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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선정 올해의 인물은 '얼굴 없는 천사'

전북일보가 선정한 2017 올해의 인물에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선정됐다.올해의 인물은 전북일보 논설위원과 기자들이 매년 연말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전북의 위상 제고에 공헌한 인물을 직접 투표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3명의 후보가 추천돼 투표한 결과, 얼굴 없는 천사가 과반수를 얻었다.전북일보는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무명(無名)의 인물을 선정하는 데 고심을 했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사회복지단체와 시설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라 기부 거부가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얼굴 없는 천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으면서 18년째 5억원이 넘는 고액을 내놓아 도내는 물론 전국에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탄절을 전후해 기부금을 보내왔다. 대부분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는 짤막한 편지만 있을 뿐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지난해까지 천사가 몰래 가져다 놓은 금액은 5억원에 달했다. 그의 후원금 덕분에 전주 시내 4000여 가정이 보살핌을 받았다.나눔은 올해도 이어졌다. 28일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천사마을에 천사가 다녀갔다.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여느해처럼 성금 기부를 알리는 전화가 왔고, 주민센터 뒷편 천사쉼터 나무 아래에 A4용지 상자가 놓여있었다. 상자 안에는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든 한해 보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쪽지와 함께 5만 원 지폐 6000만원과 돼지저금통안에 동전 27만9210원이 들어있었다. 이로써 2000년에 시작된 천사의 기부금액은 총 5억5813만8710원으로 불어났다.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은 지역사회로 확대됐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들은 지난 2015년 마을 공동체인 천사길 사람들을 꾸려 천사의 선행을 알리고, 구도심으로 쇠락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마을 가꾸기 사업도 벌이고 있다. 천사의 나눔은 마을을 변화시키고, 전국에 수많은 얼굴 없는 천사를 낳았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2.29 23:02

시민단체 "500억 채권 허위 설정 시내버스 사주 구속을"

전주 최대 시내버스 업체가 사주 아들 앞으로 500억 원의 채권을 허위로 설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사주의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28일 전주시민회는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업체 사주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업체가 사주의 아들들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사주의 아들이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버스카드업체가 버스회사에 입금해야 할 수입금을 사주의 아들이 챙기고 있다며 전주시가 나서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시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주의 재정부실과 불법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파업이 장기화 돼 시내버스 운행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대중교통행정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2.29 23:02

[전북일보 선정 '2017 올해의 인물' 얼굴 없는 천사] 드러내지 않는 나눔에 이웃들도 어느새 기부 날개가…

이름도 얼굴도 드러나지 않은 얼굴 없는 천사는 올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천사는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말이면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 간단한 쪽지와 함께 기부금을 놓고 갔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거액을 내놓으면서도 이름조차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 한 때 지역사회에서는 천사가 누구인지, 기부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밝혀내려고 했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잠복취재까지 나섰고, 온갖 소문도 난무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은 천사의 순수한 뜻을 지키자는 여론이 퍼지며 잠잠해졌다.전국 각지에 얼굴 없는 천사 붐을 일으킨 노송동 천사마을의 얼굴 없는 천사가 18년 동안 세밑에 들려준 이야기를 정리해본다.△18년 동안 5억5813만8710원시작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2000년 겨울이었다. 한 초등학생이 심부름이라며, 노송동주민센터 근처에 조그만 상자 하나를 두고 갔다. 안에는 무거운 돼지저금통 하나와 지폐가 한가득 들어 있었다. 상자 뚜껑에는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짧은 인사가 있었다.익명의 기부는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됐다. 연말마다 노송동주민센터에는 어김없이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예견된 장소엔 돈이 가득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전화 목소리는 중년의 남성으로 추정됐다.그렇게 18년이 흘렀고, 총 5억5813만8710원이라는 큰 돈이 기부됐다. 기부금은 연탄과 쌀, 현금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전주지역 4449가구가 천사의 보살핌을 받았다.누가, 왜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가며 이런 선행을 하는 것일까.18년째 이어져 온 천사의 선행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가짐이었다. 전주시가 2009년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을 앞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설 증진보다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좋은 마을이란 결국 사람이 행복한 마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전주시 노송동 천사마을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사회로 나눔문화 확산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은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70%에 달하고 주민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인 전형적인 구도심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천사가 찾아온 이후 마을은 점차 천사를 닮아가기 시작했다.천사의 온정은 훈훈하게 마을 사람들을 데우기 충분했고, 마을이 바뀌기 시작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자치와 경제적 자립이 바탕이 된 마을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2015년 전주형 공동체 사업인 온누리 공동체 천사길 사람들을 구성했다. 이 공동체는 노송동 천사의 거리를 알리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와 수익 창출 사업을 바탕으로 마을 환경개선과 소외계층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실제로 이들은 지난해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낡은 건물과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사계절 꽃들로 넘쳐나는 사계절 천사화단을 만들어 마을 분위기를 바꿨다. 지난 2월에는 천연염색 제품 판매를 위한 주민자립형 협동조합을 창립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천사표 이야기 밥상 등을 기부하기도 했다. 천사길 사람들은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 정부로부터 공동체활동 최우수상을 받았다.마을 주민들은 집 담장부터 페인트를 칠하고 이웃집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마을 공방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마을을 함께 끌어가고 있다.△ 천사 기리는 사업도 이어져노송동 주민들은 천사의 뜻을 기리고, 선행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정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나눔과 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다.지난 2010년 1월에는 천사의 숨은 뜻을 기리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송동주민센터 화단에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얼굴 없는 천사의 비를 세우기도 했다. 또, 천사가 기부금을 두고 가던 장소는 기부천사쉼터로 꾸몄다.전주시도 아중로에서 전주제일고 정문에 이르는 260여m 구간을 천사의 거리로 조성한다. 이 거리를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어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거리 담장에 아트 타일을 활용한 기억의 벽이 조성돼 얼굴 없는 천사와 나눔의 이미지를 담을 예정이다.천사 이야기는 연극과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2014년 연극 천사는 바이러스가 무대에 올려진데 이어 2015년 김성준 감독이 같은 제목의 장편영화를 만들어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JIFF)에서 선보였다.△전국에 천사 효과익명 기부 늘어해마다 이어진 천사의 선행은 전국에 익명의 기부자들이 늘어나게 하는 천사효과까지 나타났다.전주에서도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등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지 않고 참여하는 천사 시민들이 늘었다.전국의 얼굴 없는 천사들이 늘어나며 조명되기도 했다. 충북 제천에도 15년째 선행을 이어 오고 있는 기부 천사가 있다. 그는 지난달 연탄이 필요한 이웃에게 부탁합니다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연탄보관증 2만 장(1300만 원 상당)을 기부하고 사라졌다.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천사는 6년째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보낸다. 올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억2000여만 원의 수표 한 장을 내놨다. 전남 함평에도 지난 18일 익명의 기부자가 68만1660원을 담은 검은색 비닐봉지를 남겨두고 갔고, 전남 해남에서는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라면 500박스를 전달하고 사라졌다. 지난 24일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구세군 자선냄비에서도 1억5000만 원의 수표가 발견됐다. 자선냄비 익명 기부금으로는 지난 1928년 자선냄비 거리모금이 시작된 이후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2.29 23:02

청와대부터 지역아동센터까지 '전주비빔빵'

연말 전주 비빔빵 온기가 후끈하다. 청와대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까지 고령자친화 사회적기업인 천년누리 전주제과의 빵 굽는 냄새로 가득찼다.지난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천년누리를 찾았다. 직원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주비빔빵을 주문하기 위해서다. 전주비빔빵과 전주떡갈비빵 등이 담긴 선물상자에는 작은 딱지가 붙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전주비빔빵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비빔밥 정신으로 힘을 모아 따뜻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라는 글귀가 적혔다. 보내는 이는 조국 민정수석이다.정해영 팀장은 조 수석이 직접 성탄연휴를 앞두고 직원 선물용으로 전주비빔빵 200여 세트를 주문했다면서 이른 새벽 할머니들의 부푼 마음을 담아 빵을 구웠다고 말했다.당시 조 수석은 한국의 고유한 재료를 상품으로 만들어준 아이디어와 일자리를 만들어 줘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수석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6일에는 동아일보사도 3만호 기념으로 전주비빔빵을 사갔다. 장윤영 대표는 권력으로부터 통제당하지 않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당당히, 진실한 펜의 힘을 보여달라는 바람을 빵에 담았다고 했다.빵은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천년누리는 크리스마스에 팔린 케이크만큼 우리밀케이크와 빵세트 152개를 전주지역아동센터 32곳과 정읍드림스타트, 전북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기부에는 공지영 작가와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다.장 대표는 천년누리 전주제과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고가 허기지고 외로운 누군가에게 생명의 빵이 되고 기적과 치유의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2.28 23:02

전북 지역 건물 3만여동 소방점검 민간 시설에 의존, 안전 구멍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통해 부실한 소방시설 점검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3만 동이 넘는 도내 민간 건물이 민간 소방시설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화재가 난 제천스포츠 센터는 1년 만에 점검 지적사항이 2건에서 67건으로 급증하는 등 민간 소방시설 점검 신뢰도에 문제를 드러내 엉터리 소방점검이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제천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7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상 자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 중인 도내 건축물은 3만 2813개 동이다. 종합정밀 점검대상이 5개 동, 작동기능 점검대상은 3만 494개 동, 종합정밀 점검대상과 작동기능 점검대상을 병행하는 대상이 2314곳이다.작동기능 점검은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며, 종합정밀 점검은 건물 설비별 구성 부품 구조,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11층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2000㎡이상의 다중이용업소, 30층 이상의 건물, 1000㎡ 면적의 공공기관 등은 종합정밀 점검대상에 들어간다.이들 건축물은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로부터 최소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정 자격증이 있으면 직접 점검이 가능하지만 위탁이 대다수라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문제는 돈을 주고받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지다보니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선 소방서는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소방시설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할 경우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실제 이번에 화재가 난 제천의 스포츠센터는 방염처리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했는데도, 관할 제천소방서의 소방시설 완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소방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건물주 의 의도에 따른 검사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의 점검이 끝난 후 도내 소방서나 소방본부의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소방본부는 민간 점검 대상의 10% 정도만 후속조사를 하고 있다.강원배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소방과 자치단체에서 전수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민간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계기간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를 계기로 소방청에서 조사인력을 늘려 후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 소방본부도 소방청 지침이 나오는대로 조사인력을 늘려 특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2.28 23:02

제천 참사 보고도…여전히 꽉 막힌 소방도로

다중이용시설과 주택가 등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응급상황에서 벌어진 소방관 행위에 대해 면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21일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낸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소방차가 처음 도착한 건 신고 후 7분이 지나서였지만, 구조작업은 도착 후 30분가량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건물 진입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 등이 500m를 우회해 진입해야 했기 때문이다.도내 일선 소방관들도 출동로 확보에 고충을 겪고 있다. 전주지역 소방 출동 대원들은 효자동 신시가지와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 시장 인근을 출동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꼽았다. 이들 지역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해 있고, 시민들의 왕래도 잦아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실제로 지난 26일과 27일 해당 지역을 확인한 결과 도로 양쪽에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버거워 보였다. 해당 구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 같은 문제 때문에 소방관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부여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전북소방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 적발한 건수는 2015년 194건, 2016년 183건, 올해도 11월 기준 211건에 불과하다. 소방차 길 터주기 위반 적발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4건뿐이었다.불법 주정차 위반 시 45만 원,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피양의무 위반은 58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 화재 발생으로 출동하는 응급상황에서 소방관이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을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도 소방자동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소방관들은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 크다.도내 한 소방관은 실제로 견인조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대한 피하거나 다른 길로 돌아서 출동한다며 소방관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 자칫하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도 지금까지 도내에서 차량 등 손실 보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현장 출동 소방관에겐 부담감이 적잖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화재진압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방해될 경우 소방관이 차를 부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소방관이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지난달 24일 국회 소병훈 의원은 구조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국가가 소송 대행인이 되고, 소송 내용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2.28 23:02

직장인 64%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안 될 것"

최근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직장인들 대부분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6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6명(63.6%)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응답자들 중 91.7%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될 경우 본인이 실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직장인은 36.4%뿐이었다.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기업에만 해당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제도, 법 등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할 것 같아서(42.9%), 야근, 주말 근무가 줄어들 것 같지 않아서(22.4%) 등의 순이었다.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68시간)이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너무 많다는 대답이 82.8%였고, 적당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16.6%에 불과했다.실제로 직장인 권모 씨(32)는 현재 있는 기준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단축된다 해도 지금의 부당한 근로 환경이 근절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이 병행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는 무산된 상황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2.27 23:02

전북 교통안전 하위권 많아 전주시, 자전거·이륜차·보행자 영역 최하등급

전북지역 교통안전도가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지수는 중상(전치 3주 이상)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별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등을 특수한 공식에 대입해 교통안전도 수준을 A~E 등급 5단계로 상대평가해 객관적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여기에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에 대한 사망중상경상 사고 등을 분석한 값이 포함됐다.26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6년 전국 교통안전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군과 장수군이 A등급을 받았다.인구 30만 이상 전국 시(市) 가운데 전주시는 68.94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주시는 자전거 및 이륜차와 보행자 영역에서 최하 등급인 E를 받았다.익산시는 75.89점으로 B등급을 받았다. 익산은 사업용 자동차 영역에서 D등급을 받았다.인구 30만 미만으로 김제가 78.75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이어 정읍(80.2점)과 남원(79.55점), 군산(78.98점)이 모두 C등급을 받았다.군지역으로는 부안(79.03점)과 고창(78.68점), 순창(78.63점), 완주(78.30점)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이어 임실(83.07점)과 진안(83.75점)이 각각 B등급을 받았다.무주가 84.55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장수가 84.45점으로 무주와 함께 A등급을 받았다. 특히 무주는 전국 군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교통이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다. 전국 평균(78.98점)과 비교해 5.57점 높은 수치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2.27 23:02

"편의점·식당 청소년 알바 노동인권 챙기자"

우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보장, 휴식시간 보장, 임금지급원칙의 준수, 부당해고 금지 등에 관한 준법경영을 스스로 실천해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며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합니다.최근 밀린 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로 점주와 다투다 비닐 봉지 2장을 무단 사용했다고 절도범으로 몰린 알바생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주시와 업계가 발벗고 나섰다.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26일 전주시장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1명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덕진구지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전주시지부, GS25편의점 전북지사, CU편의점 6권역, 세븐일레븐편의점 호남지역팀 등 6개 참여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전주시 청소년을 알바근무자로 고용하는 대표 사업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전주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사업주들의 준법경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 노력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보장 등 준법경영 노력 △시민의 감시체제 활성화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력 등이다.시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인권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시는 지난 7월 전주시비정규직센터를 통해 좋은 알바 찾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총 351개 사업장 중 좋은 알바 기준 13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알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현재 좋은 알바 찾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좋은 알바 찾기 탐사단 운영과 실태조사,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인증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과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이 모범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전주시도 모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2.27 23:02

"아기 예수 탄생 축복 온 누리에"

25일 성탄절을 맞아 도내 교회와 성당 등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예배와 미사가 일제히 열렸다.천주교 전주교구는 25일 오전 작은자매의 집에서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를 열고, 오후에는 중앙성당에서 이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한 성탄 기념행사를 열었다.전주 안디옥교회와 바울교회 서문교회 등 도내 교회들도 이날 성탄기념예배를 드렸다.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사도 요한)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작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분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 모두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 더불어 기쁨도 가득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전북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원탁 목사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기쁨을 주고,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라며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갖고 인색함을 버리면 이 땅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교회와 성당들은 24일에도 성극과 찬양을 통해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야행사도 가졌다.특히 이들은 성탄절을 기념해 이웃 사랑 실천에도 동참하자며 성탄절을 앞두고 다양한 이웃돕기 활동을 벌였다.한편, 3일 동안 이어진 성탄연휴에 전주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와 영화관백화점 등은 시민들로 북적였지만 도심 거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전주시 금암동에서 분식점을 하는 김모 씨(54)씨는 캐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예전같은 분위기가 아니다며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2.26 23:02

전북 지역 기초수급자 절반 난방비 혜택 못받아

12월 동장군 속에 도내 기초수급자 절반이 난방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도내 에너지 바우처사업 대상자는 3만5000가구다. 반면 도내 기초 생활수급자는 6만5000가구(2017년 10월 기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에너지 바우처 혜택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또는 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등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소외계층이라도 적용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난방비 지원 대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특히 등유를 쓰는 세대의 지원이 취약하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등유나눔카드의 지원을 받지만 지원을 받는 세대가 적다는 지적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등유나눔카드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제한된다며 도시가스와 전기를 사용하는 세대보다 지원받는 폭이 적다고 설명했다.도내 자치단체의 홍보활동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에너지공단의 2015년도 17개 광역시도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은 13%로, 전남(19%), 경남(15%), 제주(15%) 다음으로 높다.전주연탄은행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윤국춘 목사는 시군이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안내문이나 문자발송을 해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와 홍보활동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전주시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특히 등유지원세대에 대한 지원 기준의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윤 목사는 에너지 바우처 홍보활동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군은 마을의 이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도와주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2.26 23:02

[임실 산타축제 가보니]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메리 크리스마스!25일 오전 10시, 임실 치즈테마파크 산타축제 현장. 빨간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50~60대 자원봉사자들이 활짝 웃었다. 입구에 설치된 안내소는 어린 자녀의 손을 잡은 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올라가자 소원 적기 부스가 보였다.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만든 줄에 소원을 적은 엽서를 걸었다.전주에서 친구와 함께 찾은 방진혁 씨(24)는 새해에는 여자친구도 만들고 사업이 잘됐으면 한다는 희망과 전화번호를 엽서에 적어 뒀다. 가족과 함께 온 양준환 군(6)은 빨리 7살이 되게 해 달라는 바람을 적기도 했다.이밖에도 2018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내년에 좋은 곳 취업하기 등 소원은 다양했다.본격적인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야외공연장에서는 전남 영광고등학교 관악대와 산타 플래시몹 행진이 첫 무대를 열었다. 이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의 반주가 들리자 아이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영하의 날씨에 바람도 제법 쌀쌀했지만, 전자현악팀의 동요 핑크퐁 상어 가족 연주에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이날 축제 현장을 찾은 이들은 누군가에게 산타가 되기도 했다. 몽골에서 온 한 여성은 딸에게 옷을 선물하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 할아버지는 가족 모두 내년에는 행복하기를 기원한다며 손녀에게 장난감을 선물했다. 한 남성은 여성에게 프러포즈하는 등 산타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5명의 산타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이어 산타 미(美)를 한껏 뽐내며 관람객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산타로 보이기 위해 붉은색 옷과 모자, 신발을 착용했다. 이날 진행된 산타 경연대회풍경이다. 8개 팀은 친구와 춤을 추거나 가족이 캐럴을 부르는 등 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눈길을 끌었다.이밖에도 행사장 주변에서는 산타양초산타모자종이트리 만들기를 비롯해 잔디 썰매, 얼음 미끄럼틀, 연날리기 등이 진행됐다.임실치즈테마파크가 주최주관하고 전라북도와 임실군이 후원한 2017 임실 산타축제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열렸다.주최 측 관계자는 2015년에 임실에서 처음으로 산타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 열리는 두번 째 행사는 예산을 지원받아 규모가 더 커졌다면서 홍보가 생각보다 잘 이뤄져 전주와 완주 등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 축제를 즐겼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2.26 23:02

전주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전주시가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달 20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충북과 안산시성남시와 함께 정부의 지원배제 지자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지자체는 야당 출신의 단체장이 이끄는 곳으로, 특히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세월호 현수막 등 정부 기조에 반하는 행정을 펼쳤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로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2016년 국가정보원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상영하면서 정권의 눈엣가시로 분류됐다. 당시 영화계는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촉발된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논란이 지속됐던 시기로, 전주영화제에도 안팎으로 압력이 있었다.그러나 당시 김승수 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영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부산영화제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후로도 전주영화제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천안함 프로젝트, 귀향 등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을 꺼리는 작품을 잇따라 소개했다.시는 또 지난해에 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영화 노무현입니다에 투자했다. 이 영화는 N프로젝트라는 암호명으로 준비될 만큼 정권의 눈을 피해 제작됐다.세월호 현수막도 전주시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주방문에 앞서 정부는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지만 전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밖에도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 서민중심의 경제정책도 불편한 관계의 요인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시장은 전주는 역사적으로 용기 있는 시민들이 사는 담대한 도시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시대정신을 지켜가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은 1012명, 단체는 320개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문서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작성돼 실제 활용됐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7.12.26 23:02

['고준희 양 실종사건' 경찰 수사] 가족들 수사에 미온적 태도, 아동 방임 책임 물어

고준희 양(5)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가족으로 향하고 있다.최초 신고자이면서 핵심 진술자인 고 양의 가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가족이 사는 집 주변에서 미상의 혈흔을 발견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로 예단하기 이르며 새로운 가능성도 있다.△고준희 양 방치한 가족 입건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 양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새할머니를 불구속 입건했다. 새할머니는 고 양을 4시간 넘게 집 안에 방치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고 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경찰은 가족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뚜렷한 단서도 잡히지 않자 고 양을 방임한 가족의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서 고 양을 마지막으로 본 것으로 알려진 새할머니는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여기에 가족 모두 경찰의 법최면검사도 거부했다.△전주완주 집 압수수색경찰은 고 양의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신원 미상의 혈흔을 발견했다.이는 입건 당일 고 양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 전주 우아동 원룸과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사는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를 동시 압수수색 해 나온 것이다.혈흔은 오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으로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발견된 혈흔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 실종 사건과 연관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다.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발견된 혈흔이 아주 소량이고, 인혈인지 동물피인지 등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긴급 검증을 통해 확보된 고 양의 DNA와 일치하는지 등의 대조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설령 혈흔이 고 양의 DNA와 일치해도 실종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고 양은 이 아파트에서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거주했다.경찰은 혈흔 외에 가족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지만 아직 고 양 행방을 추적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실종 전후 가족 어디에경찰 수사는 가족을 향하고 있지만, 확보한 물증은 없다. 남은 건 실종 전후로 가족의 행적과 진술뿐이다.경찰은 조사에서 여러 의문을 남기고 있는 가족에게 새로운 물증을 들이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실종 추정일인 지난달 18일을 전후에 직장에서 휴가를 썼거나 렌터카 이용 또는 거액의 현금 인출 등 범죄 단서가 될 수 있는 행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반면, 고 양의 가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시각에 대해 성급한 시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느낄 수 있는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2.25 23:02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통합 DB 추진

현재까지 발견된 ‘일본군 위안부’문제 관련 국내외 공문서와 언론 기사, 피해자들이 남긴 기록을 망라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정부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4일 학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012년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팀(책임자 정태헌 교수)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 사료 DB화 사업’을 위탁했으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연구팀은 각종 문서와 유물, 연구 성과, 보도된 기사 등 총 8만여 건을 조사·수집하고서 이들 자료에 유형·생산자·생산 시기·소재지·소장자 등 항목을 부여해 목록을 작성해왔다.연구팀은 현재 자료 목록 중 중복된 것들을 추려 내고 오류를 수정하는 검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9년에는 완성된 DB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통합해 DB화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12.25 23:02

[2017 국내 10대 뉴스] 촛불혁명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뭍에 오른 세월호

대한민국은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가운데 2017년 새해를 맞았다. 올 초 국민의 시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헌재는 3개월간의 심리 끝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대통령 파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5월 9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대권에 재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선언했고,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해 7천530원으로 책정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2014년 침몰했던 세월호는 3년 만에 뭍으로 꺼내졌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든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됐다.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정해졌으며,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19대 대선은 장미대선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세월호 인양유해 일부 수습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침몰 해역에서 끌어 올려져 3년 만인 올해 4월 1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선체에 구멍을 뚫어 무게를 줄이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인양이 마무리됐다.목포신항 거치 이후 수색 당국은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해 객실 구역과 화물칸, 침몰 해역에서 수색을 벌였다.수색 7개월간 객실 구역과 침몰 해역에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이영숙 씨의 유해가 수습돼 장례가 치러졌다. 그러나 단원고 박영인남현철 군, 양승진 교사, 부자지간인 권재근 씨와 혁규 군의 유해는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11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 유해 없는 장례를 치렀다.■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기면서 탄핵심판 정국이 시작됐다.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한 뒤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심리를 주재했다. 헌재는 3월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파면을 결정했고, 석 달간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북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북한은 올해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만 총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7월 4일에는 첫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상각도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간 끝에 11월 29일 또 다른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사드가 유발한 한-중 갈등과 봉합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갈등을 거듭했다.한중 갈등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가 한미 간에 이뤄지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가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되면서 갈등 상황은 지속했다.양국은 10월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원전 운명문재인 대통령은 애초 대선 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원을 투입한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아 이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고,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478명에게 건설 재개중단 양측의 주장이 담긴 동영상 강의와 자료집을 제공했다.시민참여단은 최종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에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19.0% 포인트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을 냈다.■ 전국 뒤흔든 포항지진에 수능연기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는 시설물 피해 2만7천300여 건, 피해액 551억원으로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원의 5배가 넘었다.정부는 포항 지진 이튿날인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것은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정부, 적폐청산 앞세워 사정 칼날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은 7월부터 5개월 넘게 전 정권을 겨냥해 숨 돌릴 틈 없는 수사를 벌였다. 적폐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각급 검찰청이 수사 의뢰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주로 이뤄졌다.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40여 개 팀을 운용하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방부 태스크포스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군무원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단서를 입수,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수사했다.■ 내년 최저임금 17년만에 최대 인상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이 같은 인상 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천540원 인상된 157만3천770원을 받게 된다.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정부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새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규제 종합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대출이 빡빡해졌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규제도 신설됐다.한편으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서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이어 가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12.25 23:02

전북지역 지난해 병역 기피 6명…대부분 고발조치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6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21일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역의무 기피자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266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중 전북지역은 6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0명, 인천 19명, 부산 18명, 경남 17명, 경북 14명, 전남 10명, 강원충남충북 각 8명, 대구광주 각 7명, 전북 6명, 울산제주 각 1명 등이었다.도내 시군별로는 군산과 익산이 2명씩이었고, 전주와 순창 각 1명이었다. 기피 유형별로는 허가기간 내 미귀국 5명과 현역입영 기피 1명으로 조사됐다.전북지방병무청은 기피자 대부분은 고발 조치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을 확정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지만, 미만일 경우 형량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이번 공개대상은 △대상 선정 △사전 통지 및 소명 △최종공개 대상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개방 포털에 공개했다.병무청이 처음 공개한 지난 2015년 도내 병역의무 기피자는 11명으로 이 중 1명(전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기피)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2.22 23:02

폭탄주 많이 마시는 20~30대 간 괜찮나요?

연말에 빠질 수 없는 게 술자리와 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7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30대에서 과음과 폭음 같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를 즐긴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 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남자 1018명, 여자 9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최근 6개월 이내 음주 경험자 중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57.3%로 지난해 58.3%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남성(59.7%)이 여성(54.8%)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위험 음주는 과음만취폭음과 같이 건강에 해가 되는 수준의 음주를 말하는데,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는 60ｇ, 여자는 40ｇ 이상의 양(WHO 기준)이다.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는 8.8잔, 여자는 5.9잔에 해당한다.이 같은 고위험 음주는 주로 20~3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30대가 66.3%로 가장 높았고, 20대(63.5%), 40대(59.4%), 50대(52.6%), 60대(48.5%) 순으로 나타났다.고위험 음주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0대만 62.4%에서 66.3%로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폭탄주도 20~30대가 40~60대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39.1%)보다 남성(57%)이 폭탄주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30대는 42.9%에서 54.5%로 큰 폭으로 늘었고, 20대도 50.1%에서 55.7%로 증가했다. 반면, 40대 50.7%에서 46.5%로 감소했다.폭탄주 종류로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 대부분(93.7%)을 차지했고, 폭탄주를 마시는 이유는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져서(23.1%)가 가장 높았다. 또 기존 주류보다 맛있어서(21.9%), 회식행사에서 함께 마시기 때문에(19.3%),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15.3%), 빨리 취해서(7.7%) 등의 이유로 폭탄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음주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은 소주(50㎖) 4.3잔, 맥주(200㎖) 4.2잔, 탁주(200㎖) 2.4잔, 과실주(100㎖) 2.6잔이었지만, 실제 주종별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6.1잔, 맥주 4.8잔, 탁주 2.9잔, 과실주 3.1잔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술자리 분위기와 주변의 권유 등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라 하더라도 많이 마시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점검해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이나 폭음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2.22 23:02

우리은행 송천지점 직원, 20대 여성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은행원이 20대 간호사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20일 전주 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20대 여성 A씨(25)가 우리은행 송천 지점에서 예금 통장 3개를 해지했다. 당시 A씨는 표정이 무척 불안했고 서둘러 거액을 송금하려는 것도 수상했다.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던 조혜린 은행원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A씨의 모든 행동을 관찰한 것.조 씨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예금통장을 해지 한 이유를 캐물었다. A씨가 입을 굳게 닫자 조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서울중앙지검이라며, 인터넷 쇼핑몰 사기혐의로 접수됐으니 7700만 원을 보내라고 해 예금통장을 깨고 4300만 원을 보내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은행원 조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2.21 23:02

술 취했으니 봐준다고?…"주취감경 폐지" 여론 빗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酒醉) 감경을 폐지해야 하다는 여론이 거세다.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주취 감경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사람만 20만 명을 넘어섰다.현행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28.9%)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지역 폭력 사범의 경우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인원은 해마다 25%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지난 2012년 도내 폭력사범 1만3657명 중 주취 폭행자는 3718명(27%)이었고, 2013년 1만2630명 중 3567명(28%), 2014년 1만2372명 중 3136명(25%), 2015년 1만2292명 중 3176명(25%), 2016년 1만2632명 중 3031명(23%) 등으로 나타났다.현행 규정대로라면 이들은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이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감경에 대해 부정적이다.이번 국민 청원 이전에도 주취 감경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20여만 명이 참여한 국민청원에서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술을 먹으면 감형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유사한 범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등을 근거로 모든 범죄에 대해 주취 감경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폐지 여론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내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에는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음주를 심신미약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양형기준을 조정하면 될 뿐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고 설명했다.국회에서는 음주를 심신미약 인정 사유에서 배제하자는 형법 개정안과 주취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 중이며,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양형기준을 바꿨고, 2013년 국회는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했다.하지만 성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및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나 반인륜범죄에는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가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4일 주취 감형 제도 폐지에 대해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스스로 심신미약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감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