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한 단독주택서 숨진 외국인 부부…10년 만에 고향으로

고창경찰서는 지난 23일 고창 흥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숨진 태국인 A씨(55)와 부인 B씨(57)가 화장 후 태국 영사관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한 채 한파에 방 안에서 장작을 피우고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와 B씨는 일당 10∼12만 원을 받으며 농사일 품팔이를 했고 대부분의 돈은 고국 가족에 보내고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태국 영사관이 유족들과 접촉해 화장 후 고국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7 18:08

숨죽인 채 우리 사회 떠받치는 그들...불법체류자 대책 마련 시급

#1. 지난 23일 고창군 흥덕면 단독주택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숨진 이들은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추위를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체류신분이 아니었다면 이같은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2. 지난해 12월 완주의 한 약국에서 위폐 사용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자 A씨(50·여) 등 2명은 “마사지샵에서 일하면서 팁으로 받은 돈이다”며 “위조지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역시 불법체류 신분이었기에 위조지폐임을 알아도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역시 늘고 있는 가운데, 범사회적 논의기구 등 관련기관의 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해 2023년 1월 기준 41만965명에 달한다. 지난해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농업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전북 농가인구의 60%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다. 도내 면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촌 일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고용 증가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과 중소기업에선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고용을 감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21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북도가 건의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전면적인 양성화, 그것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섭 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정부가 양성화 작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라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최소한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인도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허가 제도와 취업 비자 신고들이 대부분 불안정하고 취업기간이 짧은 뿐더러 외국인 노동자가 지키기 까다로운 규제 부분은 정부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난민위원회 민간위원)은 "양성화 조치는 외국인의 대거 입국을 유발해 예기치 못한 다른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한시적 합법화를 도입하더라도 임시체류와 노동허가를 단계적으로 허락해야 한다"며 "양성화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태 점검과 단속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화 논의 이전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제조업으로 도망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되고, 또 다시 인력이 부족해져 인력을 수입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선 양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7 18:07

수천만 원 가로챈 5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 문자 한 통에 '자진 출석'

경찰의 빠른 초동 대처로 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수천만 원을 들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께 익산시 인화동 한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657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피해금을 완전히 회수하기 위해 A씨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고 경찰서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다음날 현금 6570만 원과 함께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액 단기 알바에 지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서 충북지역에서도 한 차례 90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연루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며 "가로챈 현금을 들고 자진 출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준서
2023.02.27 15:41

전북환경청,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38억 원 지원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6일 전북권 7개 기초지자체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3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국가하천은 만경강, 소양천, 전주천, 동진강,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 총 7개 국가하천이 속해 있는 7개 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전주 5억 3300만 원, 군산 1억 4900만 원, 익산 2억 8300만 원, 정읍 6억 900만 원, 김제 6억 6200만 원, 완주 4억 7300만 원, 부안 11억 1400만 원으로 총 38억 2300만 원이다. 해당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수문 등 치수(治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도로·산책로 등 친수(親水)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상수 전북지방환경청 하천관리팀장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지자체의 하천 관련 재정수입을 통해 시행해야 하지만 그 수입이 실제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만경·동진강을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생활 인프라 공간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6 17:26

정부,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실시

행정안전부는 26일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이 함께한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주간이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다. 세부 점검사항으로 교통안전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승·하차 구역 등이 점검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식품안전 분야는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된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ㅎ고 현장에서 점검반이 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적인 유동 광고물과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여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된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의 캠페인도 실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는 물론 온 국민과 함께 어린이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6 17:25

전북소방본부, 2023년 국제화재감식컨퍼런스 장려상 수상

전북소방본부는 2023년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24일 제주에서 열린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는 매녀 한국화재감식학회 주최로 과학적 화재감식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국가 간 화재조사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전 서면심사 후 14개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북소방본부 대표로 출천한 은희림 정읍소방서 소방경은 조직분석(ASTM E1382)에 의한 용융흔(녹은 흔적) 정량적 판별 연구를 통해 전기 용융흔의 1차흔과 2차흔을 구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은희림 소방경은 20년 이상 화재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조사 전문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6 17:23

'한파에 무너진 코리아 드림'...고창 한 단독주택서 외국인 부부 숨져

고창에서 10년 가까이 농사일을 하면서 고국에 돈을 보내고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온 외국인 부부가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한 채 한파에 방 안에서 장작을 피우고 자던 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고창군 흥덕면 한 농가주택 안방에서 태국 국적의 A씨(55)와 부인 B씨(57)가 서로 껴안은 채 숨져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평소 이들과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이 "부지런한 이들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은 안방에 쓰러져 있는 A씨 부부를 발견했다. 당시 방바닥에는 불에 탄 장작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거주하는 농가 내 보일러가 고장 난 상태였던 점 등을 미뤄 부부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방안에서 불을 피우고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상흔이나 저항흔이 없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와 B씨는 일당 10∼12만 원을 받으며 농사일 품팔이를 했고 대부분의 돈은 고국 가족에 보내고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이 짧은 관광비자여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 탓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제도권 도움도 받기 힘들었다. 이들은 대부분 빈 비닐하우스나 농사일을 맡은 곳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기거했다. 그러던 중 함께 일을 하던 이웃 주민들이 당시 이 빈 농가 주인을 설득했고,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 거주했다. 집세는 단돈 연 30만원. 그만큼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부부는 돈을 아끼기 위해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지도 않고 마당에 장작불을 피워 놓고 요리했고, 밤에는 집 옆 비닐하우스에 장작불을 피워 겨울을 보냈다. 그렇게 모은 돈은 고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송금하는 등 어렵게 살아온 이들인데도 항상 웃음은 잃지 않았다고 마을사람들은 전했다. 그러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유독 추운 날씨로 비닐하우스를 나와 집안으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운 것이 화근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열심히 산 부부였다. 남편은 경운기까지 운전하는 등 일머리가 좋고 아내는 항상 웃는 얼굴로 동네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들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6 17:23

매년 1000만 명 찾지만…기본적인 가격표시도 안 지키는 전주 한옥마을

"얼떨결에 결제해보니 손바닥보다도 작은 빵 한 조각이 6000원이네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전주시 풍남동 한옥마을. 서울에 사는 이모 씨(25·여)는 길거리 음식 점포가 밀집된 태조로 거리를 지나며 이런 말을 건넸다. 이 씨는 ”한옥마을이 유명하다 해서 와 봤는데 점포마다 가격표가 없는 곳이 많아 무심코 주문했다가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랐다“며 ”대체로 서울 물가보다도 비싼 것 같은데 애초에 세부적으로 가격을 명시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인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점포들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싼 물가 뿐만 아닌, 소비자의 알 권리인 가격게시도 하지 않아 문화관광 거점도시 전주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1129만 명에 달했다. 한 해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부산광역시, 전남 여수시 등 전국구 관광지에서나 나오는 수치다. 이처럼 전주 한옥마을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표 관광지로서 명성을 얻고 있지만, 방문한 관광객들 사이에선 비싼 물가에 가격표시도 없이 운영하는 점포가 만연해 ‘바가지 요금’에 당했다며 다시 오기 꺼려진다는 목소리를 온라인이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실제 한옥마을 태조로부터 거리 곳곳을 가득 메운 길거리 음식 점포 가운데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가격을 표시한 채 영업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저렴한 메뉴만을 가격표에 게시해 소비자를 유도하는 식의 꼼수 영업을 일삼는 업주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맘 편히 구매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 가격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옥마을에서 팔고 있는 통 오징어 튀김인 일명 ‘오짱’의 가격은 1만 2000원, 문어꼬치∙닭꼬치 등 꼬치류는 평균 5000원에서 1만 원, 호떡이나 십원빵 등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적인 통념에 비해 높은 가격대로 책정돼 있다. 이 음식들은 대부분 가격표시가 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을 지불할 때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가격에 놀라는 일이 빈번하다. 한옥마을내 일반 음식점들 역시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에 의하면 정확한 가격표를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점포는 150㎡ 이상의 대형 음식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옥마을 내 590여 개 점포 중 15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의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옥마을은 유동 인구가 많아 임대료가 다른 번화가보다 몇 배나 비싸기에 대형 음식점이 입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 당시에만 가격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했지만, 요즘엔 지자체의 관심이 덜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업주들 입장에선 가격 표시가 곧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막상 점검에 나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어 민원 발생 시에만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6 16:52

윤 대통령,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난 정순신(57)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임명 결정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연합
2023.02.25 20:52

"이제 다시 소통할 수 있습니다"…마스크 벗은 농아인들

“마스크를 벗으니 이제 우리의 말이 제대로 통하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아인들에게 소통 제약이라는 고통을 안겼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때문에 다른 팬데믹 시 농아인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인들은 흔히 수어(‘手語’)를 한자풀이 그대로 손동작으로만 하는 시각 언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어는 손동작과 얼굴의 표정, 머리와 입, 눈썹, 눈의 움직임, 어깨 몸짓 등을 이용하는 ‘비수지 기호’가 전체 언어 중 40%를 차지한다. 비수지 기호는 음성 언어의 세기와 길이, 억양 등과 같은 역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뜻이 있어 수어에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농아인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언어 상실의 시대'를 견뎠다. 농아인 김만수 전북수어통역센터본부장은 "코로나19시기 저나 다른 이의 얼굴 표정을 읽지 못해 대화가 안됐고 대화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다고 양해를 구하는 등 답답하고 번거로운 일상의 계속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의무 제도가 해제되니 후련하고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 시대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수어통역센터에서 10년 째 통역을 하고 있는 박유로 수어통역사(42)도 손동작과 연결되는 비수지 기호가 없으면 베테랑 통역사라도 소통하기 힘들다고 한다. 박 씨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농아인들이 구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해 위급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며 “또 흔히 유행한 비대면 행사도 핸드폰 화면으로는 미세한 비수지 기호를 인지하기 어렵고, 대면으로는 농아인이 모일 곳이 없어 ‘나의 언어로 내 이웃들과 소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정규 전북도의원(임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북도 농아인은 2만1941명으로 도민 100명 중 1명 이상이 농아인이다. 그러나 2022년 6월 기준 전북도에서 활동하는 통역사는 63명으로 전주시는 통역사 1인당 846명, 익산시는 762명, 군산시는 519명의 농아인을 감당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마스크의무착용 조치가 해제돼도 불편은 그대로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그들이 비농아인들을 부르는 '청인'들이 쉽게 이용하는 각종 복지 시설도 통역사가 없다면 이용제약은 여전하다. 박 의원은 “수어 통역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물건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제품 설명부터 구매 후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클레임까지 모두 통역사가 나서야 한다”며 “병원과 행정기관 등에서도 모든 민원 업무를 도와야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상황이기에 각 관공서라도 수어통역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과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제주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농아인 쉼터와 농아인 복지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농아인들은 통역사와 농아인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수어사용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형노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장은 “수어가 2016년부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됐고, 전북도 또한 2016년 전국 최초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를 제정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어사용과 관련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자체적으로 수어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교육 가운데에서도 수어교육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수어 사용인구가 많을수록 농아인의 사회적 고립이 해소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아인 김만수 씨와 이형노 회장의 인터뷰는 수어통역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3 17:32

전북대병원, 복지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고난도 학대 아동의 치료와 의료자문, 광역자치단체 전담 의료기관의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며 지난해 서울대학교병원, 인천의료원, 울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창원한마음병원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지난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시범 활성화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선정에 따라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치료 사례를 치료, 자문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진료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하고 학대조사·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며 치료를 통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도 지원하게 된다. 유희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시범사업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3 17:12

‘전북서 3년간 보이스피싱 2046건 발생‧피해액 485억’ 각별한 주의 필요

#1. 지난 22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은행에서 40분의 간격을 두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갈취한 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조직에 송금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 지난 21일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당 2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북 곳곳을 돌며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해 상환금을 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5차례에 걸쳐 총 1억45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3. 지난 20일 익산경찰서는 익산시 동산동의 한 노상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60대)를 검거했다. C씨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전주와 익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4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46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4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621건, 2021년 825건, 2022년 600건으로 연평균 68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국한되던 10년 전과 달리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번호 변호 조작기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010으로 둔갑시키거나, 악성 어플을 이용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시민이 잘 모르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악용해 ‘정부 지원 정책자금 대출’, ‘생활 안정 장려금’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꾸며 신청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교묘히 속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등을 상대로 주기적인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 사기 예방 수칙과 관련 치안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잘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3 16:33

전북민중행동, “국정원, 내사·사찰은 인권침해”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전북 지역 농민단체의 농민 8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확인한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전북지역 도민들을 사찰하고 수사한 국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월 초, 전북지역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전·현직 임원 등 농민 8명은 2023년 1월 30일 자로 작성된 국가정보원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수사를 이유로 2013년부터 각 개인들에 대한 통신기록 확인을 비롯한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당사자들 몰래 들여다보고 자료를 갖고 있으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감청까지 하는 등의 내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통지서 내용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수사의 근거, 어떤 개인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있을 뿐이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사찰의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국정원의 광범위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있다”며 “우리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민중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의 공안통치를 중단시키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3 16:26

'만 원의 행복은 옛 말‘ 런치플레이션에 직장인 점심값 고민

점심값 지출이 늘어나는 일명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에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모바일 식권서비스 제공업체인 푸드테크기업 '식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북지역 평균 식대 결제 금액은 9102원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 8477원보다 7.4% 올랐다. 비빔밥, 김치찌개 등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먹거리 가격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종합 포털 서비스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은 전년 대비 8~17% 가량 올랐다. 전북지역 비빔밥 가격은 지난해 9350원에서 올해 1만350원으로 10.7%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 원대를 돌파했다. 직장인들의 대표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 등 가격은 같은 기간 7600원에서 8450원으로 11.2% 올랐고 서민들이 즐겨 찾는 자장면 가격도 5500원에서 6400원으로 16.4% 가량 상승했다. 특히 한 줄에 2480원이었던 김밥 가격도 2870원으로 15.7% 올라 머지않아 3000원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 동료 등 여럿이 함께 하는 점심 식사가 부담스러워 근처 식당을 두고 홀로 편의점을 찾거나 아예 도시락을 챙겨오는 일명 ’혼밥족‘도 점차 늘고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김 모 씨(34)는 “하루 일급이 8만 원 조금 넘는데 근처 식당 어디를 가도 기본 1만4000원이 넘는다”며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에서 점심을 홀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오름세인 외식 물가가 이른 시일 내에 안정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최근의 외식 물가 상승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 환율, 유가 등이 요동치면서 생긴 경향이 있어 현재 추세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세계 시장의 흐름에 따라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물가 상승은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준서
2023.02.22 18:16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올해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대응

고용노동부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등에 방점을 둔 2023년도 근로감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전주지청은 올해 전북 지역 사업장 402개소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근로 예방을 실시한다. 또 매 분기별 특정 업종·대상을 선정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수시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 내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고자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이 지청장은 “전북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함께 개선되는 근로감독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2 16:33

보이스피싱 대응 빨라질까, 정부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정부가 보이스피싱범 검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 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 한계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해 역할별 그룹을 지어 활동하는데 기존 모델에는 범죄 연루 그룹을 분류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과수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화자(話者)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최신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활용돼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 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AI모델 개발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으로 나타났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2 16:33

군산농협노조 “조합장 수사 공정 신속하게”

한국노총 전북 군산지역지부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21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조합장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가지고 1인 절대 권력을 유지하며 4년간 전횡을 해도 실체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게 지역농가 현실”이라며 “농협의 개혁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9월부터 조합장의 각종 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을 했으나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농협 조합장의 인사청탁, 친인척 비리,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와 부당노동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정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1 17:07

"규정 속도만 지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북 5년간 야생동물 로드킬로 8000여 마리 죽어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 전북에서만 매년 16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도내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건수는 804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16건, 2019년 1545건, 2020년 1364건, 2021년 1380건, 2022년 1344건 등으로 한해 평균 1609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고 후 신고되지 않거나 도로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그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로드킬은 단순히 야생동물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숨져 도로에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거나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초 완주군 용진면 한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에 의해 승용차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김제에 사는 허 모 씨(30대)도 “일 때문에 전주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며 동물 사체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면서 “사체를 피하고자 차선을 벗어나는 일이 잦다”며 불안해했다. 환경부와 국토부, 지자체는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생태통로의 주 역할은 도로로 단절된 생태 축을 다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일 뿐 본질적으로 로드킬 예방책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내 생태통로 수는 점점 늘어나 경기도 103곳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인 74곳에 달한다. 하지만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 교통사고 구조 건수는 153건으로 5년 전인 2018년과 건수가 같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동물이 이용가능한 생태통로 위치 2.5㎞ 반경 안에서도 로드킬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통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도로로 지나가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로드킬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로드킬 발생 전국 상위 50곳 중 도내에서는 4곳이 설치 대상인데, 도로선형 문제로 2곳만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최근 2022년 로드킬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사고 다발 구간을 80곳으로 늘려 62구간 242.7㎞에 대해 유도울타리를 설치한다. 이 중 전북도는 남원시와 순창군, 임실군 6곳에 유도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송의근 국립생태원 전임연구원은 “현재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교량과 연결해 자연스럽게 생태 축도 보존하면서 동물이 도로로 가는 것을 원천 차단해 설치된 구간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간 중간에 사유지나 램프구간(높낮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 있으면 설치하지 못하거나 연속성이 없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모든 곳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로드킬 발생 구간별 특성을 연구해 다양한 전광판과 음성안내, 과속 방지 카메라 등을 복합적 활용해야 한다”며 “생활 속에서 운전자들이 로드킬을 인식하고 규정 속도만 지켜도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1 17:07

‘제설 사각지대 해소될까?’ 정부, 골목길·보도 등 시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 기준 마련

올해 초 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전북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중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고자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했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선정 및 담당자 지정, 제설 방법, 제설제 활용, 내집앞·내점포 눈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비치토록 하고 비치가 어려운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 배치토록 해 누구나 쉽게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2022년 겨울철 대책기간(11월 15일~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올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1 17:06

"전북 농민 다 죽는다"…전북농단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신동진 수매 중단 계획 철회 요구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0일 양곡관리법의 신속 개정을 하는 한편, 신동진벼 수매 중단계획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개정안이 늦춰지거나 파기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평년 쌀 가격 대비 5% 하락 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통해 초과공급량을 매입하게 해 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시장격리를 통해 식량자급률과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전북에서 주로 생산되는 ‘신동진벼’를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단체는 “신동진 벼 퇴출은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혈세 낭비이자 무모한 행정력 집행”이라며 “전북도는 아무 일 없는 듯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동진벼가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됐다는 점과 전북 쌀 재배 농가의 53%가 재배한다는 지역적 특수성, 전국 재배면적 1위임을 들어 정부가 무책임한 식량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매품종 퇴출 근거와 이유가 단순히 수확량이라면 선정된 참동진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운광 벼와 새누리벼처럼 유예기간을 둬 쌀 농가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한 5년 정도 참동진벼와 함께 생산과 수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력 보급종의 단계적 이양계획확립을 촉구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0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