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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숙박·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데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휴가철 주요 피해 품목인 여행, 숙박, 항공, 렌터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김모 씨(40대전주시)는 5일동안 렌터카를 빌리기로 하고 업체에 60여만 원을 입금했다. 이용일 일주일 전 개인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했지만, 사업자는 이용일 당일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또한, 지난해 해외로 여행을 가려던 권모 씨(50대전주시 중화산동)는 일행의 일 때문에 출발 3일 전 계약취소와 함께 일부 위약금을 공제 후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설명하지도 않았던 특별약관을 언급하며 환급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전북지회에 접수된 휴양레저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15년 211건, 2016년 189건, 2017년 215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6월 말까지 138건이 접수돼 모두 75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과 관련된 상담이 345건, 숙박업 222건, 항공권 128건, 렌터카 58건 등이다. 특히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름 휴가 기간이 대부분 7월부터 8월에 집중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때 업체가 환불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렌터카의 경우 사고 발생시 수리비 등을 과다하게 배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약관 및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7.05 21:02

환자가 응급실 의사 폭행…분노 확산

▲ 지난 1일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의사 A씨가 당시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져 코피를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피해자 최근 익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응급의료계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진료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A씨가 환자 임모 씨(46)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손가락을 다쳐 병원을 찾은 임 씨는 당직 의사인 A씨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시비를 걸어 폭언과 함께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 같은 응급실 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학회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 등을 통해 응급 의료인과 응급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가해자가 의사에게 했다는 협박 발언을 인용한 제목의 청원에는 4일 오후 6시 현재 2만9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가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7.04 21:2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복무제 - "기간은 1.5∼2배가 적절" 일반 군복무 형평성 관건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찬반 논란과 더불어 대체복무제 기간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이 낸 헌법소원(2011헌바379 등)에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된 입법을 마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 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체복무 입법 이전까지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졌다. 특히,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이나 형사보상 문제는 특별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 중인 사람들이다.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병역거부로 도내에서 기소된 사람은 140명으로, 이 가운데 94명이 처벌받았고 나머지 46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체복무자와 일반 군 복무자 사이의 형평 문제다. 대체복무의 근무 기간과 방법에서 가장 큰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근무 기간이 일반 군 복무의 1.52배 가량이 돼야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달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으로 대체복무의 적정 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일반 군 복무의 1.52배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군 복무 기간과 동일 응답은 17.6%, 3배 이상은 14.4%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들의 생각도 여론조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입대를 앞둔 대학생 박승찬 씨(21)는 남북관계도 좋아지는 분위기이고, 굳이 모든 청년이 군대에서 총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에 더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복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지환 군(19)도 대체복무제는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 군 복무를 하는 사람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기간에는 차이를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7.03 20:32

전북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절반이 법 위반'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절반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올해 상반기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6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01개 사업장에서 149건의 환경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율만 42.8%에 달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폐수 및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비정상 가동 11건, 미신고 11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120건이었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0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중대한 환경오염행위에 적용되는 고발도 40건이나 됐다. 전주시 소재 한 사업장에서는 건조시설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직경 약 600㎜의 가지배출관을 불법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고창군 농공단지에 있는 한 업체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슬러지 약 40여 톤을 사업장 인근 부지에 보관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보관해오다 침출수가 우수로에 유입돼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익산시 소재 사업장은 신고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동하다 적발됐다. 해당 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자체 수사 후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날로 지능화, 은밀화되는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PS가 탑재된 드론과 가스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만큼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7.02 20:37

골칫거리 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전주 한옥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지난해 쓰레기양을 8분의 1로 줄일 것이라는 기대로 전주시가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구입했지만 정작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 양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쓰레기를 그대로 압축해 버리는 식이 되거나, 비가 오면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돼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 경기전 돌담길을 따라 설치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에 내용물이 가득 찼다. 한옥마을 곳곳에는 일반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 5세트가 있지만 이들 모두 압축 기능이 작동할 새도 없이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환경미화원 A씨는 쓰레기봉투를 빨리 갈아 끼우지 않으면, 쓰레기가 통에서 넘친다고 말했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 몇 천원짜리 쓰레기통 처지로 전락했다. 전주시 완산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5세트(일반재활용)를 구입했고, 길거리 음식점이 즐비한 전동성당 주변에 설치했다. 완산구는 쓰레기통 위에 부착된 패널을 이용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만 활용하는 이 쓰레기통은 쓰레기양을 최대 8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배출되는 적재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수거 필요지역 및 필요시간에만 수거할 수 있으며, 시간 절약 및 수거 차량의 운행횟수 감소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1년이 지났고,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5세트는 관광객 유입이 많고 길거리 음식점이 밀집된 구간에서 비교적 한적한 곳으로 밀려났다. 한옥마을 현장은 일반재활용음식물 쓰레기가 한 데 버려지고 있어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를 압축하고 있는데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돼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은 조만간 한옥마을 밖으로 퇴출당할 처지가 됐다. 완산구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당초 기대와 달리 1년을 써보니 한옥마을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여 조만간 쓰레기 배출이 적은 전주 영화의 거리로 옮겨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7.02 20:37

해외입양인 윤현경 씨 친가족 만날까

▲ 윤현경 씨 전북일보를 통해 애타게 가족을 찾으려 했던 해외입양인 윤현경 씨(미국명 사라 존스)가 꿈에 그리던 가족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본보 보도 이후 지난 5월 23일 SNS 시민동맹(대표 정락인) 등이 언론 보도와 중앙입양원 가족찾기 소개글 등을 통해 알게 된 윤 씨의 사연을 전단으로 만들어 SNS에 공유하면서 제보가 들어왔다. 3살 무렵 입양된 윤 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입양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왼팔에 독특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음을 기억했다. 왼쪽 팔에 십자가와 점 4개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던 것. 입양 후 새 부모가 병원에서 문신을 지웠기 때문에 현재는 문신이 없지만, 윤 씨의 기억에는 문신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윤 씨가 한국의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도 이 문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SNS를 통해 문신 사진이 집중적으로 소개됐고, 내 친구 팔 문신과 똑같다는 제보가 시민동맹에 들어왔다. 제보자는 전단 사진을 보고 친구 동생이란 것을 알아봤다며 친구인 윤태훈 씨가 중학생 시절 이웃집에 살았는데 같은 문신이 있었고, 동생을 잃어버린 사연이 있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고 전해왔다. SNS 시민동맹 정락인 대표는 제보를 토대로 태훈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현경 씨 가족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태훈 씨에 따르면 어머니와 일찍 헤어진 아버지가 전주시 중화산동 친가에서 부모와 살며 2남 1녀를 키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심 끝에 아이 셋을 함께 보육원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상황에 놓이자 아버지는 각자의 몸에 가족만이 알 수 있는 표식(문신)을 새겼고, 훗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지 윤 씨는 십자가를 크게 새기고, 그 아래 가족의 숫자만큼 점 4개를 찍어 문신으로 남겼다고 한다. 당시 2살이었던 현경 씨는 너무 어려 보육원에서 키울 수 없어 해외로 입양됐고, 두 오빠는 보육원에서 6년 동안 생활한 뒤 1981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났는데 이들 형제는 잘 돼서 꼭 동생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유지를 항상 가슴속에 담고 살았다. 살면서 한 번도 동생을 잊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현경 씨와 오빠들과의 만남은 아직 과정이 길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추후 상봉일정도 조율해야 한다. 가족으로 확인된다면 현경 씨에게는 두 오빠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두 고모가 생기게 된다. 지난 1976년 전주 비사벌 영아원에 맡겨져 이듬해 1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윤현경 씨는 현재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결혼 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7.01 20:33

강아지 발로찬 건물주 아들에 항의하자 "임대 언제 끝나지?" 갑질 동영상 논란

군산시내 한 가게에서 남성이 강아지를 발로 차는 동영상이 SNS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남성은 건물주의 아들로, 강아지를 발로 차는 데 이어 가게 주인에게 갑질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비난이 거세다.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한 가게 주인 A씨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은 인근에서 역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당 건물주의 아들이다. 이날 건물주 아들 B씨는 매장을 방문해 강아지 배설물 문제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 안에 있던 강아지 두 마리가 인기척을 느끼고 뛰어가 B씨를 반갑게 맞이하는 순간 B씨가 왼발로 강아지의 옆구리를 차 매장 밖으로 날려버렸다. A씨는 왜 강아지를 발로 차느냐며 항의하자 B씨가 임대 기간 언제 끝나냐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는 갑질 논란으로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에, 내가 당사자가 되니 머릿속이 멍해진다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B씨를 군산시청 관련 부서에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며, 강아지는 지인에게 보호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7.01 19:44

"아이 돌보는데 쉴 틈이 날까요"…보육교사들 한숨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올바르게 자라듯 보육교사가 직장에 만족해야 아이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한 보육교사의 말이다. 영유아 때 처음 외부에서 교육과 보살핌을 받는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때 유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보육교사다.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육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 보육기준 아동수를 줄여주고,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제대로 된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현 상황은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개별화 교육 목적 달성이 어려운 환경”이라며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정책의 제대로 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며 보육교사들도 8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휴게시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지만, 보육교사 내부에서부터 휴게시간이 ‘빛 좋은 개살구’라며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도 아이들에게 달려가 보살펴야 하고 낮잠 시간에는 아이들이 불편해하지는 않는지 보살펴야 하는데 이런 시간에 쉬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지만 미봉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영유아와 밀착 생활하는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휴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정부가 진정 휴게시간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특례업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3만 명의 보육교사가 하루 1시간씩 휴식하려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5만7000명이 필요한데 정부가 신규 보조교사 6000명 만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보육교사를 다시 특수 업종으로 제정해 기존의 흐름대로 유급 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보조교사 대신 종일제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휴게시간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유아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대 30에 육박한 보육교사 대 유아 수는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개별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육교사 한 명당 아동 수는 0살 3명, 만 1살 5명, 2살 7명, 3살 15명, 4살 이상 20명이다. 유치원의 경우 보육교사 한 명당 아동 수는 만 3세 16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으로 한 학급이 이뤄진다. 도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담당한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살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6.28 20:46

전북 첫 택시협동조합, 2년만에 '삐걱'

전북 첫 택시협동조합으로 기대를 모았던 우리택시전주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출범 2년도 지나지 않아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조합 경영진의 편법적이고 독단적 경영과 조합자산의 남용 등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경영에 대한 불안감 속에 택시를 몰고 있는 조합원들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7일 조합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이사장이 택시조합의 전신인 태조교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렸고, 이를 태조교통에 지급하지 않고 조합 관계자인 A씨가 인수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35차례에 걸쳐 11억 4900만 원을 횡령했는데 비대위는 이 과정에 경영진의 방임이나 도움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조합의 자금 상황을 조합원들에게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제명하려고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이사장에게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고 있고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하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이사장이 출퇴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사무실에서 폭언과 협박, 회유하는 등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사장과 조합원들의 신뢰관계는 모두 깨어진 상황이라며 조합의 회복과 투명한 회계감사를 위해 이사장 직무 정지 후 외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합은 임경석 이사장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사가 행복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우리 택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태조교통을 14억 원에 인수해 지난 2016년 8월 출범했다. 택시운송업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양분돼 있는데 조합은 이같은 택시운송업 형태에서 탈피, 택시기사들이 출자금을 분담해 조합원이 되고 이익이 나면 배당으로 함께 나눠갖는 형태를 추구했다. 이 조합은 더 이상 사납금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출자금을 내면 사실상 내차가 생기는 셈이라 공유경제 택시사업의 대안이라는 호평도 받았다. 그러나 조합이 설립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같은 경영진과 조합원들의 마찰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 이사장은 비대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 이사장은 지급해야 할 부분은 모두 지급했고, A씨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나는 관련이 없다며 계속된 검찰 조사와 재판으로 의혹이 불거졌던 모든 것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에게도 3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모두 설명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6.27 20:25

군산 시각장애인협회장 '갑질' 논란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 대표가 수년 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직장갑질 119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연합회 군산시지회가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지회와 각 센터의 운영인사 및 회계는 분리돼야 하지만 지회는 각 센터와의 사무공간조차 분리하지 않았다며 또 두 센터 직원들은 업무와 관계 없이 김치를 새벽까지 담그거나, 센터 업무와 관계없는 지회의 각종 사무를 떠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지회장이 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분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출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회장은 협회와 센터의 운영이 분리되지 않았던 것은 10여 년 넘게 내려온 관행이었다며 올해부터는 자체 운영위를 꾸리는 등 분리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16년 김장철에 새벽까지 일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눈이 높이 쌓여 집에 갈 수 없게 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회원 중 한 명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CCTV 카메라를 교체추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협회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다며 법률 자문을 통해 지회장으로서 그 정도 영상은 볼 수 있다는 조언을 통해 확인했을 뿐, 외부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날 기자회견 중 지회장 측 인사로 보이는 이들이 난입해 회견이 중단됐으며, 이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6.26 20:47

"평등사회 위한 첫걸음"…'함께 살자 운동본부' 출범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추축인 이 단체는 재벌개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26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소상공인대표자협의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여성단체연합회 등 도내 25개 단체들이 함께 살자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운동본부 출범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북비상시국회공동대표를 맡은 이세우 전북녹색연합 대표가 주도했다. 운동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600만 저임금 근로자와 중소 영세자영업자 등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평등사회를 위한 첫걸음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회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저지,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촉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의 책임 강화 등을 핵심 활동으로 정했다. 단체는 조만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북도민 1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시민들의 모금으로 신문 광고를 내 각종 정책에 대한 단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세우 공동대표는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정권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한 것 같다며 시민단체 차원에서 정책을 점검하는 의미로 운동본부를 꾸렸다. 특히 서민을 위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26 20:47

낙찰가액 올리려…도내 레미콘 조합 3곳 담합 적발

전북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담합해 관급공사 입찰에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써내는 가짜업체(들러리)를 세우는 방법으로 낙찰가액을 올리는 행태를 계속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업체들의 낙찰가를 올리는 방법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관급공사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낙찰을 위해 들러리를 세운 레미콘 담합 적발은 전북에서는 처음이다. 또 적발된 담합시기는 2015년 한 해 뿐이어서 이같은 불법행태가 만연해 있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지자체와 LH 등 관청공사에 공급할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전북지역 레미콘 조합 3곳에 과징금 총 39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조합은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전북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남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북서조합) 등 전북 3곳의 조합 전부이다. 공정위는 전북조합 13억5900만 원과 서남조합 14억4000만 원, 북서조합 11억7600만 원 등 총 39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출혈 경쟁 등을 막기 위해 4분류로 지역을 나눴다. 전북조합이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를 책임지고, 북서조합이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를 맡는다. 군산, 정읍, 부안, 고창은 전북조합과 서남조합이 함께 관할하는 형태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께 공동으로 쓰는 전주의 한 사무실에서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도내 14개 시군 관수 레미콘 입찰에 담합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의의 핵심은 유찰(무효)을 막고 낙찰가액을 올리는 것으로. 이들은 이를 위해 들러리까지 세웠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들러리가 없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된다. 들러리가 과도한 가격으로 써내면서 입찰에서 떨어지고 들러리보다 낮은 가격을 쓴 조합이 낙찰하는 구조다. 그러나 결국 낙찰가는 일반 낙찰보다 높다. 실제 이들의 평균 낙찰률은 무려 99.98%에 달했고 담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돌아갔다. 조합들은 국가의 이득이 되는 계약의 형태가 아닌, 들러리를 통해 낙찰가액을 지속해서 올렸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말이다. 이들 레미콘 조합의 수상한 입찰은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은 굳기 쉬운 특성 때문에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한다. 공산품과 달리, 공장의 위치에 따라 레미콘 공급 지역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굳이 멀리 있는 지역의 입찰을 해왔다. 한 조합만 단독 입찰할 경우 공개입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A지역의 입찰에서 다른 지역 조합이 함께 입찰을 해 낙찰가를 올려놓으면, B지역 입찰에는 낙찰의사도 없으면서 입찰을 해주는 품앗이 입찰도 만연했다.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에는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또는 조합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경쟁입찰조건도 담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지역 내 레미콘 조합 등의 준법 의식을 촉구하고 경쟁 회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수 레미콘 입찰을 꾸준히 감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조합)와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26 20:47

"커피 마시며 순국선열 기려요"

625 특별 이벤트, 이니으니라떼 1000원에 드립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인앤아웃 카페 입구에 새겨져 있는 글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근 페이스북 등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인앤아웃 카페를 직접 방문해 이니으니라떼를 주문하니, 단돈 1000원을 받았다. 이니으니라떼는 애초 페이스라떼로 불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 끝 글자를 길게 발음한 소리를 표현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디지털 장비를 통해 머그잔에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의 모습을 커피 가루로 인쇄하는 방식인 이니으니라떼의 원래 가격은 5000원이다. 앞서 지난달 초 전북일보에서 인앤아웃 카페의 특별한 커피를 소개한 것이 뜨거운 반응을 불러 모았다. 국내 언론을 비롯해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러시아TV 등 외신까지도 인기다. 카페를 찾은 고객들은 내부에 게시된 전북일보 스크랩 기사를 보며, 멋지다 커피로 애국하는 기분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625 전쟁 68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이니으니라떼 할인 행사는 이 카페 김정일 대표(49)가 고안해 낸 것이다. 전북대학교 화학과 88학번인 김 대표는 무주리조트에서 근무하다 퇴사해 카페를 창업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기념해 두 정상의 얼굴을 새긴 커피를 만들었고, 전북일보 보도 후 이니으니라떼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학 때 밴드 활동을 하며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점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대신,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는 기타 대신 드론을 조종하며 박근혜 탄핵 운동에 앞장섰다. 김 대표의 이니으니라떼 아이디어가 모든 고객으로부터 호평받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니는 이해해 보겠는데, 우리 동포를 굶주리게 하는 이를 으니로 부르는 건 공감할 수 없다며 항의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625 전쟁 68주년을 기념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을 기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벤트를 열었다는 김 대표의 커피 선양이 달달한 여운을 주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25 20:45

"그냥 맥주 한잔하러 간 건데…따가운 시선 억울"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지. 불쌍한 동생을 어떻게 한다냐. 군산시내 주점 방화 참사로 숨진 A씨의 영결식에서 큰형 이 모씨는 남은 가족과 조카들을 걱정하며 연거푸 담배를 태웠다. 참사 당일 숨진 A씨의 영결식은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23일 엄수됐다. 영결식장에서 만난 A씨의 아들은 훌쩍 야위어 있었다. 아들 B군은 영결식을 앞두고 서울 화상 전문병원에 다녀왔다. 사고 당일 시민들의 도움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지만, 여전히 화상과 싸우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알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B군은 병상에 누워 힘겹게 버티고 있는 어머니에게 차마 이를 알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날 오전 9시 군산시 임피면 승화원 소각로에 아버지 A씨의 관이 밀려 들어갔다. 봉안당 문이 열리기에 앞서 A씨의 아들은 유골함 뚜껑을 열어볼 수 있느냐며 입을 뗐다. 그는 한 줌의 재로 변한 아버지의 유골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함께 슬픔을 삼키던 고인의 큰형 이 모씨는 화재가 발생한 곳이 유흥주점으로 돼있어서 사람들이 그 곳에서 술을 먹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맥주 마시면서 노래 한 곡 부르는 서민 주점인데. 착실하게 살던 동생이 하루 일을 마치고 가족과 맥주 한 잔 마시러 간 게 죄입니까. (예전에 군산에서 발생한) 다른 화재 사건과 결부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도 전해지네요.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가족들은 숨진 A씨를 가슴에 묻기로 했다지만, 오히려 가슴에 큰 구멍 하나 뚫린 것처럼 공허해 보였다. 앞서 22일 군산의 또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군산 방화 참사의 추가 희생자 김모 씨(58) 가족들이 얼굴을 파묻고 종일 흐느꼈다. 서울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씨는 이날 새벽 2시 10분께 끝내 숨졌으며, 고인의 영결식은 24일 치러졌다. 한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동군산병원은 장례비 일부를, 군산시는 승화원 사용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문정곤남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8.06.24 19:50

[오늘 6·25 전쟁 68주년…김의남 참전용사 집 가보니] 훈장 있으면 뭐하나…가족 없이 외로운 삶

625 전쟁 68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오전 부안군 부안읍 9-36번지. 625 참전 용사가 사는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이불 하나 수건 한 장이 빨랫줄에 걸려 있었다. 집 주인 김의남 씨(91)는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김 씨는 온몸이 다 아프지만, 요즘은 특히 전립선이 아프다고 했다. 잠을 자다가 실수하다 보니 이불 빨래도 자주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김 씨를 대신해 다행히 빨래와 음식 등 집안일은 간병인이 한다. 지난해까지 거뜬히 오가던 경로당은 몸이 쇠약해 이제는 무리다. 기자가 찾아온다는 연락에 옷을 차려입고 모자를 쓴 김 씨였지만 정작 그는 마당 밖을 나갈 수 없다. 방에는 약봉지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좁고 낡고 어두운 실내 벽지에 작은 글귀들이 적혀 있다. 우체국 비밀번호, 母 제사, 이발하는 날, 약 먹는 날. 이 집에 혼자사는 김 씨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적어둔 것이었다.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은 김 씨에 따르면 1927년 8월 29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그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다 일본 학생과 싸움이 붙었다. 결국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그는 식민지의 서러움을 품고 부산에서 만주로 향하는 급행열차에 올랐다.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김구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중국 하얼빈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한 김 씨는 당시 18세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 씨는 희미하긴 했지만 625 참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2대대 7중대 소속으로 미군과 함께 압록강을 점령했다. 중공군의 맹공으로 후퇴하는 길에는 부대원이 3명만 남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왼쪽 팔뚝을 들어 보였다. 당시 전투로 상처를 입은 부위라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돼 보이진 않았다. 김 씨는 국가유공자 증서와 훈장도 내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625 참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한다. 625 참전 명예수당과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지원금 50여만 원은 혼자 사는 김 씨에게 빠듯하다. 방세와 약값을 내기가 벅차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선 그는 생의 마지막을 외롭게 보내고 있다. 돈도 돈이지만 참전 용사에게 부족한 건 가족의 부재였다. 김 씨는 아내는 오래전에 죽었고, 5남매도 연락이 끊겼다. 늙고 아픈 내가 거치적거리니까 다 떠났다고 말했다. 625 참전 노병의 아픔과 설움은 김 씨 뿐만이 아니다. 김준석 (사)대한민국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전라북도지부 부안군지회장은 68주년을 맞은 625 전쟁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린 청년들이 모두 80~90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625 전쟁에 투입된 김 지회장의 나이도 올해 여든 아홉이다. (사)대한민국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전라북도지부에 따르면 도내에 생존하고 있는 총 7000여 명의 625참전 용사 중 20~30%는 김 씨 처럼 고독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24 19:50

전주 여형구 씨 가문, 3대 걸쳐 16명 35년간 군복무

전주시 우아동에 사는 여형구 씨(63) 가문이 2018년도 병역명문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병역명문가에는 전국에서 21가문이 선정됐지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가문은 여 씨 가문을 포함해 단 2가문 뿐이다. 그만큼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셈이다. 여 씨 가문은 3대에 걸쳐 무려 16명의 가족이 429개월(35년) 가깝게 위국헌신을 실천하고 있다. 여 씨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군 현역으로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여 씨의 아버지 고 여운홍 씨는 전남 보성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0년 6월 25일 전쟁에 참여했다. 당시 전쟁통에 부서진 기차를 수리해 어렵사리 기차를 움직였고, 간신히 피난민을 태워 부산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씨는 당시 군인은 아니지만, 피난민을 구출한 공로로 현역 복무가 인정됐다. 여형구 씨의 동생 여중구 씨는 형제 중에 제일 왜소해 징병검사에서 체중 미달이 나왔지만, 어머님이 보약을 해먹이고, 염소를 잡아 먹이는 등 체중을 늘려 결국 입대했다. 이밖에 여민구여창구 씨 등 여 씨 가문의 형제들은 군 생활 동안 대간첩작전에 투입되는 등 공적을 세웠다. 병무청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여형구 씨 가문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총 2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여형구 씨는 그동안 살면서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라사랑이라는 정신적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이행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닫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 사업을 통해 총 3900여 가문을 선정했다. 도내 병역명문가는 올해 현재 총 133가문에 이른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인증서와 패를 수여하며, 병(의)원 진료비 할인, 각종 국공립 민간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김용학 전북병무청장은 나라를 위해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가문에 대해 다양한 우대정책으로 자긍심을 주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21 20:5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