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확인해 드려요"…감시 앱 판매자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씨에 대한 자격정지는 원심과 같은 2년이 유지됐다.조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사이트에 '배우자 외도, 실시간 위치 확인'이란 광고를 올린 뒤 1년여간 79차례에 걸쳐 이른바 '스파이앱'을 팔아 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구매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감시용 앱'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는 '피감시용 앱'을 깔아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해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익금 1천만원을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5.09.25 23:02

전주서 추석 맞는 캄보디아 근로자들 "프쭘번 생각나 가족 더 그립죠"

이역만리 타향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냥 반갑지만 않은 게 명절이다.명절이 되면 가족의 사진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는 게 전부였던 외국인 근로자들 위한 추석맞이 행사가 열려 눈길을 모은다.지난 23일 저녁 9시, 전주 완산교회 만나홀.전주와 완주지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15명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어 교육을 받고, 저녁식사를 한다.이날은 추석을 맞아 명절음식인 송편을 먹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4년전 한국에 온 다라씨(34)는 캄보디아에도 이맘 때 한국과 같은 추석 명절(프쭘번)이 있다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함께 장만한 음식을 나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한국의 귀성행렬을 보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짙어진다고 말했다.다라씨는 낯선 문화와 한국인들의 차별대우에 지칠 때마다, 캄보디아에 두고 온 아내와 세살배기 딸을 떠올리며 힘을 낸다고 했다.영상통화로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올해는 명절까지 함께 보내니 마치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함께 자리한 티다씨(22여)는 지난달 말 한국으로 왔다. 결혼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신혼에 남편과 떨어져 낯선 땅에 온 티다씨는 가족과 떨어져서 보내는 첫 명절이다. 다행히 좋은 한국 친구들을 만나 명절기분을 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이 두사람의 꿈은 같다. 하루빨리 많은 돈을 벌어 집안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다라씨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겠다며 언젠가는 한국을 떠나겠지만, 캄보디아에 가서도 한국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철호 전주 완산교회 장로는 낯선 타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추석명절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위문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주 완산교회는 지난 20일 교회 인근에 캄보디아 근로자 쉼터를 열었다. 이 쉼터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장 및 모임 장소로 활용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25 23:02

전북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전국 2위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33만187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5%를 기록했다.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2%로 가장 높고, 전북(18.5%), 경북(18.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8.6%), 경기(10.3%), 인천(10.5%)은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적었다.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별 고령인구 비율(2014년 기준)은 임실이 3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진안(30.2%), 순창(30.2%), 고창(28.9%)이 그 뒤를 이었다.반면 전주시 덕진구(11.5%)와 완산구(11.5%)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통계청은 전북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20년 20.6%, 2030년 29%에 이어 2040년에는 3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북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노인복지 예산은 2010년 2554억원, 2011년 2536억원, 2012년 2652억원, 2013년 3820억원, 2014년 4220억원, 2015년 5810억원으로 나타났다.전북은 전통적인 농도인데다 도시에서도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대도시로 이탈하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25 23:02

전북 난민 신청자 올해 24명 '인도적 대우' 절박

최근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실제 국내 인권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낮은 난민 인정률과 관련해 적극적인 난민 인정과 생계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인정자는 모두 2명이다.또한 도내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난민 신청자는 24명이다.한국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육로나 선박을 통한 대규모 난민유입은 사실상 어렵다.하지만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자국의 내전과 정정 불안을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내 한 외국인단체에 따르면 파키스탄 출신 A씨와 B씨는 1990년대 후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익산지역 공장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부양할 마음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다.하지만 파키스탄과 인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등 정국이 불안해지자 이들은 수년전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법무부 심사 결과 이들은 관련 증빙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국제적 약자들을 이제 우리사회가 보듬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난민 수용을 통해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5.3%이며, 난민 보호율은 35.6%이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약 38%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25 23:02

전북대병원, 추석 당일 주차장 무료 개방

전북대병원(병원장 강명재)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내원객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방 시간은 추석 당일 27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인 28일 오전 8시까지다.이와 함께 전북대병원은 추석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당직근무 의사지정 운영 등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한다.강명재 병원장은 추석 연휴기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하고, 추석 당일에는 주자창을 무료로 개방해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도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9.25 23:02

원불교 전북교구, 전주시에 장학금

원불교 전북교구 김성효 교구장은 24일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전주시에 5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장학기금 전달식에는 김승수 시장과 윤여웅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김성효 교구장은 지역 인재를 키우는 일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라는 취지에서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원불교 전북교구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이후 종교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2012년부터 원불교 법인절 때마다 500만원씩, 올해까지 모두 2000만원을 지역인재 육성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9.25 23:02

6·25 전쟁 중 발생한 전주형무소 학살사건 유족 홍인표 할아버지 "추석날 희생된 아버지 시신도 못 찾아"

비명에 가신 아버님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불효자식입니다. 구천을 떠돌고 계실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625전쟁 당시 전주를 점령한 인민군은 1950년 9월 26일부터 이틀간 전주형무소 수감자 500여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추정)을 무참히 살해했다. 이들 희생자들은 남침한 인민군으로부터 공산주의에 반하는 반동분자로 분류돼, 형무소에 수감됐다.이 중 300여명의 시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175구의 시신은 유족을 찾지 못해 현재 전주 효자공원묘지에 합동으로 안치돼 있다. 시신이 너무 훼손돼 가족들이 식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전주에 거주하는 홍인표 할아버지(82)도 이 때 아버지(고 홍순태 씨)를 잃었다. 홍 할아버지의 선친은 군산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중 1950년 8월 인민군에 붙잡혀 전주형무소로 끌려갔다. 이후 한달만인 1950년 9월 26일 추석 당일에 숨졌다.사건 당시 홍 할아버지의 조부는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부랴부랴 전주형무소를 찾았지만, 시신 상당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끝내 찾지 못했다.홍 할아버지는 24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그는 아버지가 숨진 이듬해인 1951년부터 매년 음력 8월 14일에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인 추석 당일에는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차례를 치른다.비명에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삯바느질을 하며 키운 4남매는 어느덧 모두 백발의 노인이 됐다.4남매 중 장남인 홍 할아버지도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면서도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고, 현재는 전주 중앙시장에 어엿한 건물 한채를 소유하고 있다.어려운 가정형편을 딛고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살지만,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늘 죄스러운 마음이다.홍 할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정말 그리웠고, 보고싶었다고 말하고 싶다며 끝내 눈물을 쏟아냈다.그는 25일 전주형무소 학살사건 희생자 중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한 175구의 시신이 묻힌 전주 효자공원묘지를 찾아, 다른 희생자 유족과 함께 희생자들의 혼백을 달랠 계획이다.625 민간인 학살조사연구회는 이날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전주형무소 학살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와 추모상 제막식을 연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25 23:02

전북지역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전국 세번째로 많아

지난해 전북지역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조사망률)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조사망률은 729.2명으로, 전남(847.9명)과 경북(756.9명)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전북지역 사망자는 1만3563명으로, 전년 1만3492명에 비해 71명(0.5%) 늘었다.지난해 전북지역의 표준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연령표준화 사망률)는 374.3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평균 355.7명에 비해 18.6명(5.2%) 많은 것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24 23:02

아동 실종신고 매년 600건 넘는데 지문 등 사전등록 저조

지난 1989년 12월 익산경찰서에 이모 양(당시 만 3세)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가족들은 26년 동안 이양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전북지역에서 아동 실종신고가 해마다 6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이용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 실종자 관리시스템(프로파일링)에 등록,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제도다.대상은 18세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치매질환자 등이며 원하는 사람에 한해 본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문 사전등록건수(18세 미만)는 2012년 1만1222건, 2013년 5만189건, 2014년 2만632건, 2015년(9월 기준) 1만2858건으로 집계됐다.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를 찾아가면 손쉽게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올 9월 현재 전북지역의 지문 사전등록 대상(18세 미만)은 33만6820명으로 이중 9만4906명(28.17%)만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현 대표는 상당수 학부모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시설원장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문 등록제도를 아동에게 확장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몇 곳 안 된다며 지문등록을 통해 아동들이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한편 2010년부터 올해(9월 기준)까지 접수된 전북지역 실종 아동 중 미발견 아동은 이양을 비롯해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24 23:02

추석 연휴, 전북 영화 촬영지로 가볼까

천혜의 자연경관과 맛깔스러운 음식, 넉넉한 인심을 지닌 전북은 영화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다.올 추석연휴에는 영화 속 배경이 된 도내 관광지에서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7번방의 선물 변호인 광해, 왕이 된 남자.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이 영화들은 주요 장면의 상당 부분을 전북지역에서 촬영했다.영화의 배경이 된 부안 영상테마파크와 군산 둔율동 성당, 익산 교도소 세트장 등은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명소가 됐다.지난 16일 개봉한 영화 사도(주연 송강호, 유아인) 역시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부안 영상테마파크고창읍성남원 광한루원 등 전북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했다.사도는 개봉 4일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22일 기준 200만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였다.특히 송강호 씨는 변호인에 이어 사도에서도 주연을 맡아, 전북과의 깊은 인연을 이어갔다.22일 전주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촬영된 영화 및 드라마는 모두 29편이다.영화 올드보이로 세계적인 명장 반열에 오른 박찬욱 감독이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아가씨(주연 하정우, 김민희)도 최근 부안 수성당에서 촬영을 끝냈다.또 현재 도내에서 촬영이 진행 중인 영화는 배우 공효진, 엄지원 씨가 출연한 missing이며, 드라마는 배우 문근영 씨가 주연을 맡은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SBS) 등 모두 2편이다.여기에 젊은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배우 겸 가수 이승기, 심은경 씨가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궁합도 고창읍성과 남원 광한루원에서 촬영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15년간 전북지역에서 촬영된 영화 및 드라마는 650여편에 달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23 23:02

추석 앞두고 전남·광주 AI 잇따라 '전북 긴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북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AI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1~23일까지 14개 시군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 73개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시행한다. 지난 14~18일까지는 14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가금 농가 대상 광역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지난 18일 전남 나주강진의 오리 농장에 이어 21일에는 전남 담양, 광주의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에서도 AI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KT가 공동으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모델에 따르면 16개 시군 66개 읍면동으로 AI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전북 부안군 줄포면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순창군 풍산면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북도는 다음 달 중순께 철새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내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 등에게 축산 농가와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가금 농장 및 전통시장 관계자에게 농장 소득 등 철저한 방역 활동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9.23 23:02

의료생협 불법 운영 '위험수위'

전북지역에 설립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중 절반 가량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전북지역 의료생협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무장병원으로 둔갑해 수급한 요양급여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전북지역 의료생협 59개 중 28개(47.5%)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된 28개소에 대해 부과한 부당이득 환수 금액만 164억원에 달한다.실제 지난 4월 김제에서는 의료생협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43) 부부가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요촌동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로 법인 이사진을 꾸리고, 가족 및 주변 사람들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난해에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가짜 의료생협을 만들어 전북지역에 9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 불법으로 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 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 현재 의료생협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 기준을 강화해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적으로는 모두 100개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전북에 이어 충북 58개 중 18개(31%), 대구 30개 중 8개(26.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9.23 23:02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부지 바꿔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사업 예정지인 백석제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군산분원 부지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전주시 효자동 새만금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 식물인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있는 백석제의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백석제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백석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면서 전북대병원도 더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기 위한 병원 부지변경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최근 전북대병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백석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병원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며 부지 변경은 사업포기와 같다는 군산시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한편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다음달 초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군산분원 대안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23 23:02

"생명의 은인 만나 죽어도 여한 없어"

30년만에 생명의 은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원이 청년시절 물에 빠진 한 여성을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시 목숨을 구한 70대 여성은 지난 21일 남 의원과 극적으로 상봉했다.이야기는 3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익산에 거주하는 이양자 씨(74)는 지난 1985년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졌다.마침 인근에 있던 남 의원은 물 속에 뛰어들어 이 씨를 물 밖으로 끌어냈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이 씨를 살려냈다.30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이어진 두 사람의 만남의 뜻밖이었다.최근 익산농협 노래교실에 초청된 남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익산에 오면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며 당시를 회상하자, 현장에 있던 이 씨는 반가움과 고마움에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그동안 생명의 은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해 늘 죄지은 것 같았다며 뒤늦게나마 감사한 마음을을 전할 수 있게 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남 의원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 뿐이다며 이 씨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건넨 50만원을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23 23:02

전주 만성지구 첫 아파트 분양가 논란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전주 만성지구에 첫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권고가격이 3.3㎡ 당 810만원 이하로 결정된 가운데 해당 건설사가 전주시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만성지구 B-3블록에 107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골드클래스(주)가 지난 16일 시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가격에 가산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다.이에 앞서 골드클래스(주)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를 3.3㎡ 당 927만4000원으로 신청했으나 15일 열린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117만4000원 삭감된 810만원으로 권고가격이 결정됐다.사업 주체측의 분양가 재심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는 24일 오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 34동)은 골드클래스의 분양가가 너무 높게 제시됐다며 이를 700만원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숙 의원은 전주지역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혁신도시 720730만원, 하가지구 740만원, 송천동 750만원으로 형성됐고, 만성지구가 (공공택지 아파트 중)처음으로 800만원을 넘었다면서 이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어 전주에서는 향후 3년 이내 에코시티와 효천지구만성지구 등에 3만4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번 골드클래스의 분양가 결정으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800만원을 훌쩍 넘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는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결국 건설사의 부담을 늘렸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해당 건설사는 전북개발공사의 최고가 입찰방식에 의해 만성지구 B-3블록의 택지를 3.3㎡ 당 413만원에 낙찰받았다면서 이를 토대로 아파트 건축비를 포함해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3.3㎡ 당 700만원 선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9.23 23:02

전주 시내버스 노조 부분파업 철회

속보=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2∼3일에 이어 23∼24일 이틀동안 진행하기로 한 부분파업을 철회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해 사측과 합의한 임금 인상안(기본급 10% 인상)에 대해 사측이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며, 부분파업 예고를 거둬 들인다고 22일 밝혔다.애초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 중 신성여객과 제일여객·전일여객 등 3개 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전북지역 버스지부 조합원들은 23일과 24일 부분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부분 파업에 참여하는 이들 3개 버스회사 노조는 현재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부분파업 철회는 임금 인상안을 이행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다”면서도 “사측이 변호사와 노무사 등에게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위임하는 등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다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23 23:02

안전 D등급 무주 하두교 차량통행 방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무주 하두교와 임실 구 오원교가 여전히 교량통행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 하두교는 차량까지 통행하고 있어 대형사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국회 황주홍 의원(새정연, 장흥영암강진)은 21일 자료를 통해 무주 설천면 하두리에 위치한 하두교가 철근량 부족에 의한 설계력 부족으로 안전율(0.754) D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현재 주민들이 아무 제재 없이 통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임실 관촌면의 구 오원교도 붕괴우려가 있어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도보로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09.22 23:02

노후관 교체도 지역차별 심각

한국수자원공사의 노후관로 개량사업 절반 이상이 경남북에 치중되는 등 노후관로 개량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호남권에 대한 차별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노후관로 개량실적의 지역별 차별을 질타했다.천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4년까지 수자원공사는 1699억원을 투입해 총 81.8km의 노후관로를 개량했고 이 중 경남권이 33.8km, 경북권이 8.3㎞로 전체 개량실적의 51%를 차지했다.반면 호남권의 개량 실적은 전북권이 3㎞로 전체 개량실적의 3.6%, 전남권이 0.1㎞로 0.1% 등 전남북을 합쳐도 고작 3.7% 밖에 되지 않았다.더욱이 전북과 전남은 3년 연속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실시된 경남북, 수도권과 달리 지난 2013년 한해만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진행돼 대조를 보였다.천 의원은 노후관로 급증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적기의 노후관로 개랑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별로 균등하게 노후관로 개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감에서 강동원 의원(남원순창)도 수자원공사의 용수 판매 수익에 비해 노후관 개량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극히 일부라는 점을 지적했다.강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수공이 댐 용수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약 총 1조55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년간 2600억원 정도의 댐용수 판매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특히 전북지역 주요 댐별 용수 판매수익을 현황을 보면,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 등에 용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에서만 최근 5년간 약 393억원의 용수판매 수익을 거뒀고, 부안댐에서 약 51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 판매 등 수돗물만 팔아먹고, 정작 매일 물을 마시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노후관 개량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현규

사회일반
강현규
2015.09.22 23:02

"교육·문화 밀집지에 장례식장 건립, 결사 반대"

장례식장 신축이 추진되는 전주시 효자동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전주 효자동 주민 100여명은 21일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생고와 전주역사박물관 등 교육문화시설이 밀집한 전주의 관문에 기피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주민들은 교육과 문화는 주변 환경여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 조망권과 교통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또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해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후대에 제대로 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지역민의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지난 7월 27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A법인이 신청한 전주시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향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5월 재심의 의결에 이어 두번째다.A법인은 전주시 효자동 3가에 부지 1만956㎡, 연면적 6443㎡,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지난 3월 말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한편 전주시는 다음달 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22 23:02

벌쏘임·뱀물림 주의보…전북 성묘객 피해 잇따라

성묘철을 맞아 전북지역에서 벌쏘임뱀물림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1일 정읍시 입암면에서 벌초를 하던 중 이모씨(48)가 벌에 쏘여 숨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 정읍시 영원면에서는 임모씨(44)가 논에 물을 대는 작업을 하던 중 뱀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벌쏘임 환자는 312명(사망 1명), 뱀물림 환자는 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도내에서 벌쏘임 환자 8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벌쏘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도내 벌쏘임 환자는 2011년 363명, 2012년 474명, 2013년 471명, 2014년 425명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뱀물림 사고는 2012년 38명, 2013년 56명(사망 1명), 2014년 44명으로 집계됐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7월9월 벌집제거 출동이 전체의 85.1%를 차지한다면서 성묘와 벌초철을 맞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