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종합센터, 장수군이 최적”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유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43차 월례회의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와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군의장들은 건의안에서 고지대인 장수지역은 무더운 여름에도 쾌적한 훈련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영향도 낮아 전국 최고의 훈련여건을 갖췄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가 저렴해 부지 확보도 원활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종합센터가 장수에 유치되면 체육 인프라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우리나라 축구 저변도 확대될 것이라며 장수군 유치를 모든 전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센터 유치를 신청했던 24개 지방자치단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PPT 심사를 거쳐 장수군 등 8개 지자체를 추렸다. 축구협회는 현장실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 우선협상(1~3순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뒤, 6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시군의장들은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와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3.27 20:42

보행자 위험에 노출된 야간 천변길 자전거 도로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전주천삼천변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천삼천변 내 일부 자전거 도로가 산책나온 보행자와 겸용으로 사용되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삼천변 주변에는 풀린 날씨 속에 산책과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나온 아이들부터 애완견 산책을 위해 나온 견주,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하는 시민 등 다양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산책과 운동을 하는 시민들 사이로 한 자전거 이용자가 좌우를 가로지르며 곡예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보행자와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삼천교와 신평교 사이의 산책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 가능한 겸용도로지만 도로 폭이 2~3m 정도밖에 안돼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간 사고 위험이 우려됐다. 좁은 도로 사이로 보행자를 추월하려는 자전가가 마주 오던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로 인해 급제동을 하는 등의 모습이 자주 보였기 때문이다. 산책로를 이용하던 최가현 씨(41여)는 산책로가 어둡고 좁다 보니 자전거와 부딪친 경험이 있다며 특히 갑작스럽게 지나가는 자전거 때문에 놀라 넘어진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오후 8시 40분께 신풍교 인근의 천변 하천 산책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곳은 산책로 폭이 비교적 넓어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위험이 덜했지만 산책로 자체가 많이 어두워 일부 전조등이 없는 자전거 이용자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약 1시간가량 지켜본 결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할 뻔한 모습이 자주 목격됐으며 특히 어두운 산책로와 전조등이 없는 자전거 이용자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박사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편도로 폭 2m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도로 내 보행자와 자건거의 진행 방향 표시 등을 해 보행자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자전거 속도가 빠를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자전거 도로의 관리와 자전거 이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어두운 산책로에 대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며 또한 야광표지판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관내 자전거 도로는 총 410.88km가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11.96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33km, 자전거 하천도로 62.42km, 자전거 우선도로는 3.5km가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27 20:42

미세먼지 심한데…전북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전국 최다'

미세먼지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의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모두 2036건이다. 전국 허가 건수(5553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1688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2017년789건)에 비해 허가 건수가 3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겠다며 같은 해 12월부터 산지 전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태양광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산지 468㏊가 태양광 발전용지로 바뀌었다. 지난해 산림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 조성한 도시숲 용지(248㏊)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해 도시숲 조성에는 총 620억원이 투입됐다. 산림청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한쪽으로는 숲을 조성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산지를 태양광에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질이 좋지 않은 전북의 산림이 태양광패널로 덮이면서 도내 시군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책도 빛 바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산지 태양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산림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은 급중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야산에 건설된 2만9000여㎡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폭우에 휩쓸렸다. 지난해 8월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야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태양광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3.26 20:49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성과 전시회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26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바이오활성화 소재 천연물 식의약 소재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 성과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기술지원 사업 성과 발표, 강의, 기술지원 사업 향후 발전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구원의 성분 분석과 특허, 인증 지원, 제품 고급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낸 전북지역 18개 기업의 57개 성과제품이 전시됐다. 대표적으로 ㈜그린팜푸드와 서해농산은 연구원의 제품 고급화 지원을 받아 각각 한우장조림과 식용귀뚜라미를 활용한 고단백 저지방 건강식품인 크리켓벨리를 출시했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농생명 기업의 품질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3.26 20:49

기울어지고, 가려진 도로반사경 관리 부실

전주지역에 설치돼 있는 도로반사경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7시 20분께 전주 팔복동 추천로 삼거리. 도로에는 출근을 위한 차들로 붐볐다. 차들이 빠르게 운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천1길에서 추천로로 합류하려는 차들 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추천1길은 추천로보다 약 4~5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추천로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며 추천로에 있는 차량 통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로반사경이 필요하다. 이 곳에서 약 30여분간 지켜본 결과, 합류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연출됐다. 이유는 삼거리에 있는 도로반사경이 기울어져 추천1길에서 추천로 진입할 때 추천로에 있는 차량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각 해당 삼거리로부터 900여m 정도 떨어진 곳에도 도로반사경 2개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 도로반사경 역시 덤불 속에 가려져 있어 차량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도로반사경도 불법현수막 걸이로 사용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재기능 잃은 상태였다. 오전 11시 30분께 송천동 한 골목에 설치된 도로반사경도 가로수에 가려져 어느 위치에서도 차량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덕진동 골목길에 있는 한 도로반사경의 경우 피사체가 반사되지 않을 정도로 반사경 상태가 뿌옇게 방치돼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많은 양의 도로반사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도로반사경으로 인한 민원이 있거나 현장 업무 중 도로반사경의 문제를 발견 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는 도로반사경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 시야 확보가 안돼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며 또한 일부 파손된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줘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은 2018년 12월 기준 2045개가 있으며 민원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주시에서 설치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26 20:49

전주 완산경찰서-전주대, 캠퍼스 폴리스 발대식 개최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최종문) 여성청소년과(과장 권미자)는 지난 25일 완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과 대학 공동체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캠퍼스 폴리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비행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는 역할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촉된 38명의 대학생들은 1년 동안 학교전담 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성폭력, 학교폭력 우려 지역 순찰,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최종문 서장은 위촉된 학생들은 다양한 경찰 활동 경험을 통해 청소년장애인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26 20:49

전북문화관광재단 직원 임금 페이백 의혹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되돌려 받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2년간 병가 등 사유로 결근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치 정상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결근일까지 포함된 임금을 받도록 한 뒤 결근일분의 임금을 되돌려 받는 일명 페이백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제보자는 이러한 페이백 과정에서 A직원의 여자 친구인 기간제 근로자 B씨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결근일분의 임금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결근한 날도 임금이 지급됐으니 되돌려줘야 한다면서 돈을 되돌려 받은 뒤 A씨에게 건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현재 돈을 되돌려줬다는 당사자들을 만나 사실 확인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A직원이 되돌려 받은 돈을 운영비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에 2명에게 약 3차례 20만원 내외의 돈을 받은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A직원은 그동안 공연장 보수 공사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개인 사비를 많이 사용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되돌려 받은 돈을 사용했다며 2016년도부터 이러한 페이백을 했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출근부를 조작해 기간제 직원에 대한 임금을 빼돌린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박태랑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3.25 20:30

거듭된 불승인 불구 4번 연속 레미콘공장 승인 요청에 주민들 ‘뿔났다’

한 레미콘 업체가 군산시의 거듭된 공장설립 불허가 처분에도 지속해 군산 친환경보존 요구지역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 성산나포임피면 주민들은 2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1년에 1~2번 꼴로 레미콘 공장 설립 저지 때문에 투쟁하느라 생업이 위협받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증 환자에 이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지역은)문화마을이 다양하게 설립돼 있고 주변이 친환경 영농단지, 친환경급식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몰살시킬 것이라며 이곳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추진된 레미콘 설립 문제로 갈등과 분열이 일고 있고, 이들과 대항하느라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7년 7월 군산 나포면 십자들로 582번 일원에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을 냈다가 불허통보를 받자 10월경 다시 장소를 옮겨 군산 옥구읍 어은리 161번 일원에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을 냈지만 불허통보를 받았다. A업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 2월 군산 성산면 산곡리 227번 일원에 다시 레미콘공장 신설 신청을 냈고, 군산시가 불승인 통보를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군산시가 승소했다. 군산시는 당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해 공장 설립 예정 부지는 집단취락과 인접 지역으로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단지 등이 있어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우려, 비산먼지 및 교통량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었다. 그러나 A업체의 레미콘 공장설립 요청은 지속됐다. A업체는 다시 지난해 12월 군산 성산면 대명리 145번 일원에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고, 군산시가 다시 불승인 통보하자 제2차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 심리는 오는 27일 전북도에서 진행된다. 이에 주민들은 A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해 성산나포면 등 농촌농민 일동은 격분과 울분을 금치 못해 목숨 걸고 저지 할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다며 레미콘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인접한 친환경단지 오염 등 수질개선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 행정심판을 단호하게 기각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3.25 20:18

완주군의회, 의정비 기어이 인상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다며 비난을 받아온 완주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의정비 인상은 최등원 군의회 의장의 말 실수로 부결된 수정안보다 약 0.8%포인트 높은 19.5%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주 11명의 군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에서 최대 22.5%를 제시하지마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시민단체로부터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원안 대신 18.65%를 인상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지만 최 의장의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로 부결됐다. 당시 최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번 내리쳤다. 이에 따라 수정안이 아닌 원안이 부결되면서 의정비는 동결처리 됐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률 위반의 과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25 20:18

전주실내체육관, 월드컵경기장 인근 신축 이전 확정

건립한 지 50년 가까이 돼 낡고 협소한 전주실내체육관이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으로 새로 지어진다. 전주시는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이 전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전북도는 KCC 이지스 농구단의 완전 정착, 농구팀 지역 기여 향상, 기존 실내체육관 활용 활성화 등을 단서로 달았다. 전주시는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마지막 승인 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 확보와 토지 매입, 설계용역, 공사 발주 등의 후속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까지 총 522억원을 들여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부지 2만3400㎡, 연면적 1만5940㎡, 관람석 5000석, 주차면 250대 규모로 실내체육관을 새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현 실내체육관보다 관람석은 약 700석, 주차면은 100면가량 늘어나게 된다. 국내뿐 아니라 각종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글로벌 규격으로 지어지는 실내체육관은 농구와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체조 등의 다양한 종목의 경기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북지역의 유일한 실내체육관으로 건립되는 만큼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향후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들어설 종합경기장야구장 대체시설과 함께 복합 스포츠타운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제 실내스포츠 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이 첫 발을 뗐다며 농구 시즌뿐 아니라 비시즌 중에도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로 스포츠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 실내체육관은 경기장과 관람석, 주차공간 등이 좁고 건물 외벽이 낡아 안전등급 C등급을 받는 등 시설물 현대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주실내체육관을 홈경기장으로 쓰는 프로농구 KCC 이지스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연고지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신축 사업부지를 현 위치에서 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이번 전북도 심의를 받게 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3.24 19:09

'보행자 안전 먼저'…야간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된다

심야시간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운영되는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차로 수와 구간 제한속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점멸신호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드는 심야시간대 일반 신호체계 대신 황색 또는 적색등이 깜박이게 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신호기 5만86개 중 2만779개(41%)가 심야에 점멸신호로 운영된다. 황색점멸등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 주의하며 진행하고,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정상신호 운영 때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일반신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605건 중 사망자 비율이 1.9%(968명)인 반면 같은 기간 점멸신호에서는 6천343건 중 3.1%(199명)가 숨졌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공동연구 결과 5차로 이상 도로와 제한속도 시속 60㎞ 이상인 경우, 시간당 교통량이 차량 400대를 넘을 때 사고가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만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기준은 종전 4건 이하에서 3건 이하로 줄이고, 운영시간대는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0시부터 오전 5시로 2시간 단축한다. 경찰은 현장조사 등 준비를 거쳐 올 10월까지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 이하이면 점멸신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기준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9.03.24 19:09

'술·담배' 청소년 대리구매 무방비 노출

담배술 대리구매해 드립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이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이 구입이 어려운 술담배 등을 손쉽게 대리구매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증없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1월 28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재학생 1만 56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81명이 최근 1개월 동안 술을 경험했고 담배는 601명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SNS를 통해 술을 대리구매한 청소년은 175명(11.1%), 담배는 126명(21%)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전 조사기간인 2016년도 보다 대리구매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러한 술과 담배 등의 대리구매가 성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결과 판매자와 택배 구매가 가능하자는 질문에 비용까지 입금 계좌번호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해당 판매자는 담배 및 술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한 청소년은 해당 판매자에게 술 대리 구매를 해줘서 고맙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이 수백 건이 게재돼 있었으며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도 상관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판매 성행에 경찰 단속도 속수무책이다. 경찰관계자는 트위터나 텔레그램의 경우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IP 정보 등을 받기 어렵다며 막상 검거를 해도 실제 본인이 아닌, 명의도용을 통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실정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쉽게 유해약물을 구할 수 있는 실정이다며 쉽게 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 이후 또는 판매과정에서 청소년들이 2차 사고나 사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외 SNS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대리구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론적으로 지속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약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소년 교육활동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24 19:09

여성보호시설 인력·인건비 문제 등 개선 시급

최근 전주지역 여성보호시설에 임시거주하던 성폭행 피해 여학생(지적장애 2급)이 또다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성보호시설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 12일 거주시설과 인근 거리에 있는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뒤 혼자 시설로 돌아오던 중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규정상 성폭행 피해자가 외출시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도록 돼 있다. 이날도 규정상 상담소에 갈 때는 시설 직원이 동행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는 상담시간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학생이 혼자 돌아가겠다는 말에 직원 혼자 시설로 돌아가면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이 부족해 시설에 있는 다른 생활인들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우는 이날 뿐이 아니었다. 결국 인력 부족으로 끝까지 여학생과 있지 못해 발생한 성폭행 사건인 것이다. 문제는 또다른 여성보호시설에서도 언제든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인력 보강 등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에 여성보호시설이 31개소가 있고 대부분 10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일반보호시설에서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다. 여성보호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복지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보호시설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여성보호시설 종사 인력 4명이 교대 근무하며 장애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인력 문제에 여성가족부도 4월 1일부터 시설 내 인력을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여성보호시설 관계자는 인력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고된 업무를 하려는 종사자가 별로 없다며 헌신적인 차원의 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인력 문제와 인건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임금 증액을 위해 지족적인 논의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중 장애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소수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증원과 인건비 개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24 19:09

전북지역 생산인구 33.3명이 치매노인 1명 돌보고 있어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중 33.3명당 치매노인 1명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치매센터가 2017년 말 기준 국내 치매 현황을 분석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3만 792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치매환자를 전북의 생산가능인구 126만 2883명을 연계해 볼 때 생산가능인구 33.3명 당 1명의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27.7명 당 1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임실이 14.6명 당 1명으로 가장 치매환자 부양부담 수치가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순창이 15.2명, 진안 15.4명, 무주 15.7명, 장수 16.0명, 고창 17.2명, 김제 17.5명, 부안 18.0명, 남원 21.0명, 정읍 21.9명, 완주 29.1명, 익산 39.6명, 군산 44.4명, 전주 57.9명 순이었다. 인구가 많은 도시보다는 농어촌으로 갈수록 치매노인을 돌보는 인구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다른 주목할 점은 치매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관리체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점이다. 실제 한 예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에게 중앙치매센터가 제작해 배포하는 인식표 보급률은 도내 전체 노령 치매환자의 3.4%에 해당하는 1304명에게만 보급됐다. 환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배회감지기 이용자 비율도 0.3%에 그쳤다. 전북도 관계자는 배회감지기와 인식표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요양병원 등 전문적인 관리 기관 외에 민간에서 생활하는 치매노인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적부분이 저조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전북광역치매센터와 함께 관련 홍보 강화 등 치매환자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21 20:29

‘전북대 총장선거 경찰 개입 의혹’ 경찰 “교수와 경찰 범행 공모 없어”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수들과 현직 경찰에 대한 범행 공모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전북대 총장선거 경찰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청 김모 경감과 전북대 교수들의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수의 전북대 교수와 김 경감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지만 이렇다 할 정황 및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감과 전북대 교수들도 경찰 조사에서 선거에 개입할 의도도 없었고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 교수들은 조직적으로 경찰관을 끌여들여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내사설 문자를 다수의 선거인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경감은 전북대 총장선거에 개입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은 맞다면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더 있다. 자세한 부분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수사국 소속 김 경감이 전북대 총장 선거 기간 중 해당 학교 교수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남호 총장 비리와 관련해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이후 김 경감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돼 선거 운동에 활용되고, 그가 일부 총장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20 20:42

짚라인 이용객 느는데…관련 법규 없어 안전사고 '우려'

짚라인 이른바 하강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법규가 없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짚라인(Zipline)은 양 편의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튼튼한 와이어를 설치한 후 탑승자와 연결된 트롤리(trolley, 일종의 도르래)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야외 레포츠다. 국내에서는 80여곳이 운영 중이며 도내에는 군산 선유도에 위치한 스카이라인과 완주 에코어드벤쳐가 있다. 짚라인은 높은 곳에서 와이어에 의지해 움직이다 보니 안전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수상레저나 패러글라이딩 등 항공레저에는 설치나 운영, 안전 등에 관한 법규가 정해져 있지만 짚라인과 같은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는 하강기구에는 법령 자체가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뒷북 대처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군산 선유도스카이라인의 경우 지난 2016년 짚라인을 타던 피서객 이모씨(33여)가 도착지점에서 뒤따라오던 다른 이용객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스카이 라인은 △출발대 선탑 대기시간을 2분에서 3분이상으로 조절 △운영요원 안전교육 철저 △출발대와의 수신호 체계 3중 보강조치 (무전기,모니터,도착대깃발) △운영요원 교대근무 철저(성수기 탑승객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 △탑승시 휴대전화 소지금지(사진동영상 촬영 방지)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이다보니 미비한 점이 적지않다. 짚라인의 중요한 안전장비인 턴버클, 커넥터링크, 도르래, 안전클립 등에 대한 점검을 육안으로 확인할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상세하고 명확한 안전점검 기준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짚라인 사고가 증가하면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규가 없다보니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짚라인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규정 신설과 연구를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20 20:42

식약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위생 점검서 전북 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 이다. 적발된 20곳 중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맘스브레드제조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숙지를 못해 일부 품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것 같다며 이번 적발된 곳에 해당 품목 제조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 하여 개선여부를 식약처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20 20:42

전북지역 모 대학서 후배들에게 강제로 “봉사해라” 논란

최근 전북지역 모 사립대학의 한 학과에서 어린이날 기념 학과 행사를 위해 관련 명찰 만들기를 강요한다는 제보글이 SNS에 익명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글에는 도내 모 사립대학의 학과에서 1학년과 2학년에게 매년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나눠줄 미아방지명찰을 교육과 봉사를 명목으로 한 사람당 30개씩 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SNS에 글을 올린 당사자는 명찰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4시간 이상이 걸린다면서명찰 하나하나 선배들에게 검사를 맡아야 하고 불량으로 지적받으면 다시 3~4시간을 투자해 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료값도 지원되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명찰 만들기를 위해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학과 공부도 미룬 채 명찰을 만들고 있다면서 어린이날 학과의 오랜 전통이라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 의사 수렴도 없이 강요적으로 명찰 만들기를 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게시물을 놓고 네티즌들은 문제가 있는 악습인 것 같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 몇 년째 말 나오는 거다라는 등의 수백개에 달하는 부정적 댓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해당 학과에서는 해당 게시물에 공청회와 익명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내부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해당 학과 관계자는 비용적인 측면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비용은 학과 운영비 등이 제공되었고 또한 교내 봉사활동 참여 점수까지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19 20:39

전주시내 일부 공원 화장실 관리 ‘엉망’

전주시내 공원에 있는 일부 공공화장실이 관리 소홀 등으로 청결하지 못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9일 오전 찾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 강변근린공원 내 화장실의 경우 입구부터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했다.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있는 휴지통 밑에는 누군가 사용하다가 버린 휴지들이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었고 담배꽁초들과 담뱃재 등도 바닥에 널려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누군가 볼일을 본 후 좌변기 물을 내리지 않아 악취 등으로 불쾌감을 더 했다. 좌변기에도 배설물 등 각종 얼룩이 져있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인근 주민 김모씨(25여)는 평소 공원을 자주 찾는데 화장실 청소상태가 안좋아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총 140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유형별로는 도립 1곳, 근린 34곳, 어린이 82곳, 소공원 및 기타 23곳이고 이 중 화장실이 있는 공원은 총 55개소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재 공공화장실 관리 인력은 총 12명(공무직 6명, 공공근로직 3명, 사회복무요원 3명)에 불과해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에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화장실 청결상태가 불량한 것은 관리인력 부족이 주된 이유지만 성숙하지 못한 공공화장실 사용문화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날 공원에서 만난 인근 주민 신모씨(35)는 시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공공화장실 관리와 관련 전주시는 봄을 맞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공원 이용객 수, 민원, 청결정도에 따라 화장실 관리 등급을 상중하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에 포함된 태평문화공원 등 27개소는 매일, 문학대1공원 등 10개소(중)는 주 3회, 효자공원 등 18개소(하) 주 2회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주시니어클럽에 이용객과 민원이 많은 5개소를 위탁 관리해 1일 1회 이상 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를 활용해 고온 및 소독살균은 물론, 바닥과 변기 등 찌든 때 및 악취 제거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공원 이용객이 늘면서 화장실 사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19 20:39

군산해경, 해상용 불량기름 사용·유통행위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해상용 불량기름 사용 및 유통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 이하) 등을 초과하는 불량 기름을 사용하는 내항 화물선과 불량 기름 공급유통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불량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 부당 수령 여부 등도 수사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전체 미세먼지 유발물질 발생량 대비 선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불량 기름 사용과 유통을 원천 차단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19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