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북일보 무단 수거

익산시가 시청에 배달된 21일자 전북일보를 은밀하게 빼돌려 공무원들이 구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시정에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 이날자 전북일보를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조치인데, 인터넷이나 SNS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나 가능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21일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매일 배달되던 전북일보가 이날 배달되지 않았다며 전북일보 익산본부에 불배에 따른 항의에 나서는 등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이날자 전북일보에는 익산시가 네덜란드 사절단을 맞으며 과잉 의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고, 데스크칼럼을 통해서는 익산시가 네덜란드 사절단을 맞으면서 자체적으로 우호적인 언론만을 중심으로 한 공동취재단을 꾸려 편향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는 등의 익산시에 다소 껄끄러운 기사가 실렸다.신문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항의로 느닷없이 사라진 익산시청에 배달된 150여부의 행방를 찾는 취재가 본격화되자, 시는 자체적으로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이 새벽녘에 몰래 수거했다는 점을 인정했다.시 관계자는 오늘 신문에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익산시가 전북일보 구독을 일체 중단한데 이어 절도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꼴이다.익산시의 이같은 몰지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신문을 무단으로 몽땅 수거하더라도 전북일보 인터넷판이나 포털, SNS 등을 통해 전북일보의 보도를 얼마든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작태가 벌어졌다면서 익산시의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비롯된 수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신문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것은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다.한 공무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자발적인 것인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우리 공무원도 올바른 지시만 따라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또 다른 공무원은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겠다는 구시대적인 위험한 발상이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앞서 익산시는 비판적 보도를 한 여러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수십건의 고소고발 남발은 물론 해당 신문에 대한 구독 및 광고 중단 등 언론 길들이기와 보복을 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아울러 전북일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절도죄 및 업무방해 등 사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익산시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지난 7월25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 34부를 임의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무가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배포하지만 피해자(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10.22 23:02

서남대, 재정기여자 공모 구 재단측 고발

서남대학교가 재정기여자 공모 절차를 별도로 밟고 있는 구 재단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서남대는 최근 구 재단 측 이사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서남대는 또 공모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서남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재정기여자를 선정해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구 재단 측이 별도의 재정기여자를 모집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구 재단 측은 최근 서남대 재정기여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예수병원과 부영건설, 중원대 등 3곳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남대는 이홍하 전 이사장이 지난 2013년 약 1000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폐교 위기를 맞았고, 정부로부터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5.10.22 23:02

"지리산·마이산 케이블카 반대" 전북·광주·전남·경남 시민단체

전북광주전남경남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리산과 마이산의 케이블카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의 케이블카의 재추진은 지역 간 갈등과 대립만 부추겨 지리산권 상생협력 방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업의 환경성공익성타당성보다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편승하려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21 23:02

내년 보조금 인상에 '빈병 품귀'

빈병(공병) 회수율과 재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보조금 차익을 노리는 꼼수로 빈병 품귀현상을 불러오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9일 가정과 업소, 고물상 등에서 회수하는 공병의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21일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지금보다 소주병은 60원(40원100원), 맥주병은 80원(50원130원)씩 오르게 된다.빈병 보조금 인상안이 발표된 뒤 전주시내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빈병 수거함에는 빈병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제조사별 빈병 회수율은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9월 98.5%에서 올 9월 78%로 20%p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오비맥주 102%91%, 롯데칠성음료 94.2%75.5%, 맥키스 94.6%75.5% 등 대부분의 주류업체에서 빈병 회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더 큰 문제는 이 달 들어 빈병 회수율의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이마트 전주점의 빈병 회수현황은 지난해 9월 4만4279개에서 올해 9월 3만6447개로 줄었고, 10월은 지난해 4만1754개에서 올해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1만8330개에 불과해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이마트 전주점 관계자는 빈병 보조금 인상 발표 이후 빈병 회수가 예년과 다르게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렇게 주류업계로 돌아오는 빈병이 줄다보니 중소 주류업체의 경우에는 빈병을 재활용한 제품 생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보해양조의 한 관계자는 소주의 빈병 회수율이 지난해 9월 93.4%에서 올해 72.63%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빈병 수거가 어렵다보니 그날 수거한 빈병을 곧바로 생산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보조금 인상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환경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을 개정, 가정이나 고물상 등에서 빈병의 매점매석을 할 수 없도록 세부 고시를 만들 방침이다.환경부는 별도의 마크를 개발, 보조금 인상 전과 후의 빈병이 구분되도록 해 보조금 부당 취득을 막을 계획으로 알려졌다.이미 시행된 바 있는 담배 매점매석 금지와 같이 빈병도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하지만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하루에도 100만병씩 주류공장으로 빈병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신병과 구병을 구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기존 라벨을 모두 소진하고 폐기하기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20 23:02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공청회 연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추가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열릴 예정이던 최종 의견수렴 공청회가 연기됐다. 19일 새만금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군산시,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최종 의견수렴회가 오는 26일로 미뤄졌다.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예정 부지인 백석제를 놓고 환경단체는 멸종 위기종인 독미나리가 발견된 만큼 병원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군산시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최종 의견수렴회에서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추가 연구용역 결과와 최종 의견수렴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군산 전북대병원 백석제 건립 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대병원은 지난 8일 군산 전북대병원 백석제 건립을 위한 추가 용역 결과 보고서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보고서에는 백석제에서 서식하는 독미나리와 왕버들 보전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보고서에 있는 대안으로는 백석제를 온전히 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0.20 23:02

노동계 "전주시 생활임금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 책정을 놓고 노동계가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016년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린 19일 논평을 내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승수 시장 후보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공약, 최저임금보다 30% 높은 시급 7254원을 약속했다며 김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투본에 따르면 지난 5월21일 결정된 2015년 전주시 생활임금은 606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5580원보다 480원 많은 수준이다.공투본은 광주시가 올해 생활임금을 7254원, 2016년 8190원으로 결정한 데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활임금 위원회가 또 다시 요식적인 회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면 전주시를 비롯해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오후 3시30분 전주시청 5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노사발전재단, 경영자총연합회, 교수, 노무사 등 노사정 대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2시간여 동안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차후에 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20 23:02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폐기물 불법 매립

국비와 도비를 들여 지난 3월 준공한 군산 나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부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고위직 지시로 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지난 8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건립 사업에 참여했었던 한 근로자는 지난 6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센터 내 부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며 군산시에 진정을 접수했다.이에 군산시는 경찰관 입회하에 3일에 거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일대 4곳에 대한 굴착 작업을 벌였다.하지만 4곳 모두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파보자는 경찰의 의견에 따라 해당 부지를 굴착한 결과 대량의 폐기물이 묻힌 사실을 발견했다.이곳에서 나온 폐기물은 콘크리트와 아스콘 등으로 확인됐으며, 규모는 25톤 트럭 4대 분량 약 110톤이 묻힌 것으로 밝혀졌다.묻혀있던 폐기물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공사과정에서 현장 업체의 부도로 인해 인근에 야적돼 있던 콘크리트 등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은 현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원장 A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A원장은 연구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중장비 입고 및 유지를 위해 지반을 다지거나 강화하고자 폐콘크리트 매립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이와 관련 군산시는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경찰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된 한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인근에 콘크리트 등이 야적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근에 야적된 폐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센터는 17만6675㎡ 규모로 시험장(On-road 주행성능, Off-road 주행성능, 완성차 성능, 소음진동 성능, 중량안정도, 연비 및 성능, 유압브레이커, 선회제어 성능, 굴삭작업, 로그 로더, 조향 법규, 유압브레이커, 천공기 등 총 13종의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다.종합시험센터는 바닥과 벽면이 경암층으로 되어 특별한 시험설비 없이도 자연 상태에서 건설기계의 굴삭력과 브레이커, 천공기의 성능 시험을 하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센터는 지난 2010년 사업비 421억원(국비 260, 지방비 159, 민자 2)을 들여 착공된 후 지난 3월20일 준공된 바 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5.10.19 23:02

조경수용 지하수 관정 파다 송유관 파열

조경수에 물을 대기 위해 지하수 관정을 파던 중 송유관을 잘못 건드려 경유 500리터가 누출되면서 인근 밭 330㎡가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대한송유관공사 호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15분께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의 한 밭에서 관정업자 김모씨(61)가 지하수 관정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 여수~성남으로 이어지는 송유관(관지름 508mm)을 파손시켰다. 이로인해 대한송유관공사 추산 경유 500ℓ가 누출돼 인근 밭 약 330㎡에 피해를 입혔다.조사결과 조경수 주인은 최근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가물자 자신의 조경수에 물을 대기 위해 김씨에게 관정작업을 부탁했고, 김씨는 대한송유관공사의 굴착 승인없이 관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송유관공사 호남지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복구작업이 18일 밤 늦게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완산구청에서 정화명령이 내려지면 정화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후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해 피해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사고 현장에서는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대한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새만금환경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송유관 밴드 차단 조치 등 복구 작업 및 사고조사를 진행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19 23:02

제19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 "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 지역발전 자양분 되길"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전북지방경찰청, (주)동성이 공동 제정한 제19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이 15일 오후 3시 수상자와 가족 및 동료 경찰관,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질서부문)의 영예를 안은 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김일철 경장(38)은 경사로 1계급 특별 승진했다. 또 전북지방경찰청 정보과 은희상 경위(47안보부문)와 전주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 방극선 경장(37봉사부문)이 각각 본상을 수상했으며 수상자 3명은 순금 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식사에서 올해는 전북 경찰이 창경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그동안 오랜 전통 만큼이나 훌륭한 경찰관들이 많이 배출됐다면서 오늘 수상자들도 이런 전통을 이어 온 분들이며, 앞으로도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 수상자들의 공적을 살펴보니 제가 그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쌓은 공적보다 훨씬 많은 공을 쌓은 분들 같아 존경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전북경찰 가족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경찰을 찾지만, 막상 경찰이 잘 한 일에 대한 칭찬은 인색하고 잘 못하는 부분만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면서 오늘 수상자들과 같은 경찰관이 더욱 많이 발굴돼, 전북 경찰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광수 도의회 의장,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응권 우석대 총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서현철 KBS 전주방송총국장, 김정자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송영석 (주)동성 대표이사,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상무이사한제욱 이사김은정 콘텐츠기획실장김재호 논설위원김원용 논설위원정대섭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0.16 23:02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전국 두번째 높은데…전북 장기요양급여 '가장 깐깐'

전북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비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지역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 및 등급판정 비율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달 분석한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전북지역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신청자 비율은 41.7%로 나타났다.특히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12등급 판정 비율이 3.6%와 7.4%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이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은 모두 5등급으로 1등급이 지원규모가 가장 크며, 5등급이 가장 적다.지난해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요양인정을 받지 못한 비율은 전북이 41.7%로 가장 높았고, 전남(38.0%)광주(37.5%)경남(36.4%)부산(33.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17.0%)과 경기(21.2%)는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10명중 8명 꼴로 요양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12등급으로 판정된 비율은 전북이 3.6%와 7.4%를 각각 기록한 반면, 서울은 각각 9.1%와 15.3%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서울뿐만 아니라 강원(9%15%), 충북(7.8%15.5%) 등 일부 지역은 3년 연속 12등급 판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북과 광주(4.2%8.3%), 전남(3.7%9.8%) 등은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지역 간 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인정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인 1조 조사의 원칙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2인 1조로 조사가 이뤄지면 조사원 2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조사명 1명이 조사할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19.2%에 불과했는데, 실제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역시 방문조사시 2명이 아닌 1명이 나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가 전북광주전남제주 등의 장기요양급여 신청자를 모두 조사하다보니 조사인원 325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보니 2명이 아닌 1명의 조사원이 평가를 하러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건강보험공단 내에서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와 조율중인 상태다고 말했다.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김재영 회장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조사원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며 실제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기준에 맞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판정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16 23:02

北 전북출신 이산가족 상봉 요청 4명

북한이 남측에 요청한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중 전북출신은 모두 4명으로 밝혀졌다.15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부안 출신인 김용한씨(86), 익산 출신인 량만룡씨(83), 완주 출신인 림옥례씨(82), 김제 출신인 조찬정씨(82) 등 북한에 살고 있는 전북출신 4명이 남측의 가족과 이산가족 상봉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북한의 외금강금강산 호텔에서 남측에서 올라간 가족들을 만난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0.16 23:02

민주노총 전북본부 "도내 국회의원, 노동개악 저지 나서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자 2000만 명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데도,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구 주민들이 노동개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에도 일언반구 않는 것은 주민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앞서 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22일 전북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지난 2일까지 김관영김성주이춘석 의원만이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회신안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민노총 전북본부는 새정연 전북도당에서 핵심적인 직위에 있는 의원들이 노동개악에 침묵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노동개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세 의원도 입장 표명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노동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0.16 23:02

이산가족 상봉 남측 최종 대상자 선정 임옥남씨 "먼저 찾아 준 동생, 얼마나 고마운지…"

아버지가 중학교만 보내줬어도 안 갔는데 당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중학교 보내준다고 하니까 동생이 그 말에 혹해서 그대로 따라 갔어요.북한에서 보내온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 최종 대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임옥남(86)씨는 동생 림옥례(82)씨와 헤어진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임씨에 따르면 동생 옥례씨는 초등학생 때 공부를 잘 해 중학교에 가고 싶어 했지만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뭐하냐는 생각을 가진 아버지가 보내주질 않았다고 한다.그러자 동생 옥례씨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말을 일기장에 써놓은 뒤 가족들 몰래 중학교를 보내주겠다는 북한군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가 버렸다고 한다.그렇게 헤어졌던 림옥례씨가 65년 만에 언니를 찾았다.임옥남씨는 이산가족 상봉자를 모집할 때마다 항상 오빠(임성환씨88)한테 신청하자고 했는데, 그 때마다 오빠는 옥례가 워낙 똑똑하니까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릴 찾을 것이다고 했다며 오빠의 말이 현실이 되니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멍하다고 말했다.임씨는 또 동생이 떠난 후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웠다며 그런 세월이 벌써 60여 년이나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죽기 전에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 한숨 지으며 살아왔는데 동생이 나를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임옥남씨는 동생을 위해 점퍼, 내의, 화장품 등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 동생이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다.덕분에 임씨의 딸인 김미숙씨(60)는 분주해졌다. 생전 처음보게 되는 이모를 위해 몸이 불편한 어머니 대신 선물도 사야하고, 어머니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김미숙씨는 어머니께서 한 달 전에 방에서 넘어지셔서 늑골이 골절됐다며 지금 완치도 안 돼서 진통제를 드시는데 동생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신다고 말했다.그래도 김씨는 즐겁다. 어머니의 평생 한이 이루어져서다.김씨는 이모를 만나기 전까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겠다면서 만남을 성사시켜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0.16 23:02

전주시, 시내버스 서비스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전주시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도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성전일제일호남시민여객 등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승객만족도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지난 14일 노사분과위원회(위원장 오현숙)를 열어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안전운행, 승객만족도를 종합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시민의 버스위원회의 이번 인센티브 차등 지급 결정은 전주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안전운행, 시민 서비스 향상, 노사관계 안정, 경영개선과 운전자의 친절도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됐다.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내년부터 5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차량안정성 △승객만족도 등 모두 16개 항목을 평가해 1위 업체에 최대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모두 5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평가 결과가 최하위로 나온 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절반은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이와 함께 7일 이상 연속해서 파업을 한 회사나 연간 30일 이상 파업을 하는 회사, 사측이 직장폐쇄를 한 회사 등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앞서 전주시는 시내버스 5개 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토대로 재정손실금의 85%를 보전해온 바 있다.오현숙 시민의 버스위원회 노사분과위원장은 시내버스의 경영개선과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꿰었다며 앞으로 버스를 둘러싼 문제들을 토론과 화합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현재 시내버스 노사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교통전문가 일반시민 등 3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0.16 23:02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지화하라" 전북 교육·시민단체 성명서 잇따라

속보=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13일자 14면, 14일자 12면, 15일자 4면 보도)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농 도연맹,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노동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유신의 부활을 선언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백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어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서로의 의견차이를 인정하고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현 정권은 균형잡힌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군사작전 하듯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소리높여 외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도 15일 성명서를 내고 즉시 중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친일 정당화 등 역사 왜곡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고등학교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저조하자 새로운 방편으로 국정화를 추진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주의 교육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혁일, 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10.16 23:02

[옥정호, 풍경을 읽다] 3. 강과 강을 잇는 칠보발전소

흔히 칠보발전소로 불리는 섬진강수력발전소는 섬진강물을 동진강으로 이으면서 생긴 발전소다.정읍시 산내면 장금리에 취수구를 두고,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까지 직경 3.4m, 길이 6.2㎞의 도수로로 섬진강물을 끌어들여 동진강에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소다. 남해로 흐르는 섬진강의 물이 발전소에서 물길을 서해로 바꾸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운암제 축조 연계해 발전소 건립섬진강수력발전소의 역사는 섬진강댐과 함께한다. 발전소의 전신은 옛 운암제 축조와 연계해 정읍시 산외면 운정리에 들어선 운암발전소다. 호남평야의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운암제를 건설한 동진수리조합은 남조선수력전기주식회사(남선전기)와 발전용수 사용계약을 맺었다. 운암제가 섬진강 상류에 넓은 집수면적을 가지고 있고, 고지대에 저수지가 조성돼 지대가 낮은 동진강으로 물길을 바꾸면서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운암수력발전소 12호기는 운암제(1928년) 완공이후인 1931년 10월 준공됐다. 남한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소다.동진수리조합은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의 운암취수구를 통해 동진강으로 방류되는 섬진강 물의 일부를 남선전기에 공급했다. 도수터널 출구인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팽나무정에 제2 도수터널을 뚫어 발전소에 물을 공급했다. 운암발전소는 유효낙차 77.02m를 가졌다. 발전소는 5만1200㎾ 용량으로 설계됐으며, 처음에는 이리변전소로 송전하다가 이후에는 군산과 강경발전소까지 전기를 보냈다.운암발전소는 1985년 2월 섬진수력발전소 3호기가 준공되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발전설비는 폐기됐고, 건물은 민간인에게 팔렸다.△ 전쟁 겪으며 공사 중단재개 반복대륙침략전쟁으로 식량난과 물자난을 겪은 일본은 수자원과 전력이 부족해지자 운암제와 운암발전소보다 규모가 큰 섬진강다목적댐과 수력발전소 건립에 착수했다. 남선전기는 조선농지개발영단과 함께 1940년 운암제 하류 2km지점에 섬진강댐을 건설하면서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섬진강수력발전소도 착공한다. 남선전기는 1943년 조선전업주식회사로 통합되는데, 전시 물자난으로 공사가 지연되다 착공 5년만인 1945년 4월 칠보발전소 제1호기(발전용량 1만4400㎾)를 준공했다. 정읍시 산내면의 취수구에서 6.2㎞의 도수터널로 물을 보내 발전을 하는데, 유효낙차가 151.7m다. 발전방류수는 동진강유역과 계화도 간척지로 보내졌다.섬진강수력발전소는 광복과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섬진강댐처럼 공사와 중단을 거듭했다. 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호기 발전이 시작됐지만 광복과 함께 중단됐고, 공사시행계획의 변경, 자재난, 시공업자 변경에 한국전쟁으로 공사는 지연되고 중단됐다. 전쟁 중에는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기도 했고, 유엔 폭격으로 시설이 파손되기도 했다. 9.28수복 때는 공비들이 불을 질러 건물이 전소되고, 변전설비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는 등 굴곡의 역사와 함께 했다. 1호기는 1950년 12월부터 복구돼 이듬해 4월 정상화됐다.국토건설사업 일환으로 섬진강댐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사업에 포함되면서 1961년 8월 건설부 주관으로 한국전력이 1호기 옆에 제2호기 증설을 추진했다. 이때 칠보발전소에서 섬진강수력발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2호기는 섬진강댐과 함께 1965년 12월 준공됐는데, 설비용량이 2만8800㎾로 늘어났다.이후 1983년 9월부터 제3호기를 증설해 1985년 완공했다. 제3호기(6000㎾)증설로 발전소 설비용량은 3만4800㎾가 되었다.△ 70년 역사수력발전사 표본농업용수와 수력발전, 홍수조절 등의 다목적기능을 하는 섬진강댐의 용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댐(만수위 196.5m) 저수위가 170m를 넘으면 운암취수구(임실군 운암면 운정리)와 칠보취수구(정읍시 산내면 장금리)의 도수로를 통해 농업용수와 발전용수를 공급하는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섬진강댐이 애초 동진강 유역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농기(4~9월)에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 사용은 3개 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현재 섬진강수력발전소의 저수용량은 4억3832㎥, 123호기 평균 유효낙차 157m를 이용해 프란시스수차 3대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최대발전용량은 30만4848㎿h지만, 발전량은 섬진강댐 저수율과 전력필요량 등에 따라 조정된다. 2013년에는 연간 1억5800㎾h, 지난해에는 7만7600㎾h의 전력을 생산했다.섬진강수력발전소는 올해 1호기 준공 70년을 기념해 사옥을 새로 짓고, 홍보관을 개관했다. 홍보관에는 1961년 한국전력으로 통합되기 전 조선전업(주) 당시의 기록물 등 발전소 역사를 보여주는 1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섬진강수력발전소 전태영과장은 섬진강수력발전소는 자연지형을 이용해 발전을 하는 대표적인 유역변경식 발전소로, 옛 운암발전소와 함께 우리나라 수력발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5.10.16 23:02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3일 임실군 임실읍 망전리의 한 논에서 벼베기 작업을 하던 한모씨(63)가 콤바인 체인에 손이 들어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같은 날 남원시 대강면 도곡마을의 농로에서는 경운기를 몰고 가던 김모씨(80)가 움푹 파인 부분을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경운기가 도로에서 이탈해 경운기에서 튕겨져 나온 김씨가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모두 42건으로 집계됐다.특히 대부분의 농기계 사고가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불량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농기계 사고방지를 위한 사용전 점검과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기계 사고는 봄철 이양시기와 수확시기에 전체의 56%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2~3시에 35%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15 23:02

전북 최초 출소자 박람회 가보니…"과거 씻고 당당한 사회인 되고 싶어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13일 전주비전대학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주관으로 열린 2015 허그(HUG) 일터나눔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출소자들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다. 긴 수감생활 끝에 얻은 자유였지만 세상의 냉랭한 시선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터라 이날 취업박람회는 이들에게 더욱 소중한 자리였다.출소자들의 사회 정착 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해 전북 지역에서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서비스업제조업판매업운전업 등 50여개 업체가 참여해 도내 출소자 200여명을 맞았다.지난 7월 출소한 A씨(59)는 한 건설업체에 이력서를 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취업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지난 5년간의 수감생활을 생각하면 악몽 같지만, 이제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과거의 잘못을 씻겠다는 의지의 표현처럼 보였다. 이런 A씨에게 월급의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A씨는 나이가 많지만 체력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고 건설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서 일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도 땄고, 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저금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역시 지난 8월 출소한 B씨(47)는 본래 자신의 직업이었던 포클레인지게차 기사가 되기 위해 한 환경기업 부스를 찾았다. 한순간의 실수로 2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못했다는 책임감이 그의 발걸음을 행사장으로 향하게 했다.B씨는 누구보다 가장 미안한 사람은 바로 가족들이라며 수감생활 동안 2명의 아이들을 홀로 돌본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취업에 성공해 당당한 사회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유)대연콘크리트 관계자는 범죄든 마음의 죄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자꾸 색안경을 끼고 출소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장점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출소자 취업박람회에서는 원스톱 구직상담, 구직자 증명사진 촬영 및 인화서비스, 이력서 작성 클리닉,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영농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 상담 등도 진행됐다.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와 전북 사회적기업협의회, 전북대 사회적기업산학협의회,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도,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북지역 법무유관기관이 후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0.14 23:02

"전주 동부권에 청소년센터 건립을" 오정화 시의원 5분발언

인구 10만 명에 육박하는 전주시 인후 123동과 우아 12동 등 동부권지역에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수련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전주시내에는 모두 6곳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오래전에 추진돼 권역별 인구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아중지구 처럼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된 지역의 경우 지구개발이후 많은 인구가 유입됐지만 이미 전주시내에 6개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면서 신규 시설 건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 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인후3동, 우아12동)은 1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동부권역의 청소년센터 건립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와 학원 외에 여가활동을 통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어른들과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일상생활을 통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권 및 생활권 안에서 문화체험수련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완산청소년문화의집(중화산동) 건립을 시작으로 현재 전주청소년문화의집(태평동), 덕진청소년문화의집(덕진동), 효자청소년문화의집(효자동),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팔복동), 솔내청소년수련관(송천동) 등 총 6개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 운영중이다.현재 운영 중인 6개 시설이 완산구와 덕진구 각 3개소씩 수적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전주시 전역에서 보면 인구 밀집지역과 거리가 멀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거리위치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후 123동과 우아 12동의 경우 9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9만6297명으로 10만 명에 가깝지만 청소년들이 방과후는 물론 주말과 휴일 등에 인성교육, 진로상담, 체험, 공연, 문화,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없는 형편이다.오 의원은 전주시 전역에서 봤을 때 동부권, 서남권, 북부권의 향후 일상 생활권 안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주시는 2015~2018년까지 83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동청소년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5.10.13 23:02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력 규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유신시대에 도입됐던 국정교과서는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1212 쿠데타는 정의사회구현으로 역사를 조작해 설명하고 있다며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현재 역사교과서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수립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전북본부는 이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것은 역사를 정권의 시각에 맞게 왜곡해 가르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식을 지배하기 위해서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는 북한, 러시아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현 정권이 꿈꾸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 또한 현재 노동개악을 좋은 정책인 것처럼, 그리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다며 왜곡된 역사를 강제로 주입하려는 정권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