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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차량 운전자의 정지선 준수율안전띠 착용률 등 운전행태 준수율이 전국 9개 광역도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자동차도로 연장 대비 시설개선 실적의 경우 광역도 중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8일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시도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운전자의 운전행태 준수율은 83.7%로 9개 광역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또 전국 광역도의 평균 준수율(84.5%)보다 0.8%p 낮았다. 교통문화지수 항목 중 하나인 운전행태 준수율은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을 종합 산출한 지표다. 반면 횡단보도 신호준수율,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률 등을 산출한 도내 보행자의 보행태 준수율의 경우 90.6%로 광역도 평균(89.5%)보다 높았다. 전북도는 위험도로 등의 시설 개선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잦은 곳위험도로 구조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보행환경 조성 등 해당 지역의 총 시설개선 사업비를 인구자동차 수도로 연장으로 나눈 시설개선 실적의 경우 전북은 2800만원으로 광역도 중 가장 낮았다. 도 단위 평균 시설개선 실적(96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도 단위에서 강원이 2억 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1억 6300만원), 경남(1억 3000만원), 경북(8900만원), 제주(8700만원) 등의 순이다.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건수를 보면 전북도가 30건으로 광역도 평균(36건)에 미치지 못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전북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19.9%로 광역도 중 가장 높았다. 한편, 교통안전법에 따라 시도는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특광역시 그룹과 도 그룹으로 구분하며 시설 개선, 홍보교육단속 등 실적 부문과 교통문화지수,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등 효과 부문에 대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한다.
25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상가 사이 인도,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색칠된 전기 자전거 두 대가 서 있었다. 최근 전주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카카오 T바이크였다. 기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전거에 부착된 QR(큐알)코드를 인식시키자 뒷바퀴에 있던 잠금장치가 풀리고 휴대전화에는 이용 시간이 측정되기 시작했다. 이 전기자전거는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지불수단을 선택한 후 자전거에 부착된 QR(큐알)코드를 인식시켜 사용한다. 이용 요금은 첫 15분에 1000원이며 이후 추가 5분당 500원이 가산된다. 이용 후 지정구역 외에 주차할 경우 2만원의 추가요금이 있다.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자 전기자전거의 동력으로 인해 급가속이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했다. 이후 몇 차례 가다서다를 반복한 뒤에서야 좀 익숙해졌다. 물론 헬멧 등 안전장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불안했다. 속도가 너무 느껴지는 바람에 인도로 가기는 힘들어 차도로 운행했지만 이도 쉽지 않았다. 보행자대기교통섬이나 각종 골목길 등에서 페달을 밟았을 때 순식간에 속력이 올라 차량과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 내 요철이 심할 경우 갑작스러운 주행 시 무게중심 잡기가 어려워 자칫 넘어질 뻔한 위기도 겪었다. 이날 기자가 약 20여 분간 4.37km를 주행하는 동안 전기자전거의 특성과 전주시 도로여건의 문제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전주에서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 T바이크가 운영됐지만 이 같이 안전과 주차, 도로여건 등의 문제가 산적해 행정과 경찰, 카카오측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카카오 측에 따르면 카카오 T바이크는 페달과 전기모터를 활용하는 방식(PASPedal Assist System)의 전기자전거로 지난 23일부터 전주에 300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기자가 운행하면서 느낀 점 뿐 아닌 다른 문제점은 전기자전거 이용 시 부상을 입을 경우, 기기결함문제가 아닌 개인 과실의 경우 보상이 힘들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 T바이크를 전주에서 시범운영 중이다며 관련 문제 중 전기자전거를 아무렇게나 적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요원을 통해 수시로 모니터링 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속력과 보험 문제 등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 최고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을 걸어두었지만 이 또한 보완이 요구될 경우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며 보험의 경우 법이나 규정에 의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용객에 강제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속적인 이용객들의 수요와 모니터링 등을 분석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전주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이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미국의 대표 뉴스채널인 CNN이 대한민국의 독도를 하루 만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와 병기표기로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한 뉴스 진행 시 방송화면 하단 자막에는 `Dokdo island`로 정확히 단독표기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24일 CNN 홈페이지에 올라온 종합기사의 지도에는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표기로 바꿔 놓았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요즘 들어 세계적인 유력 언론매체에 독도와 다케시마가 함께 병기되는 사례가 점차 많아져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에 관련해 영국의 BBC 역시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했고,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독도/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1954년 한국에 점령됐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독도 홍보를 진행했던 서 교수는 "독도와 다케시마의 병기표기가 이뤄진 데에는 세계적인 유력매체를 상대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항의와 로비가 먹혀가고 있다는 증거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젠 한국 정부에서도 세계적인 언론매체의 병기표기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는 독도관광을 늘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더 힘써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는 자료들을 CNN 편집국장에게 곧 보낼 예정이다.
소방당국이 17년 만에 소방관의 화재진압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조정요구서를 정부에 내면서 자치단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방청은 지난 5월 월 8만원이던 화재진압수당을 월 18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내용과 출동수당 인상 등 소방관 수당조정요구서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통과 시 연말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해 반영될 전망이다. 화재진압수당은 일선 화재 진압에 투입하는 소방관들이 매월 일정하게 받는 수당으로 지난 1990년 월 4만원으로 신설된 뒤 2001년 월 8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그 후로 17년간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소방청은 수당조정요구서에서 화재진압수당 인상은 최근 화재 진압 시 위험 여건이 증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규정이 없어 내근직 소방관이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현장 출동을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요구서에 대해 인건비 지급 주체인 전북도는 요구서가 통과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가능할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며, 다른 지자체들 역시 비슷한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당요구서 인상은 일단 기재부 등의 진행 상황에 따라 타 지자체들의 상황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에서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은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연히 인상돼야 될 수당이며, 인상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매년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또 화재 위험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 인상 반영은 필수이며 수당 인상은 단순히 소방관의 복지 증진이 아닌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과 시 인건비 지급 주체인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변화는 우선 부담되는 비용에 대해 돈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증액분에 대해 지자체에서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부세를 더욱 증액해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를 고려, 인건비 반영을 해야 하며 지자체 역시 소방에 대해 예산을 더욱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북도 총예산은 6조6988억원이며 이 중 소방이 차지하는 예산은 298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진압수당이 적용되는 화재발생건수는 2017년 9199건, 2018년 9836건으로 증가했다.
전북지역에서 소방당국 점검 대상 건축물 10곳 중 7곳에 달하는 건축물들이 화재안전을 등한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2019년 상반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이용도가 높은 건축물 대상 1만 473곳 중 680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적발된 6805곳 중 중대위반 16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 하고 17건은 과태료 처리, 120건은 조치 명령, 592건은 행정기관 통보처분을 했다. 나머지 6062곳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기간을 두고 기간 동안 적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적발 사례 중 입건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피난방화시설 출입구에 물건적치, 비상경보설비 고상 상태 방치, 자체소방훈련 미실시 등이 있었다. 허가 받지 않은 건물 증축과 방화구획 미설정, 규격된 전기배선 미사용 및 차단기 미사용, 콘센트 접지 미시공 등도 점검에서 적발됐다. 도 소방본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된 결과를 정밀 분석해 근본적인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현장대응활동 정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동물학대범죄가 전북지역에서 줄지않고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애호가들은 학대범죄자에 대한 법 제재 조항이 부실한 것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사건은 모두 48건으로, 50명의 학대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3건, 지난해 22건이었다. 지난 20일 기준 올해에도 8건이 발생했다. 동물학대가 끊이질 않으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동물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 조치한 뒤 원 주인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동물 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 소유도 법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떤 잔혹한 동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동물 소유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보호를 위해 데려간 동물은 보호 비용만 지불하면 학대자가 다시 데려갈 수 있다. 학대받은 반려동물은 결국 아무의 도움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썼다. 박정희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동물들이 쉽게 사고파는 대상이 되다보니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동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쉽게 키울 수 없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을 소유할 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행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동물보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유주가 유기와 학대를 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평등이 보편화되고 법률과 제도를 통해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라 직장 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진지 오래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트리기 어려운 장벽인 유리천장은 아직도 견고한 실정이며, 공직같은 계급위주 조직사회에서 그 두께는 더 굵다. 그런데 최근 이처럼 견고하던 공직사회 유리천장이 하나, 둘 깨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말 순경으로 시작해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의 반열에 오른 이인영(51여) 현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있다. 그는 1945년 전북지방경찰청이 신설된 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경에 이름을 올렸다. 소방쪽에서도 같은 시기 일선서 소방서장급인 지방소방정(4급) 여성 승진자가 나왔다. 전북소방이 출범한지 7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지방소방정으로 승진한 전미희(55여)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주인공이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남성들만의 분야로 여겨졌던 병무청에서 여성 지방청장이 탄생했다. 이영희(57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병무청 역사 최초로 전북청장으로 부임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내 여성공무원은 전체 1763명 중 584명으로 약 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5678급에 포진되어 있긴하지만 최근 4급이상(국과장급) 여성공무원은 총 10명이나 된다.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유리천장이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벽이 이제야 깨지고 있는 상황은 웃픈(웃기고 슬픈)현실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기자
전북장애인시민사회단체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지자체 차원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장애인 노동차별 해소와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요구했다. 단체는 군산시내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비리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 작업장 장애인들의 2차 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이번 사건은 편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도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총 50 여명에 달한다. 이곳에서 생활과 노동을 함께하며, 자립을 준비해 온 것이다. 단체는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은 실제 고용으로 연계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도 호소했다. 한편 도내에는 장애인 관련 직업재활시설이 21개소가 있으며, 근로 장애인은 401명, 훈련 장애인 121명이다. 이들 522명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속보= 군산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길고양이(모시)가 구조됐다. 그런데 머리에 박혀있던 물체가 살상용 화살촉이라는 소견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16일 5면, 17일 4면 보도) 22일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대표 차은영)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군산시 신풍동 일대에서 못 박힌 고양이 모시가 발견 27일 만에 구조됐다. 포획틀에 의해 구조된 고양이 모시는 관통된 물체로 인해 우측 눈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으며 발견 초기 추정 무게 3~4kg보다 야윈 상태였다고 단체는 전했다. 구조된 고양이는 이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주동물메디컬센터로 이송돼 2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고양이 머리에 박혀있던 물체가 기존에 추정됐던 타카 못이 아닌 화살촉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광주동물메디컬센터와 차 대표 등의 말을 종합하면, 담당 수의사는 고양이 머리를 관통한 물체는 못이 아닌 소형 쇠 화살촉이라는 소견을 내놨으며, 해당 화살촉은 우측 눈을 겨냥해 발사 돼 눈을 관통해 머리 위로 돌출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차 대표는 모시의 머리에 박힌 물체가 화살촉이라는 사실은 충격으로 분명 모시 외에도 추가 학대 고양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고양이 구조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 역시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고양이가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고양이로부터 나온 증거물을 토대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범 국민적 반 일본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군들도 일본 도시들과 교류추진을 보류하거나 일본 공무원들과의 교류, 일본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등 8곳의 지자체가 일본 가나자와시와 분고오노시 등 시군 단위급 지자체들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반일 여론이 거세지자 지자체간 교류가 주춤거리는 분위기다. 고창군은 기존 고치현 시만토정 외에 농산물 교류를 위해 일본 다른 도시와 우호를 맺기 위해 물색 중이었지만 잠정 보류했다. 부안군도 이시카와현 내 시지역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청자와 칠기 사업을 바탕으로 한 교류와 농업, 노령화 등에 대한 벤치 마킹을 위해 우호교류를 맺기로 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교류 보류 외에도 연수 대상국을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거나 아예 취소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주시의 경우 탄소산업과에서 수소경제 선진국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일본을 방문하려 했지만 국내 여론을 고려, 다른 나라를 알아보기로 했다. 무주군 역시 9월 무주복합도서관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연수를 기획했지만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 기획을 취소했다. 김제시의 경우 매년 지평선 축제에 일본교류 도시 축제 담당 공무원을 초대하고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 고민 중인 상태다. 진안군도 매년 홍삼축제에 일본 미야자키현 아야정 공무원의 교류 방문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행사를 이어갈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지자체간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면서도 오랫동안 이어져온 교류관계를 하루아침에 단절시켰을 때 발생할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창 영선고등학교 야구부원과 학부모들 30여 명은 22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구부를 해체하지 말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야구부가 해체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자녀들을 영선고로 전학입학시켰다면서 학교와 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모르게 야구부 해체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이 영선고에 입학, 전학할 때 학교와 도교육청은 야구부가 해체된다는 사실을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며 해체 사실을 알았다면 영선고 야구부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KBO의 지원금만을 노린 명백한 먹튀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야구부 해체 합의서를 공문 형태로 받았고, 해당 문서에 학부모와 합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며 올해 졸업하는 3학년 야구부원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마칠 수 있으며,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7명만 타지역 학교로 전학시키는 방안을 학부모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선고는 도교육청이 2015년 10월 12일 야구부 창단 불허 결정을 내렸음에도 2016년 전입학 형식으로 3학년 4명, 2학년 14명, 1학년 14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야구부를 창단해 운영해왔지만 올해 11월 부 해체가 예정돼 있었다. 학부모들은 부 운영비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받은 야구활성화와 국내 선수 육성 등 차원에서 지급되는 창단지원금 4억원으로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중소도시에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에 사는 한 네티즌의 제보를 받아 야후재팬을 통해 언론기사를 확인해 보니 일본 언론에서도 여행 불매운동으로 인해 중소도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규슈아사히방송 및 사가TV 등은 사가현의 야마구치 지사가 회견을 통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현재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에서는 사가현에는 한국의 한 항공사가 서울에서는 매일, 부산에서는 주 4회 취항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 대부분이 한국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일관계의 악화로 한국의 항공사는 항공편수를 줄이거나 없애는 등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가현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협의를 해 나갈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서 교수는 "지난 주말 시즈오카의 한 유학생이 시내에 한국인이 많이 안 보인다는 상황을 SNS로도 제보를 해줬다. 이처럼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 17일 다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 장관이 "개인여행이 대다수를 차지해 큰 영향은 없다"라는 주장은 빗나간 예상임이 밝혀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불매운동이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진행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말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 버스 안내를 해주는 전광판 아래 가로, 세로 약 40cm20cm 정도의 스티커가 붙었다. 스티커에는 노선아,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해당 문구는 이날 이곳 정류장뿐만 아니라 전주 시내 일대 버스 정류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당시 수백여장이 버스정류장에 붙였다. 누가 붙였는지 주체도 없이 문구만 덩그라니 붙어있어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부 시민들은 SNS 등에 사진을 올려 우리 동네 버스 노선이 사라지는 것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1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한 버스 정류장, 이번에는 저번 내용의 답신으로 보이는 다른 스티커가 붙었다. 기존에 붙었던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구와 함께대체 왜그러는데? 말해줘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우측 상단에는 큐알(QR)코드와 함께 2019 사회혁신 기획협력사업 전주해피버스라고 쓰여있었다. 이 문구 역시 해당 정류장 외 전주 시내 곳곳에 부착됐다. 이렇게 전주시에 붙어있던 의문의 스티커 정체는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주사회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억을 받아 진행하는시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전주 해피버스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알리는 데티저광고가 활용된 것이다. 티저광고는 상품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홍보해 정보를 제공받은 이들(소비자나 수요자)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광고기법을 말한다. 전주 해피버스 프로젝트는 그동안 2차례 정도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시민들 약 500명이 모여 버스 노선과 기타 사안들을 논의해, 전주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친화형 버스노선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협의회가 프로젝트를 알리고 홍보를 위해 티저광고 기법을 도입한 것이다. 지속협의 이런 홍보 방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시민 김경민씨(25)는 처음에 문구를 보고 진짜 누가 헤어진 줄 알고 궁금증이 유발됐다며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씨(21여)도 문구가 확실히 호기심을 끌기는 했다며 재미있는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조금 더 내용이 표시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호기심을 유발하고 시민 참여와 이해를 독려하기 위해서라지만 공공재인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두고 과도한 이벤트성 홍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김순자씨(72여)는 사업 홍보를 위해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장난스러워 보인다며 내용도 없어 이게 광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최모 씨(45)도 처음 내용을 모르고 봤을 때 애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알겠다며 그러나 전달하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해 어떻게 노선을 개선할 것인지도 모르는데 장난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버스 정류장에 부착된 게시물로 인해 시민들의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며 긍정과 부정을 떠나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버스 노선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를 알리고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진행되는 홍보에서는 플레시몹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사업의 중요성과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행정과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정했던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노선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제43대 전북지방병무청장에 9급 공채 출신 이영희(57여) 병무청 현역모집과장이 임명됐다. 병무청에서 여성지방병무청장 배출은 사상 처음이다. 병무청은 22일 신임 전북지방병무청장에 이 과장을 22일자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 출신인 이 신임 청장은 1980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병무청 병역조사과와 자원관리과, 병역공개과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친 병무행정 전문가로, 평소 꼼꼼하고 치밀한 업무 처리와 고객 지향적 혁신마인드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신임 청장은 22일 전북청에 부임 한 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달라진 병무행정에 걸맞은 능력과 추진력을 기준으로 선발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인재발굴과 인사관리 전반을 공정하고 조화롭게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욱일기(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네티즌들이 욱일기를 없애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한 교민이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스시집의 대형 욱일기 벽화를 없앴다고 인스타그램으로 제보해 줬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스시집의 대표 이메일로 욱일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꾸준히 알려 줬더니 최근에 욱일기를 아예 없애고 다른 외관으로 공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교수는 "이번일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한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한인 직원이 욱일기 모양의 디자인이 들어간 남방을 매니저에게 얘기하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소식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은 욱일기 디자인이 활용된 상품이나 인테리어 등이 발견되면 네티즌들이 사진을 직접 찍어 서 교수팀에 제보하면서 교수가 직접 욱일기를 없애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최근에는 네티즌들이 사진만 찍어서 제보하는 것을 넘어 욱일기를 사용한 회사 및 장소에 직접 항의를 하여 바꾸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일본의 어이없는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안 좋아 졌는데 이를 계기로 오히려 네티즌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리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서 노출된 욱일기 디자인을 꾸준히 퇴출해 왔고, 현재는 전 세계 학교에 노출된 욱일기 문양을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재철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정의당, 좋은정치시민넷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집단암발병 장점마을 환경오염 인과관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익산 장점마을은 80명의 마을 주민가운데 32명이 피부암, 담낭담도암 등에 걸리고 17명이 사망했는데,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이런 비극이 2001년 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과 무관치 않다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발표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히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조사결과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마을 침적먼지에서 발암피부질환 원인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검출이 확인됐으며,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 장점마을이 영향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환경부는 인과관계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연성이 있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주민건강영향조사 결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환경부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놔야 향후 주민들이 법적소송과 행정조치를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정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 지역 77곳 중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은 31곳이다. 감사원은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전주익산김제를 비롯한 전국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적정성,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전북은 총 8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구간 중 1곳이 보행사고 다발 지역이었다. 남원의 죽항동충과 용성로, 진안읍, 임실읍, 고창읍, 부안군, 전주시 전라감영 옛길과 객사실 등 7곳은 보행사고가 많지 않은데도 사업 구간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공모로 추진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공모에 선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길 신설연결, 차도와 보도 분리, 일방통행 도입 등 일정 구역을 정비하도록 총사업비(최대 20억원)의 절반을 지원한다. 감사원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도로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물인 미끄럼 방지 포장이 법규 미비와 지도감독 소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계 미끄럼 방지 포장은 도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해 자동차가 급정지할 때 제동거리를 짧게 하는 시설이다. 도로법의 미끄럼 방지 포장 관련 안전시설 지침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포장면 마찰계수가 SN(Skid Number) 37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익산김제 등 이번 감사 대상인 전국 49개 지자체 모두 관련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끄럼 마찰계수를 측정하지 않고 육안으로 점검해 준공 처리했다. 감사원이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전주 등 전국 10개 지자체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지계 미끄럼 방지 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를 측정한 결과, 전주시의 경우 총 19곳 중 6곳이 최소 미끄럼 저항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수지계 미끄럼 방지 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가 최소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의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을 통해 적정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일상의 일본을 배척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은 특히 소셜네트워크(SNS)에서 공감대를 넓히며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시간이 갈수록 크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북지역 소규모 마트와 자동차여행사 등 유통서비스업계도 일본 불매운동에 대거 동참하는 등 범도민적으로 일본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8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유명마트, 매장 입구와 간판에 NO, 아베가 제정신을 차릴때까지 일본상품을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포스터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종기 유명마트 중화산점 사장은 당연히 사회적 분위기가 일본 불매 운동을 하는데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불매 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마트 이용객 이모씨(52)는 평소 아사히 맥주를 자주 구입했는데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구매를 중단하고 국산 맥주만 마시고 있다며 이제 일본 맥주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런 반 일본 사회분위기는 식료품점을 넘어 일본 여행 기피 일본산 필기류와 의류 구매 등에도 미치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적으로 전년 1일 평균 1000~1200건이 판매되던 일본 상품 패키지가 경제보복 조치 이후 400~500건으로 감소했다. 도내 한 여행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반일감정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팀이 전년대비 하루 평균 절반이상으로 그 수가 줄었다. 최근에는 일본 여행 문의도 거의 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지역 한 문구 판매점 관계자 역시 아직 일본산 필기구류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보복 조치 이후 일본 필기구 수입이 줄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산 필기구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산 SPA 의류매장인 TOP 10 효자점 관계자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 이후 약 15~20%로 평소 매출이 상승했다며 일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적 일본 SPA 매장인 전주시내 2~3곳의 유니클로 매장은 주말이자 여름 세일 기간인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확연히 준 모습이었다. 시민들 역시 과거 일본의 만행에 대해 다시한번 상기하고 무역보복 조치에 분노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고등학생 박효진양(17)은 평소 일본 제품 필기구류를 이용했는데 사건 이후 제품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작은 힘이지만 우리나라에 못된 짓을 한 일본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일본 불매 운동을 주위에 알리고 동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학생 장규민씨(21)도 평소 저렴한 가격에 유니클로 의류를 많이 이용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분노해 이제는 제품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작은 힘이지만 알리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들도 나서고 있다. 대한노인회 전북도회 전주시 지회 인후3동 분회는 19일 오전부터 분회 소속 17곳의 경로당과 인후동 일대 2곳에 대한민국에 진출한 일본자본, 일본회사들은 일본으로 떠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건다. 황영섭(89) 분회장은 젊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가 핍박받은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 노인들이 나서서 일본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육계에서도 반 일본 운동에 2년 전부터 일본 훗카이도에서 전지훈련을 했던 전북 바이애슬론 선수단은 오는 11월 훗카이도 전지훈련을 취소하는 대신 일본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를 모색 중이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6%가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지난 조사 기간인 7월 첫째 주 조사보다 6.2% 상승한 수치이다. 천경석엄승현 기자
전북지역 대다수 시군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외국어를 표기하지 않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통계청과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종량제봉투에 외국어 안내를 함께 표기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29곳 중 48곳(21.0%)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과 정읍을 제외한 10곳이 종량제봉투에 외국어를 표기하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외국어 안내 표기가 제각각인 것은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가 관리되기 때문이라는 게 신창현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들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모든 지자체가 외국어 안내를 병기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지난 2014년 여름 부산에서 한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돼 승용차 한 대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당시 승용차 내부에 있던 할머니와 10대 손녀는 빠져나오지 못한채 숨졌다. #2.2017년 인천 북항터널은 폭우에 전기 설비 전체가 정전돼 일주일 동안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지하차도 배전반에 빗물이 들어차 배전설비가 누전돼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집중호우시기인 여름철을 맞은 가운데 전북지역 지하차도들이 침수위험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비가 내리면 지하차도의 빗물은 지하차도 내 저수조에 모아져 배수펌프를 이용해 빗물을 모두 밖으로 빼낸다. 배수펌프를 사용하기 위해는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반이 작동돼야 하는데 이 배전판들은 대부분 지하차도 안 지하에 설치돼 집중호우 시 배전반이 누전, 배수펌프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총 20곳에 지하차도가 있으며, 이 중 15곳의 배전반은 지하에 설치돼 있다. 전주의 경우 완산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인근 지하차도와 덕진구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지하차도 등 2곳에 배전반이 지하에 위치해 있다. 타 시군의 경우 익산 5곳, 정읍 6곳, 남원김제 각각 1곳 등의 지하차도 모두 지하에 배전반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지하차도에 배전반이 지하에 건설된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두루뭉술한 배수시설 지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배수시설 지침은 배전반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하에 설치할 시 최저점 포장면보다 높게 시공이라는 말만 적혀있다. 예상 침수 높이와 면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은 지하차도의 예상 침수 높이를 모르고 침수 가능 데이터 또한 갖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문제와 직결된 만큼 배전반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석주 원광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하차도 배전반이 침수될 경우 고여있는 물에 전기가 악영향을 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전반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주변 여건상 지상으로 배전반을 설치할 수 없다면 침수의 범위와 높이 등을 예측해 침수범위를 벗어나는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침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배전반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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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법률차원 구체적 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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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복합 위기 시대⋯"아래로부터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