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비정규직 진단 (상)실태] 도내 자치단체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비율 36%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민간공공영역 가릴 것 없이 직원을 단기 계약직으로 뽑고, 다시 계약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도내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공공기관지자체, 비정규직 비율 높아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착수해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부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총 공무원(1만2752명) 대비 기간제근로자(4585명)가 35.9%로 집계됐다. 특히 장수군의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58.3%(정규직 471명기간제 275명)에 달했다. 지자체별로는 완주(44.5%), 김제(41.2%), 부안(41%), 무주(40%)의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가 산불감시원, 생활관리사, 장애인 행정 도우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복지 환경 분야에 계약직 근로자가 많다며 특히 이러한 부분에 국비지원 사업 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비율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공공기관은 농촌진흥청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두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493명으로 정규직(1774명)보다 많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0명(49.1%), 국민연금 525명(9.5%), 태권도진흥재단 5명(9%), 한국국토정보공사 279명(7.4%), 전북대병원 120명(5.4%) 등이었다.△쪼개기돌려막기, 편법 계약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10개월간 근무한 연구원 A씨는 지난해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옮겨 10개월을 근무했다. 계약이 끝난 그는 올해 다시 농진청에서 10개월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좀 타 먹고 다른 기관에서 일하다 오세요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업무가 아닌, 2년 이상이 계속된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에서조차 직원 쪼개기돌려막기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약이 종료되면 농진청과 5개 소속 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을 순환 근무시키고 있다.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농진청의 1년 미만 기간제 직원은 총 2036명에 달했다.농진청 관계자는 상당수는 단기간에 끝나는 연구들이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권은 각 소속기관장에게 있고, 채용공고 후 면접시험 등을 거쳐 채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직원 식당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리를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했다. 차선 도색과 도로 보수 등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직무를 보던 중 공석이 생기면, 1년 중 남은 기간 만큼만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한 경우가 일부 있다며 이들 기간제 근로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올라갔고, 추후 나이 등 조건에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금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중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하는 것.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은 여전히 엇박자를 보인다. 30일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는 여전히 상시지속적 업무에 10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고 있었다.노사당사자 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유기만 정책실장은 도내 지자체공공기관 32곳을 조사한 결과 23곳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노동계가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계약이 만료돼 퇴직하는 비정규직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