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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참고 참았는데 뭘 더 기다리나"…'실망'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결과를 내놓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뭘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 알맹이없는 결과"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오전 청와대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거실에 모여 관련 뉴스를 TV로 지켜보던 할머니들은 정오 무렵 구체적인 성과물 없이 협의 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회담 결과가 전해지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울분을 토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아베 총리를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이옥선(88) 할머니는 "다른 거 없다.우린 사죄만 받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들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었다.참고 또 참고기다렸는데 어떻게 또 기다리란 말이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이어 "우리 얘기는 이미 다했는데 또 무슨 회담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튼 간에 빨리 해결해달라"며 우리 정부에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아베 일본 총리 들어라"라며 말을 꺼낸 김군자(89)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 청춘 다 망가뜨렸다.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빨리 해결해라"라며 참았던 울분을 거침없이 쏟아냈다.김 할머니는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있나 했더니 여전히 마찬가지"라며 낙심한기색이 역력했다.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뜻을 밝혀온데 대해 일부 할머니들은 "민간기금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기도 했다.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인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11.02 23:02

전북, 10만명 당 자살 25.4명

나 지금 아무 것도 다 필요 없고.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최근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A씨(40대)는 상담원에게 이같이 말한 뒤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이야기하며 자녀에게 자신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다니던 회사를 더 못다니게 된 A씨는 실업자가 된 것을 비관해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실업지병생활고 등으로 인한 비극적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지난해 자살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25.4명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본보가 통계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충남(30.9명), 강원(29.9명), 충북(26.6명), 인천(26.2명), 제주(25.9명)에 이어 전국 6위의 오명을 남겼다.경찰청 자료에 따른 지난해 도내 자살자 541명의 성별은 남성(395명)이 여성(146명)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초과 175명, 51세~60세 121명, 41세~50세 100명 등의 순이었다.자살동기로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생활문제(111건)와 육체적 질병문제(91건)가 뒤를 이었다.이처럼 도내 자살은 정신적경제적으로 힘든 50~60대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생명문화학회 조흥식 회장은 자살은 이제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 2013년까지 정부의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실시됐으나 현재 제3차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전문적인 자살예방 인력 양성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자살예방안을 제시했다.도내에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 전에 기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자에 대한 사후 정신적 안정대책 등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정신건강의 어려움과 자살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인 개입과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상담전화 1894명 중 자살상담은 942건(46.1%)을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35.3%), 2013년(44.7%)과 비교해 소폭 늘어난 비율이다.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상열 센터장은 결정적인 순간, 상담원과의 전화 한 통화는 생명을 살리고,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다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상담을 요청했다.이 센터장은 이어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11.02 23:02

무분별한 시내버스 후면광고 안전 위협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버스 후면부의 광고 도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도내에도 버스 후면광고가 속속 도입되면서 교통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버스를 뒤따르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후면 광고가 빼앗으면서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서울의 경우 버스를 뒤따르는 차량이 없어 상대적으로 후면 광고로 인한 사고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전용차로가 없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것은 무리여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9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용 버스 후면에 광고를 할 수 있다. 버스 외부에 광고물을 게시할 때는 정해진 규격을 갖춘 후 신청서를 작성, 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전주시내 일부 시내버스의 경우 광고물이 버스 후면을 거의 덮을 정도인데도 규정상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제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은 버스 뒷면 유리창을 제외한 이내(가로 200㎝세로 100㎝)의 면적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했다.이러한 이내는 과도한 광고로 인한 도심 미관 훼손과 타 운전자들의 시야확보 등 안전을 위한 측면의 최소의 규제다.법률개정 이후 전주시 덕진구청은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 309대 중 133대에 후면 광고를 허가해 줬으며, 완산구청은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341대 중 50대를 허가했다.하지만 후면 광고 중 상당수는 이내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배기구나 번호판, 창문 옆 빈 공간 등을 교묘히 피해 실제로는 전체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시야 분산,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정은 서울 등 버스전용 중앙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달리는 일반 차량이 없어 후면 광고로 인한 시야 분산과 사고 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연구원은 버스 후면에 자극적인 사진문구와 같은 광고를 과도하게 게재했을 때 승객과 타 운전자들의 주의 태만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차원에서 버스 후면 광고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법률 개정없이는 광고 게시 여부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승현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10.30 23:02

텅 빈 빈소…장례식장 업계 '곡소리'

도내 장례식장과 빈소가 포화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어있는 빈소가 많아 장례식장 업주들이 울상짓고 있다.최근 장례식장의 증가와 남는 빈소가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도 과잉공급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장례식장은 모두 65곳, 빈소 수는 281개로 집계됐다.지난해 도내 사망자수는 1만3563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가 37.2명에 달했다. 사망자들이 모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가정할 때 3일장을 기준으로 필요 빈소 수는 111개 정도다. 결국 남아도는 빈소가 170개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셈이다.이같이 남는 빈소는 전국적으로 경기 421개, 경남 309개, 경북 293개, 전남 269개, 충남 211개에 이어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수다.전국의 장례식장은 1073개, 빈소 수는 4900개로 하루 평균 사망자 733명(3일장 기준)을 고려해도 남는 빈소는 2700개에 달한다.시군구별 과잉공급 지역으로는 전주가 전국에서 5번째에 들었다. 전주지역에는 13개 장례식장이 73개 빈소를 가졌지만 평균적으로 남는 빈소는 47개에 달하는 것으로 석됐다.이어 정읍은 24개, 군산과 익산도 23개의 빈소가 남아돌아 과잉공급 지역으로 꼽혔다.복지부는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화된 1998년 이후 올해 150% 이상 빈소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장례식장의 시설 및 설비 안전 기준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세부 시행령을 내년 1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또 개정된 장사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등을 통해 무리한 시설 확충을 자제토록 권고하면서 지자체가 건축 인허가 등을 통해 추가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장례식장을 포함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장례식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5.10.29 23:02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급증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과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차량등을 찍은 사진이 스마트폰을 통해 행정기관에 전달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스마트폰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현상이지만, 신고 건수의 상당수가 아파트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주민들간 반목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28일 전주시 양 구청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올들어 9월 말까지 완산구 503건, 덕진구 471건 등 모두 971건에 달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한 달 평균 100건을 넘는 셈이다.이 중 신고 건수는 대부분 스마트폰 사진촬영 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 달 평균 완산구는 200여건, 덕진구는 80여건 정도로 전해졌다.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여부 등 사진을 판독해 잘못된 신고를 걸러내고 있지만 절반 정도는 단속 건수로 집계되고 있다.촬영지역 대부분은 공동주택(아파트)과 공공기관 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게 양 구청측의 설명이다.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차량 주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여기에 지난 7월29일자로 이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해도 신고 포상금은 없다.전주시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단지와 공중이용시설,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안내방송 등 집중홍보를 하고 자원봉사자와 계도반, 현장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그러나 주차공간이 협소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차량 뒤편에 가로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차량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게 될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논란의 소지는 물론 아파트 단지 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질서의식이 높아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 신고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신고 여부를 떠나 개개인이 법과 규정을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5.10.29 23:02

전자발찌 부착 대상 급증…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

지난 2008년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부착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 충원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시행됐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위가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까지 확대되면서 담당 직원들의 업무 가중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27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국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08년 151명에서 올해 2260명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담인력은 48명에서 119명으로 2.4배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전북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1명에서 86명, 담당 직원은 1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다.현재 전주보호관찰소 담당 직원 6명이 1인당 6~9명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직원들은 이 외에도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80~90명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은 또 2인 1조로 구성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신속대응팀(야간 출동대기조) 업무까지 맡아야 해 사실상 1인 3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이들은 직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13.5%만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조사대상의 95%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에게서 욕설, 폭행 등 직접적 피해를 경험한 직원도 67.3%에 달했다.우리나라보다 보호관찰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담당 직원 1명이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40~50명을 관리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서울과 광주, 부산 등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만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따로 두고 있다.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제도가 지금처럼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7%로, 제도 시행 이전 전국 성범죄자 재범률 14.1%의 1/8 수준으로 감소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10.28 23:02

IBK 기업銀-전주연탄은행 "따뜻한 밥 한끼에 정 듬뿍 담았어요"

따뜻한 정이 담긴 밥 드시고 힘내세요.전주연탄은행과 IBK 기업은행, 전주시가 26일 전주시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에서 진행한 참 좋은 사랑의 밥 차기증식 및 무료급식 행사에는 지역 주민 700여명이 참석해 이날 행사의 의미를 평가하며 큰 박수를 쳤다.전주시에서는 처음 열린 이날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기증식에는 권선주 IBK 기업은행장,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 김승수 전주시장, 이상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을) 등 내외빈 20여명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밥 차 기증을 반겼다.이날 전주연탄은행에 사랑의 밥 차를 기증한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따뜻한 밥 한 끼로 서로의 정을 나눴다며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 나눔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오전 11시에 진행된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기증 행사에서는 700여명 분의 쇠고기 덮밥이 준비됐다.특히 김승수 시장과 이상직 의원 등 행사에 참가한 내빈들이 직접 두 팔을 걷고 주민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사랑의 밥 차 기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직 의원은 행사를 지원해준 전주연탄은행 등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며 전주시가 참 좋은 사랑의 밥 차의 온기처럼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목사)는 8년 전 연탄 1000장을 가지고 전주완주에 있는 에너지 빈곤세대 후원을 시작해 작년에는 50만장을 후원했고 올해는 70만장으로 예상한다며 사랑이 메마른 사회에 연탄과 밥을 전달해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승수 시장은 사랑의 밥 차를 전주에 기증해준 IBK 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챙기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12년 11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부터 시작한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사업은 그동안 서울대전부산대구익산을 거쳐 전주는 30번 째 기증이다.이날 봉사활동에 동참한 김연숙 전주시 새마을부녀회장(62)은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증된 3.5톤 짜리 참 좋은 사랑의 밥 차는 취사시설과 냉장, 급수설비 등이 갖춰져 300인분의 무료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밥 차를 기증받은 전주연탄은행은 도내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내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북지역을 순회하며 매주 1회 무료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승현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10.27 23:02

장소 옮긴 전주비빔밥축제 '절반의 성공'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 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 치러진 2015 전주비빔밥축제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초 예상대로 관람객이 급감했지만, 다양한 체험 행사로 축제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졌다는 게 지역 문화계 안팎의 분석이다.전주시는 전주 맛있는 춤을 추다는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4일간 열린 2015 전주비빔밥축제에 모두 8만6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비빔밥축제를 찾은 관람객은 30여만명이다. 이처럼 관람객이 급감한 것은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축제장으로 유입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반면 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인해 비빔밥축제의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실제 전주시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비빔파티, 우리동네 맛자랑, 비빔쿠킹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놔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또 국제한식조리학교와 함께하는 야외정원에서의 특별한 식사는 많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퓨전한식, 전통한식, 모던한식 등으로 구분돼 마련한 이색런치 맛있는 정원은 고급식당 런치 메뉴로 축제 기간 비빔문화공원에서 펼쳐졌다.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 박광태 총감독은 당초 우려대로 관람객이 급감했지만, 오히려 축제에 대한 집중도는 한옥마을에서 열렸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면서 축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10.26 23:02

판교 환풍구 사고 1년, 전북 '안전불감' 여전

20여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기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북에서는 환풍구 안전문제가 여전히 남의 일 같은 모양새다.환풍구의 안전과 관련한 조례나 지침을 정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고, 정부에서 권고한 가이드 라인을 따라 설치된 환풍구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지난해 판교 참사 이후 올해 전주시가 자체 조사한 도로변 환풍구 시설 일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23곳 중 안전장치가 설치된 환풍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환풍구 위에 올라가 공연을 보던 사람들이 환풍구 아래로 추락해 발생한 판교 참사 이후 올해 7월 신설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2에 따르면 환풍구도 건축물의 일부로 본다.이 규칙에 따라 건물주는 환풍구 위쪽으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주변에 관목이나 조경수를 심고, 환풍구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도내에 지하시설(지하철지하상가)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도내에서는 이같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추락위험 접근금지 안내문구도 없는 환풍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환풍구 관리 근거가 되는 안전관련 조례 역시 전북도나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선 전주시는 물론 나머지 지자체들도 제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경기수원갑)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환풍구 763곳 중 27곳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안전 조치가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실제 전주시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 환풍구의 경우 많은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깊이 4m 정도의 환풍구 위를 아무런 제약없이 다니고 있지만 안전을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자물쇠만 채워진 상태다.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전주시 인후동 한국전력공사 송전 전력구의 경우에도 깊이가 4m가 넘지만 인도에 밀집해 있으면서도 잠금처리만 해놓고 있는 상태다.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관리주체가 민간이라는 이유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대형 민간시설을 직접 지자체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이나 조례 등 보다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관리 감독이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10.26 23:02

촉법소년 5년새 1629명 '사회 이슈화'

옥상에서 던진 벽돌이 사망 사건을 부른 일명 캣맘 사건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된 뒤 가해자가 사법처분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밝혀져 또 한 번 논란을 부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이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일각에서는 제정된 지 수 십 년이 된 촉법소년연령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25일 본보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촉법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도내 촉법소년은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62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 78명, 절도 793명, 폭력 381명 등이다.현행 형법(제9조)소년법(제4조)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에서 요구하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판단해 보호처분만 내려진다.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관의 장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과 소년의료보호시설의 감호,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지난 2월 한국소년정책학회가 분석한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에는 14세 미만에 비행범죄를 시작한 조사대상자 3102명 중 범죄 중단자는 40%, 범죄지속자는 60%로 조기 비행자(Early Starter) 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이렇듯 지난 1953년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과 소년법은 현재까지 10세이상 14세 미만 의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이 늘 고민거리가 됐다.도내에서도 지난해 11월29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윤모양(13)등 4명이 같은 학교 친구 A양(13)을 노래방, 화장실, 아파트 옥상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경찰 조사결과 윤양 등은 피우던 담배로 A양의 손가락을 지지는 가혹함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촉법소년 규정으로 형사적 처벌은 없었다. (본지 1월2일자)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상민 교수(형사법)는 아이들의 육체적정신적 발달에 있어 10세이상 14세 미만자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 못할 나이냐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12세)까지로 대폭 낮추는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감소에 앞서 고도화된 사회에 맞는 시민의식과 교육 등도 함께 맞물려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김현수 책임연구원은 무조건적인 촉법소년의 연령 감소는 실효성 측면에 의문이 크다면서 소년원 출신의 아이들이 출원후 재범하지 않도록 높은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10.26 23:02

전주 동호회 하나클럽 30여명 "손에서 손으로 전하는 나눔"

사랑의 마음을 담은 연탄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전북일보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가 공동 주최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이 지난 24일 전주시 원당동 추동마을에서 시작됐다.올해로 5년 째를 맞는 이날 연탄나눔운동에는 전주 하나클럽(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및 가족 30여명이 참석, 추동마을의 영세 홀로노인 가구 2곳에 각각 300장씩 연탄 600장과 함께 따뜻한 이웃 사랑의 정을 전했다.이날 오전 8시 김정희씨(70) 집 앞에 모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참여자들은 연탄 트럭이 올라오지 못하는 언덕 아래에서 부터 줄지어 서서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똑같은 크기와 무게의 연탄이지만 나르면 나를 수록 무겁게 느껴져 구슬땀이 흘렀지만, 이들의 얼굴에는 내내 웃음꽃이 피었다.황남철 전주 하나클럽 회장(46)은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직접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즐겁다며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이날 연탄나눔에 동참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눔 활동을 직접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즐겁다며 많은 사람들이 연탄나눔운동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부모님을 따라나선 이명원군(12지곡초 5년)은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며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사랑의 연탄을 배달받은 김씨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연탄을 사서 집으로 나를 일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다.이현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 사무국장은 연탄 사용가구 중 홀로노인 인구가 많아 연탄 배달은 물론 안전 등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황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전북일보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는 겨울나기가 어려운 도민을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을 5년 째 펼치고 있으며, 올해 연탄배달 봉사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성금 기탁이나 연탄 나르기 참여 문의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063-287-6013)로 하면 된다. 백세종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10.26 23:02

전북지역 애국지사 718위 모신 '충혼각' 개관

그동안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것이 죄스러워 통한의 눈물을 흘려왔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제야 눈물을 닦습니다.22일 오후 전주시 송천동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 옆에 새로 지어진 충혼각 개관식에서 경과보고를 마무리 짓는 광복회 심한보 중앙대의원의 말에 장내가 잠시 숙연해졌다.충혼각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전북지역 애국지사들의 위패 420위와 영정 198위 등 718위가 모셔졌다.이날은 그동안 광복회 전북지부 광복회관 내 4층 임시건물에 모셔졌던 애국지사의 위패들이 추념탑 옆 새로 지은 건물에 경건히 모셔진 뒤 충혼각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는 날이다.380㎡ 부지에 단층으로 세워진 충혼각은 신발을 벗고 들어서면 정면으로 영정 198위가 보이고 양쪽에는 420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정면 영정 앞 중앙에는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 공보, 유인물, 독립선언서, 선언서 등사본 등이 전시돼 있다.충혼각 건립 이전 도내 애국지사들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졌던 임시건물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는 수모도 겪었다.충혼각 건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다.부지가 국가소유여서 국유지 사용문제가 불거졌고 5억원의 건립예산 확보도 쉽지 않았다.그러나 호국영령을 제대로 모시기 위한 광복회와 전북도 및 전주시 등 자치단체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유지 무상사용이 허락되고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확보돼 충혼각 건립이 성사됐다.이날 개관식은 식전공연과 국민의례, 현판식, 경과보고, 제례, 추념추모사, 식후행사 등으로 진행됐다.조금숙 광복회 전북도지부장은 추념사에서 충혼각은 충성스러운 혼이 영면하신 곳이라는 뜻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늦게나마 700위 순국선열들을 아늑한 저택에 모시게 된 것이 뿌듯하다고 눈물을 흘렸다.이어 조금숙 도지부장은 역사는 정해진 틀이 아닌 이 같은 곳에서 보고 느껴야하며, 우리 후손들이 친일 인물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구분해서 아는 것이 진정한 역사교육이라며 충혼각 건립에 힘써주신 전북도와 전주시, 보훈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광복회 전북지부는 충혼각에 관리인을 두고 유족들에게는 상시 개방하는 한편 견학신청이 접수되면 직접 광복회 직원이 나와 설명하는 등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5.10.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