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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요구도 노노(勞勞) 갈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조합원 6명이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청사에서 엿새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전액관리제 시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택시회사는 물론 택시기사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액관리제 도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택시기사 대부분이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노노 갈등을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절대 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기 때문이다. △대표 교섭권 없는 민주노총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법인 택시 회사는 모두 21곳으로, 이들 회사 가운데 7곳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무 중이다. 대성교통에 가장 많은 3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고, 안전교통에는 1명의 조합원이 근무하는 등 7개 택시회사에 나뉘어 6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일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의 경우 570여 명의 조합원이 8곳의 택시업체에 근무 중이고, 이들 양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기사들도 개별로 전주시택시노조연합회 등 자체 노조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회사와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는 대표 교섭권이 없는 상황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교섭권이 있으면 회사와 민주노총이 직접 교섭을 벌이면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거 농성이라는 다른 방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점거 농성 요구안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2~3가지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미루는 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조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액관리제 시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업체에 1차 과태료 500만 원, 23차 각 1000만 원, 4차 감차처분(위반차량에 한해), 5차 면허 취소 등의 강제조치가 이뤄진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까지 행정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액관리제에 응하지 않는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1~3차까지 각 50만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시는 지난 8월 2일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전주시내 택시업체 19곳에 1차로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은 또 조합원들에 대해 회사와 개별적으로 전액관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교섭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전긍긍(戰戰兢兢) 전주시 전액관리제 문제로 청사가 점거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전주시에 전국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주시에서 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전주시를 모델 삼아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행정조치 이후에도 업체와 노동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된 과태료 처분은 업체의 이의제기로 이어져 과태료가 확정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전주시도 지난 2000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각각 2개, 7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모두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2차 행정조치 즉각 시행은 업체의 이의신청 기간 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교섭권 역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시 업체에서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05 19:42

전주 소비자 불만 1위 ‘의류·섬유 신변용품’

주부 정모 씨(40전주시 삼천동)는 최근 모바일 밴드를 통해 원피스를 주문하고 3만9000원을 결제했지만 며칠 후 배송된 옷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환불을 요청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한데도 사업자는 환불 불가 제품이라며 단박에 거절했다. 한동안 속앓이를 하던 정 씨는 소비자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했다. 올해 전주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및 사용 과정에서 가장 큰 불만을 느낀 품목은 의류섬유 신변용품(신발가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 까지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4522건으로 이 중 의류섬유 신변용품 관련 문의가 5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구 502건 △정보통신서비스 437건 △여행 및 숙박 등 문화오락 서비스 315건 △식료품 254건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토지 건물 및 설비 △외식결혼 중개서비스 △보험상조 서비스 △세탁 서비스 △보건위생용품 등도 소비자 상담 10대 품목에 들어갔다. 특히 매트리스 라돈 검출 파동으로 가구류에 대한 소비자 상담건수가 전년대비 3배(지난해 154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잇따른 언론보도 후 침대 전반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불교환 거부 및 지연, 품질 및 A/S 등에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많아지고 있다며 어떤 거래든지 구매 전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18.09.05 19:42

[지방의원 국외연수 이대로 괜찮나 (중) 문제점] 여행사 선정 특혜 '논란'·예산은 '펑펑'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르다며 외유성(外遊性) 국외연수 철폐 공약을 쏟아내 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에는 매번 여행업체를 통해 관광지 시찰을 다니며 눈을 감아버렸다. 지방의회가 예산을 꼬박꼬박 세우는 데다 여행 주제부터 여행업체 선정까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를 국외연수에 대입해도 결과 보고서만 내면 그만인 형국이다. △패키지에 공식 일정 슬쩍 제7대 순창군의회 의원 7명은 지난 2015년 5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5박 8일 일정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선진 관광문화복지 정책 시찰에 나선 것이었다. 5일간 아누라다푸라 고대도시, 시기리야 바위 요새, 담불라 황금 사원 등 세계문화유산 5곳을 비롯해 람보다 폭포와 웰리가마 비치를 둘러봤다. 기관 방문은 스리랑카 고아원과 노인복지시설, 관광청이 포함됐다. 기관 방문을 제외한 일정 대부분이 여행사가 제시한 패키지 관광 일정과 일치했다. 순창군의회뿐만 아니다. 지난 2014년 10월 중국에서 6일을 체류한 제7대 진안군의회 의원 7명도 패키지 일정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진안홍삼의 해외시장 개척과 문화체험 견학을 위한 공무 국외연수에서 의원들은 광저우에 있는 진안홍삼 판매 매장과 유씨국제무역유한공사를 방문한 뒤 세외도원과 이강유람, 관암동굴 등 패키지 관광지를 방문했다. 공식 기관 방문보다 관광 일정이 더 많았다. 이들은 결과 보고서에 중국인을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도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여행사 선정 특혜성 논란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여행사를 통해 국외연수를 다녀오고 있다. 의원들이 통역과 숙소, 식사 등 국외연수 일정을 직접 짜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문 국가나 기관, 목적을 제시하면 여행사는 기존 패키지여행을 약간 수정하는 방식으로 국외연수 일정을 세운다. 여행사 참여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 공개입찰로 나뉜다. 특히 상당수 의회가 채택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제출한 여행사를 의원들이 직접 평가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 여행사 입찰 방식의 문제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국외연수 비용 대납 의혹 사건과도 궤를 같이한다. 경찰에 따르면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동유럽 국외연수 과정에서 수의계약 한 전북지역 여행업체 대표 A씨(67)에게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에서 대가성의 소지가 드러나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올해부터 여행사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바꿨다. △예산 반납 안하려 안간힘 지방의원 국외연수 예산은 의원 1인당 연간 최대 250만 원에 맞춰져 있지만, 유동성에 따라 300만 원을 웃돌 수도 있다. 한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그동안 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매년 국외연수를 나가는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세우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제10대 전주시의회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보기 위해 이탈리아와 뉴질랜드호주로 국외연수를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충북을 휩쓴 물난리와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 확대 등으로 악화한 지역 여론을 의식해 이를 보류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국외연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전주시의원 17명은 외국의 도시재생 현황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네 그룹으로 나눠 일본을 다녀왔다. 일각에서는 유럽을 포기한 전주시의회가 일본행 국외연수로 계획을 바꾼 배경에는 예산 소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당시 전북지역 안팎에서 벌어진 사회 현상으로 유럽국가 연수를 취소했다면서도 일본에서도 배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수를 진행한 것이지 예산 소진을 위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05 17:45

전북지역 음주운전 여전…해마다 30명 숨져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해마다 3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범죄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887건을 시작으로 2015년 929건, 2016년 760건, 지난해 772건이 발생해 4년 동안 3348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4년 28명, 2015년 39명, 2016년 38명, 2017년 26명으로 나타나 해마다 3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실정이다. 적발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매년 도내에서 7000건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8494건이 적발됐고, 2015년 8222건, 2016년 7790건, 2017년 7270건 등이다. 올해도 6월까지 3128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타인의 삶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최악의 범죄행위라며 처벌강화는 물론이고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04 19:32

전북시민단체 “사회 양극화 해소 위해 민생법안 서둘러야”

전북소상공인대표자협의회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32개 단체가 연합한 함께살자 전북운동본부는 4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열린 정기국회에서는 근로자와 농민, 중소상인을 위한 민생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사회 양극화가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민생문제인데, 본질은 빠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수단체의 여론몰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재벌개혁을 비롯해 임금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여신 전문금융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생 관련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04 19:32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왜 필요한가 (중) 대안은 녹색숲 조성, 전주도 시급] 한여름 '사우나 도심'…대구는 나무 심어 극복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완화시킬 대안은 바로 도심 녹지다. 녹지가 열기를 낮추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1㏊의 도시 숲에서 연간 168㎏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황사가 기승을 부렸던 올해 봄 도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반 도심보다 25.6%, 초미세먼지 농도는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답도 녹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숲속에서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환경단체가 전주시의 열섬현상을 도시 숲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한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알려진 대구는 이미 20년 전부터 도시에 나무를 심으면서 악명을 떨쳐냈다. △대안은 나무 녹색 숲 전북녹색연합이 전주시민 60명과 함께 전주시내 30개 지점에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열섬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에어컨 실외기 주변을 제외한 지점들 중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인 곳은 덕진체련공원(7월 28일 37.8도, 8월 4일 37.1도)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7월 28일 37.7도, 8월 4일 36.8도), 송천동 하수처리장(7월 28일 37.7도, 8월 4일 36.3도), 고사동 옥토주차장(7월 28일 37.7도, 8월 4일 35.5도) 등의 순이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경우 두 지점에서 42도~45.8도를 보였는데 실외기가 없는 주변 온도에 비해 평균 7.4도, 최고 1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가장 낮은 온도를 보인 곳은 완산공원 삼나무숲(7월 28일 31도, 8월 4일 31.7도)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건지산 편백나무숲(7월 28일 31.5도, 8월 4일 33.4도), 교동 자연생태관(7월 28일 33도, 8월 4일 32.7도), 평화도서관(7월 28일 34.1도, 8월 4일 32.1도) 순이다. 녹색연합은 도심 지점들의 평균온도는 이틀 각각 36도와 34도, 숲의 경우 32.3도와 32도로 도심과 숲의 온도가 2도~3.6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던 덕진체련공원과 가장 낮은 온도를 보였던 삼나무숲의 온도는 같은 날, 동시간대에서 7.3도의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이를 근거로 도심에 나무를 심어 도심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0년 전부터 나무심은 대구, 대프리카는 옛말 대구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내륙 분지형 도시로 지형적 특성상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예로부터 무더운 도시로 유명했다. 대구시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1996년부터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을 시작해 2006년까지 1093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방도시 최초로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달성했다. 이어 제2차와 제3차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을 시행해 3677만 그루를 심었다. 대구의 가로수는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1995년도에 8만5000그루에서 2017년 말 22만 그루로 2.6배 이상 증가해 삭막한 도심에 신선한 녹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과 금호강 고수부지에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 각종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의 숲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건천이었던 신천에 하루 10만t의 유지수를 공급해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등 친수공간 확대에도 노력했고 공원 내 물놀이장 등 도심 곳곳에 수경시설 203개소를 설치했다. 더불어 가로수 2열3열 심기, 교통섬 그늘목 식재, 푸른옥상가꾸기 사업, 담장허물기사업, 벽면녹화사업 등의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했고 대구수목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 기념중앙공원, 대구선공원 등을 조성했다. 대대적인 나무 심기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타 지역에서는 연일 최고기온을 경신했지만 대구는 달랐다. 과거 매년 여름이면 최고기온을 기록해 생겨난 대프리카라는 별칭이 올 여름 대구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7년 사이 최고기온을 기록한 도시는 2010년 강릉(37.1도)과 2011년 고창(36.7도), 2012년 영월(38.7도), 2013년 김해(39.2도), 2014년 밀양(37.9도), 2015년 의성(38.7도), 2016년 영천(39.6도)이며 대구는 들어있지 않다. 20년 전부터 나무심기에 전력해온 대구의 사례가 열섬도시 전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9.04 19:32

'응급실 폭행' 심하면 구속수사…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대처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자 경찰이 이를 공무집행방해와 맞먹는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부처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예방활동 강화,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의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리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상황이 종료됐는지와 무관하게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현장 도착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즉시 제압해 체포한다. 필요하면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도 사용한다. 병원과 협의를 거쳐 경찰차량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04 19:32

"외래어종 퇴치한다더니 포대 안에 토종·폐기물 가득"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군산지역에서는 외래어종이 담겨져야 할 수매포대에 토종어종은 물론 물을 담은 플라스틱 물병과 락스통 등이 가득 담겨있는 현장이 확인됐다. 무게를 늘려 수매대금을 많이 받기 위한 꼼수지만 현장에서는 포대속 내용물에 대한 확인 과정도 없어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베스 등 외래어종을 퇴치해 토종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군산을 비롯해 익산,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지자체가 수매사업 형태로 추진중이다. 군산에서 불법이 드러났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4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토종어종 보호사업이 수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외래어종 수매절차는 어업계에서 수시로 베스를 잡아 냉동 보관한 뒤 일정물량이 확보되면 행정과 일자를 정해 수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냉동된 베스를 확인해 토종어종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만 계근(물건의 무게를 달아 근량을 다는 것)해 수매가 이뤄져야 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어종 확인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토종어종이 남획돼 수매물량에 포함되고 있고, 폐기물까지 섞여 수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베스 수매과정에서) 토종어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담당자가 냉동된 포대를 그대로 계근하며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 의원은 냉동돼 있는 베스를 녹여 토종어종이 포함돼 있다면 베스만 골라 계근을 하던지, 아니면 아예 현장에서 계근하지 말고 수매불가 통보를 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며 포대 안을 전혀 열어보지도 않은 채 전체 계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근을 거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 내용물을 직접 확인한 결과 베스는 전체 물량의 1~2%에 그쳤고 나머지는 군산시가 방류한 토종어종인 붕어 치어나 잉어, 그리고 물을 넣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과거 소에 물을 먹여 근수를 늘리는 것은 봤어도 베스 수매를 하는데 물을 넣는 것은 처음이라며 담당자의 현장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면 어업계에서는 3년 전부터 베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데 군산시의 사업량은 오히려 3년 전부터 반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내수면 어업계와 군산시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18.09.04 19:32

[지방의원 국외연수 이대로 괜찮나 (상) 실태] 관광 일정 빼곡·보고서 짜깁기도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임기 동안 어떤 국외연수를 다녀왔을까. 상당수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관광을 즐기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관광 산업의 안목을 키운다며 미국 그랜드캐니언과 파인애플 농장을 찾는 등 관광지 일정만 빼곡했다. 전북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국외연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그 실태가 드러났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국외연수가 불신의 대상이 된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제7대 정읍시의회 의원 8명과 사무처 직원 4명은 지난 2015년 3월 20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창의적인 인문관광도시 정읍을 구축하기 위한 공무 국외 연수 명목이었다. 이들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LA 시내와 할리우드 거리를 거닐다가 이튿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타바르바라해변을 구경했다. 이밖에 라스베이거스 야경과 브라이스캐니언, 자이언캐니언, 그랜드캐니언, LA다저스 스타디움, 유니버셜 스튜디오, 파인애플 농장 등을 둘러봤다. 기관 방문은 하와이주 정부청사 정도에 불과했다. 여행 11일 차엔 신혼여행의 마침표라고 불리는 하와이 빅아일랜드를 찾았으며 나바텍 디너크루즈에서 만찬을 즐기며 일정을 마쳤다. 연수비용에 총 5203만3800원이 들어갔다. 이들이 낸 보고서 18쪽 중 실제 방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3쪽 정도였다. 대부분 장시간 버스 여행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인해 집중력이 반감됐다. 수많은 세월 동안 참 잘 보존했다는 생각과 마케팅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표현이 담겼다. 인터넷 백과사전에 정리된 역사와 현황 등 현지 시찰과 무관한 설명이 8쪽에 달했는데, 이 와중에 LA 공공도서관을 소개하는 대목은 지난 2000년 국립중앙도서관 임귀숙 사서의 연수참관기를 고스란히 짜깁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유성 국외연수는 정읍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7대 익산시의회에서는 시의원 8명과 수행직원 3명이 지난해 9월 12~21일 미국과 캐나다로 국외연수를 떠났다. 연수의 목적은 미국과 캐나다의 청년실업 해소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유지역의 운영 현황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하버드와 토론토, 맥길 등 외국의 유명 대학교를 시찰한 뒤 보고서에 이들 대학은 창업 과목 개설과 연구소를 개소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지역대학에 요구할 수는 없다는 소감을 남겼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자유의 여신상을 둘러보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체험거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제7대 장수군의회에선 군의원 5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5명이 관광산업 벤치마킹을 위해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월 4~9일 중국으로 국외연수를 떠났다. 중국 계림시 관광국을 비롯해 용호공원과 관암동굴, 세외도원, 진시황 병마용갱, 서안성벽을 둘러봤는데 정작 장수군의 관광자원 개발에 계림과 서안의 관광자원 개발정책이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무성의하다고 보일 정도의 보고서를 썼다. 체계적인 국외연수를 다녀온 도시군의회도 더러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도시의 현황을 우리 지역에 접목해 보겠다며 야심찬 국외 연수를 계획해놓고 외유성(外遊性)이 짙은 결과를 남겼다. 전북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회 및 전북도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609명이 총 99차례 외국을 방문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6회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중국 각 14회, 동유럽 10회, 캐나다 8회 등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04 19:32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하굣길 어린이 안전 돌본다

전주시 어린이들의 하굣길 교통안전을 지키는 스쿨존 안전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어린이 통학길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를 위한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전주지역 40개 초등학교에서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자원봉사자 80명은 이날 열린 봉사자 발대식과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시작으로 전주지역 40개 초등학교에 파견돼 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2개 초등학교에서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과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1개 노선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안내자의 인솔을 받아 등하교를 함께 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사업도 전개된다. 스쿨존 어린이안전 지킴이 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 시간대에 녹색 어머니 등 관련 봉사단체 회원들이 각 학교에 안전지킴이로 배치돼 교통안전 지도와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 활동, 보행이 어려운 장애우의 보행 도우미 역할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에도 40개 초등학교에 80명의 안전지킴이가 배치돼 통학길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같은 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안전 지킴이 사업 등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9.03 19:55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왜 필요한가 (상) 전북·전주 열섬현상 실태] 미세먼지·폭염 심해져…'도시숲'이 답

도시 숲이 주목받고 있다. 시멘트와 철골 구조로 고층화된 도시는 문명화 됐지만 바람길이 막혔고, 지구온난화와 맞물려 봄과 가을철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여름에는 더운 기류가 빠져나가지 못한채 머무는 열섬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완화시킬 대안으로 도시 내 나무심기 등 도시 숲 조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전북, 전주의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은 심각 그 자체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8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서를 보면 전주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비교 대상인 서울과 울산의 2배에 달했다. 특히 100세 시대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초미세먼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없는 암살자가 됐다. 초미세먼지 길이는 머리카락 지름의 1/20~1/30에 해당하는 2.5㎛다. 1㎛는 100만분의 1로 너무 작아 몸 속 깊숙이 침투한다. 단순 호흡기질환은 물론 폐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폐암을 일으키거나 혈관계 질환을 일으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초미세먼지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 농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의 초미세먼지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만 1924명에 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방식을 적용해 전국 권역별 사망자를 산출한 것으로 각 지역의 연령 분포를 똑같이 맞춘 연령 표준화 작업을 한 후 지역별 사망자 비율을 산출한 결과 세종시가 1위, 대구가 2위, 전북이 3위였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밀도 12위인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1위에 올랐다. 청정 전북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것이다. 열섬현상도 마찬가지다. 이번 여름은 전주의 낮 최고기온이 연일 전국 최고수준에 육박하면서 찜통도시라는 오명을 안았다. 심지어 지난 8월 13일 전주시의 최고기온은 38.9도로 100년 관측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6월 28일 이후 8월까지 전주의 낮 최고기온은 3237.6도로 대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폭염 취약성 지수에서 전주시 완산구가 총인구 수 대상 1위, 그중 덕진구가 5세미만 영유아 대상 중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전주의 폭염과 미세먼지 왜? 전문가들은 전주시의 이같은 현상들의 원인으로 동고서저의 분지형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기압흐름 정체와 도시개발로 말미암은 녹지 감소, 고층 아파트와 건물들로 막힌 바람 길로 인한 수은주 상승,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인공열 증가와 대기질 악화 등을 지목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 냉방기구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또한 전주시는 고층 아파트와 더불어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토지 피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 지속 추진돼 왔다. 이들 개발사업은 농경지와 녹지를 중심으로 이뤄진 토지이용을 변화시키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편서풍대에 속해 중국 대륙에서 형성되는 기압의 영향에 따라 날씨가 크게 좌우되는 한국, 최 서쪽인 전라북도의 기후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이뤄지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충청지역 화력발전소 등이 전주지역의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분석된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원전대신 화력발전 집중 등의 전북 주변지역 환경, 전주 도심개발 등의 요인이 맞물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전주지역의 기후변화와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9.03 19:55

“전주시청이 뚫렸다”…시 심장부 점령, 공권력 무용지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택시지부가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청사에서 나흘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 전주시청 4층 휴게실을 기습 점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조합원 6명은 사납금제 폐지 전까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무기한 농성을 예고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전주 심장부 전주시청이 뚫렸다며 전주시와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시청사 점거가 사실상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점거농성장 된 전주시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소속 조합원 1명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 6명은 지난달 31일 전주시청 4층 휴게공간에 진입했다. 이후 휴게공간 출입문을 철제 파이프 등으로 걸어 잠그고 3일 현재까지 경찰 및 시청 직원들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외벽 난간에 노동자 다 죽이는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약속 위반 전주시장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내걸었다.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약속하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난간 1층에 3개의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전주시전북경찰 알고도 당했다 이런 가운데 점거 농성은 예견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9월 1일 조합원 1000명 가량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를 지난달 경찰에 접수했다. 해당 집회는 전주시청 노송광장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재주 택시지부장의 농성 1주년을 맞아 기획된 것으로, 경찰과 전주시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게다가 점거 일주일 전부터 저녁마다 이어진 전주시청 앞 촛불 집회에서 전주시청 접수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쳐들어간다 등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와 청사 점거가 예견되기도 했다. 경찰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점거 농성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주시에 전달했다. 전주시도 지난달 27일 월요일부터 청원 경찰 15명뿐 아니라 총무과 직원들을 포함한 근무조를 편성했고, 29일부터는 민원실과 정문 출입구를 봉쇄하고, 주차장 쪽 출입문 한 곳만 개방해 자체 방호에 나섰다. △무기력한 공권력, 뒷북 대응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전. 6명의 조합원에 의해 전주시청 4층 휴게실은 점령당했다. 전주시가 청사 자체 방호에 나서고, 전북 경찰도 해당 조합원들의 동향을 계속 확인했지만 사전에 막지 못했다. 사건 당일 청원 경찰을 포함한 27명의 직원이 시청사 곳곳에 배치돼 있었고, 경찰 또한 동향 파악을 위해 나와 있었지만 이들을 전혀 제지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주시와 전북 경찰 모두 민원인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것 까지 막을 수 없었고, 점거한 조합원 대부분이 타지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점거 농성 이후 전주시는 지난 주말 두 차례에 걸쳐 노조에 퇴거 요청서를 보냈다. 시는 지금껏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지만 노조측에서 응하지 않아 다시 퇴거를 요청한다며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도 모두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전북 경찰 관계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공권력 행사가 이뤄지면 물리적 저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사태 해결의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무력을 앞세울 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교섭안을 들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03 19:55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다문화가정 폭력 검거 98건 달해

다문화가정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에 따르면 5년 동안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이 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지난 2014년 1건이던 것이 2015년 27건, 2016년 41건, 2017년 2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9건의 가정폭력 사범이 검거됐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123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40건, 올해 들어 6월까지 481건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홍보와 교육은 물론,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03 19:55

유·초·특수학교 통학버스 1만5천대에 안전확인장치 설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가 운영하는 통학버스 1만5천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 등을 일컫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동승자에게는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통학버스 1대당 30만원을 지원해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35세 유아가 타는 통학버스는 올해 하반기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를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한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02 19:29

“새만금 내측에 몰려오는 낚시꾼들 어떡하나”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하 새만금사업단)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만금 내측은 낚시 행위가 통제되는 구역이지만 9~10월이 되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낚시꾼들을 막을 수도, 그렇다고 낚시를 허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은 고등어 등이 잘 잡힌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가을철 낚시 포인트 중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맘 때가 되면 이곳은 평일 500여명, 주말인 경우 하루 최대 2000여명의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꾼들은 물고기들의 잦은 입질에, 그리고 식당과 낚시점 등 주변 가게들은 낚시와 이를 구경하러 온 수많은 인파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관할하는 새만금사업단은 웃을 상황이 아니다. 새만금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낚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적잖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탓이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낚시를 할 경우 울타리를 넘어 5m 정도가 되는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야 하고 낚시할 공간도 협소해 자칫 바다에 빠지거나 다칠 우려가 높다. 새만금사업단은 안전 등의 이유로 이곳에 대한 출입 및 낚시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낚시 포인트로 입지가 굳혀져 가는 난감한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보니 낚시하는 모습을 발견해도 현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새만금사업단에서 안내문 설치 및 경고방송 등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낚시꾼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이고 심지어 통제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없다보니 낚시를 해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해경이나 지자체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수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낚시를 하기에 부적합한 구간이 많은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낚시전용구역으로 조성해 차라리 (낚시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낚시 마니아 김모 씨(41)는 이미 명성이 자자한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의 낚시 행위를 막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럴 바엔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특정 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18.09.02 19:29

전액관리제 투쟁 시청 점거에 전국 집회까지…행정 한계 전주시 울상

민주노총 택시노동자들이 전액 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전주시청 건물 점거농성에 돌입하는가 하면, 시청앞 노송광장에서는 지난 1일 이와 관련한 전국 노동자시민 집회가 열렸다. 이번 농성과 집회는 오는 4일자로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 전북지회장이 시청 광장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1년을 앞두고 열렸다. 일각에서는 전국적 사안인 전액관리제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를 공공청사까지 점거하고 나선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공공청사 점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경찰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택시 관리주체인 전주시는 전액관리제의 경우 노사간 합의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치단체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울상 짓고 있다. 지난 1일 91 노동자시민 공동행동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국 10여 곳에서 모인 노동자, 시민 800여 명(경찰추산 6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4일로 전주시청 옆 조명탑 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김 전 지회장을 응원하고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소속 조합원 1명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 6명이 전주시청 4층 휴게공간에 진입해 점거한 뒤 휴게공간 출입문을 잠그고 현재까지 경찰 및 시청 청원들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외벽에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이들은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약속하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 청사 진입과 점거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및 청원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조합원 일부는 난간에 매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난간 1층에 3개의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8월 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전주시내 택시업체 19곳에 과태료 500만원 씩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속 위반시 감차 처분까지 가능하지만 업체와 노동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을 개정해 시행방법이나 지자체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같은 상황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세종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09.02 19:29

민주노총 택시노동자 전주시청 점거 농성

민주노총 택시노동자들이 1일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 집회를 앞두고 '전액 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31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소속 조합원 7명이 전주시청 4층 휴게공간에 진입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현재까지 경찰과 시청 청원들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외벽에 현수막도 내걸었다. 이들은 "당장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라. 전액 관리제 시행을 약속하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입과 점거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과 청원 경찰 간 몸싸움이 일어났고, 조합원 일부는 난간에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난간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때 노동자 일부가 4층에 매달려 있었지만, 현재는 난간에 앉아 있는 상태"라며 "정확한 농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사들이 하루 운송수입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고 월급을 받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1 노동자시민 공동행동'은 1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국 10여 곳에서 모인 노동자, 시민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연다. 이들은 4일로 전주시청 조명탑 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을 응원하고 전액관리제 도입과 전주시장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8.31 14:07

전라감영~완산교 500여m 구간, 2차선으로 줄이고 인도 만든다

복원중인 전라감영에서 완산교까지 전라감영길 500여m 구간의 차선이 줄어들고 인도가 만들어진다. 전주시는 30일 국비 23억원 등 총 46억원을 투입해 전라감영로 500m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는 등의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사를 올해 1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공사에 따라 이 구간은 전면 왕복 2차선으로 줄어들고 차선 양쪽에 폭 4m씩의 인도가 만들어진다. 시는 또 주변 건축물 외관을 정비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특화거리로 만들 예정이다. 이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200대로 교통체증이 중간 정도에 속하는 구간으로, 차선이 줄어들 경우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28일 이 지역 주민 2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숙의를 거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차선을 줄인다고 해도 전후를 비교해 교통체증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사람이 다니는 구간을 늘려 구도심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8.30 18:48

[전액관리제 도입 1년 앞둔 전주 택시회사 가보니] “제도 정착 위해 지자체·정부 지원 필요” 노사 한목소리

지난 29일 오전 9시 30분 전주시 평화동 전주 성심택시 주차장. 다른 회사 같으면 택시들이 모두 운행을 나가 한산해야할 시간이지만 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는 택시 수십 여 대가 꽉 들어차 있었다. 이 회사의 등록 택시수는 100여대지만 실제로 운행하는 택시는 30대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해 왔다. 전액관리제 도입이후 사납금제보다 수입이 떨어지자 기사들이 하나 둘 떠났고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운행하지 못하는 차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 회사의 전액관리제 형태는 민주노총 등에서 주장하는 전액관리제와는 차이가 있다.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와 기사가 4대 6으로 나눠 월급에 산정하는 형태다. 회사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정산되는 요금이 모두 납입되고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되기에 사실상 전액관리제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성심택시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로 분류해 최근 전주시내 택시회사들에 일괄 부과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잠깐 차량 정비를 받으러 온 기사 A씨(56)는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기사들의 개인 편차가 있어 평균 150만원 정도 될 것이라면서 전액관리제라기 보다는 사실상 기본급이 있는 성과금제라고 말했다. 성심택시 정성운 대표는 노조와 협의 끝에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뒤 회사의 월 손실이 2500만원 정도 늘어나 이제는 월 5000만원에 육박한다며 매달 회사경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우리 회사가 도입하고 있는 형태가 사실상 전액관리제지만, 완전 월급제 도입시 기본 입금액조차 채우지 않는 비성과자에 대한 제재 등 대안도 없다며 전액관리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할 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와 사측은 민형사상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기사들을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노조 측은 임금산정이 잘못됐다며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성심택시 곽은창 노조위원장은 전액관리제인데도 사측은 월급에서 미수금 공제를 하는 등 전액관리제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도입됐다면 회사를 떠나는 기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액관리제 도입도 노조에서 최저임금을 문제 삼아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요구해 이뤄진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택시업체의 경우 LPG 요금보조나 카드수수료 보조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시내버스 처럼 경영손실 지원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사회일반
백세종
2018.08.30 18:48

민주노총-한국노총, 전북 공사현장서 인력 투입 문제로 갈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공사 현장내 인력 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전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내 인력 투입을 두고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30일 오전 9시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 아이파크 신축현장 앞에서는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조합원 300여 명과 차량 30여 대 등을 동원해 2시간여 동안 도로를 막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를 진행한 한국노총에 따르면 어용노조 철폐와 규탄 등이 집회 목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았음을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조합원 고용을 둘러싼 양대 노총의 갈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청사 신축 현장에서는 양대 노총이 크게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한국노총 조합원이 고용됐기 때문이었다. 양대 노총의 갈등은 전북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애초 22명의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 측이 건설현장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상생 차원에서 지역민들 일자리를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전국 270여 개 철근콘크리트 단종전문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었고, 협약 내용에 회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을 고용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19년 협약 갱신 전까지 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주 서신동 바구멀 아이파크와 e편한세상 아파트 시행사는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지만, 골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하도급받은 업체 두 곳은 모두 지난 2017년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기로 민주노총과 협약을 맺은 회사들이라며 한국노총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