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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독립운동 기릴 조사·기록·교육사업 필요"

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전주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을 기릴 기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다울마당을 꾸려 기념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전주시는 지난 20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기념사업 방향 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 홍성덕 전주대 교수는 전주에서 일어난 3.1운동을 알리기 위해서는 민족독립운동사와 전주독립운동사, 독립운동 참여자에 대한 조사와 기록, 교육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홍 교수는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념비 보다는 공간에 이야기를 담고 시민들의 기억을 채우는 스토리라인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주년을 기념하는 단발성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기념사업과 함께 추진될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 단순히 물리적인 제거나 이전보다는 역사의 교훈으로 올바르게 기록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한 기조발제에서 3.1운동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되짚었으며, 성주현 청암대교수는 매일신보와 판결문, 해방이후 기록 등을 근거로 전주지역의 3.1운동을 정리했다.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관장오경택 성심여고 교사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도 토론자로 참여해 3.1운동 정신 계승방안과 정책 거버넌스 운영,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에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시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전주지역 3.1운동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3.1정신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은수정
  • 2017.12.21 23:02

[2017 전북 10대 뉴스] 날아오른 새만금…가라앉은 조선소…'다사다난' 전북

다사다난. 한해를 정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자성어다. 저물어 가는 2017년 한해도 전북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다.도민들은 연초부터 들려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소식에 참담했다. GM대우와 넥솔론, 하이트 전주공장 문제도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소식도 잇따랐다.부실사학인 서남대학교는 결국 폐쇄가 결정됐고, 교육현장의 교원 성범죄도 잇따랐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각종 학생인권과 교권 논란도 지켜봤다.2017년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U-20월드컵, 전북현대모터스 K-리그 통산 5번째 우승 등 체육계는 반가운 뉴스가 잇따랐다.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전북에서 전국 최고 지지율을 얻은 문재인 정부는 전북출신인사를 잇따라 등용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만금은 국가주도 공공매립이 확정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전북혁신도시도 이전 기관 입주가 완료되는 등 밑그림이 완성됐다.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선출직들의 중도하차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올 한해 전북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선정, 정리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전북도가 2017년 8월 17일 새벽 아제르바이잔 바쿠 콘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2023세계 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날 투표결과 전북 새만금은 607표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365표를 얻는 데 그친 폴란드 그단스크를 242표차로 따돌리고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전북도는 세계잼버리 유치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도내에서만 53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04명의 고용유발효과, 29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김세희 기자■ 대표기업들 철수지역경제 위기올해 전북경제는 0%성장률을 기록한 지난 2015년보다 최악이라는 평가다.전북경제의 총체적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도내 대표 기업으로 명성을 쌓아온 대형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아예 철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가동 이미 가동을 멈춰 전북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밖에도 넥솔론 사태에 이어 한국GM, 하이트 전주공장, BYC 전주공장 등이 전북을 떠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는 물론, 더 나아가 전북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근심의 목소리가 높다. /김윤정 기자■ 국가주도 매립 등 새만금 개발 '탄력'지난 30년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새만금 개발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일대 전기를 맞았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국가주도 매립이 명시됐고 매립주체인 자본금 3조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될 예정이며, 새만금 내부 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로 개설,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철도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6.6㎢를 우선 조성하고 또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기금을 이용해 매립하기로 결정됐다. /이강모 기자■ 문재인 정부, 전북출신 잇단 중용전북은 2017년 5.9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의 지지율을 안겼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에 비하면 다소 미흡할지 모르지만, 새 정부 들어 전북 인재의 등용이 크게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장관급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차관급으로는 심보균 행안부 차관 등 10여 명이 발탁됐다. 청와대에는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 김우호 인사비서관,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이원택 균형발전 선임 행정관, 황현선 민정수석 행정관 등이 있다. /청와대=이성원 기자■ 교원 성범죄 등 교육계 논란 잇따라유독 전북 교육계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잇달았다. 올해 초 도내 특성화고 홍모 양(19)이 현장실습을 나간 지 3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은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실적 압박도 있었다. 부안여고 체육교사는 수년간 제자 20여 명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도 교육청 인권센터 조사를 받던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생들은 조사 당시에 과장된 진술을 했다며 탄원서를 썼다. 전주의 한 여중생은 집단 따돌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남승현 기자■ 3선 이건식 김제시장 불명예 퇴진후배 업체의 사료를 특혜성으로 구입 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은 11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북지역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 후 리베이트 비리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21명을 구속,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중 전현직 의원들이 7명이나 연루됐다. 의원들은 업자와 결탁해 자신들의 재량사업비를 집행해주고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챙겼다.이외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단체장이나 의원은 김생기 정읍시장과 최은희 전북도의회 의원(22일 대법원 판결 예정)이다. /백세종 기자■ 도내 고교 무상급식 내년 시행 확정2018학년도부터 전북지역 도시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된다.전북교육청이 시지역을 포함해 전체 고교 급식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고, 전북도(15%)와 해당 시군(35%)이 각각 나머지 예산을 나눠 부담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방침이다.그동안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초중학교의 경우 전북교육청 50%,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25%씩을 지원했고, 농어촌 고교의 경우 전북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왔다. 반면 시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부모가 절반씩 부담했다. 이 때문에 정읍을 제외한 전주와 익산군산 등 5개 도시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최명국 기자■ 대규모 스포츠대회 성공적 개최올해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지역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주와 수원 등 국내 6개 도시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에는 개최국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 축구대표팀이 출전해 자웅을 겨뤘다. 대회 기간 전주에는 국내 개최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관중이 찾았다.이어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183개 나라에서 176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했으며, 국내외에서 4만여 명이 대회장을 찾았다. /최명국 기자■ 서남대 결국 퇴출내년 2월 폐교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교직원 임금체불부실한 학사관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서남대가 결국 내년 2월 말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12월 13일 서남대에 대해 학생모집 정지와 함께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부실사학으로 지목된 서남대는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대학 정상화 방안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끝내 물거품이 됐다.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교수들은 법원에 학교법인 회생 신청을 했다. /김종표 기자■ 혁신도시 이전기관 모두 입주 완료한국식품연구원의 전북혁신도시 입주를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1이 종료되고 새 정부 국정기조인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든 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보수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빌미로 서울에 사무소를 두려는 꼼수를 표면화했으며,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에 동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도민들의 반발로 이는 무산됐고,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무사히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했다. 전북혁신도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금융타운 조성 등을 통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김윤정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7.12.21 23:02

행정 믿었다가 부서진 '청년창업 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애초 사업 계획대로 제발 푸드 트레일러(Food Trailer이동식 식당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군산시가 추진한 푸드 트레일러 사업에 참여했던 21명의 젊은 청년들이 어처구니없이 사업이 무산되자 토해낸 절규다.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오히려 창업을 준비했던 청년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모는 불합리한 행정을 펼쳐 물의를 빚고 있다.군산시가 지난 6월 추진한 군산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에 참여한 지역 내 청년들이 시와 업체 간 마찰로 사업이 취소돼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시와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특히 직장까지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던 4명의 청년은 길거리에 나앉는 처지에 놓였고, 또 따른 17명도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군산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시는 지난 6월 군산시 대표 관광지인 진포해양테마공원 내에 푸드 트레일러 존을 운영, 관광객에게 먹을거리 제공과 다양한 콘텐츠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시는 이 사업의 공모자로 선정된 스페이스 캐슬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을 모집, 이들에게 푸드 트레일러를 제공하는 등 창업을 지원토록 하고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21명은 푸드 트레일러 창업을 위해 자재, 재료, 판촉물, 차량 디자인 등 최소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영업 시작을 준비해왔다.그러나 이들은 계약서를 받은 지 하루만인 지난 달 28일 해당 업체로부터 사업이 취소됐다는 느닷없는 통보를 받았다.사업 취소는 스페이스 캐슬이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과 애초 계약사항과 달리 이동 영업권을 주장하면서 시와 마찰이 야기됐고, 시와 업체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시로부터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이 같은 상황을 알게된 후 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사태 파악 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더구나 시는 해당 업체가 보증보험증서를 발행받지 못해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이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추가로 모집,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 사회일반
  • 문정곤
  • 2017.12.20 23:02

꽁꽁 언 '기부 민심'…모금액 확 줄었다

#. 지난 18일 오후 9시20분.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을 지켜보던 전주시민 강모 씨(31)는 아직도 저런 곳에 돈 퍼주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기부를 해도 단체 주머니만 채워준다는 생각이 들어 기부하기 꺼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모금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누구나 알기 쉽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기부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잇따른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개인 기부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관련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부금 감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관련기사 11월 22일자 5면)연말이면 쉽게 들을 수 있었던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라는 구세군의 멘트와 종소리에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고, 쑥쑥 오르던 사랑의 온도탑 온도계도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연말연시 등장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도 미진한 상황이다. 1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는 내년 1월 31일까지 목표액(74억6100만원) 1%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19일까지 31도(23억1200만 원)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모금액 26억400만 원으로 43도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구세군 자선냄비도 비슷한 상황이다.전북과 전남, 광주를 담당하는 구세군 전라지방본영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1억 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2일부터 14곳에서 모금을 시작했다.전라지방본영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 광주에서 모금된 금액은 2015년에는 2억1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억7500여만 원으로 줄었다. 기부금 자체도 매해 줄어드는 추세인 데다 각종 사회복지시설관련 사건이 잇따르며 자선냄비를 찾는 손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구세군 관계자는 올해는 어금니 아빠 사건 등이 터지며 국민들이 모금에 대한 불신이 생겨 정상적인 모금 조차 참여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자선냄비 모금은 예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모금 기간이 남은 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일부러라도 기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년 넘는 직장생활 동안 해마다 기부처를 1곳씩 늘려 현재 14곳의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는 한모 씨는 올해는 많은 사건도 있어 기부 문화 감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기부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금액이 어려운 이웃에 돌아가면 좋겠지만, 절반이나 그 절반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대신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단체에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낮지만 개인과 기업, 아너 회원 등이 나눔에 동참하면 더욱 힘이 될 것이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감사와 자체 감사는 물론 시민들이 기부금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20 23:02

[실종 여아 아중저수지 수색] "여기서 준희를 만나고 싶진 않아…"

고준희 양(5) 실종 한 달째를 맞은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거지 인근 저수지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이날 전주시 우아동 아중저수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약한 눈발까지 날리면서 체감온도는 더 뚝 떨어졌다. 수색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침울함이 그대로 묻어났다.오전 10시 30분 전주 덕진소방서 소속 대원 5명이 구조용 보트 2대에 올랐다. 119 구조대라고 적힌 빨간색 보트는 수심이 2~3m가량인 저수지 가장자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했다. 노를 이용해 수면 위 얼음을 깨야 했기 때문.보트에는 영상탐색장비가 실려있었고 로프에 연결된 카메라가 물 속으로 들어가자 장비 모니터에 모습이 보였다. 수상한 물체가 잡히면 잠수부가 직접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주완주해병전우회라고 적힌 또 다른 보트는 수심 7~8m 지점까지 이동했다.전주 덕진소방서 이남영 소방위는 얼음을 깨면서 수색을 해야 하기에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며 강한 바람까지 불어와 수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는 사람이 뜨지 않고 가라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중 수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준희 양을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힘줘 말했다.수색대원들은 핫팩으로 언 손을 녹이면서 30분마다 교대했다. 저수지 아래에는 임시 천막도 차려졌다. 수십 명의 관계자가 바람을 맞으며 원하지 않는 소식을 기다렸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고 양을 위해 생업을 뒤로한 이들도 있었다.의용소방대원 30여 명은 저수지 주변을 돌며 수색을 벌였다. 신동선 전주 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원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수색에 나서고 있다. 하루빨리 준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헬기는 저수지 주변을 쉬지 않고 돌았다. 현장에서 만난 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박승찬 경정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달리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헬기를 띄웠다고 말했다.이날 경찰과 소방 등 총 200여 명이 수색에 동원됐다. 그들에게 실종된 고 양은 세상에 하나뿐인 내 새끼였다. 이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이들의 끝모를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12.19 23:02

전북 아동 실종신고 매년 600건

정읍에 사는 8살 태극 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1998년 9월 30일 사라졌다. 해 질 무렵 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소식이 끊겼다. 둥근 얼굴에 치아가 고르고, 언어구사력이 떨어진 소년을 본 사람은 그 뒤 아무도 없었다.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은 김범천 씨(53)의 시간은 그때부터 멈췄다. IMF의 여파로 서울에서 정읍으로 낙향해 가족을 책임진 김 씨에게 태극군의 실종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실종 아동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그지없었던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했다. 김 씨는 직접 찾겠다고 전단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전국을 돌았다.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남은 가족도 미국으로 떠났다.지금쯤 청년이 돼 있을 태극 군은 김 씨 곁에 없다. 김 씨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전북지역에서 매년 600여 건의 아동 실종신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태극 군처럼 장기 실종 사례도 적지 않다.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최근 5년 간 총 31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653명, 2014년 609명, 2015년 509명, 2016년 753명, 17일 기준 629건 등으로 매년 600여 명의 아이들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 중 미 발견 아동은 같은 기간 태극 군을 포함한 24명이다.경찰은 24명의 상당수는 실종 시점이 10년 이상 지난 뒤에야 신고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도내 장애아동의 실종 신고도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간 도내 장애아동 실종신고는 22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2명, 2014년 39명, 2015년 38명, 2016년 53명이며, 올해 17일 기준 62명이었다. 도내 장애아동도 뒤늦은 실종 신고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중 4명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사)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는 미제사건의 해결 대안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꼽고 있다. 서 대표는 사전등록제를 하면 우선 부모가 애타는 심정을 줄이고 실제 빨리 아이를 찾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경찰은 아동과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율은 미비한 수준이다.지난 5월 기준 도내 지문 등 사전등록 아동은 10만 6920명(34%)에 그쳤다.전북경찰은 더 많은 아동의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방문 등록사업을 하고 있다.경찰은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직접 방문 후 지문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예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문 등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이들은 관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12.19 23:02

"익산 참사랑농장, AI 살처분 다시 생각케 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전북에서 일어난 7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17일 환경연합이 선정한 첫 번째 뉴스에는 올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거부한 익산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이 꼽혔다. 지난 2015년부터 동물복지 기준에 맞게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워 온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지난 3월 5일 인근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거부했다.환경연합은 참사랑 농장주는 행정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였고, 달걀 출하 직전까지 총 4번의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두 번째는 농촌진흥청의 GMO작물 생산 중단이 선정됐다. 농진청은 지난 9월 반GMO전북도민행동과 GM작물 생산 중단과 GM작물 개발사업단 해체, 민관 합동 환경 영향조사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협약을 체결했다.세 번째는 전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악 수준이 선정됐다. 지난 2015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북도는 중국의 영향, 충남의 화력발전 영향이 거론됐다. 여기에 새만금산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논란도 가세했다.이 밖에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비 허위 작성한 진안군 고발, 전주천 수달 수차례 발견, 주민소통 없는 고형폐기물 발전시설 설치 반대, 전주동물원,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다 등을 7대 뉴스로 선정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12.18 23:02

전기차 느는데…수리·정비업체 너무 없어

환경오염 없는 전기차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차원에서 보급 정책을 펴고 있지만 수리업체 등 제반 여건이 확충되지 않아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도내에는 300여대의 전기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전기차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보급정책을 통해 전기차는 늘어나고 있다. 2016년까지 도내에는 공공부문 76대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276대(공공 112, 민간 164) 보급할 계획이었고, 내년에는 318대(공공 41, 민간 277)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지원제도와 충전 인프라 등은 개선되고 있다.전기차를 살 때 최대 2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히는 충전시설도 대폭 개선 중이다. 최근까지 전국적으로는 1320기의 급속충전기가 보급됐고, 2014년 도내 5곳에 불과하던 충전시설은 최근까지 91곳으로 늘었다. 또, 내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1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다.하지만 이 같은 지원과는 별개로 전기차 수리 시설부족과 과다한 수리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한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전기차가 교통사고로 크게 부서져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2000만 원가량 든 데다 기간도 일반차량보다 더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리 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동차 수리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서비스 센터는 3400여 곳이지만, 이 중 전기차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정비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에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5곳 정도이며, 이마저도 중대한 수리를 위해서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차 검사 장비가 2억 원대의 큰 비용이 들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수리 비용 등의 부분은 전기차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작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라며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15 23:02

'90대 노모 드리려고…' 식료품 훔친 60대 딱한 사정 알고 마트 주인은 선처했는데…

어머니에게 드리려 했다며 식료품을 훔친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차례 물건을 도난당한 마트 주인은 딱한 사정을 듣고 선처를 바랐지만 입건된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완주군에서 빈집을 얻어 91세 어머니와 둘이 사는 A씨(63)는 몸이 성치 않은 데다 치매 초기 증세도 보이고 있다. 공공근로로 받는 6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생활비와 몇 해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친 허리 치료비까지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A씨는 마트에서 상품을 훔치기 시작했다.첫 범행은 지난해 5월, 완주의 한 마트에 들어가 소고기 세트를 가방에 넣었다. 값싼 물건을 몇 개 골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A씨가 손을 떠는 등 행동이 수상하자 마트 주인이 가방을 볼 수 있냐고 물었다.A씨는 순순히 가방을 열어 보이며, 어머니께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해 따뜻한 소고기미역국이라도 드리고 싶어 훔쳤다고 털어놓았다. 주인은 A씨에게 소고기를 건넸다.한동안 마트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A씨가 지난 4월 다시 찾았다. 이번엔 간고등어를 훔치다 들켰다. 사정을 알고 있던 마트 주인은 이번에도 간고등어를 줬다. A씨는 이후로도 10월과 지난 1일 또다시 마트에서 꽃게와 갑오징어를 훔쳤다.A씨의 범행을 몰랐던 마트 주인은 물건이 사라진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매장 안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마트 주인은 A씨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이번에도 경찰에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경찰에 확인된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완주경찰서는 13일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겠지만, 처벌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14 23:02

100억 이상 체납 '전북 개인 4명·법인 2곳'

전북 지역에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들은 누굴까.17년간 무려 186억2000만 원을 체납한 S씨(65임실군)가 전북의 고액 체납왕으로 꼽혔다.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S업체는 162억2900만 원의 법인세 등을 내지 않아 도내 체납 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13일 국세청 3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조회한 결과, 전북에 주소를 둔 체납자는 총 7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0년 종합소득세 등 17년간 총 13건의 세금 186억2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이다.익산의 L씨(43) 등 총 4명이 100억 원 이상 체납자로 명단에 올랐다.3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도내 소재 법인은 29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위는 S업체로 법인세 등 162억2900만 원을 체납했다. 2위는 다른 S업체로 104억4400만 원, 3위는 J업체로 76억8100만 원을 내지 않았다.지난 11일 국세청은 올해 전국 고액 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명단 공개기준은 1년 이상 체납액이 종전 3억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됐다.도내 신규 체납자는 311명 1455억 원이고, 법인은 109곳 564억 원에 달한다.전국 신규 체납자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 70대, 80대 이상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체납자가 나왔고, 제조와 서비스, 도소매, 부동산 등도 포함됐다.이번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447억원)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69억원) 등 기업인을 비롯해 가수 구창모(3억8700만원)탤런트 김혜선 씨(4억700만원) 등 연예인도 포함됐다.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전국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지난 3월 국세청은 명단 공개 예정자들에 대해 사전 통보를 했으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체납액이 2억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소송 등 불복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제보해 세금 징수로 이어진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한 재산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12.14 23:02

이런 황당한 일이…사라진 자동차 바퀴

자고 일어나보니 자동차 바퀴 4개가 모두 도둑맞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군산시 산북동에 거주하는 하모 씨(45)는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에서 네 바퀴가 모두 사라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하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아파트 인근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평소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만 이날은 눈이 많이 내려 아파트 주차장까지 진입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차를 산지 두 달밖에 안됐던 터라 여유로운 공용주차장에 조심히 차를 댔다.이튿날인 12일 오전 9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주차된 차를 봤는데 아무래도 당신 차 같다. 그런데 바퀴가 하나도 없다는 황당한 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다.곧장 주차장으로 달려간 하 씨는 자신의 차를 보고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네 바퀴는 온데간데없고, 바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빨간 벽돌이 있었던 것. 하 씨의 자동차는 차곡차곡 쌓인 벽돌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고, 타이어뿐 아니라 휠까지 통째로 사라졌다. 황급히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전날 6㎝ 가까운 눈이 내려 차량 앞 유리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인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지만, 이마저도 11일 오후 2시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다.하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다며 너무나 황당한 일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군산경찰은 주차장 인근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확보해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13 23:02

전주 시내버스업체 500억 채권설정 논란

전주 최대 시내버스 업체 사주의 아들인 30대 등재이사가 해당 업체의 500억원 채권을 가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채권이 회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허위 채권설정이고, 다른 채권 집행을 막는 강제집행면탈과 배임, 횡령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업체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전주시민회는 1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사주의 아들인 등재이사에게 500억원의 채권 설정을 해줬고 이에 따라 교통카드 정산업체인 (주)마이비는 수십억의 시내버스 수익금을 사주 아들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며 이는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시민회에 따르면 지난 5월 A업체는 사주의 아들인 김모씨(34)와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김 씨가 A업체에 500억원을 빌려줬다는 이 계약에 따라 A업체는 마이비에서 정산되는 요금을 비롯한 모든 수익을 김 씨의 계좌로 입금해야한다. 시민회는 A업체는 임금 미지급 문제를 피하기위해 허위로 채권계약을 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전주시는 A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회가 직접 다음주 쯤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영호 변호사는 이 같은 행태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일반회사에서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강제집행면탈 뿐만 아닌 특경법상 배임까지도 해당한다며 특히 공공성을 띤 시내버스업체에서 이 같은 일을 방치하고 용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업체는 전주 5개 시내버스업체중 버스가 95대로 가장 규모가 크다.이에 대해 A업체는 액수가 다소 많긴 하지만 500억원을 사주 아들인 이사 앞으로 채권설정을 해놓은 것은 맞다며 실제 해당 이사가 차용해준 돈은 아니지만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12.13 23:02

"교도관에게 맞고 치료도 못받아"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靖國)에 폭발음을 일으켜 현지에 수감된 전창한 씨(30)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부에서는 일본 교정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전 씨의 어머니 이모 씨(55)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일본 교도관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내로 이송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 4일 일본에서 아들을 면회하고 왔다는 이 씨는 체중은 줄어 반쪽이 됐고, 눈이 아파 제대로 눈을 뜨고 있지 못했다며 아들이 교도관에게 수차례 치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교도소에서 시킨 작업을 못 하면 교도관들이 손과 발로 구타했고 이 때문에 팔을 다쳐 손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교도관들이 아들에게 조센징이라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아들이 잠을 잘 때 20㎝ 크기의 지네를 던지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는 아들이 일본 교도소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걱정돼 잠을 잘 수도 없다며 국민을 보호한다면 제발 아들을 국내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외교부는 같은 날 주일본 한국대사관은 지난 10월 30일 영사 면회와 전 씨가 우리 영사 앞으로 쓴 자필서신을 통해 전 씨의 주장을 접수하고 일본 교정 당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일본 교정 당국이 지난 11월 20일과 지난 4일 2차례에 걸쳐 보내온 진상조사 결과 회신에서 일본 측은 전 씨가 주장하는 인권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이 같은 상황에 전 씨 어머니가 요구하는 국내 이송을 위해서는 일본 교정 당국의 이송 결정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이송 결정도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이송 조치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로부터 수형자정보통보서를 접수해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4차례를 포함, 총 18차례에 걸쳐 전 씨에 대한 영사면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 씨의 건강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일본 교정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영사 조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전 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월 7일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항소가 기각돼 현재 후추(府中)형무소에 복역 중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13 23:02

한옥마을서 청년들 '국악 버스킹'

전주에 사는 김지훈 씨(35)는 한옥마을에서 대금을 부는 청년이다. 지난 2014년부터 매주 토요일 한옥을 등지고 관광객을 향해 대금을 불었다. 김 씨는 고즈넉한 한옥마을에서 울려 퍼지는 대금 소리에 사람들은 발길을 멈춘다고 했다.타고난 국악 버스킹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서양음악을 원했지만, 가족의 조언으로 국악을 택했다. 전북대학교에서 대금을 전공했지만, 대학원에서는 예술경영을 배웠다. 20대 중반 단순히 대금을 부는 것보다는, 어떻게 전달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그때부터 김 씨는 한옥마을이 달리 보였다.한옥마을은 밤에 걷기 참 좋은 거리였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는요.과거의 전주 한옥마을은 없었다. 길거리 음식점이 난립해 상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에 김 씨는 한옥마을의 정체성 훼손은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다며 돈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 셈이라고 했다.문제는 버스킹(거리 공연) 문화다. 그는 서울과 부산, 대구처럼 버스킹을 축제로 하는 지역과 달리, 전주 한옥마을은 무분별하다며 한옥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와 가요나 팝송을 부르고 간다고 지적했다.지난해 10월 29일 한옥마을에서 김 씨는 청년 예술인 40명과 함께 한옥 버스킹을 했다. 판소리와 가야금, 사물놀이가 전주 한옥마을에 울려 퍼졌다. 이를 본 관광객은 이제서야 한옥마을에 온 기분이 든다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한다.김 씨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희망을 품고 있다. 한옥마을에 왔을 때 골목 어디서든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예술가들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지난달 24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https://www.wadiz.kr)에 한옥마을, 한복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의 국악버스킹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오는 25일까지 300만 원이 목표다. 12일 오후 3시 현재까지 38만8000원이 모였다. 비용 전액은 청년예술가들이 한옥마을에서 지속적인 국악 버스킹을 하는 데 쓰인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도움으로 동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한 김 씨는 음악은 공기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음악을 들으면 당시에 있었던 일과 사람이 기억 속에서 꺼내진다면서 전주로 떠나는 여행이 더욱 특별해지고, 더욱 특별한 인연을 거리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해당 펀딩글에는 외국인 친구에게 한옥마을을 소개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가슴 속 추억으로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등 댓글이 달렸다.김 씨는 펀딩이 끝나고 내년 봄부터는 맛깔나는 한옥 버스킹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청년예술가들이 한옥마을의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전주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12.13 23:02

2040년 65세 이상이 전북 인구의 40% 육박…생산인구 1명이 고령자 1명 부양

전북 지역 고령화 속도가 심각하다.204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 전북지역 고령자의 삶에 따르면 2040년에는 전북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38.8%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33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0년 21만3000명(11.1%) 보다 7.4%p 증가했다.올해 전북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13.8%)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전남(2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임실군이 31.6%로 고령화가 가장 빨랐고, 진안 31.2%, 순창 30.7%, 무주 30.2%, 고창장수 2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주(12.5%)와 군산(15.4%), 익산(16.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전북의 경우 2020년 20.4%에서 2030년 29.5%, 2040년에는 38.8%로 내다봤으며, 이같은 증가폭은 전국 평균(2020년 15.6%, 2030년 24.5%, 2040년 32.8%)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이 같은 고령화 현상으로 노년부양비도 대폭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말하는 것으로, 올해 전북 노년부양비는 2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18.8명)보다 8.2명 높은 수치다.전북의 노년부양비는 2020년에는 30.3명(전국 21.8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 49.6명(전국 38.2명), 2040년에는 75.9명(전국 58.2명)으로 나타났다.이와 연동해 전북의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노령화지수는 144.5명으로 전국 평균인 104.8명보다 40명가량 높다. 게다가 2020년에는 166명(전국 평균 123.7명), 2030년에는 268.9명(전국 평균 212.1명), 2040년에는 382.5명(전국 평균 303.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이를 토대로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를 계산한 결과, 올해에는 고령자 1명을 3.7명이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청장년층 3.3명이, 2030년에는 2명이, 2040년에는 1.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통계청은 지속되는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 기대수명의 증가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12 23:02

김승환 교육감 "불법 사찰 의혹, 철저한 수사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1일 불법 사찰의 핵심은 정권을 비판한 교육감 제거에 있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열린 전북교육청 간부회의에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김 교육감은 이 사건의 핵심은 내용과 방법이야 어떻든 불법 사찰을 통해 정권 비판 교육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며 사찰에는 우병우, 국정원,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검찰, 감사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김 교육감은 이어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언론 보도에 나온 몇 개에만 얽매이지 않겠다며 검찰도 철저한 수사로 불법사찰의 전모를 모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김 교육감은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불법 사찰 피해를 진술했다.앞서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같은 사안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7.12.12 23:02

AI발생, 농가 밀집지역·겨울철에 빈번했다

전북에서 지난 2006년부터 거의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농가밀집지역과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철새도래지에서 옮겨온 분변이 AI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농장의 밀집도, 겨울철 방역체계의 허점 등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8일 도가 공개한 고병원성 AI발생 시군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39번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정읍이 39차례로 가장 많았고, 김제(23차례), 부안(22차례), 고창(19차례), 익산(16차례) 등이 뒤를 이었다.종별로 따져보면 닭 농가보다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횟수가 35회 많았다. 오리농가에서 87회, 닭 농가에서는 52회 발생했다.AI는 조류 농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의 유제범 박사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 농가간의 밀집도가 낮아 초동조치가 수월해 AI전파를 빠르게 끊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4년 간 빈도를 확인해보면 12월부터 2월까지 82번의 AI가 발생해 주로 겨울철에 고병원성 AI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봄철(3월~5월)에는 32번, 여름철(6월~8월)엔 20번, 가을철(9월~11월)에는 5번 AI가 발생했다.인근 철새도래지에서 옮겨온 분변과 함께 겨울철 농가방역의 허점도 문제로 지적된다.도내에서 복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겨울철에 고압 소독기 같은 경우 얼거나 터질 수 있어 개별농가에서 방역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거점소독지역만 집중적으로 방역한다며 행정은 개별농가가 겨울철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도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한다.익명을 요구한 전문가 A씨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주로 철새도래지를 AI 출처로 보고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데, 철새 자체가 폐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AI를 농가에 옮겼다고 보긴 어렵다며 농가계열 기업체의 지원현황, 개별농가 방역상황, 농장 밀집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7.12.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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