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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57·순경 공채)이 신임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정부는 26일 전북경찰청장에 임병숙 광주청 수사부장을 임명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출신인 임 신임 청장은 동국대 국사교육과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수사과 금융정보분석원,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양천경찰서 형사과장, 인천청 제2부 112종합 상황실장, 가평경찰서장,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여성임에도 순경 출신으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히, 임 신임 청장은 전북경찰청 최초 여성 청장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또 이날 인사에서 신임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이상탁 대구경찰청공공안전부장(경무관)이,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는 정창욱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이 부임한다. 김병기 현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이종규 현 전주완산경찰서장(경무관)은 충북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24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에 따른 공직기강해이 문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올해 여름 휴가철 전북경찰청의 노력으로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 피해가 지난해보다 28%나 감소했다”며 “또 올해 강력한 음주단속으로 전북도에서 57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해 면허 정지나 취소를 진행했다고 들었다.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보인다”며 운을 뗐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3건의 현직 경찰관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직 내 음주 문제가 입방아에 오름에도 계속되는 경찰관의 음주 사고를 확실하게 대처해야 전북도민들이 경찰을 믿지 않겠냐. 법의 처분에 대해서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한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또한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이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했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한 전북경찰의 징계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렇게 전북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공공안전부장)는 “질타를 겸허히 받겠다”며 “직위해제 등의 조치 사항은 중징계 사항으로 당시 요건에 맞는지 검토했으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원님 지적이 있는 만큼 당시 저희 조치가 잘 됐는지 다시 검토하고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 외에도 전북경찰의 영장 기각률이 전국 가장 높다는 부분과 지난 7월 전북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호를 위해 배치된 경찰력이 과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전북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며 “영장 기각률이 높으면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린다. 절차적 정의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17.4%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순위인 충북(14.0%)은 3.0%p, 3위인 광주(13.4%)와는 4.0%p가 차이가 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 갑)은 “지난 7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 채수근 상병 유가족 위로와 잼버리 현장 방문을 위해 남원과 부안, 익산을 찾았는데 당시 전북경찰 48명이 동원됐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잉경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신변 위협 신고를 들어왔음에도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경찰력 27명이 동원됐다”며 “이 장관은 (전북에서) 6시간 머무는 동안 48명이 동원돼 과잉으로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공공안전부장)는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규칙 등에 의해 등급을 나누고 그 외 인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 상황, 첩보 등에 따라 신변 보호 대책을 세운다”며 “과잉 경호라고 생각 안 한다”고 반론했다. 끝으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예산 권한 등이 없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35년여의 경찰 생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가와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속에서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커다란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강황수 제34대 전북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5층 소통마당에서 개최된 퇴임식에는 전북청 직원들과 강 청장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퇴임사에서 “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실력있고 당당한 전북경찰, 도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전북경찰 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치안 만족도‘전국 1위’, ‘통합방위태세 최우수 관서’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35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안타까운 사건들을 겪으며 무거운 고민을 했던 때도 많았다”며 “그때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파수꾼’이라는 경찰관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수많은 동료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치안 책임자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 경찰로서의 소임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록 정들었던 경찰을 떠나지만 어디에 있든 경찰조직,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에 넘치는 애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를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겠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생활을 시작,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에는 30여 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후 2020년 치안감 승진 후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22일 제34대 전북청장으로 취임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이 30여 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청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경찰청에 사표를 (의원면직)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해 말 정년 예정이었던 강 청장은 6월 말 임기를 마무리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개최와 경찰고위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공로 연수에 들어가지 못 한 채 업무를 지속해 왔다. 강 청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전북경찰 수장의 자리는 다음 치안감 급 보직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최원석 공공안전부장(경대 5기)이 대행하게 된다. 치안감 급 인사는 국정감사시즌이 끝난 11월 초 쯤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지역 경찰 수장인 치안감이 정년을 2개월여 앞두고 사직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이야기다. 일각에선 그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고 정년 후 인생 설계 등 갖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생활을 시작했으며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경무관, 2020년 치안감 승진 후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22일 제34대 전북청장으로 취임했다. .
부모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휴기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잃어버린 여대생 사연을 접한 새내기 순경이 기지를 발휘해 도움을 준 사실이 밝혀져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주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A씨(20·여)는 귀성길에 오르려다 큰 낭패를 겪었다. 전남 곡성에 사는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께 추석 연휴를 맞아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전주역을 찾았다. 그러나 기차를 탑승하려던 순간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5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발을 동동 구르던 중 기차역에 오기위해 탔던 택시 안에 돈을 두고 내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 전주역전파출소에 현금분실 신고를 했다. 당시 퇴근을 준비하던 곽민종 순경은 부모님 수술비용이란 중요한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 마음을 고려해 퇴근을 미루고 CCTV를 통해 A씨가 탔던 택시를 수소문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그러나 택시 안에서 돈 봉투는 발견되지 않았다. 낙심하던 A씨의 표정을 본 곽 순경은 다시 역전파출소 인근 CCTV를 탐문했다. 이후 화면에서 A씨가 택시에서 내리다 돈봉투를 떨어트리는 장면을 포착했고, 누군가가 그 돈 봉투를 주워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곽 순경은 즉시 불심검문을 통해 돈 봉투를 주운 사람을 특정했지만 그는 이를 부인했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CCTV 등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현금봉투를 주운 것을 시인하고 돌려줬다. 곽 순경의 도움으로 A씨는 무사히 부모님이 계신 곡성에 갈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50만 원을 부모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됐다. 도움의 주인공인 곽 순경은 지난 6월 19일 순경으로 임용돼 4개월 된 새내기 경찰이었으며, 곽 순경의 집안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곽 순경까지 대대로 내려온 경찰 집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곽 순경에게 문자로 “요즘 진짜 힘든 일이 많았는데 돈까지 잃어버려서 정말 힘들었다”면서 “덕분에 집에 와서 잘 쉬고 있어요. 정말 천사이시고 저 때문에 퇴근도 늦게 하셔서 정말 죄송했어요”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군산경찰서는 27일 흉기를 들고 이웃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께 군산시 문화동 아파트 정자에서 모여 있던 주민 10여 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이웃들의 대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군산경찰서는 21일 연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25분 군산시 개사동 연인 B씨(50대·여)의 단독주택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신이 B씨를 죽였다”고 신고해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 중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다 자신이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술했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21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관내 설치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위치는 전주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건산로 사거리,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등이다. 경찰은 기존 단속카메라의 경우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과속 등 난폭운전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의해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일 오후 7시25분 남원시 조산동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1t 트럭을 몰던 70대 운전자가 70대 보행자 등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70대·여)가 숨지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C씨(70대)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전하는 한편 과속운전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예방 중심의 순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전북경찰을 비롯한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개편에 냉소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19일 경찰청 조직 재편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본청 뿐 아니라 각 시·도경찰청 등에서 관리·지원 인력 2900여 명을 일선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하지만 이 인원들은 지구대·파출소로 직접 배치되는 게 아닌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되는 기동순찰대에 배치돼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 등에서 순찰을 하게 된다. 또 경찰청은 각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에서 형사들을 차출해 1300여 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형사기동대는 1999년 기동수사대로 바뀐 후 2006년 광역수사대로 흡수됐다. 부활하는 형사기동대는 수사와 순찰을 병행하며 필요시 조직범죄 수사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보 경찰관의 경우 시·도경찰청 별로 통합돼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되며 검찰로부터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으면서 강화했던 수사심사과도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같은 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도내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각종 혼선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순찰 외에도 사건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는 만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이번 재편에서는 인력 충원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이번 재편안에서 내근직들을 외근직으로 보내기 위해 일부 부서들을 없애고 통폐합했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업무 적응과 숙지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강력팀 인력 일부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강력범죄 대응 및 수사 공백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경찰서 강력팀 형사는 “형사기동대를 부활시켜 우범지역에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련 범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강력 인력을 감축시킴으로 인해 관련 수사 처리가 더디게 되는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번 경찰 재편에 있어 구체적인 각 경찰서별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세부 운영안이 없어 너무 성급한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대규모 조직이 개편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직 진단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한 달여 시간만 들여 재편안을 발표한 만큼 졸속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 등 신규 부서를 만들게 되면 관련 순찰차 배치, 사무실 구성 등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도 없이 진행된 것 같다”며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게 되면 그로 인한 기존 업무 공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직 재편을 위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재편안은 본질적으로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청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직제를 개정해 제도 보완에 나선 뒤 경무관 이상 인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새 시트로 교체한다면서 중고 또는 일부만 수리하고 보험사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전북지역 수리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시트업체 대표 A씨(40대)와 B씨(50대), C씨(50대)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군산 등 지역에서 자동차 시트 수리를 의뢰 받아 일부만 수리하고도 전체를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 작성해 4년 간 720차례에 걸쳐 5억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시트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보험금 청구서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시트업체의 보험청구 과정은 수리가 필요한 시트 부품을 부품회사가 책정한 부품가에 납품 받아 시트업체의 공임비를 더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A씨 등은 부품회사가 정한 가액보다 과다한 부품가를 보험사에 청구 또는 교체되지 않은 부품을 새것으로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정에서 A씨 등은 최대한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시트를 단순히 꿰매는 등 일부만 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시트 전체를 교체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각 시트업체들이 수령한 보험가액과 납품 받은 부품가가 맞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고 또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차량 시트수리 보험청구 체계가 투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정보격차를 이용해 벌어진 사건이다”며 “전국적으로도 관련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단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제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30분께 김제시 백산면 상정교차로에서 익산 방면으로 가던 중 태국 국적의 30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편의점에서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직원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며칠 전 구입한 물품을 환불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택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선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인데, 통행량이 적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기준을 최대 시속 50km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제한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시간대(오전 7~9시, 12~16시)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한다. 이 역시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설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3년6개월 만에 해당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50km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했다. 현재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돼있다. 해당 스쿨존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의무경찰제(이하 의경) 재도입을 꺼내든 가운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결국 경찰 조직 개편으로 선회했다. 이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는 무리한 대책발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경 제도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자 국무총리실은 최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 취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며 “경찰의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하고자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 인원은 대략 14만 명으로 이중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한 치안 활동에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 수준(일시점 기준)으로 이 인원 중 내근직 인원을 최대한 현장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9월 또는 그 이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청과 전북을 비롯한 각 시도청 인력 약 5%를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에 재배치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청 정보외근 50%를 감축하고 치안현장 재배치하고 본청과 시도청 인력 30%를 재배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신빙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아직까지 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면서 조직개편안이 내용이 전달되면 그에 맞춰 경력 재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 진행으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치안감·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로 군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관련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의경 재도입을 둘러싼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3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93%가 “의경 부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비율은 45.07%였다. 의경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경이 아닌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 23.40%,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자원도 부족한데 의경까지 선발하면 안보 구멍이 생기기 때문’ 22.0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역시 전문성이 없는 의경을 도입해 치안을 강화하는 것보다 경찰 인원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적절한 업무 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경을 범죄 예방 또는 순찰 등에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만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정읍경찰서는 29일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정읍시 태인면 소재 B씨(50대)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완주군의회 소속 A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완주군의회 A의원의 자택과 의원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 중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 "압수수색한 사실은 맞으나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대장 진태규 경정)는 지난 24일 오후 관내 공원 및 산책로 등지에서 자율방범대원 10명과 시민경찰 2명, 진 서신지구대장 및 경찰관 4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순찰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순찰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속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무기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산책로 순찰을 강화,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합동순찰에서 이들은 CC(폐쇄회로)TV와 보안등 작동 여부 등도 점검했다. 진 서신지구대장은 “가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날 최윤종의 동의를 받아 머그샷을 촬영하고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최윤종에게 머그샷 촬영·공개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 확인서를 받았다. 최윤종은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되기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했다. 경찰은 조선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배포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시신을 부검해 범행 당시 목을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하고 오는 25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익산에서 발생한 총기 강도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범죄 발생 3시간 만에 붙잡혔다.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께 익산시 중앙동 사거리 인근에서 특수강도 혐의 등 혐의로 외국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총기형태의 물체를 보여주며 협박, 수십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여성 아르바이트생 등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공대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용의자 추적, 범행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범행에 사용됐던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춰 그가 실제 총기를 소유했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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