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법원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모두 9명이다.이들에 대한 징계는 감봉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과 경고가 각 2명, 파면과 정직이 각 1명 등이다. 이중 2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7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를 받았다.실제 지난해 전주지법 법원주사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사무실무장 B씨에게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견책이 내려졌다.2011년에는 전주지법 위생원 C씨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됐으며, 군산지원 법원주사 D씨와 전주지법 법원주사보 E씨는 각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전주지법 법원주사 F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2010년에는 정읍지원 사무실무원과 군산지원 법원주사가 각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군산지원 경위서기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다.한편 이 기간 동안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국의 법원 소속 공무원들은 모두 140명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 71명, 품위유지 위반이 49명, 청렴의무 위반 6명, 정치운동 위반 4명, 직장이탈 위반 4명 등이다. 이중 33%인 46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94명(67%)은 경징계를 받았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07 23:02

전북지역 해상 레저보트 전복사고 잇따라…낚시객 주의보

세월호 침몰 사건에 이어 최근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면서 국민들의 간담을 싸늘하게 한 가운데 전북지역 해상에서도 선박 전복 및 침몰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쪽 4㎞ 해상에서 침몰된 레저보트 A호(1.1t)에 타고 있던 낚시객 8명이 바다에 빠져 표류하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같은 날 오후 3시께에는 군산시 옥도면 연도 근해에 2명이 탄 레저보트 B호(0.79t)가 전복됐다. 이들 2명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연도 남동쪽 3.7㎞ 해상에서 어선 성진호(7.93t)에 의해 구조됐다.앞서 지난 4일에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바다낚시 중이던 레저보트 C호(0.8t)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전복돼 낚시객 4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해경 관계자는 최근 바다낚시에 나서는 레저보트의 출항이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승선인원을 준수하고 출항 전 구명장비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22(해양긴급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07 23:02

"없으면 불안" 스마트폰 못 놓는 아이들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씨(45전주)는 최근 담임교사로부터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된다는 조언을 듣고 자녀와 함께 상담센터를 찾았다.평소 자녀인 A군이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담임교사의 말이 긴가민가 믿기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면 방안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자주 봐왔지만, 이는 여느 아이들처럼 혼자있기 좋아하는 사춘기 증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상담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A군은스마트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불안감을 보였고,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성까지 보였다. 상담센터는 A 군을 스마트폰중독 상태로 진단했다.김 씨는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나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게 실수였던거 같다며 혼자 있으려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더니 아예 스마트폰에 빠져 산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집에 오면 메신저게임쇼핑무협지 읽기TV시청까지 시간 대부분을 스마트폰에만 쏟더니 점차 주변 일에도 무관심해졌다며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 단순히 말이 없어지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상담센터를 방문한 뒤에야 스마트폰 중독인 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이처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다.실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등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조사 결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이 2011년 11.4%에서 2012년에는 18.4%, 2013년에는 25.5%로 매년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문제는 자녀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적은 탓에 중독을 의심하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중독 전 올바른 사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강경한 제재보다는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정선영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상담사는 대부분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이용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면 금단증상을 거쳐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게 된다. 또 가상세계 지향으로 이어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청소년의 경우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본 뒤 스마트폰 중독의 유해성을 알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중독 증세를 보일 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10.07 23:02

출근길 음주운전 증가세

전북지역에서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근시간(오전 6시~10시)에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1475명이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429명, 2012년 510명, 지난해 536명이다.2년 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24.9%(107명)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전체 적발 유형별로 보면 면허취소가 8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면허정지 641명, 측정거부 33명 등의 순이다.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출근시간 모두 236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64건, 2012년 102건, 지난해 70건이다.연평균 78건 꼴로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김태원 의원은 출근시간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일부 선진국처럼 음주운전 체험교육 실시와 상습 음주운전차량에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7 23:02

주말 전주지역 예식장 인근 도로 '속터져'

결혼 성수기를 맞아 전주지역 예식장 인근 도로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지만, 도로 여건과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악재가 맞물려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지난 4일 낮 12시 30분께 전주 효자동의 한 예식장 인근 도로.양방향 도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량들로 명절 교통대란을 방불케 했다.차량들은 가다서다를 되풀이하는 등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우림교 교차로에서 옛 통계청 방면까지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교통 관리요원들도 불법 유턴을 막거나, 예식장 방향으로 차량을 유도하기에만 급급할 정도로 속수무책이었다.1시간 정도 지나서야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는 모습이었다.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예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예식장 진출입 차량이 엇갈리면서 일대 교통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했다.꽉 막힌 도로 마냥 운전자와 하객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운전자 김모씨(44전주시 평화동)는 주말이면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특정시간대에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예식장을 찾은 서모씨(34전주시 서신동)는 결혼식, 공연 등 각종 행사가 몰리는 주말이면 예식장 안으로 진입하는 데 평소보다 배 가량 시간이 걸린다며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얌체 운전자와 주차면수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교통혼잡이 극에 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역 예식장의 이달 예약건수는 공휴일주말에 하루 10건 이상이다.특히 예식이 토요일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전주시는 지난 1일 관내 예식장 9개소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시는 예식장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최대 확보하고, 주차유도요원을 충원할 것을 독려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예식장 인근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식장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운영,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6 23:02

학교내 안전사고 4년새 45% 증가

전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최근 4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안전교육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4098건이다. 학생 1000명당 15건 꼴이다. 이는 2009년 2821건에 비해 45.3%(1277건), 학생 1000명당으로는 5.8건 늘었다.이처럼 4년 새 학교 내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예산은 줄어들었다.올해 도교육청에서 책정한 학생 1인당 안전교육 예산은 1690원씩이다. 지난해 2507원에서 67.4%(817원) 줄어든 것이다.강은희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또, 안전교육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6 23:02

"옷장 속 헌옷, 아프리카 케냐에 희망되길"

아프리카 케냐의 아이어른들에게 보내질 헌 옷이불 모으기 캠페인이 지난 4일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수백여명의 청소년시민이 행사장을 찾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헌 옷과 이불, 신발가방 등 박스 110여개 분량이 모아졌다.또한 옷의 계절성별 분류, 진행 안내, 문화 공연 등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행사에 함께 했다.앞서 케냐 키베라(kibera)지역에서 2011년부터 3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 한 안경래씨(47)와 전주학원연합회는 지난달 말부터 옷과 이불 등 각종 물자가 부족한 케냐의 극빈곤층을 돕기 위해 헌 옷 등의 수거에 나섰었다.그러던 중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주에서 대대적인 헌 옷이불류 모으기에 나선 것이다.이날 헌 옷운동화를 맡긴 시민 김혜정씨(59여전주시 평화동)는 어렵게 생활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서 행사 취지를 알리자, 이웃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줬다고 말했다.김기력씨(48전주시 효자동)도 옷장 속 헌 옷들이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전주시민들의 온정이 아프리카에 희망의 싹을 틔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선교사 안경래씨는 언론보도 덕분인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나눔을 실천했다며 여건이 되면 내년에도 헌 옷 등을 모아, 아프리카에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6 23:02

광화문 현판 재복원 진두지휘 이남호 전북대 교수 "새로운 인공건조기술, 목재 균열 없을 것"

최근 갈라짐이나 틀어짐 등 균열이 발생하면서, 엉터리 복원이라는 오명을 산 서울 광화문 현판의 재복원 사업에 전북대 연구진이 참여한다.광화문 현판은 2010년 광화문 복원과 함께 고종시대 훈련대장 임태영의 글씨로 복원됐지만 같은 해 11월 현판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다시 제작됐다.하지만 이후에도 균열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복원 관련, 목재 건조에 대한 의뢰를 받은 산림조합 동해사업소는 목재 건조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이남호(55) 전북대 목재응용과학과 교수가 그 주인공.이 교수는 이달 3일부터 광화문 현판에 쓰일 목재의 건조 작업에 들어갔다.그는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기존 천연건조 기법 대신 인공열기건조 방식을 택했다. 그는 이르면 다음주 초 건조 작업을 모두 끝마칠 수 있다고 장담했다.이 교수는 광화문 현판에서 거듭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제작기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할 목재를 제대로 건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오랜 기간 천연건조를 하더라도 목재의 내부는 함수율(수분이 들어있는 비율)이 높은 탓에 생나무에 가깝다고 말했다.이럴 경우 목재가 서서히 마르면서 치수가 줄어드는 데, 이 과정에서 갈라짐, 틀어짐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그는 현대적 건조시술을 도입인 특수인공건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균열 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 가능하다면서 건조 기간도 크게 단축돼,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특수인공건조에는 일본에서 가져온 건조기가 사용된다. 건조과정을 보면 두꺼운 국산 소나무재에 물분무, 중습처리를 하고 건조 후에 개체간 함수율 균일화와 잔류 응력(가해지는 힘에 저항하는 힘) 제거를 위한 처리를 한다.이 교수는 현판 뿐만 아니라 건축주거용 한옥의 경우에도 나무의 특성에 맞는 인공건조 방식을 적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옛 것이라고 답습하기만 하면 광화문 현판 복원 불량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건조 방식을 사용해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는 이를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숭례문이나 향후 전라감영 복원에서 인공건조 방식이 적극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6 23:02

정보통신망법 위반 실형 급증, 올해 현재 121명…작년 3배

올해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가 예년의 3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된다.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판결을 선고받은 전체 1274명 가운데 9.5%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눈에 띄게 엄해진 것을 알 수 있다.올해 3분기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비율상 예년의 3배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9명(3.4%)에 그쳤다. 작년에도 58명(3.0%)으로 비슷했다.전체적으로 징역형(실형＋집행유예) 선고도 많아졌다. 집행유예 선고는 2012년 170명(9.7%), 2013년 195명(10.1%), 올해 179명(14.1%)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벌금형 선고율은 927명(52.9%), 1004명(52.0%), 635명(49.8%)으로 점차 줄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10.06 23:02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 지연 논란

지난 7월 말 진안에서 열린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주최측이 애초 지급하기로 한 자원봉사자의 교통비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2일 자원봉사자 등에 따르면 진안군과 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모두 8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볼보이, 경기기록 등 대회 보조업무를 맡았다.자원봉사자 관리를 맡은 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는 대회가 끝나면 자원봉사자 한 명당 하루 1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주최측은 대회가 끝난 지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약속했던 교통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자원봉사자들의 주장이다.실제 해당 대회에서 3일 동안 자원봉사로 일했던 A씨는 지급 받기로 한 교통비 3만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해 적잖게 황당해 하고 있다.A씨는 지난 8월 중순에 (주최측에서)교통비를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면서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주최측은 뒤늦게서야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 관계자는 모든 자원봉사자의 계좌번호가 모이면, 그때 일괄 지급하려 했다면서 현재까지 40여명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계좌의 경우 오류가 있고, 워낙 소액이 나가다보니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계좌를 막아 놓기도 한다면서 지급 완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3 23:02

전북 다중이용시설 4곳 가스안전 관리 부실

전북지역 교회수련원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가스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비례)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다중이용시설 4769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146곳이 가스시설 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을 선별, 특별점검을 실시했었다.이번 특별점검에서 도내의 경우 익산군산지역 교회와 수련원 등 모두 4곳이 가스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익산의 한 수련원의 경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가스를 사용했다.같은 지역의 교회 2곳은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군산의 한 놀이공원은 누출차단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김제남 의원은 매년 가스사고가 전국적으로 120건 이상 발생하고, 200명 안팎의 인명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정기검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산업부와 각 자치단체는 부실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해, 신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3 23:02

홍도 유람선 전원 구조 "천만 다행"

△홍도 해상서 유람선 좌초…109명 전원 구조=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4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신안선적 171t 유람선 바캉스호(정원355명)가 암초에 좌초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총 110명이 탑승했으나 다행히 사고 30분 만인 9시 42분께 전원 구조됐다. 이 사고로 10명가량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누리꾼들은 “하마터면 바캉스호법이 제정될 뻔했네”, “무사히 전원 구조돼서 정말 다행이다”, “전원 구조된 걸 보면 세월호 사건이 더욱 안타깝다”, “ 전 국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모든 업체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왜 그리 사고만 나는지 걱정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성주 한적 총재 선출자, 5년간 적십자 회비 안 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김성주(57·여) 성주그룹 회장이 5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김성주 후보자는 적십자 회비 납부조회가 가능한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반 사업자로 분류된 김 선출자의 적십자 회비는 1년에 3만원씩, 5년간 총 15만원이다. 김 선출자는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날 5년간 회비를 포함해 총 100만원의 특별 회비를 적십자사에 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고 미뤄뒀다가 적십자총재가 되는 날 한꺼번에 내면 되겠네요”, “할 말이 없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 등 비난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03 23:02

시민단체 "특별법 합의 인정못해…유족참여 보장해야"

8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30일여야 합의사항은 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유족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열린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대통령도 국회도 진실을 약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대책회의는 오는 3일 진도 팽목항에서 '팽목항, 그 간절한 기다림에 함께하는 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당일 오전 대한문 앞에서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의 버스' 출발 전에 기자회견을 연다.또 이달 중순까지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에서, 이후에는 그 외 지방에서 국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홍보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이달 말에는 '안전사회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참사 발생 200일이 되는 11월 1일에는 전국 규모의 범국민대회를 연 뒤 이후 지역별로 가수들이 참여하는 콘서트도 개최한다.대책회의는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라며 "의료민영화, 철도 분리 민영화, 쌀개방 문제 등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정책 반대 움직임에 연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10.02 23:02

보행자 교통사고 잇따라…전북지역 올들어 1079건

1일 오전 9시 10분께 군산시 미원동의 한 도로에서 김모씨(53)가 몰던 23.5t 트럭이 길을 건너던 A씨(67여)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경찰은 김씨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7시 40분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신모씨(44)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이처럼 최근 전북지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 이송건수는 모두 8164건이다.이 중 보행자 교통사고가 1079건(13.2%)을 차지했다.특히 보행자 교통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이 기간 10월에만 모두 56명의 보행자가 사망했다.11월(48명)과 9월(40명), 1월(37명), 12월(34명)이 그 뒤를 이었다.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안전거리 유지 및 속도 줄이기 등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2 23:02

불법 건축물 적발 전북 '한달 8건꼴'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월 평균 8건꼴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충남 보령, 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에서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적발한 불법 건축물은 모두 430건이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101건, 2011년 124건, 2012년 82건, 2013년 97건, 올해 26건이다. 이 기간 월 평균 8건꼴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것이다.적발 유형을 보면 불법 대수선(주요 구조부 변경)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용도변경 123건, 가구분할 47건, 기타 3건 등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4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광주 1636건, 부산 853건, 경남 769건, 충북 550건 등이다.전북은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다.각 자치단체는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경우 원상복귀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김태흠 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상황에 취약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2 23:02

참여연대 "인터넷 검열 중단" 검찰에 요구서 전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앞서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표가‘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틀 뒤 나왔다는 점에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10.02 23:02

시민단체 "전주시내버스업체 부당대출 규탄"

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전주 전북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의 전주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부당대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이날 전주 신성여객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이 드러난 가운데 유용 과정에서 몇몇 금융기관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확인됐다면서 한 금융기관의 경우 저상버스 9대에 대한 저당액이 11억245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5억원 가량을 대출해줬다고 말했다.운동본부는 전주시내버스업체는 경영투명화와 합리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보다 부적절한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은 해당 업체의 채무상환능력을 엄밀히 심사하지 않아, 버스회사의 부실경영과 보조금 유용을 도와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2 23:02

"단말기 값 거품 제거를" 시민단체, 단통법 개선 주장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1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조치는 없고 보조금만 규제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8면)이들 단체는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 안팎인 반면 보조금 상한액은 34만5000원으로 비현실적이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9만원 요금제를 2년 써야한다”며 “단말기 유통과 이통사 요금 관련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며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를 대폭 낮춰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당국의 통신요금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요금 폭리를 취한 혐의로 이동통신 3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10.02 23:02

"전주 삼천 둑방길, 생태하천 숲 조성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 삼천 인근 둑방길 일대를 하천과 연계한 숲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전주시는 현재 총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전주시 평화2동 원당교부터 서신동 전주천 합류지점 부근까지 9.8㎞ 구간을 생태환경으로 복원하는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다.이 사업은 기존 하천보를 철거하고 친환경 여울형 낙차공을 설치하는 공사로 반딧불이와 수달 서식처를 복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와 관련, 환경단체에서는 사업 구간인 삼천교부터 세내교까지 이르는 1km 가량의 둑방길 일대를 생태숲으로 조성해 인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숲 조성을 통해 도심 녹지공간이 늘어나고, 하천과 숲이 연계되면서 하천 생태계가 확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현재 이 둑방길 일대 토지는 전주시 쓰레기수거차량 차고지나 농지, 유휴지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삼천을 낀 이 둑방길은 수시로 쓰레기수거차량이 운행되고, 인도도 따로 조성되지 않은 탓에 이곳을 통해 천변을 걷는 시민들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삼천 인근에는 시민들이 쉴만한 숲이 아직 없다면서 삼천을 낀 둑방길 일대를 숲으로 조성하면, 하천과 숲이 어우러지는 생태숲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 사무국장은 이어 그렇게되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둑방길 일대는 하천 복원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생태숲 조성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삼천 둑방길의 생태숲 조성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그곳은 하천 사업부지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2 23:02

전북 사랑의열매, 복지기관에 3억 지원

사랑의 열매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올 한 해 전북지역 소규모 사회복지기관 74곳에 모두 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지원된 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도내 시설 및 단체로, 40인 미만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넘지 않는 곳이다. 지원된 기금은 해당 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 저소득가정 대상 아동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인다.박완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의 배분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상시 지원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