 관심을 많이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업계가 진출하려면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대사는 외교부 경제안보과장과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 등을 거쳐 주베트남 공사, 주호찌민 총영사를 역임한 베트남 전문가다. 박 대사는 부임한 지 하루 만인 16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한다. 주베트남 대사는 삼성 출신의 김도현 전임 대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갑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귀임한 이후 공석이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9.10.15 20:06

전북 내 성범죄자 207명 어디에 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기준 전북에 207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75명으로 제일 많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익산 33명, 군산 32명, 정읍 14명, 완주 13명, 김제 10명, 고창 7명, 남원과 무주가 각 6명, 부안 4명, 진안과 임실 각 3명 등이다. 박완수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대상이나 죄가 중한 악질 성범죄자가 대부분이라며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악질 범죄자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찰 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4 18:44

전주한옥마을 태양광 쓰레기통, 결국 일반쓰레기통 전락

전주한옥마을 내에 설치된 고가의 압축 쓰레기통이 제 기능을 못한 채 결국 일반 쓰레기통으로 전락,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전주 완산구청은 지난 2017년 6월 한옥마을의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5000만원 예산을 들여 태양광 압축쓰레기통 10개를 구입 설치했다. 태양광 압축쓰레기통은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품수거통 1개씩 두 개가 한 세트로 운영되며, 쓰레기가 채워질 경우 태양광으로 압축을 해줘 최대 8분의 1까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또 쓰레기 압축 횟수, 에러 정보, 수거필요 시점 등을 알려주는 센서가 부착돼 수거 시간 절약 및 수거 차량 운행 횟수 감소 등의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당시 완산구는 설명했다. 그 밖에도 하루 3~4시간의 일조량으로 완충이 가능해 흐린 날이 5일간 지속돼도 제품 가동에 지장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이 설치된 지 2년, 그동안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은 넘쳐나는 한옥마을 내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안돼 압축을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 같은 이유에서 한옥마을 태조로에 위치한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은 관광객이 없는 한옥마을 어진길 주변으로 숨겨지다시피 내몰렸다. 구석으로 내몰린 태양광압축 쓰레기통도 현재는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주말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전동성당길과 어진길, 경기전길 일원 곳곳에 비치된 태양광압축쓰레기통은 주말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로 빠르게 쓰레기가 가득 찼다. 하지만 쓰레기가 가득차도 자동으로 압축한다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쓰레기통 옆에 봉투를 붙인 보조쓰레기통이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했다. 인근의 또 다른 쓰레기통 역시 쓰레기가 가득 차도 압축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태양광압축쓰레기통 입구를 녹색 테이프로 촘촘히 막아둬 쓰레기를 버리지 조차 못하게 해둔 상태였다. 한옥마을 한 상인은 수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해당 쓰레기통이 작동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좀 아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을 제작 업체에서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을 들여 만든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4 18:44

'철도파업' 호남선 74%, 전라선 68% 운행

철도노조가 11일부터 72시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북을 운행하는 열차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노사협의가 타결되지 않으면서 11일부터 14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으로 전북을 오가는 △KTX 73.5% △일반열차인 새마을 68.9%, 무궁화호 69.4%만 운행하고 있다. 노선별로는 호남선 74.1%, 전라선 68.8%, 장항선 67.7% 수준으로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는 파업 기간 하루 평균 182회 중 58회가 운행을 중단해 열차 68%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화물열차는 한국철도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임금정상화 △4조2교대 전환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KTX-SRT통합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등을 통해 열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호남본부는 파업 직후 권역별 행동에 나서며 광주, 전남, 전북 지부 800명 조합원이 광주송정역 앞에서 12일 오후 2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 1차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11월 말 2차 무기한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9.10.13 17:31

서경덕 교수 "불매운동 100일, 日 역사왜곡 바로잡는 계기도 돼"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지난 100일간의 일본 불매운동을 돌아보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좋은 계기도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예전의 불매운동은 몇몇 시민단체가 먼저 주도했다면 이번 불매운동은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네티즌들이 바로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속의 불매운동'을 각자의 SNS 계정으로 공유하면서 더 큰 파급효과를 만들어 냈고, 재치있는 문구와 사진들을 활용해 재미있게 진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일본 맥주, 자동차, 의류, 화장품 등의 판매가 급감하였고, 특히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일본 내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 교수는 경제적인 타격만큼 이번 불매운동의 가장 큰 성과중에 하나를 일본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운동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활발히 펼쳐졌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이기에 젊은층들이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욱일기 문제 등에 관심을 더 갖게 됐고 실천운동까지 전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서 교수는 "호주, 폴란드 등 욱일기 문양을 활용한 상품판매를 한인들이 중지시켰고, 해외 여러 지역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려고 준비하는 등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고자 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교수는 "처음 시작할때 보다는 불매운동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든건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국산품 애용'의 중요성을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10.11 12:00

전북 소방 4분마다 1건, 하루 평균 357건 출동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9만 6402회 출동해 5만 7834건의 구급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하루 평균 357건, 4분마다 1건의 구급활동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출동건수로 2733건(2.9%)이 증가한 반면, 이송건수는 723건이 감소한 수치다. 이송환자 연령별로는 70대가 1만 1730명(19.9%), 80대 1만 188명(17.3%)으로 70세 이상 환자가 37.2%에 달했다. 내용별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 수가 3만 6348명으로 이송인원의 61.5%를 차지했으며 질병 외의 환자로는 사고 부상 1만 3141명(22.2%), 교통사고 7671명(12.9%) 등 순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분석 결과를 활용해 증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맞춰 선제적 대응과 현장대원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고품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0 19:28

전북 내 기계식주차장 중 77% ‘부적합’

전북 도내의 기계식주차장의 77%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토부가 기계식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한 결과 전국 1만 2378기의 기계식 주차시설 중 5894기수가 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북은 지난해 1월 1일 기준 260개소의 기계식주차장 내에 421기수가 있으며, 이 중 343기수가 20년 이상 노후 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누후기수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기수가 171기수로, 수검률이 49.8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점검사가 시행된 171기수 중 77.19%인 132기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원실은 전체 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도내 부적합 판정 기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았다. 임 의원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수검을 완료하지 못한 잔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0 19:28

출고한 지 보름도 안 된 차에서 '불'

출고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차량이 한차례 수리를 받고 얼마 뒤 화재까지 나자 출고 당시부터 결함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차량화재 진화과정에서 사고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차량 주인이 제조자 책임 규명에 발벗고 나섰다. 문제의 차량은 송모씨가 지난 8월 28일 군산의 한 차량업체 대리점에서 9740만원에 구입한 9t 화물트럭으로, 이 차는 운행 10여일 만인 9월 10일께 이상이 감지됐다. 운행 중 갑자기 냉각수 점검등과 엔진 오일 점검 등에 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차량 주인은 익산에 있는 해당 대리점 수리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당시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출고된 9t 트럭에 경고등이 약 58회가 점등되었고 이유는 오일의 양이 규정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리 센터에서 차량 서비스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돼 차량에서 불이 났다. 송씨는 9월13일 차량 수리를 받은 후 19일 용인서울고속도로 동탄 방면 운행 중 갑자기 또다시 엔진오일 등과 냉각수 점검등이 들어왔다. 불이 들어온 지 약 5분 뒤 운전석 앞쪽에서 연기가 발생했고 바로 차량의 모든 전원이 꺼져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상에 임시 정차를 했고 인근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차량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다마스 차량 한 대가 진화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운전자 A씨(35)가 숨지기도 했다. 그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니 더이상 판매 업체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해보니 윤활작용 저하가 원인이며 이는 당초 엔진에 결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 관계자는 고객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차량 검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고객이 거절했고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다며 현재까지 고객의 주장에 대해 차량을 확인하지 못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으며 10월 11일 국과수 정밀 검사가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고객에 차량 수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0 19:28

“비만 오면 잠을 못 잡니다” 입주 반년도 안된 상가 12곳 중 7곳 '하자'

전주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의 한 신축 상가 건물에서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의 한 신축 상가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물 고임 현상이 수개월째 발생되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수개월째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시공 업체가 뚜렷한 원인과 결과를 내지 못해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첫 물 고임 현상은 지난 6월 30일께 발생했다. 상가 23㎡ 중 약 13㎡가 넘는 바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고여 있어 양동이와 걸레로 약 3시간가량 퍼내야만 했다. 한 입주민은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 힘들게 퍼내고 보니 그 피해로 바닥 장판이 물에 젖어 떨어지고, 벽지와 목재 인테리어가 물을 먹어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며 그 뒤 시공사 측에 항의하자 방수 공사를 진행해줬지만 소용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 후에도 방수 공사를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7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단다. 가장 최근에 비가 내리던 지난 7일에도 상가 내의 중앙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뚜렷이 목격됐다. 상가 곳곳에 고여 있는 물 때문에 목재 인테리어가 썩어 벌레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장판 또한 쉽게 떨어졌다. 장판이 떨어지고 접착제가 녹아 있는 것은 물론 내부 한쪽 구석 바닥에는 업체 측이 천공(穿孔)한 구멍에서 물이 약 5cm 넘게 고여 있기도 했다. 이곳 입주민은 입주 후 지금까지 물 고임 현상이 6회에 달했다며 2억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큰 꿈에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장마철에는 벌레와 곰팡이 악취 때문에 영업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손님이 오셔서 냄새가 난다며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제는 비만 오면 매장에 물이 고여 있을까봐 잠도 못 잔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가의 물고임 현상은 전체 12개 상가 중 7곳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 상가 입주민은 이 정도로 상가건물 내에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잘못 지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업체 측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 측은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처리안 된 것에는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보수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원인을 명확히 찾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어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09 17:33

“전북의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 처우 열악”

우리 일상에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됐으면 합니다. 그 역할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제10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윤주경 씨(60여)가 9일 전주를 찾아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삶에 대한 소회와 보훈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는 할아버지(윤봉길 의사)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는 반듯이 살아야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특히 독립기념관장 역임 때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열심히 사신 훌륭한 독립운동 후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담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생활속에서 자연스레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이 윤 전 관장의 생활습관에 담겨졌다. 윤 전 관장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사명을 다하신 것처럼 제 역할은 할아버지와 다른 독립운동가의 독립을 향한 의지가 후대에서도 기억되고 전달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그림자와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사명감은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할 때(2014 ~ 2017년) 뚜렷하게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장 재임 당시 독립기념관이 단순히 박물관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87년 국민 모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그만큼 독립운동의 엄숙함과 동시에 친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들이 명소가 되도록 전시관을 개편하고, 국군장병들이 애국심을 갖도록 독립기념관 방문 시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 많은 국군장병들이 방문하도록 한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윤 전 관장은 독립운동가의 열악한 처우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더욱 세심한 보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의 경우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보훈 정책의 방향이 독립운동에 대한 명예를 고취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고령자가 되어버린 독립운동가에게 명예로움과 사회의 존경심 등 다양한 명예로운 보훈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명예로운 보훈 정책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만들고 특히 젊은 세대와 과거 독립운동 세대간 소통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09 16:50

[573돌 한글날] 여전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9일은 573돌 한글날이다. 하지만 아직 일상에서 일본어 투 용어들이 많다. 물론 전북의 각 기관들은 그동안 일본어의 잔재를 떨치기 위해 그간 여러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전주시는 지난 1일 관내 행정동인 동산동 명칭(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기업 총수의 호인동산에서 유래된 이름)을 여의동으로 바꿨다. 전주시는 또 지난 8월 20일부터 공무원의 서기, 주사, 사무관 등의 일본식 직급 명칭을 폐기하기도 했다. 군산해양경찰과 부안해양경찰 역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던기리까시(교체하다)모구리(잠수부)종지부(마침표) 등의 일본어와 일본어투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약 3년 전부터 엘리베이터화장실 등 청사 곳곳에 순수 우리말 또는 잘못된 외래어 등 사례를 게재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해오고 있다. 도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배지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노력에도 우리 일상의 언어에 일본의 잔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어 투 용어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를 선정해 8일 발표했다. 모찌(찹쌀떡)유도리(융통성)나가리(무산)나와바리(구역)단돌이(단속)만땅(가득)찌라시(전단지)가오(체면)나시(민소매) 등 일본어 음차어가 예시됐다. 또 망년회(송년회)고수부지(둔치)익일(다음날)종지부(마침표)도합(합계)보합세(주춤세)고참(선임)다반사(예삿일)수취인(받는 이)잔고(잔액) 등은 자주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로 분류됐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우리나라가 광복 직후부터 국어 순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폈지만 아직도 비공식적인 자리나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일본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본어 음차어는 일본어인 것을 알면서도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잠금장치라는 순화어가 있음에도 시건장치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기관에서 쓰는 일본어 용어들의 경우 대중들이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우리말 정착과 사용에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08 18:49

노동자 외면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302건이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가 부당노동으로 인정한 것은 17건으로, 전국 평균 인정률 12.2%보다 낮은 5.6%에 불과했다. 또 302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중 화해 사건 수는 79건으로,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 역시 전국 평균 21.8%보다 낮은 11.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북지방노동위의 현장조사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총 224건의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전북과 경북에서는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낮은 구제율과 현장조사 실적이 없다는 것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반증이라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08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