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이불도 덮어줘야 하나"⋯경찰 '보호조치 책임' 논란

한파에 취객이 집 앞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를 집 앞에 데려다줬던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술 취한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최근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가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지난 14일 알려진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법원이 일선 치안 현장의 고충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업무상 과실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이다.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경찰과 소방관 등이 대표적 직군이다. 위험 발생이 뒤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문제는 통상의 과실범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점이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주취자 신고 처리를 많이 경험했다는 한 경찰관은 "신고받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찰관은 주취자를 다세대 주택까지 데리고 갔으나 정확한 호실을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다.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면서 "경찰청은 말단 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경찰관은 댓글에서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 지우나. 아주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 "앞으로는 주취자 집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나와야 한다"는 자조 섞인 댓글이 달렸다. 술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다. 해당 법 4조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외 소방 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다. 한 경찰관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주취자가 파출소 소파에서 누워 자다가 뇌출혈로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지구대장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취객 사망사고가 잇따른 직후인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손질했다.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에 49개밖에 없어 연간 90만건에 달하는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서울에는 4개 병원의 14개 병상뿐이어서 경찰관이 빈 병상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일이 다반사다. 경찰은 근본 대책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주취자 보호법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주취자 처벌법 1건은 2021년 4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 주취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 소방 당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주취자를 보호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일부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취자 보호법은 제정되는 법이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며 "이후 법안심사 등 순차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도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고, 긍정적인 내용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휘부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원망 어린 시선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진화에 나섰다. 윤 청장은 전날 주재한 주간업무 회의에서 "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실감한다. 법무와 감찰, 범죄 예방을 포함한 관련 기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24.01.16 10:00

이재명 살인미수범 "걱정 끼쳐 미안하다"…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가 10일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어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에는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말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4일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연합
2024.01.10 10:08

전북경찰 '완주 전세사기' 임대업자 압수수색⋯수사 속도

전북경찰이 '완주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임대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완주 삼례읍 한 아파트의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업자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수사관을 투입해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당사자 3명이 각각 입회한 가운데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임대업자 4명 중 나머지 1명은 현재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 장비와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와 통장 사본,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9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완주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같은 해 11월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로 이첩했다. 고소인들은 임대업자와 각각 3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규모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계약을 맺은 119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총 피해 금액은 25억 원 상당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주에 임대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서준혁
2024.01.08 13:10

전북경찰, 제야행사·해맞이 행사 집중 인파 관리

전북경찰이 도내 제야행사와 해맞이 축제기간동안 집중인파관리등 안전관리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제야행사·해맞이행사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전북청은 대책 회의를 통해 연말연시 행사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경찰관기동대 지원 등을 논의했다 또 단시간에 총 9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시 노송동 시청 광장에서 제야행사에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지자체 주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 주최측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심의 후 자체 안전요원 확보·시설물 보강 등을 요청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나섰다. 완산서는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해 주최측과 합동으로 인파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청은 또 임실 국사봉 해맞이 축제 등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도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 인파 운집 위험 대비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임병숙 청장은 “이번 연말연시 행사는 주말 연휴와 겹치는 만큼, 주요 명소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
백세종
2023.12.25 15:55

완주 '전세사기'의혹 피해속, 전주선 '원룸 쪼개기' 전세사기

완주에서 '전세사기' 피해 의혹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 '원룸 쪼개기' 방식으로 수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세대 주택을 불법 개조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전주시 금암동의 13개 방이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을 36개로 불법 개조한 후 2020년까지 각 3000만 원 안팎의 금액으로 18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은채 5억 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건물은 지난 4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은 새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증금을 사업과 투자 등에 사용하고 다음 세입자가 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불법 개조한 건물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팔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이준서
2023.12.17 11:25

전북경찰 오토바이 후면단속 카메라 단속 1월부터 시행

경찰이 번호판이 뒤에 달린 채 난폭, 위험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전북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 4곳을 선정,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했으며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됐다. 1월부터 운용하는 후면단속장비는 총 4대로, 그 위치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과 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이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사륜차는 물론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하다. 전북청은 내년에도 6대를 추가로 위험지역, 상습 위반 지역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치할 예정이다. 김명겸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백세종
2023.12.14 15:55

전북경찰청 간부, 타지역서 역주행 음주운전하다 적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타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남 충남 공주시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으로 확인됐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중이다.

경찰
이준서
2023.12.13 13:29

자율주행 사고, 형사적 책임 기준 정립한다…긴급상황 시 통제방안도 마련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주체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행정·형사적 책임 기준을 정립한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 총 28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해야 하는 레벨3 조건부 자동화,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고도자동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고도자동화를 의미한다. 먼저 경찰은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 책임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사람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과 방법도 정비할 예정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 기준과 긴급 상황 시 자율주행 운행의 통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면허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되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진다. 2028년까지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 가능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가 도입된다. 한편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서준혁
2023.12.13 10:34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전북 실정에 맞게 현장 치안 강화할 것"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12일 "형사기동대 신설 등 현장 인력을 늘리고 전북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두 번째 월례 간담회에서 '전북청에 신설될 형사기동대(가칭)가 기존 수사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평가에서 형사기동대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되진 않았다"며 "새 제도가 조금의 문제도 없는 경우는 없다.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때 여러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될 형사기동대는 범죄 수사와 현장 검거 및 제압은 물론 우범 지역 순찰까지 많은 임무를 부여받게 돼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전북의 실정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임 청장은 취임 직후 행정 내근 인력 축소와 부서 통합으로 확보한 인력을 형사기동대 등 외근직에 투입하는 등 현장 치안 위주의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라 부서 통합 등을 통해 확보되는 인력들은 일선 경찰서에 신규 설치되는 기동순찰대, 전북청 형사기동대에 배치되는데, 이들 외근직들은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벌이게 된다. 전북청 형사기동대엔 75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임 청장은 또 '전북에서 유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관 기피 신청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수사관들에 대한 교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관 기피율이 다른 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관의 공정성 의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청장은 "전북 수사관의 공정성에 대해 민원인들이 의심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 수사관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교양 교육과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경찰
이준서
2023.12.12 16:52

'깡통' 키오스크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하고 보조금 타낸 외식업협회 지부장 송치

필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주문접수용 기기(키오스크)를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한 뒤 보조금을 타낸 외식업협회 지부장과 기기 업체 관계자가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지부장 A씨와 경기도 스마트기기업체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깡통' 키오스크 100대를 소상공인들에게 배급한 뒤 이를 설치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지부 사무실과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이준서
2023.12.05 17:40

‘성범죄 의혹부터 자격증 위반 등’ 전북 유명 프로파일러 ‘파면’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정식 등록되지 않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유명 프로파일러 A 경위(51)가 결국 파면됐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 경위는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관련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대신 부과 받게 하거나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법리적인 이유 또는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께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강간 등 혐의로 A 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A 경위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했다. A 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

경찰
이준서
2023.12.03 13:21

경찰, 전북 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로 구속

학생 수를 속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전북의 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A씨(7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강생 100여 명을 부풀려 출석 기록을 조작한 뒤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4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해당 교육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전북도교육청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 등에 대해 행정 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엄승현
2023.12.01 15:24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에 예방 공모사업 하는 정부, 전북자경위 공모 참여

전국적으로 최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관련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공모에 나선다. 전북에서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역시 관련 공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개선 시책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조도·그림 등을 활용한 범죄예방 설계하는 기법 및 제도를 의미하며 1990년 미국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차등 분배 지원 받게 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 연계 체계 구축 등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만약 사업 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은 경우 특교세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에는 금액이 적다”며 “따라서 지자체의 수요, 긴급성,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성 등이 아닌 단순 홍보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전북서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지역 내 범죄 예방 환경 구축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특교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전주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 지난 8월에도 전주 천변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공모사업에 있어 정부에서도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지역 내 치안 수요 특성과 연계성, 차별성 등을 조사해 공모에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3.11.13 17:14

완주경찰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전담수사팀 가동

완주경찰이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완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수사과 소속 팀장 및 팀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으며, 전담팀은 다음 주 임대사업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적극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세입자들이 임대사업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한 피고소인 2명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 세입자들은 지난달 9일 임대사업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세입자들이 주장한 '사기'는 신탁등기 전세사기. '신탁등기 전세사기'는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일반인의 법률적 무지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사무실이 아파트 같은 동에 있어 임대차계약자들에게 '믿음'을 줬고, 등기부등본 요구 때에도 '허위지급 보증업체'를 내세워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아파트 129개호에 대한 공매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6차례 진행된다. 최저입찰가는 1회차 136억 8852만 원에서 6회차 84억 800만 원으로 감액된다. /서준혁 인턴기자

경찰
서준혁
2023.11.08 17:28

오리무중 김길수, 현상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전북경찰도 추격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교정당국이 그의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김길수가 이미 지방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경찰이 관련 전담 대응 인력 배치하는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법무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씨의 행적은 지난 4일 오후 9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한 김씨는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 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김씨는 자취를 감춘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도주 당시 김씨는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및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상·하의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가 도주 중 미용실에 들렀다는 목격담도 있어 용모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또 그의 마지막 행적이 고속버스터미널이었던 점을 비춰 이미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CCTV를 토대로 수사 중에 있다. 전북경찰 역시 김씨에 대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에 CCTV 영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지역 내에서 목격될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신고 시 즉각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인 김길수는 성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공지한 현상금 500만 원의 두 배다.

경찰
엄승현외(1)
2023.11.06 17:21

서해해경청, 군산대 이장호 총장 압수수색...‘연구비 횡령 의혹’

해경이 연구비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 15분 군산대 총장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 총장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경은 이날 해상풍력연구원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중 1000여 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서해해경청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엄승현
2023.11.02 15:41

전주덕진서, 보이스피싱 막은 원예농협 직원에 감사장 전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일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 직원에게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덕진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에 고령의 피해자(80세)가 방문해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집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솔내지점 김주형 계장은 창구 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뒤집어놓은 채로 통화 중임을 알고 양해를 구한 뒤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범이 계속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상황을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계장은 전화를 끊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겨 놓으면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 주면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임을 알게 됐고 그는 즉시 112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막았다. 김 계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에 관심이 많고 숙지한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감사장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서장은 “세심한 관찰력으로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계속해서 경찰과 금융기관이 합심해 주민들이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이준서
2023.11.02 15:24

주인과 실랑이 하다 모텔에 불 지르려 한 60대 검거

군산경찰서는 2일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모텔 카운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텔 투숙객이었던 A씨는 평소에도 해당 모텔을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해당 모텔을 이용했던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지인을 위해 모텔 주인에게 추가 방을 요구하다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분이 풀리지 않자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해 다시 모텔로 들어왔다. 이를 목격한 주인은 A씨와 가벼운 몸싸움을 했고 인화물질을 담은 통이 쓰러져 밖으로 새어 나왔다. 다행히 불을 붙이진 않아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인화물질을 구매한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엄승현
2023.11.02 10:19

임병숙 신임 전북경찰청장, “친근한 이웃처럼 편안한 경찰 될 수 있게 노력”

임병숙 제35대 전북경찰청장(57)이 친근한 이웃처럼 편안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31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편안한 경찰, 신뢰가 가는 전북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치안이 대체로 안정적인 만큼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치안 역량을 모으는 한편 최근 전국적인 이상동기 범죄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최근 서울 서현역 등 전국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전북에서는 관련 범죄가 없었다”며 “하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발생 시 신속·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경찰청 개청이래 첫 여성청장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따른다는 목소리에 대해 임 청장은 전북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여성청장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여성이라는 것을 떠나 제가 전북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여경들과는 다르게 형사·수사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왔다. 기대와 우려가 많지만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 간담회 이후 진행된 취임식에서 임 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리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전북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출신인 임 청장은 지난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관악·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청 가평경찰서장, 서울청 여청과장, 광진경찰서장,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광주청 수사부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이날 제35대 전북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경찰
엄승현
2023.10.31 15:22

전주 덕진경찰서 하반기 유관기관 장애인 성폭력 예방활동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지난 31일부터 관내 장애인 공동 거주시설 8곳을 방문해 시설점검과 장애인 성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성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지·대응능력 어려움으로 성폭력 피해 시 신고 등 대처가 곤란한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활동에서 경찰과 전주시청 장애인시설 지원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이 함께 장애인 시설점검을 하고 설문조사 양식을 활용해 피해사실 여부 등에 대해 파악했으며, 성폭력 발생 시 신고요령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권현주 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중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이준서
2023.10.31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