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회복청구권, 소멸시효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판사는 논문에서 ‘사실상 강제징용 소송은 소멸시효 없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논리를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이번 달 논문집 ‘사법’에 ‘강행규범과 시제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 측의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강행규범은 국가·개인을 포함해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국제법 규범을 말한다. 국제법 학계·실무에서는 이 강행규범이 규범 우월성·보편성을 갖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으로 보고 있다. 이에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지난 2022년 강행규범에 관해 총 23개 조항 및 부록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대표 강행규범에는 침략행위 금지와 제노사이드 금지,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인종차별·분리 금지, 노예 금지, 고문 금지, 자결권 등이 있다. 신 지원장은 이러한 강행규범이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그보다 더 큰 가치 수호를 위해 시제법 법리의 선별적 후퇴가 가능하다고 봤다. 여기서 시제법이란 ‘사실이 발생할 당시 성립하고 있던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 즉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법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강행규범은 그 특성상 시제법에 우선되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면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가 노예금지 및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라는 강행규범에 충족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관련 강행규범이 없었지만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해자인 일본 측은 피해자들에 대해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는 것이 신 지원장의 논문의 핵심이다. 나아가 당시 관련 강행규범이 출현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당대 존재하던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동 결과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국제법상 책임 및 피해 회복을 인정하는 법리가 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신 지원장의 설명이다. 신 지원장은 “UN 총회가 지난 1968년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관한 시효 배제 협약’을 공식 채택했다는 점, 2005년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회복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법리가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1 17:41

전북시민사회단체, “치욕적인 매국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치욕적인 매국외교’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와 전북민주운동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전주 풍남문광장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완전 승리를 안겨주고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본은 식민 지배는 물론 강제동원을 비롯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이행은 물론 향후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전범기업과 강제동원 피해자 간에 오고 갈 책임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당사자 동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 포기에 공헌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때까지, 정부가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1 15:24

전북대병원,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개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21일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핵심전략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연구 강화와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약을 다짐했다.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는 최근 바이오산업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과 식품 간의 건강인자 관계를 규명하고 개인별∙질환별 맞춤식 치료서비스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날 개소식 및 심포지엄에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및 산학, 병원연구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 이후 박병현 교수(전북대학교 의과대학)를 좌장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식이-장내미생물 임상연구의 중요성(전북대병원 이승옥 교수) △개인맞춤식품-대사-마이크로바이옴 상호 연관 관계(호서대 박선민 교수) △바이오 빅데이터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3BIGS 박준형 대표)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연구가 향후 글로벌 식품산업으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만큼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빅데이터 구축 등 마이크로바이옴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채수완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전략이 요구되는 지금 전라북도 거점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출범하는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식품산업과 의료산업을 융합하고 선도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유일 기관인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에서 지난 20년간 수행한 320여 건의 식품임상시험 데이터와 축적된 기술을 연계해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가 중점 육성하는 바이오식품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1 15:20

“누굴 위한 대통령인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국 미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정의구현사제단)이 20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국 미사를 봉헌하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미사에는 전국 13개 교구 100여 명의 신부들이 참석했다. 또 미사에 동참하고자 수녀, 시민 등 경찰 추산 500여 명이 전주 풍남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참석자들 손에는 촛불과 현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푯말이 들려있었다. 오후 7시 본격적인 미사가 시작됐고 단상에 오른 김영식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인 경북 안동교구 신부가 주례를 시작했다. 김 신부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력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그는 누굴 위한 대통령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가 또다시 오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진화 전주교구 신부의 강론에서도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김 신부는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를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봐야 한다’고 말해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확정했던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시국미사 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은 전국을 돌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0 21:17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아직은 어색”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의 시간. 길고 길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하지만 시민들 얼굴에는 어색함이 여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인근 한 버스정류장은 아침 출근과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말끔히 정장을 차려 입은 청년 등 모두의 얼굴에서는 형형색색의 마스크가 보였다. 일부 시민이 흡연을 위해 턱 아래에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본인이 타려는 시내버스가 오자 황급히 마스크를 고쳐 쓰며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었다. 이른 아침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는 20여 명의 시민들이 있었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무색할 만큼 ‘노마스크’ 승객을 찾기 어려웠다. 대학생 김건화 씨(21)는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몰라 쓰게 됐다”며 “당분간은 계속 (마스크를) 쓸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버스정류장 앞 역시 마스크를 벗은 시민을 찾기 어려웠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오는 시민이 있었지만 버스에 오를 때는 주머니에서 급하게 마스크를 꺼내 착용했다.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던 한 시민은 “오늘부터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 아직은 어색하다”며 마스크 착용 이유를 전했다. 시민 박지민 씨(38)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벗고 나왔지만, 따로 챙겨나왔다”며 “하지만 모두가 착용한 모습에 눈치가 보여 역시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어색함과 경각심이 공존하는 곳은 비단 대중교통 내 뿐만이 아니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한 약국에서는 약사가 마스크를 쓴 채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대형마트 내 약국 역시 약사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한 약사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벗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0 18:54

전북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의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실시한 사회서비스기관 교육 수요조사 결과 법정의무교육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소규모 사회서비스 기관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번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사회복지시설 기본 공통교육의 권장 과목과 신고 의무자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681명이 참여했다. 서양열 원장은 “수요가 높은 소규모 사회서비스 기관의 안정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교육정보 습득과 수료 관리가 어려운 현장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경영 교육을 비롯해 직무교육, 소진예방교육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고 소규모 사회서비스기관 중심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3.20 17:57

장수서 산불 40여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20일 오후 1시 51분께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 154-1 일원에서 불이나 49분 만에 진화 완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12대, 산불진화대원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2시40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담뱃불 실화가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0 17:01

한해 전북서 주취자 신고 1만 1000여 건, “경찰 대응으론 한계”

전북에서 한 해 평균 1만 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가 112에 접수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찰력으로는 주취자 대응에 한계가 있어 관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경찰에 신고된 주취자 건수는 4만424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1934건, 2020년 1만 1131건, 2021년 9404건으로 한 해 평균 1만1061건의 주취자 신고가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주취자 신고 건수는 1만1777건으로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주취자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대 및 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으로 한 해 평균 1만1061건의 주취자 신고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 마저도 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주취자 대응 경찰 인력은 더욱 적다. 인력 문제 뿐만 아니라 주취자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와 시설이 미비한 점도 경찰의 주취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주취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관이 보호조치 상황에서 자의적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취자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그간 주취자 안정실을 운영해 왔던 경찰은 강제구금 등 인권 문제와 응급상황 대처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취자를 일일이 챙겨야 하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주취자 특성상 순순히 통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며 “주취자가 술에서 깰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실정에 전국적으로 ‘주취자 응급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전북은 2021년부터 전북경찰청이 원광대병원과 협력해 운영 중이지만 단순 주취자를 대상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면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주취응급센터로 이송된 만취 대상 주취자는 2021년 6건과 2022년 12건에 불과하다. 또 익산이라는 지리적 위치도 타 시군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대응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 주취자 개선을 위해 초동조치 단계에서 의료전문가 개입을 제도화하고 경찰과 119구급대, 병원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영국은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응급구조대 등도 보호조치의 주체가 되며 ‘이동식 주취자 보호소’나 ‘간이 주취자 해소 센터’를 통해 탄력적으로 주취자 보호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 확인서를 받아야만 경찰관서에서 주취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송림·조민주 입법조사관은 “주취자 문제는 일선 경찰관의 일상이 될 정도로 양적으로 과중한 측면이 있지만 단순 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경찰 단독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주취자 대응 문제가 확산하자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법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19 17:59

전주시 홍보하던 직원 돌연 면직, 왜?

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각종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던 직원이 올해 1월께 그만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3일 유튜브에 ‘공무원 다신 안 해’라는 제목의 5분 37초짜리 영상이 게시됐다. 2년 동안 8급 상당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소개한 제작자는 “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며 “면직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는 직원 A, 두 번째는 우울증, 세 번째는 직원 B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 A는 업무 지시를 애매하게 했고 그로 인해 질문을 하면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며 “담당자는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삭히고 근무를 하다 보니 마음의 병이 쌓여 우울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A직원과 묘한 기류가 생겼고 메신저로만 대화를 했다”며 “나에게 '업무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공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원 B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밉보이게 됐고 이후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아 이해할 수 없어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마무리했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해당 영상 제작자는 실제 지난 2020년 8월 임기제공무원으로 합격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제작자는 그간 전주시청 공식 유튜브 영상물에 출연하고 홍보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물은 16일 오후 기준 조회수 ８만회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전주시청 공식 유튜브를 찾아가 “갑질한 공무원을 찾아내 징계하라”, “업보 곧 돌려받을 것”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자 전주시는 댓글이 달리는 영상물의 댓글 사용을 중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식 유튜브 제작에 있어 지나치게 치우친 내용이 있어 논의하는 과정을 사직한 이가 못 견딘 부분이 있다”며 “이후 지난해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영상 제작자는 “해당 영상은 특정 단체, 인물에 대해 폭로 및 비방 목적이 아닌 점 알려드린다”며 “본인이 사회생활 간 겪은 우울증에 대한 영상이며 비슷한 사례와 증상으로 힘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해 촬영하게 됐다. 과도한 추측성 댓글 및 활동은 타인이 피해 가지 않도록 삼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6 17:18

횡단보도서 멈춘 노인, 택배기사는 곧장 달려갔다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횡단보도를 위험천만하게 걸어가자 이를 발견한 택배기사가 망설임 없이 달려가 선행을 베푼 장면이 포착, 훈훈함을 주고 있다. 시민 A씨는 지난 9일 군산 나운동 한 횡단보도에서 가슴 따뜻해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제보했다. 영상에 담겨진 당시 상황은 이랬다. 한 백발의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 노인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을 부축이며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그 덕분에 우려할 만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준 신호 대기 차량들의 배려도 돋보였다. 노인과 젊은 남성이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는가 하면 누구하나 클랙슨을 울리는 운전자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제보자 A씨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며 “한 사람에서 출발한 작은 선행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노인을 도와준 주인공은 군산 한 택배회사를 다니는 이지학 씨(35)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지학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본 시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건 이런 사랑과 베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23.03.15 16:56

전북경찰 건설노조 압수수색 두고 민주노총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반발

전북경찰이 노동조합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국 건설노동조합이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액션을 하지 않겠냐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웅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장은 “20여 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반부패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저희를 몰아세웠다”며 “낡은 컴퓨터에 있는 낡은 자료, 메모, 수첩 여러 가지를 찬탈해 갔고 나가면서 ‘별 소득이 없다’고 했다. 정말로 옹색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고 연대적인 투쟁을 통해 불합리한 세상과 싸워나갈 것이다”며 “보안탄압 분쇄하고 건설노조를 사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대장 여상봉)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시간30여 분간 전주시에 있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노조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과 타워크레인 등 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 조합원의 현장 투입 배제 등 노노 갈등과 관련한 사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5 16:17

전북 13개 보건복지의료 연대, “의료악법 즉각 중단해야”

전라북도의사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의 단체 회원이 참석해 민생을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은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을 지켜냈고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 온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할 뿐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5 16:16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자문위원회 17명 위촉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운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양한 사회서비스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도민의 행복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노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 노숙인, 학계 전문가 등 도내 사회서비스분야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는 위원장으로 최원규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위원장으로 박희수 회장(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전북지회)이 선출됐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원규 교수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자문을 통해 사회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고 도내 사회서비스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 관련 자문 및 논의 필요할 경우 수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 및 민간기관들과 소통하고 공공과의 가교역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3.13 18:31

시민단체 “한반도 전쟁 위기 가속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전북민중행동 등 시민단체는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미 정부가 13일부터 23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한 실기동 훈련을 진행한다”며 “고립, 군사적 압박, 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는 커녕 북의 반발만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식량난과 경제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진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협력하지 않으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한미 양국이 이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70여 년간 온 겨레를 고통스럽게 한 전쟁을 끝내고 파괴적인 무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불평등과 기후 위기 해결에 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3 15:44

전북기자협회 “KBS는 지역비하 발언,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전북기자협회가 최근 발생한 현직 방송기자의 전주 비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종완)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발언의 전후 맥락이나 취지를 차치하고 공영방송 기자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개인 술자리 농담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신뢰를 기치로 내건 공영방송 기자가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KBS 본사 A기자는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력 유출을 논하는 과정에서 전북 전주를 비하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후 KBS 본사와 전주방송총국은 A기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지역뉴스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또 사내 심의규정에 따라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밝히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전북기자협회는 “이번 논란이 KBS가 아닌 기자 개인의 경솔함과 일탈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면서도 “하지만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자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점은 크게 사과할 점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정치권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 언론사를 길들이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그 행위를 멈추라 엄중히 경고한다”며 “지역 갈등을 교묘히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아닌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3.12 17:01

“지구 마을 모든 아동에게 평화를” 월드비전, 2023 꿈엽서그리기 대회 개최

지구 마을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2023 꿈 엽서그리기대회’가 본격적인 대장정을 시작한다.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본부장 김동혁)은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3 꿈 엽서그리기대회’ 참가자 접수를 진행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일보사(전북) 및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전국)가 후원하는 이번 ‘꿈 엽서그리기대회’는 지구 마을 모든 어린이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며 ‘우리는 평화를 꿈꾸는 히어로’를 주제로 진행한다. 전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학교에서 배부된 엽서를 수령 후 월드비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회 소개 및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시민교육 영상을 감상하고 ‘내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 상상해보고 꿈엽서 용지에 그려서 제출하면 된다. 대회에 참가하는 학교 재학생이 아닐 경우 거주 지역 내 월드비전 사업본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평화’라는 주제에 맞춰 국제대회도 우간다 난민촌과 난민수용공동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위원들의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AI로 진행될 계획이다. 우수작은 우간다 학교 벽화로 그려지며 수상작품은 NFT로 민팅해 작품 원본과 함께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액 전액은 우간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월드비전은 매년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며 전 세계 아동들이 함께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아동들, 분쟁뿐만 아니라 최근 대지진으로 더욱 고통받는 시리아의 아동들을 생각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꿈 엽서그리기대회’는 국내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엽서를 지구 반대편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마음껏 꿈꿀 수 없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꿈을 지원하는 월드비전의 비전이 담긴 활동 중 하나로 전국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5625개 기관에서 193만 9000명의 아동이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주요 수상작 3만 1770점은 잠비아 아동들에게 전달됐으며 우수작 3점은 잠비아 현지 학교의 벽화로도 그려졌다. 전북에서는 125개교, 1만 3432명의 학생들이 작품을 출품해 최종 1739편의 수상작이 뽑혔고 3개 학교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2 16:25

제19대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에 주낙동 소방준감 취임

제19대 전북소방본부장에 주낙동 소방준감(55)이 11일 취임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주낙동 신임 소방본부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7년 2월 제9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서부소방서장, 부산소방학교장,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일선 현장과 중앙부서를 거친 주 본부장은 탁월한 기획력과 적극적인 업무추진력으로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낙동 신임 소방본부장은 “소통과 화합을 원칙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신뢰받는 소방 조직으로 도민과 직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1 13:28

전북동부보훈지청, 제104주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손순욱)은 9일 완주군에 위치한 은혜의 집을 찾아 제104주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故박용문님으로 1920년 4월 22일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성벽 밖에서 태극기를 소량 제작해 문내리 우수영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돼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이러한 공적을 기려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이날 포상 전수는 대상자인 손자녀 박연숙씨에게 전달됐다. 손순욱 지청장은 “박용문 선생의 애국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끈 독립유공자의 의지와 헌신을 미래세대에 널리 알리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04주년 3·1절을 기념해 포상받은 독립유공자는 총 104명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사범학교 재학 중 교내에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인 ‘우리회’를 결성한 김성은, 박완근, 조영철 선생과 전남 무안에서 소작쟁의에 참여한 최명봉 선생, 전남 해남군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박용문 선생 등 5명(전수 대상자 기준)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분은 1949년 최초 포상 이래 건국훈장 1만 1680명, 건국포장 1511명, 대통령표창 4557명 등 총 1만 7748(여성 640명)에 이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9 18:21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방송서 전주 조롱한 KBS 기자 징계해야"

KBS 현직 기자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을 거론하며 전주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9일 성명을 내고 KBS에 정식사과와 해당 기자·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에서 친구의 말을 빌려 지역을 조롱한 해당 기자의 발언은 기금운용본부의 마이너스 수익률의 원인이 본부의 소재지가 전주에 있는 것인 마냥 해석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였는데, 지역에는 단 한 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반영한 일부 서울 언론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에 군불을 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칭 '국민의 방송'이라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뱉은 언사로 전주와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에 대해 KBS 사장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기자와 방송 관련자들의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모든 정치권은 이런 식의 막말마저 허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03.09 17:33

“혹시 우리 동네에도?” 온라인서 JMS 교회 주소 공개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국에 위치한 JMS 교회 주소를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나는 신이다에 나온 jms 전국 교회 주소’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5일 JMS 피해자 카페에 올라온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게시자는 “요즘 나오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며 “전국 교회 주소를 얻게 되서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100여 곳의 교회 이름과 주소가 공개돼 있었고 전북에는 전주와 익산 등 7개 지역에 8곳의 교회 이름과 주소가 포함됐다. 반(反) JMS 활동을 30여 년 이어가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지난 8일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JMS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JMS 교회는)일반 교회와 외형상은 완전히 똑같다”며 “상당수의 JMS 교회는 교회명이 정명석의 독특한 필체로 쓰여 있다. 그래서 그 필체로 교회 이름이 쓰여 있으면 100% JMS 교회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 지역 JMS 교회로 추정되는 건물 일부에는 정명석 JMS 교주의 필체로 의심되는 교회 간판이 게시되어 있었다. 한편 정씨는 2009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 등에서 20대 외국인 여성 신도를 17회 준강간·준유사강간하고, 2018년 7~12월 30대 외국인 여성 신도를 5회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4일 기독교복음선교회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사항들이 많으며,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가거나 누구를 해칠 우려도 없는데 영장을 발부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총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향후 진행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9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