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16:12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월드비전, 라오스 사업장을 가다 (하) 파카딩 지역 교육과 향후 계획

전북일보는 지난달 4~7일 월드비전 전북지부와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장 등과 함께 라오스 현지를 방문했다. 라오스 볼리캄사이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ADP(지역개발)사업과 이를 통해 변해가는 지역민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기 위해서였다.△파카딩지역의 열악한 환경볼리캄사이(Bolikhamxay)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파카딩(Pakkading)지역에는 모두 51개 마을에 4만2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그러나 이 지역의 교육시설은 유치원 3곳, 초등학교 90여곳, 중학교 5곳이 전부다.초등학교수에 비해 중학교 수가 적은 이유는 초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어서 진학하는 학생이 많지만, 이후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드는 탓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 지역 역시 의무교육이지만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보조금이나 장학금(전체 1%)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이 때문에 이 지역 아이들은 볼리칸(Bolikhan)지역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 및 먼 통학거리, 집안 일 등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때가 많다.또 학교 건물과 주변의 식수시설화장실 등이 열악하고, 교재 및 교육기자재도 턱없이 부족하다.특히 교과서의 경우 주로 정부나 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데,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늘 충분하지 않다.몇 개 학교에만 주어지거나 몇 명의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영어수업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필수지만 영어책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영어책을 찾아보기도 굉장히 힘들다.초등학교와 중학교의 30%가량만 식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의 20% 정도만 화장실이 있다. 이로인해 이 지역은 다양한 위생보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아이들이 역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통나미마을 영유아교육센터지난달 7일 방문단은 통나미마을 영유아교육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이날 파카딩 지역정부 고위 관료를 비롯해 학교 관계자, 주민, 학생 등은 방문단을 열렬히 환영했다.다른 방문지와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은 준비한 음식을 내오고, 연신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방문단을 대표해 최진봉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영유아교육센터 현판을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영유아교육센터는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월드비전 전북지부의 사랑의 빵 캠페인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지어졌다.또한 이 성금은 교구재, 식수펌프, 화장실 건축 등에도 사용됐다.영유아교육센터 내에는 교실 3개, 가구, 화장실 1곳, 식수시설이 갖춰졌다.또, 운동장에는 그네, 미끄럼틀 등 각종 놀이기구가 완비됐다.앞으로 이곳에서는 지역 아동 500여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몽(Hmong), 카무(Khamu), 라오룸(Lao lum) 등의 소수민족이 라오어와 글을 배워 초등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월드비전 전북지부의 어제와 내일월드비전 전북지부에서 진행한 2013년 사랑의빵 동전모으기 캠페인 결과, 전북지역 157개 학교에서 총 2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모금됐다.이 후원금 중 1억5000여만원은 라오스 볼리칸, 파카딩지역의 학교, 유치원 건립에 쓰였다. 또한 도내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생 325명에게 희망장학금으로 4000만원 가량이 지원됐다.월드비전 전북지부는 이런 나눔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글로벌 친구맺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전주지역 초중학교 학생 중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매월 3만원을 정기 기탁하고, 해외 빈곤국가 아동과 1:1 결연을 맺을 수 있다.이렇게 모아진 기탁금은 교육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빈곤국의 학교 짓기, 식수 개발, 소득증대 활동 등에 쓰인다.글로벌 친구맺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월드비전 전북지부(063-246-0213)로 하면 된다. 〈끝〉3박 4일간의 라오스 현지 월드비전 사업현장을 둘러본 방문단을 대표해 최진봉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서명옥 김제 검산초등학교 교장이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이번 라오스 방문에는 최진봉 교육장, 서경주 전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장, 김태수 전주교육지원청 과장, 홍성도 김제용지중 교장, 서명옥 김제 검산초 교장, 서석일 정읍 한솔초 교장, 강회석 전주 만수초 교장, 유공두 익산 용남초 교장, 류성환 군산 진포초 교장, 신운섭 완주 봉서초 교장, 월드비전 전북지부 박진하 지부장, 김동혁 팀장, 여사라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대리가 함께 했다.● 최진봉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바이디 롱리안 반 파메파' (사랑해요! 반가워요! 파메파초등학교 아이들)전주교육지원청과 월드비전 전북본부는 지난해에 MOU를 체결해 가난과 기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오스에 꿈의 학교 건립을 추진했다. 전주 관내 77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공공기관 및 회사에서 참여하여 올해 9월에 완공을 보게 된 셈이다.실제 그 곳을 방문해 오지에서 소수민족(몽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낙후된 생활상을 보게 된다면 더 더욱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느낄 것이다.전주시내 우리 학생들이 기아를 체험해보고 또 희망의 저금통에 기금 4000여만원을 모을 수 있었고, 우리 청을 비롯한 전주시청, 농협전북본부, 전북은행, 원진알미늄, 공익사 등 공공단체와 회사에서 3000여만원을 보태서 파메파초등학교 건립기금 7200만원을 모을 수 있었다. 그동안 전주교육지원청은 받는 문화에서 나누는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참여하는 기아체험을 운영하며 기금을 모금했다.지난 7월에 완공을 앞둔 파메파초등학교에 우리 일행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학교에 모여서 고마운 환대 행사를 가졌다.그 자리를 빌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먼 곳에 있는 아시아의 친구들에게 온정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서명옥 김제검산초등학교장 "그들이 교육으로 행복해지기를"물질문명의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나라지만 순박하고 선량한 눈망울을 가진 지구촌 마지막 순수의 나라 라오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나라다.2013년 2월 전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월드비전 전북지부에서 주관한 사랑의 빵 동전모으기로 세운 초등학교 준공식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라오스와 인연을 맺게 됐다.소수민족이 사는 오지 마을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에게서 배고픔 보다 학교가는 것이 더 큰 소망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 졌었다.우리나라도 625전쟁 후 나라가 폐허가 되고 전쟁고아들이 갈 곳 없이 헤매일 때 세계 여러나라의 조건없는 원조와 교육의 힘으로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선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나눠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귀국했다.지난해 9월 김제검산초에 부임한 뒤 선생님들과 뜻을 모아 인성교육 중 나눔운동으로 지구촌 어린이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라오스 핵싱톤초등학교에 희망도서관 건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드디어 올 8월 라오스 현지를 방문하여 꿈의학교 파메파초등학교를 준공하여 기증하고, 헥싱톤초등학교 희망도서관 착공식도 열었다.우리는 작은 정성을 모아 큰 일을 해 냈다.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준 뜻 있는 민간외교를 한 것이다. 그들이 교육으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5 23:02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년새 2배'

지난 7월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도리지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이들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조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앞서 2012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씨(70) 등 3명이 구속됐고, 이모씨(57) 등 2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께 무주군 자신의 집에서 A양(13)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A양은 김씨를 비롯해 이씨 등 같은 마을 주민 5명으로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 중에는 A양의 친구 할아버지아버지의 지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전북지역에서 최근 4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가해자는 모두 44명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4년 새 성범죄 가해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연도별로 보면 2009년 20명, 2010년 21명, 2011년 16명, 2012년 26명이다.연평균 25명 꼴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26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정용기 의원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준 도가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피해자 사후지원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5 23:02

민간 특수구급차 구비할 '필수 장비' 논란

구급차량의 시설장비를 보완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구급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민간이송업체와 의료기관, 관공서 등에서 보유한 구급차는 응급이송 관련 시설장비와 전문의약품 등을 기준에 따라 갖추고 소재지 기초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만료 기한은 이달 5일까지였다.구급차 신고제는 구급차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료기관관공서 구급차는 기초자치단체에, 민간이송 구급차는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통합 관리한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집계한 신고제 이행률은 89.4%였다. 의료기관관공서 구급차 10대 중 9대는 정부 지침에 맞는 구급장비를 갖춘 것.해당 구급차는 일반구급차에 속하기 때문에 갖춰야 할 장비가 까다롭지 않다.하지만 전북도에서 신고를 받는 민간 이송용 특수구급차의 경우 신고 만료일이 보름 정도 지났지만, 대상 차량 25대 전부가 아직 신고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전북도 사전 점검 결과, 관련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새 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특수구급차에 갖춰야 할 장비의 기준이 몇 차례 보완되다보니 민간 구급업체에서 관련 장비를 갖추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민간 구급센터에서는 구급 장비 구비 기준 가운데 일부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주의 한 민간 구급센터 관계자는 응급이송 도중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신호탄과 구명대까지 갖추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이런 장비를 모두 구급차에 두면 환자나 보호자가 탈 공간이 비좁아지고, 현장 출동이 지연돼 환자 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도록 요청하는 등 구급차 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신고 업체기관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부과와 구급차 운행정지 처분을 오는 11월까지, 2개월 유예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자치단체에 보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5 23:02

국내 등록 변호사 2만명 무한경쟁 속 양극화 뚜렷

국내에 등록한 변호사가 24일 2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계산하면 2500명당 변호사가 1명, 어린이와 학생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구 1000명당 변호사 1명 시대가 온 셈이다.변호사 숫자는 늘었지만 대형로펌 위주의 사건 ‘쏠림 현상’도 심해지면서 변호사 업계의 명암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2006년 1만명을 돌파한 이후 8년여만에 2만명을 넘어섰다. 변호사 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2009년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영향이 크다.법률시장이 이처럼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굵직한 사건은 대형로펌에 몰리고 개업변호사나 중·소형 로폄은 사건 수임에 애를 먹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과거처럼 변호사 개업만 하면 고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2012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 중 연간수입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변호사 비율이 17.2%에 달했다. 월평균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 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0년 15.5%, 2011년 16.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손쉽게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질이 오히려 저하되거나 사건 수임을 위해 법조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 평가도 많다.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시장 환경이 열악해져 많은 변호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9.25 23:02

공영주차장 만들면 국비 50% 지원

정부가 주거지와 도심 등의 주차장을 늘리고 기존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기로 해 주차난이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24일 국토교통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국비로 지원하고 주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서울 남산 근처를 비롯해 2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원이 투입된다. 주차빌딩(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국토부는 상가 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에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교통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이 부설주차장을 야간이나 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건축 허가 목적으로 설치 후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체 주차면을 50% 축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9.25 23:02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 조심

농기계 교통사고 10건 중 2건이 수확철인 10월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6.0%로 자동차 사고의 치사율 2.4%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아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업인과 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의 19%가 수확철인 10월에 발생했다.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수확한 농산물을 옮겨야 하는 등 이 시기에 농기계의 도로주행도 잦아지기 때문이다.에어백과 안전벨트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속도는 느리지만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육중한 기계에 운전자가 깔리는 경우가 많아 치사율도 높은 실정이다.농기계 운전자가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라는 점도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농진청은 △야간주행시 저속차량 표시등 점등 및 반사판 부착 △운전자 이외 농기계 탑승 금지 △농기계 음주음전 금지 △도로주행시 교통법규 준수 등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농촌지역 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농진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연구관은 농기계 통행이 많은 수확철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자동차 운전자들도 농촌지역 도로를 이용할 때는 농기계 교통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인석
  • 2014.09.25 23:02

고령자 많은 전북, 조사망률 전국 3위

전북지역의 지난해 조사망률(시도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조사망률은 725.1명을 기록, 전남(862명)과 경북(755.2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반면 서울(420.1명)과 경기(422.5명)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이는 전북과 전남, 경북에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국 평균치는 526.6명이다. 전북의 조사망률은 지난 2012년에 비해 11.1명 감소한 것이다.그러나 전북은 연령표준화 사망률(표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에서는 387.9명을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에 해당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지역 및 연도별 인구의 연령구조가 사망자 규모 및 조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구조를 표준화 해 비교적용한 것이다.전국 평균치는 372명이며, 울산(424.3명)과 전남(410.9명)이 높고 서울(328.3명)이 낮았다. 전북은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2012년에 비해 24.9명 감소했다.또 전북은 표준인구 10만명 당 암(癌)에 의한 사망률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위암간암폐암을 합산한 전북의 암 사망률은 109.2명으로 전국에서 10번째였다. 전국 평균치는 108.2명이다.암에 의한 사망률은 서울(102명)과 경기(104.2명)가 특히 낮았다. 전북에서는 폐암(24.9명)간암(17.9명)위암(12.9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고, 전국 평균 역시 마찬가지였다. (폐암 24명, 간암 16.8명, 위암 13.2명)그러나 전북은 폐렴에 의한 사망률(16.3명)이 전국 3번째로 높아 주의를 요했다. 또 외부요인(운수사고자살)으로 인한 사망률도 63.1명으로 전국 5번째로 높았다.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68.8명)이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38.4명)이다. 자살과 관련, 전북은 사망률 24.5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25.1명)보다 낮았다.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2명)이고, 세종(14.7명)과 광주(21.6명)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해당 분야 전국 평균은 25.1명이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09.24 23:02

전북 성폭력범죄 신상정보공개자 37% 증가

완주에 사는 박모씨(38)는 2012년 7월부터 4개월간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딸(15)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1월 말 전주지법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당시 재판부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신상공개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최근 1년새 전북지역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도내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는 모두 553명이다. 이는 지난해 정보공개 대상자 405명에 비해 무려 148명(36.5%)이 증가한 것이다.같은 기간 전국 16개 자치단체 모두 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자가 늘었다.증가율로 보면 제주가 101.8%로 가장 높았고, 부산 52.8%, 경남 52.2% 등의 순이다.이처럼 신상정보 등록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2만4835명이 성폭력범죄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이는 전년 2만1259명에 비해 3576명(16.8%)이 증가한 것.또한 기한 내에 신상등록하지 않아 입건된 경우도 지난해 929건으로, 전년 670건에 비해 259건(38.7%)이 늘었다.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신상공개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원진 의원은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성폭력 척결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4 23:02

"자림원 성폭력 가해자 떠났으니 문제 없다? 파렴치"

전주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찬영 전주대 교수는 광주 인화학교의 도가니 사건보다 더욱 극심한 사건이라며 해당 법인의 이사 일부를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국주영은 도의원은 가해자들이 이미 법인을 떠났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운영진은 파렴치하다며 이제 이 문제는 시설의 폐쇄와 존치 여부를 떠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행정처분을 검토한 안호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제 대표)는 법률적으로 법인의 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설 거주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양열 전북희망나눔재단 운영위원장은 현 법인과 시설의 운영진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내려와 지역사회에 진중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공공재로서 법인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은 그 후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 전에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황지영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부모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당하는 인권유린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상황에 대한 사회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패널 외에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강영수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는 지적 장애인 관련 생활시설의 원장이던 조모씨와 김모씨가 지난 1990~2000년까지 시설 내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2년 전 내부고발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전주지법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전자팔찌 및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한 상태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09.24 23:02

통상임금 미지급 꼼수 근로자 피해 여전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전북지역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올 2월부터 최근까지 통상임금 지급 관련, 접수된 상담 건수는 하루 평균 5~6건에 달한다.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정기 상여금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임금체계를 변경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한다는 내용이다.대부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을 실제 적용해보면 기본급으로 월 120만원을 받고, 주간 40시간월평균 50시간 연장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연간 기본급의 400%)을 통상요금에 포함하면, 월 1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7곳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하계정책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과 임금협상 사례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내 주요 35개 기업 중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기업은 11개, 포함시키지 않은 기업은 24개였다.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주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통상임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꾸렸다.이들은 2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이런 통상임금 소송지원단의 발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상임금 소송지원단은 앞으로 전북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금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급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민변 박재홍 변호사는 도내 단위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점검하고,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등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찾아 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통상임금 소송지원단은 도내 1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통상임금 미지급 사례를 취합한 뒤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은 물론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3 23:02

전북지역 음주운전 '하루 평균 28명' 적발

전북지역에서 최근 4년간 하루 평균 28명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 성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4만140명이다. 하루 평균 28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셈이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1만1126명, 2011년 8740명, 2012년 1만580명, 지난해 9694명이다.또한 이 기간 적발된 전체 운전자 중 6581명(6.1%)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강기윤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비록 한 잔을 마셨더라도 차를 두고 가는 습관을 길러 음주운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6월 기준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모두 425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만29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 1만4210명, 부산 1만672명 등의 순이다. 이 기간 적발된 도내 음주운전자 중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864명(20.3%)이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3 23:02

"전주 효자동 다사랑노인복지센터...어르신들 활력소 공간이었는데"

불이 난 이후 머릿속이 하얗고,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얼마 전 화재 피해를 입은 전주 효자동 다사랑노인복지센터 김윤규 센터장(60다사랑교회 목사)의 한숨 섞인 하소연이다.김 센터장은 이달 4일 오전 9시 30분께 전화 한통을 받고 눈앞이 깜깜했다.다사랑노인복지센터에 불이 났다는 전화였다. 복지센터 내 정수기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 불로 복지센터 102㎡ 가운데 82㎡ 부분 소실되고, 센터 내부가 모두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에 놀란 김 센터장은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석 명절도 잊은 채 현재까지 센터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센터에 불이 난 사실을 모르는 노인들이 왜 이번 달에는 서비스를 안 해주느냐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다행히 복지센터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현재 보험금으로 도배와 장판 등 내부 인테리어만 끝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보험금으로는 내부 공사 이외에 책상과 의자 등 다른 집기를 구입할 여력이 되지 못했다. 현재 센터에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그릇과 타고 남은 서류 등만이 텅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김 센터장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했는데, 어르신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시간이 9월 4일 오전 9시에 멈춰버린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이어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어르신들에게 전화가 오면 지금 멀리 와 있어서 당장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저 막막하다보니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서 하루 속히 어르신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고 덧붙였다.김 센터장은 그동안 다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 수발을 들고,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을 책임지는 등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아들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사고 이후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됐고, 노인들 역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센터를 이용해 온 양양순씨(75전주시 효자동여)는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 나와 하루를 보내면서 즐겁게 지내왔다면서 이런 일을 겪으니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다며 눈물을 닦았다.전주 효자동에 사는 정인선씨(78여)도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복지센터가 하루 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한편 김 센터장은 1984년 중소기업체 간부로 재직하던 중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86개월 동안 전신마비 상태로 병상에 있었다. 90년대 초부터 상태가 호전되자 1995년 전 재산 약 5000만원을 털어 다사랑복지회를 설립, 20여년 동안 봉사해오고 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9.23 23:02

옛 아중역 인근 '레일바이크' 생긴다

전주지역 철도 폐선부지가 레일바이크가 조성돼 철도체험놀이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올해 말까지 전주시 우아1동에서 산정동까지의 철도 폐선부지 1.3㎞구간에 레일바이크를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이곳은 전라선 익산~신리BTL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 발생한 폐선부지로, 철도공단은 이 일대 부지 3만2062㎡ 및 아중 12터널 등 2개의 터널을 활용해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계획이다.레일바이크 운행 구간은 왕복 2.6km 가량이며, 사업 구간은 전주역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아중역사(폐역) 인근이다.이곳은 접근성이 좋고 숙박 및 요식업 등의 상권이 이미 형성돼 있어 편의성도 우수하다.또한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이 가까이 있어, 관광객 유입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레일바이크가 조성되면 건전한 레저문화와 관광수요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철도 유휴부지와 폐선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개발부지 임대로 51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오는 2017년까지 총 2948억 원의 재산활용수익을 창출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3 23:02

"윤달에 조상님 유골 화장하려면 예약 서두르세요"

윤달 기간 조상의 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화장 시설 예약 기간이 연장되고 화장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인 윤달을 맞이해 화장 예약 가 능 시점을 시설 이용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고 전국 55개 화장 시설의 운영 횟수를 하루 평균 16회에서 28회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달 첫 날인 10월 24일에 화장 시설을 이용하려면 오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 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 육탈(매장 후 일정시간이 지나 유골만 남은 상황)이 진행된 부부 합장 유골은 유족이 희망하면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윤달에 화장 시설을 허수로 예약하거나 분묘 개장업자들이 예약을 선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예약시 개장 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성명과 분묘의 위치 등이 인터넷 예약과 완전히 다를 경우 화장이 거부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개장 신고 증명서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며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9.22 23:02

전주 송천 현대주택 입주민 "붕괴 우려"

전주 송천동 예비군훈련장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인근 노후 주택 입주민들이 건축물 붕괴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유남시앤시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97-7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KCC 스위첸아파트 10개동 480가구를 오는 9월 말 분양 할 예정이다.하지만 아파트 건설현장과 인접해 있는 송천 현대주택 181세대 입주민들은 현대주택 무너뜨리려는 KCC아파트 공사 결사반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지난 1988년 준공돼 27년이 지난 현대주택 일부 외벽은 이미 금이 가고 갈라지는 균열이 시작됐으며, 일부 도로 등은 이미 침하가 시작됐다.이에 현대주택 입주민들은 노후주택이라 별다른 유지보수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인근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이 이뤄진다면 이미 균열이 시작된 노후주택의 균열을 가속화시켜 붕괴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며 아파트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이 같은 공사 반대 움직임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KCC 스위첸아파트 시행사와 인근 주민들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현대주택 한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부분 60대 후반 이하의 고령자들로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 잘 모른다며 하지만 이미 노후 돼 균열과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옆에 충격파가 큰 아파트 공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봐도 건축물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입주민도 현대주택은 애초 저수지를 매립해 만든 건물로 지반뿐 아니라 건물 자체도 불안한 상태라며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대책마련을 위해 입주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KCC 스위첸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현대주택 입주민들과 협의해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도 실시하고 안전진단도 준비해보겠다며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이들의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14.09.22 23:02

"인터넷 매체 피해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돼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매체의 보도로 인한 각종 분쟁의 조정 방안과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12면)언론중재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와 언론조정중재제도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올해 첫 지역순회 행사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박용상 위원장, 김종량 중재위원, 정재규 전북중재부장(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언론환경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미디어에서 국민의 권익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민중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조정중재 현황 △매체 유형에 따른 조정중재제도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설명했다.김 교수는최근 인터넷매체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언론조정신청 건수의 61.6%가 인터넷매체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조정중재제도를 통해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다고 밝혔다.토론자로 나선 이영원 우석대 교수는 인터넷의 발달로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양해진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확인되거나 걸러지지 않은 사실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교수는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뉴스를 공급하는 신문,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포털간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명성 전주KBS 보도국장은 인터넷은 한 마디로 속도경쟁이다. 정밀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취재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인터넷매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일보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김재호 논설위원, 권순택 편집국장을 비롯한 지역 언론인과 공공기관 홍보담당, 전북대우석대 신문방송학과 학생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