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기리는 현충일, 일상에서는 먼 이야기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제64회 현충일을 맞았지만 일상에서는 나라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가 요원했다. 현충일인 6일 오전 울린 추모 사이렌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했다. 일부 공공기관과 학교에 게양된 태극기는 조기가 아니었다. 공공기관과 학교 사정이 이런데 조기를 단 아파트 단지나 주택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6일 오전 10시. 전주 시내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에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묵념 사이렌이 1분간 울려 퍼졌다. 그러나 추모 사이렌은 외면 당했다. 같은 시각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여?라며 의아해 했다. 다른 물품 상자를 옮기던 한 남성은 현충일 기념해서 울리는 거라고 답한 뒤 하던 일을 계속했다. 길을 걷던 시민들도 무관심했다. 이어폰을 낀채가던 길을 걸어갔고, 지나가는 차 안에서는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가 들렸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등 대다수의 시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현충일 추념은 공공기관에서도 외면받고 있었다. 이날 오전 전주시내 20여 곳의 공공기관을 확인한 결과, 조기를 게양한 곳은 절반이 채 안 됐다.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에 따라 현충일에는 제헌절이나 광복절 등 다른 국경일과 다르게 태극기를 세로 너비만큼 아래로 낮춰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전북지방환경청과 일부 농진청 산하기관 등은 조기게양을 하지 않았고, 교직원공제회관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태극기가 게양돼 있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에게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가르쳐야할 학교 대부분은 조기게양을 하지 않고 있었다. 양현고등학교와 중산초등학교, 전주우림초등학교, 우림중학교 등 전북일보가 둘러본 학교 대부분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서는 조기게양은 물론 태극기를 내걸지 않은 집이 대부분이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베란다 밖으로 내걸린 태극기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조기로 걸린 태극기는 관리사무소 앞 태극기가 유일했다. 송모 씨(51여)는 현충일에 태극기를 달지 않은 지 오래됐다면서 집에 태극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대진 전북재향군인회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도민, 국민의 무관심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며 공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조기를 게양하고 홍보해 도민들에게 나라 사랑 의식을 일깨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6.06 17:43

"왜 자꾸 내 집에서 인부들이 먹고 쉬나요"

기다리던 내 집 마련을 이뤘는데, 누군가 먼저 사용했다고 하니 불쾌합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전주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에서 인부들이 공사 자재를 적재하거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1월 4일자 4면) 40대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신도시에서 살겠다는 마음에 지난해 6월 5일 전주시 효천지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루하루 입주할 날을 기다리며 출퇴근길에 자신과 가족들이 입주할 아파트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던 지난 3월 초 퇴근하던 A씨는 2층 자신이 입주할 집에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가 하면, 누군가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지인을 통해 입주예정인 집에 들어가 본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A씨는 우리 집을 창고 및 작업장으로 쓰고 있더라. 각종 장비와 자재들이 쌓여있고 커피믹스와 간식 등이 널려있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방 안에는 도배에 사용되는 자재들과 도배용 기계, 작업 현황을 알려주는 도면 등이 있었다. 난로와 의자, 커피포트, 각종 간식 등이 있어 휴식을 취하면서 식음을 한 흔적도 역력했다. 야간에 불이 켜져 있던 점과 다른 집에 비해 수도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점을 들어 인부들이 숙소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집안을 생활공간처럼 사용하고 화장실을 사용했던 흔적도 발견했다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특히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살 집을 몰래 사용했다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빠른 작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 작업공간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절대 집을 숙소로 사용하거나 특히 화장실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업체 종사자들에 따르면 인부들이 입주예정 아파트 내부에서 작업장처럼 사용하거나 일부 휴식공간이나 숙소로 사용하는 일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건설회사에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치워버리거나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인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건설사 감리업체에 권고 형태로 공문을 보내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누군가 아파트를 사용 승인 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 승인 전 단순히 공사 자재를 두거나 휴식을 하는 등의 행위이거나 주거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근로자들이 입주예정 아파트 공간에 자재를 두거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해도 따로 처벌 근거가 없어 건설업체들에 권고 형태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건설노조 이세열 조직국장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건설 현장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05 18:44

현충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서 묵념 사이렌

행정안전부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리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서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5일 밝혔다. 최계명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현충일 오전에 울리는 경보사이렌은 민방공공습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의미라면서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한 뒤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6.05 17:48

"도시공원 일몰제, 미흡한 법 바꿔야"…시민단체, 국회에 촉구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등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 행동은 5일 환경의 날을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공원일몰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 7월이면 전체 공원 중 397㎢가 공원에서 우선 해제된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공원 지역이 해체돼 개발위기에 직면하고 혼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지방채 이자 지원 상향,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일몰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 매입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잠들어 있는 국회를 깨워 미흡한 법을 바꾸는 것이라며 긴급 입법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 원내대표의 얼굴 가면을 쓰고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무를 껴안고 도시공원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별 일몰 대상 공원을 찾아 알리고, 입법 및예산에 대한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전국 5개 도시에서 도심과 공원의 온도를 측정하는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6.05 17:48

전국 수소버스 연내 35대 도입…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

1군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올해 전국에 수소 버스 35대가 도입된다. 전국 수소충전소는 2022년까지 31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오후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목표와 정책 방향을 듣고, 미래 세대에 푸른 하늘을 물려주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아울러 환경 보전에 공로가 큰 38명에 정부 상을 줬다. 본 행사 직후에는 창원 수소 시내버스 개통 행사가 열렸다. 이날 창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 버스가 정식 투입됐다. 연내에 서울(7대), 부산(5대), 광주(6대), 울산(3대), 충남 아산(4대), 충남 서산(5대), 창원(5대) 등 전국 7개 도시에 35대의 수소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날 창원에 설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구축된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는 설치 면적을 기존 충전소보다 17% 줄이고 국산화율을 기존 40%에서 60%로 높였다. 구축 기간은 40%, 비용은 33% 줄었다. 산업부는 이번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비를 보완하고 안전성 시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기술 개발로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수소충전소는 삼중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어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유엔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27차 총회에서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은 1996년부터 환경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6.05 17:48

농어촌공사, 급경사지 안전관리 '허술'

산사태 위험이 있는 전북지역 일부 급경사지가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4일 감사원의 재해 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도내 급경사지는 총 15곳이다. 이 중 여방수로(배수시설)는 12곳, 도로는 3곳이다. 전국적으로 급경사지 124곳이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경사지법은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연간 2회 이상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2008년 7월 급경사지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급경사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통계자료로 관리되는 일부 급경사지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내 일부 급경사지가 안전점검 대상에 누락된 것도 현황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04 19:11

한국·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가운데 전북지역 한국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들도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4일 양대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 건설현장 84개 타워크레인 중 38개를 점거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22개, 군산 9개, 익산완주 각각 3개, 김제 1개, 완주 3개 등이다. 이들중 일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타워크레인올라 이날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 또 전주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총 타워크레인 8대 중 5대가 이들의 농성으로 가동을 멈췄다. 조합원들은 공사장 내 3t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일단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공사장은 타워크레인이 필요 없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다며 아직 불의의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경찰관들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04 18:17

차선 도색 부실 시공 속 안전불감증 만연

아이들이 오가는 전주시내 초등학교 주변과 신도시 일대 차선 도색 시공을 부실하게 한 업체 대표들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같은 전북지역 도로도색 부실 적발은 지난해 12월 남원에 이어 두번째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팀장 황호철)은 4일 LH 전북본부와 전주시가 발주한 도로 도색공사 재료를 부실하게 사용하거나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씨(40여) 등 차선도색업체 대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실한 도색공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승인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전주시 공무원 B씨(36)를 불구속 입건하고 LH 전북본부에는 담당직원을 징계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무원신분이 아닌 LH직원에 대해 적용법조가 없어 이같은 조치를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주시와 LH가 발주한 21억원 상당 24건의 전주시내 차선도색 공사에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재료를 적게 사용하거나 불법하도급을 줘 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낙찰받은 업체들의 직접 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재 검수 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 직원도 이같은 비위가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차선 시공에 있어 악천후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빛을 반사하게 하는 유리알을 저가인 재료로 사용하거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발간)에 따라 1.5mm~1.8mm 정도의 두께로 칠해야 하는 차선을 1mm 이하로 차선을 칠해 재료비용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을 받은 원청업체들은 공사금액의 30~40%의 수수료를 챙긴 뒤 무면허 업자들에 불법 하도급을 줘 이득을 챙겼다. 하도급을 받은 일부 업체들은 또다시 수수료를 챙긴 뒤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시공한 차선에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인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3곳과 신도시인 만성, 효천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이들업체가 도색한 차선은 반사 빛의 밝기(휘도)가 규정보다 낮거나 기준치보다 얇은 두께로 도색돼 보이지 않거나 얼마 못가 차선이 쉽게 변색되고 지워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기준 미만의 차선은 운전자의 시야 인식을 돕지 못하고 쉽게 마모가 돼 야간이나 우천시, 흐린날에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주요 요인이 되는 도로 차선도색 및 교통 시설물 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안전을 등한시 한채 도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04 18:17

전북에서 반복되는 부실 차선도색, 왜 근절 안되나

최근에 남원에 이어 전주에서 차선도색 부실시공이 적발된 가운데, 이같은 불법행위는 업체들의 돈만 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안전불감증과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의 관리 감독 부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빚어진 나쁜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부실시공 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업체 선정과정이다. 차선도색 업체의 경우 대부분 차선 도색을 할 수 있는 도장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대부분은 면허만 소지했을 뿐 차선도색에 필요한 장비도 없고 실제로 해보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접시공을 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다시 재하도급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최초 입찰을 받은 업체가 입찰금액에서 수수료를 떼어가고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적은 금액에서 수익을 남기려다 보니 값싼 페인트나 저가 유리알 등을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업자들은 경찰에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유는 차선 도색을 발주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지자체 차선도색 시공 담당자 대부분은 차선 도색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숙지할 시간조차 부족하고 빠르면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순환 인사체계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어 발주한 업체가 시공능력이 되는지도 확인이 어렵다. 이번과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전주시와 지난 남원시 차선도색 담당자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실제 전주시나 LH는 시공후 이를 관리하고 감시할수 있는 기본 적인 장비인 휘도측정기가 비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지식이 없고 제대로 된 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장비도 없다보니 검사는 외부로 맡긴다. 공사후 지자체와 LH 등은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의뢰해 시공 후 단 한차례만 준공검사를 실시하는데, 경찰은 시공완료 후 곧바로 이뤄지는 차선 검사에는 부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호철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전주시는 물론 남원시의 차선 도색 담당자들은 관련지식이 전무했으며 측정도 시공 완료 후 단 한차례의 점검이 이뤄졌을 뿐 사후감시를 통한 부실시공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근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뒷받침 되지 않은 행정직원들이 많아 생기는 문제라면서 전문적인 업무가 필요한 부서에는 전문성을 숙지한 인물을 고용한다면 이번일과 같은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타지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선정된 차선도색 시공업체는 테스트 시공을 실시해야한다. 또 품질, 두께, 휘도, 온도, 장비 등과 관련된 교육도 받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테스트 시공을 하는 이유는 업체가 차선도색을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절차라면서 시공이 완료된 후에도 지자체가 소유한 측정장비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04 18:17

“이젠 사고 없는 곳에서 편안하길” 故강연희 소방경 영면

당신이 걱정했던 이웃의 안전은 우리가 뜻을 이어받아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구급활동 중 주취자의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순직한 故 강연희 소방경(당시 익산소방서 근무50)이 4일 오후 2시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치됐다. 고인의 영면식은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으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구급 활동 중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고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8년 5월 1일 오전 5시 9분께 남편과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순직 1차 심의에서 강 소방경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부결했다. 이에 유족과 동료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고, 특히 동료 소방관들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피_더 펜이라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9일 유족과 동료의 끈질긴 노력 끝에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재심이 가결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영면식에 참석한 강 소방경의 남편 최태성 소방위는 지금까지 1년 전 그날로부터 시간이 멈춰진 채 힘들게 지냈지만 늦게나마 이곳에 오게 되어 소방관으로서 아내의 걸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고생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엄철호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6.04 18:13

‘정비 규정 미준수’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0억여원 부과

비행 전후로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이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대한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교육일지 허위 작성과 정비규정 미준수 등 2건이 적발된 이스타항공은 해당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총 20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허위로 작성한 위험물 법정교육 이행 실적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당시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물렸다. 또 2017년 10월과 지난해 1월 비행 전후 주기에 기체 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03 19:09

전북 키즈카페 2곳, 위생 불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키즈카페, 동물카페, PC방 등 놀이시설 안에 설치된 식품취급시설 500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전주 덕진동의 청개구리 키즈카페와 익산 모현동의 차타타 키즈카페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으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 청소년 등 특정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위생 취약 장소인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장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9곳), 면적 미변경(5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02 17:47

“보행 중 흡연 금지하고, 금연구역 늘려야”

금연구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행 중 흡연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0일 발간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 과제(조숙희 입법조사관) 보고서는 보행 중 흡연을 막을 대책으로 임의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보행 중 흡연금지(No smoking while walking)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지난 2013년 모든 보행자를 위한 육교 등을 흡연금지 장소로 추가했다. 공공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한 것이다. 일본도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길거리 금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숙희 입법조사관은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을 집행할 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본 조례처럼 처벌 규정 없이 임의규정을 만들고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육시설과 보건시설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실내흡연실 설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내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조 조사관은 사업장이나 공연 소극장 등의 공공장소의 경우, 작은 규모라도 흡연이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실내흡연실을 허용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법령에서 흡연실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행정지도와 처분을 강화해 금연구역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02 17:47

때이른 더위에 벌써부터 에어컨 가동…"실외기 화재 조심"

소방청은 일찍부터 찾아온 더위로 에어컨 가동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실외기 등 관련 화재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에어컨 등 냉방시설과 관련된 화재는 모두 691건으로 이 가운데 69.2%가 여름철인 68월에 집중됐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화재는 35.9%에 달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원인은 주로 과열, 과부하, 전기적 요인 등이었다. 올해 더위는 지난해 기록적 폭염보다는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월 중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예년보다 시기가 빨라졌다. 이 때문에 5월부터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관련 화재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15분만에 진화됐고 그 전날에는 인천의 다세대주택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불이 났다. 소방청은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어컨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벽과 10㎝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에어컨을 8시간 이상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꺼 실외기 열을 식히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 둔다. 또한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전선을 이용하고 전원도 단독 콘센트를 이용한다. 아울러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자주 청소하고 실외기 근처에는 종이박스 등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소방청은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6.02 17:47

실패박람회 ‘국민숙의 토론’ 현장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공부 또는 학습이다 지난달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예향 전주에 모여 자신의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고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과 더 나은 문화예술로 도약하기 위한 대안들을 논의됐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이번 2019 실패박람회는 강원, 대전, 대구, 전주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특히 다른 권역과 다르게 문화예술분야의 실패사례들을 다룬 것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행사다. 지난 1일 경기전 광장 일원. 약 100여명이 예술인들이 12개의 테이블에 앉아 토론을 벌였다. 이날 5시간여 가량 진행된 국민숙의는 문화예술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들은 전북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로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문화예술 관련 실패를 주제로 정책, 교육, 불평등 등 12개의 분야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공론화하고 대안들을 논의해 이날 국민숙의에서 발표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각 12가지 분야에 대한 열띤 토론들이 진행됐다. 연극인 이주영씨는 꿈을 갖고 예술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학에서의 연기공부는 현실 연기와 괴리감이 있었다며 결국 연기 공부를 위해 또다시 사교육을 받는 등 교육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익명의 예술인은 현재 도내에는 수준 높은 예술인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활동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없어 결국 실패한 문화예술인으로 만든다며 컨벤션센터와 같은 것을 건립해 도내 예술인과 해외, 다른 지역의 예술인들이 대규모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리꾼 이재학씨는 문화예술계에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대회 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영향을 받는 심사시스템은 실력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실패로 이끈다고 말했다. 연극인 임민지씨는 개인이 가졌던 고민을 혼자 극복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의 고민들을 공감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 표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60건의 이야기 중 많은 공감을 얻은 10개의 이야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100일간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9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적인 실패담들과 함께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02 17:47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협약 해제 가능”

속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전주시가 2012년 롯데쇼핑과 맺은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협약은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자 4면 보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 자문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2012년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의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법정해제권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어 민변 전북지부는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지어 전주시에 기부하되 종합경기장 부지를 받는 협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전주시가 롯데쇼핑에 손해를 배상하고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롯데쇼핑과의 협약서는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행정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도급계약이란 전제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수의계약 추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공개경쟁 입찰 등 지방계약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30 18:35

전북소방, 전국최초 재난 사상자 정보 공유 어플 개발

전북소방본부는 재난으로 인한 사상자 정보를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수 사상자 관리시스템으로 명명된 이 앱은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단말기에 사상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무전 등 음성수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탈자와 중복보고 문제를 해소했다. 또 사상자 정보를 이름성별나이부상 정도 등 표준화된 서식으로 자동 정리하고 이를 소방청과 응급의료센터, 보건소 등 유관기관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앱은 재난현장과 응급의료의 신뢰도를 한 차원 높이는 시스템이라며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30 18:35

“전북도는 전북인권위원회 구성 올바르게 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에 제3기 전북인권위원회 구성을 올바르게 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37개의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2회 전주퀴어문화축제에 특정 단체가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행사를 강행했다면서 이중에는 전북인권위원으로 위촉된 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지자체의 인권위를 올바르게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의식이 결여된 인물이 인권기구의 위원직에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인권제도화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무자격 인권위원을 위촉한 송하진 도지사도 책임이 있다면서 송 지사는 무자격 인물의 인권위원 위촉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구성될 제3기 전북인권위 구성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올바른 제3기 전북인권위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30 18:35

“축제 200% 즐기는 법, 술을 사온다” 달라진 전북대 축제

지난 29일 오후 8시 전북대학교 소운동장. 약 13개의 음식을 판매하는 차량(푸드트럭)과 약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비치돼 있다. 정부의 주세법 등 단속 강화로 학내 술 판매가 금지됐지만 일부 학생들은 술을 구하기 위해 외부에서 사오는 등 과거 대학 축제 기간 주막에서 술을 팔던 모습과 달랐다. 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온 음식과 술을 먹으며 대학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김모씨(20여)는 첫 대학교 축제라서 너무 신이 난다며 "친구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어 더욱 좋다고 말했다. 곳곳에는 비닐봉지에 술을 채워 가져오는 학생들이 줄을 이었다. 또 소운동장 중앙에서는 주류 기업이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가져온 주류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얼음 등을 제공했다.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축제 200% 즐기기 라며 방법으로 인근 상점에서 주류를 구매해 음주를 즐기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내 주류 판매를 두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주류판매 관련 단속 강화 등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에 각 대학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술을 판매하던 행위를 금지했다. 대학교 축제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자 그 자리는 인근 상점에서 술을 구매해 가져오는 행렬로 대체됐으며 이러한 모습에 인근 상인들은 호황을 누렸다. 전북대 구정문 인근의 한 상가 관계자는 그동안 평소 주류 판매 매출보다 20~30배가량 올랐다며 물량이 없어서 판매도 못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인근 또 다른 상가 관계자 역시 현재 주류 재고가 부족해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며 이 정도로 장사가 잘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앞으로 관련법이 대학에 정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국세청 요청에 따라 각 대학에 주류 판매 문제에 대한 공문 등을 발송했다며 대학 내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각 대학에 안내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술을 마셔야 하는 것이면 과거처럼 주막에서 술을 판매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대학생 허모씨(25)는 어차피 똑같이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면 과거처럼 주막에서 술을 파는 게 낫다며 축제의 낭만과 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술 판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생 전모씨(24)도 대학교 축제에서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한적으로 학교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대는 31일까지 3일간 대학교 축제를 진행하며 대학 축제 주류 판매 금지에 따라 주막 대신 푸드트럭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30 18:35

[방치된 전주 특화거리 (하) 대안] "특화거리 활성화, 이제 함께 만들어 가야"

전주의 차이나거리나 웨딩거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특화거리보다 거리의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화거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의 새로운 바람 다가동 객리단길 최근 전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으로 객리단 길이 꼽힌다. 이곳은 전주객사1길과 전주객사2길 일대를 지칭하는 곳으로 몇 해 전부터 임대료가 싼 곳을 찾던 젊은 상인들에 의해 상권이 형성됐다. 투박함이 아닌 독특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이국적인 음식(에스닉 푸드)은 젊은이들이 이 거리를 찾게 만들었다. 거리를 찾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SNS를 활용해 거리를 노출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도 생기면서 현재 전주의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하나로 탈바꿈하게 됐다. 객리단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전주시는 도로를 정비해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객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18개의 카페 상인들이 모여 민관협의체를 만들었다. △서퍼들의 성지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 서핑마을 거리 강원도 양양의 죽도해변은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다. 지난 2009년 강원 양양군 인구중앙길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생겨났고 이들이 모여 상권을 형성하게 됐다. 서핑마을 상권은 이국적인 분위기와 외국 음식을 제공해 서핑장비 대여점 같은 밀집된 공간을 넘어 서핑문화를 만들고 보여주는 거리를 만들었다. 지자체는 관광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로 정비 등을 제공했고, 상인들은 주민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거리를 활성화했다. 서핑마을은 기존 지자체 예산 투입을 통한 거리 형성 및 활성화가 아닌 자생적으로 형성된 거리에 민관이 함께 거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리 전문가들은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함께 상인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정주인구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며 정주 인구가 확보되면 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나 시설들을 조성해야 한다며 상인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의 저서 골목길 자본론을 통해 골목상권, 거리상권 등의 실패 요인을 공동체 문화의 부재로 본다. 모 교수는 상권들은 서로 동업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만 하다 보니 내부 협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며 지역 정체성을 담은 개성 있는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주민과 상인예술가청년 창업가 등 거리 주체들의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끝)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2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