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사회 단체, “전농 사무총장 비롯한 구속자 석방해야”

전농 전북도연맹과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 민중행동 등 3개 단체는 20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안탄압의 칼날은 이미 진보진영 곳곳으로 향하고 있다”며 “경남과 제주지역의 진보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네 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18일에는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과 전농 고창건 사무총장까지 연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2.20 17:10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현실에 청년들은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하면서도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노동자의 월급을 200년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며 “5년 10개월간 근무하고, 최종 직급 ‘대리’로 퇴사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탈을 쓰고 사법사냥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특히 박탈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상식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2.20 15:33

6·25 전쟁 유공자 예우도 지역따라 차별...보훈수당 전국 꼴찌 수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고 도내 시 군별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역시 천차만별인데, 전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기한과 액수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 재량권이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에 주소를 둔 도내 6‧25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월 2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에 따라 2015년부터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해오던 수당인데, 이마저도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1월부터 1만 원 인상했다. 이 2만원도 여전히 타 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도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 평균은 월 10만3500원이다. 전북은 수당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 22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다. 도내 14개 시‧군이 별도로 도 보훈수당과 합해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7만7000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11만5000원에 못 미친다. 도내 시‧군이 자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2023년 기준 진안군이 월 11만 원, 부안‧임실‧무주군과 김제시가 월 9만 원, 순창‧장수군과 정읍시가 월 8만 원, 군산시와 고창군이 월 7만 원, 전주‧익산‧남원시와 완주군이 월 6만 원이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만 원이던 보훈수당을 2만 원 인상해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훈급여와 달리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액수를 정해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윤 6‧25 참전 유공자회 전북지부장은 “똑같이 참전해 목숨 걸고 싸우고도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구는 30만 원 받고 누구는 2만 원 받는 등 예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 아닌가”라며 “참전 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예우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 평균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훈교육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6‧25 참전 유공자는 대부분이 고령이라 보훈수당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십년 동안 누적되는 다른 복지 예산과 구분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6‧25 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생존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로 2021년 3623명에서 2022년 3104명, 올해 2339명으로 매년 500~700명씩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다. 게다가 생존자의 절반 가까이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투병 중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예우할 시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보훈수당은 국비 지원 없이 도내 보훈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만큼 재정 여건상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도내 참전 유공자에게 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내년부터 보훈수당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19 16:23

지난해 전주 세병호 사고, 부유정화기가 구조 도움

지난해 전주 세병호에서 발생한 익수사고 당시 호수 내 설치되어 있던 부유정화기가 구조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송천동 세병공원에서 A군(14) 등 2명이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비번이던 장수소방서 장계119안전센터 소속 김형학(42) 소방위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사고를 목격한 김 소방위는 호수 근처에 있던 구명환을 이용해 중학생 구조를 진행했다. 하지만 빙판이 녹으면서 그 역시 물에 빠졌다. 다행히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도움으로 김 소방위는 얼음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구조된 김 소방위는 출동한 소방관과 함께 나머지 중학생 구조에 전념했다. 김 소방위와 소방관들은 당시 호수 가운데 수상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부유정화기로 조성된 인공섬에 올라 구명환을 중학생에게 던져 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들은 저체온증을 보였을 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이 학생들이 구조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제품은 전주 한 업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육각형 화분형태로 돼 수질 정화 기능이 있다. 또한 탄소섬유를 활용해 만들어져 가볍고 강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될 때까지 물 위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2

전북소방본부,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익산시 주현동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를 찾아 격려하고 직원들이 준비한 입주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구창덕 익산소방서장, 이남근 익산남성의용소방대장, 김영숙 익산여성의용소방대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119안심하우스 지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도내 기업단체의 후원금을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주택을 수리해 주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동식주택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는 국모씨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청각장애가 있는 80대 어머니와 살아가던 중 지난해 11월 5일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국씨는 LH에서 제공한 임대주택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주택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긴급 생활비 지원과 화재 피해주택 수리 지원을 결정했다. 도소방본부는 화재 피해 잔해물 처리와 집수리를 진행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화재의 원인이 되었던 전기시설도 모두 새로 설치했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내주신 도내 여러 기업·단체와 집수리를 맡아 추진해 준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힘을 보태준 익산의용소방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3개월간을 ‘119안심하우스 기금’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기업·단체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2

지난해 3차 계절관리제로 전북 오염물질 감축 효과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가운데 전북이 관련 제도로 오염물질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기간 전북환경청 관내 협약사업장의 대기 TMS(굴뚝자동측정기기) 확인 결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배출량 대비 황산화물 12.6%, 질소산화물 1.6%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기간에도 보다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9개 사업장과 간담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자발적 감축 협약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환경부와 체결한 협약이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동원시스템즈㈜군산사업장,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OCI㈜ 군산공장, OCI SE㈜, ㈜전주페이퍼, 한국유리공업㈜ 군산공장,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자율적으로 설정한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지시설 효율 및 연료 개선 등 그간의 노력과 계획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 감축 주요 성과 등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면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소병훈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 배출 저감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관리와 더불어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1

육군 35사단, 故 김범수 대위 19주기 맞아 추모식 거행

육군 35보병사단은 지난 17일 故김범수 대위의 19주기 추모식을 신병교육대대 김범수관에서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 사단 장병, 전북 동·서부 보훈지청장, 학군 40기 동기회, 전북지역 학군단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故 김 대위는 2002년 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해 신병교육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2004년 2월 18일 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교장에서 훈련병이 수류탄을 미처 던지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험을 직감하고 대신 수류탄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으로 폭발 사고를 막아냈다. 당시 교장에서는 269명의 전우들이 수류탄 투척훈련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 대위의 희생으로 모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김 대위는 전역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으로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을 던져 부하 사랑을 실천해 이 시대의 진정한 참군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중위에서 대위로 추서하고 보훈국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이날 추모식을 주관한 오혁재 사단장은 “故 김범수 대위의 거룩한 희생은 군인에게 꼭 필요한 용기와 책임정신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사단 장병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사단은 고인의 살신성인과 위국헌신의 큰 뜻을 마음에 품고 조국 수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1

[고독사 사회 인식개선 필요] (하) 대안 : 사회 전반적 지원, 포괄적 정책 시급

그간 고독사문제에 접근하고 관련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는 고령층 고독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고독사가 취업 문제, 실직‧이직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연령대에만 국한되거나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아닌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3억9000만 원을 들여 전주시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간병비등 재정지원, 정서적 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지역 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다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78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 역시 간병비나 빚 대물림 방지 등의 명목으로 지급돼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 특히 고독사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도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동 반려 식물 가꾸기’ 뿐이었다. 중장년층이 고독사의 위험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 등이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독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립된 이들을 공동체로 끌어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2017년부터 50대 독거 남성을 지원하는 ‘나비男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장년층 남성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으로 취미 생활을 누리게 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차원에서 고독사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부산 진구의 경우 지난 2021년 혼자 사는 65세 이상 구민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동 거주 공간인 ‘도란도란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고독사에 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나서 사회적 거버넌스 공간을 확충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지만, 입주 나이제한 완화 등 과제가 남아있다. 해외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공동체 생활로 해소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독거노인과 대학생들이 동거하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자체마다 이를 활성화해 사회적 단절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고령 사회로 접어든 영국의 경우 고독사의 주요 원인을 ‘외로움’에 초점을 맞춰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임명해 ‘외로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가가 나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외로운 1인 가구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나 관심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고독사예방법에 대한 입법평가' 논문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2)
2023.02.16 16:32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해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지난 13일 전용태 전북도의원은 임시회에서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센터에서 거부당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 복지부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는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탈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자 전북도의 책무로써 전 의원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현실 문제 지적과 대책 마련 주문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지침과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 전라북도는 부끄러워 해야한다”며 “전북에도 1만 3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 어느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이어지기 전에 도는 지방‘자치 단체’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역 사회’ 지원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감나무 감과 같은 복지부 지침을 기다려줄 만큼 전라북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여유롭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6 16:26

끝나지 않은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올해 들어 두 번째

전주에서 구형 딤채 위니아 김치냉장고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새벽 12시2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김치냉장고의 전기적 요인이 지목됐다. 해당 김치냉장고는 위니아 딤채사의 제품으로 20여 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주택에서도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 집내부와 집기등 이 모두 타 1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같은 회사 제품에서만 두 번째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20년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제조사는 제품결함을 인정하고 2005년 9월 이전 제조된 제품이 리콜 서비스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아 관련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모두 52건으로 부상자 4명, 4억 5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90%가 넘는 47건이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했다. 도소방본부와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자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구형 김치냉장고는 릴레이(전기, 전자제품의 구동과 신호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접점이 하부를 향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부를 향해 설치된 릴레이는 작동 시 발열로 인해 접점에 있는 절연물이 열화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단락이 일어나 발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관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리콜 서비스를 받기를 권하고 있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도민들이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를 확인하고 리콜 대상일 경우 즉시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또한 노후한 김치냉장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냉장고 뒷면의 생활 먼지를 제거하고 벽으로부터 10cm이상 공간을 확보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15 19:00

[고독사 사회 인식개선 필요] (상)실태 : 나이 구분하는 고독사 관련 제도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가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군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전히 고령층에만 집중돼 있다. 고독사가 고령층에게만 일어난다는 인식과 제도의 틀 때문에 비(非)고령층은 선뜻 도움의 손길을 청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고독사의 현 실태와 제도적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사회 이슈로 떠오른지 한참 뒤인 2020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2017년 87명 이후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 △2020년 143명 △2021년 106명 등 연간 100명 이상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0.8%에서 2021년 1.1%로 증가해 100명 중 1명 꼴이다. 고독사로 숨지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었지만 그간 전북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미진한 상황이다. 뒤늦게 나마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실시됐는데, 결과는 그동안의 인식과 달랐다. 조사결과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연령별 고독사에서 10대가 2명, 20대 53명, 30대 164명, 40대 526명, 50대 1001명, 60대 981명, 70대 421명, 80대 이상 20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독사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은 1605명, 비고령층은 1746명으로 독거노인과 같은 고령층에 집중돼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 보다 60대 미만 비(非)고령층의 고독사 사망자가 많았다. 이는 더 이상 고독사 문제가 고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 연령에 걸쳐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지자체, 정부의 관심과 예방지원은 고령층에만 쏠려 있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고령층이 대상이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 역시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을 표본으로 시행됐다. 늦게 나마 전북도와 일부 시군이 지난 2021년 5월 이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관련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주군과 부안군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는 등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현재 전주시에서 고독사 예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추후 개선점을 찾아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2)
2023.02.15 19:00

전국 불면증 인구 67만 명… 식약처, 국내 첫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 허가

전국적으로 불면증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면증 치료 애플리케이션(앱) 솜즈(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로 불면증 환자 치료에 더욱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5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솜즈의 품목허가를 발표했다.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1호인 솜즈는 불면증 증상 개선용으로 개발됐다. 불면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통해 불면증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심리·행동·인지적 요인을 교정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솜즈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해 수면 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등을 6~9주간 수행해 불면증 증상을 개선한다. 솜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앱 이용 처방을 받아야 하며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되는 구조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 허가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내 불면증 환자가 67만 명에 달하는 만큼 환자 치료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모두가 이 제품을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인 불면증으로 또 앞으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수혜가 되는 환자들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5 17:18

“MBTI 맞는 사람, 비흡연자, 깔끔한 성격”,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 직접구인 하는 대학가

개강을 앞두고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보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룸메이트를 직접 찾는 문화가 새롭게 자리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방 청소 주기’, ‘기숙사 친구 초대 여부’ 등과 같은 세세한 내용을 담은 ‘체크 리스트’까지 만들어 나누며 본인과 합이 맞는 룸메이트를 찾고 있다. 룸메이트 직접 구인은 대학생들이 기숙사 생활 중 본인과 다른 성향의 룸메이트로 인해 서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젊은 세대들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화는 문화가 반영된 모습이다. 14일 전북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글이 매일 수십 건이 게시돼 있었다. 대학생들은 본인의 나이, 성별, 기숙사 건물, 흡연 여부 등을 밝히고 비슷한 성향의 룸메이트를 구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과거 기숙사 룸메이트 선택권 없이 대학측이 일방적으로 룸메이트를 배정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대학 측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같은 성향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룸메이트를 정해 함께 방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기숙사 입주 이유가 자유로움과 수면권 보장 등인 만큼 비슷한 성향의 룸메이트를 선택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 A씨(24)는 “지난 학기 함께 생활했던 기숙사 룸메이트는 방안에서 이어폰 없이 음악을 듣거나 매일 술에 취해 냄새를 풍기는 등 함께 있기 정말 힘들었다”며 “그래서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서 생활한 경험이 다수였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B씨(24) 역시 “기숙사에 입주한 이유가 집을 떠나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함인데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너무 예민해 숨이 막혔다”며 “청소부터 소음 문제 등 다툼이 많았고 퇴소하기는 어려워 결국 대화를 단절한 채 학기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모이면서 결국 대학생들은 직접 룸메이트 구인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체크 리스트’까지 만들어 공유하고 있었다. 체크 리스트에는 MBTI(성격유형검사)에 관한 내용부터 ‘소음을 유발하는 취미가 있다면 이어폰 사용할 건지’, ‘물건 공유’, ‘방 쓰레기통 공유 여부’ 등 기숙사 생활에 있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담겨 있었다. 정동현 전북대학교 55대 총학생회장은 “기숙사 입주 요인 중에는 자유로운 생활과 수면권 보장 등이 있는 만큼 학생들 사이에서 룸메이트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학교 측에 통금 완화 등 기숙사생들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4 19:00

전북지방병무청, 2023년도 대학 병무담당 회의 개최

전북지방병무청은 14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대학 병무담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학기를 맞아 각 학교에서 신·편입생 등에 대한 학적보유자 명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진행됐다. 학적보유자 명부는 병역의무자의 학업을 위한 재학 연기 자료로 활용되며 병역의무 이행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입영희망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4 16:38

“연기 보고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죠” 퇴근길 건물 옥상 화재진압한 오경수 소방관

“연기를 발견한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 화재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퇴근하던 중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초기 진화에 성공해 큰불을 막은 오경수 전주완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의 말이다. 오 소방관은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전주 완산구 삼천동 5층 상가건물 옥상에서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당시 불은 5층 옥상에 있던 테이블과 정원수를 태우고 있었다. 건물에 진입한 오 소방관은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찾아 호스를 연결, 불길을 잡고 곧이어 도착한 소방관에게 현장을 인계했다. 특히 당시 불이 난 상가는 사우나와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혼재해 있어 초기진압에 실패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아가 인근 건물로도 옮겨붙을 수 있는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 소방관의 신속한 현장대처로 화재 발생 20분 만에 불이 꺼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재산 피해 역시 소방 추산 241만 원에 불과하게 집계됐다. 오 소방관은 “평소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으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일반 시민들도 소화기나 옥내소화전만 제때 활용해도 초기에 불길을 잡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4 16:38

전북대병원 환자경험리더, 66명 위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14일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할 환자경험리더 ‘봄人’ 66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유희철 병원장과 조동휴 고객인권지원실장 등 2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촉된 66명의 환자경험리더 ‘봄人’ 은 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 해당 부서 1년 이상 근무자로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간호부서 45명, 검사 및 치료부서 10명, 진료지원부서 9명, 건강관리센터 1명, 치과병원 1명 등으로 구성됐다. 환자경험리더 ‘봄人’ 은 앞으로 환자경험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환자경험전문가로 양성되며 이를 통해 각 부서원들에게 응대 교육과 모니터링, 응대코칭, 사내강사 등의 환자경험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4 16:37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조속히 처리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단결권은 헌법과 국제 기준 상의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권리임에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이겨내더라도 사용자측은 교섭은커녕 손해배상가압류로 압박하고 있다”며 “원인은 국회가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고, 윤석열 정부가 단결권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며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전주시도 노조의 교섭 요구를 회피하기 일쑤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당대표 지키기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노조법 개정에 당력을 쏟으라”며 “노조법 개정안 논의 조차 거부해온 국민의힘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14 16:37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1심서 무죄…직위 유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정 시장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의 사업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의 의미와 초과수익 검증 방법 그리고 초과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협약서와 합의서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수가 가능하다”며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사업자 모두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4 14:13

안중근 장군 조국 위해 목숨 바친 날 ‘2월 14일’

“안중근 장군 전주 기념관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이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밸런타인 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11시께 전주 풍년제과 본점 앞. 이날 풍년제과에는 밸런타인 데이 홍보물 대신 ‘2월 14일은 안중근 장군 사형 선고일’이란 역사적 의미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눈길을 끌었다. 풍년제과 내에는 안중근 장군 전주 기념관(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41)이 조성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운영 중이다. 기념관은 개관 당시부터 대한제국 이석 황손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969년 전주시 중앙동에 처음 문을 연 풍년제과는 반세기가 넘는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념관 입구에는 약 3m 높이의 안중근 장군의 대형 동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역사적 현장을 재현한 기념관은 그의 일대기를 정리한 연표와 유묵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 등 물품 등이 전시돼 있다. 기념관과 동상은 강동오 전주 풍년제과 대표가 순수 사비를 들여 만들었다. 강 대표는 “민족을 위해 투쟁한 안중근 장군을 기리고자 전주 관광 명소인 한옥마을이 위치한 풍년제과에 동상과 기념관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계에서는 뮤지컬영화 ‘영웅’이 호평을 받으며 안중근 장군을 재조명하는 붐이 일고 있다. 시민 김준기(35) 씨는 “2월 14일을 밸런타인 데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일이란 점을 알게 돼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초코파이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2월 14일을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일이란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안중근 장군이 중국 하얼빈 기차역에서 제국주의 상징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린 것처럼 일제가 말살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되살리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영호
2023.02.13 17:28

"그냥 손놓고 볼 수 밖에요"...함흥차사된 소방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전북지역 한 상가 건물에서 영업중인 자영업자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가게 주방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관리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주방이 물바다가 되는 일을 겪었다고 한다. A씨는 "관리자가 밸브 위치라던지 소방관들이 오면 안내를 해줘야 하는 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주방이 잠기는 것을 하염없이 보고만 있다가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이 스프링클러 밸브를 찾는 등 조치해줬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이 사유재산을 함부로 훼손하기 어려워 관리자의 도움이 없다면 빠른 조치가 어렵다. 각종 화재나 재난시 초기대응을 해야하는, 도내 각 건물 별 관리자들이 제역할을 하지 않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초기대응 부실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에 의무적으로 선임된다. 선임된 관리자는 화재와 화재예방을 비롯해 그 밖의 소방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대처한다. 2023년 1월 기준 선임된 관리자는 총 38만1071명으로 이 중 전북의 관리자들은 1만5569명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법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상위급 관리자 자격증 발급 시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법도 강화됐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난이도가 높아지고 실무 역량이 강화되더라도 관리자가 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법 강화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재래 시장에서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일이 허다하지만 출동 때마다 현장에 있어야할 관리자는 없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이야기다. 관할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업무 중 소방시설의 오작동 고지 및 시정요구도 포함돼있는데 관리자가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시정이 안 된다면 계속 출동할 수밖에 없다”며 “넓은 시장에서 센서 위치를 모른다고 일일이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기준 중 특급과 1급과 같은 대형 건축물은 보통 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한 건물관리인을 상시 고용해 관리자 부재로 인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가 적다. 그러나 규모가 작지만 수는 더 많은 2급, 3급 건축물의 경우 상주하는 이들 사례들 처럼 관리자가 함흥차사인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강화되는 제도도 주로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특급과 1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대형 건물이 아닌 이상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항시 대기하기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들이 건물 내 주민 혹은 업주들에게 소방시설 안내 및 교육의 의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