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다음 주 예정된 독일.덴마크 방문 순연

다음 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계획이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달 18일부터 윤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및 공식 방문 형식으로 순방하는 일정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0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14일 기시다 총리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 개막전에 맞춰 한국을 방문,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있어 일본 측은 한일 협력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긴밀한 관계를 보이기 위해 방문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세를 끝까지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14 17:52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 당해…대통령실 "사전포착해 조치"

대통령실 한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행정관은 지난해 11월 하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실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는데, 개인 이메일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순방 시작 전 해당 건을 사전에 포착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해킹 공격은 상시화돼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해킹 공격의 주체는 북한으로 추정된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킹된 정보에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 진행된 일부 행사의 일정·시간표 등 관련 내용과 대통령 메시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14 17:51

[전북일보·전북CBS 공동 주최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익산갑

익산갑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일찌감치 김수흥 후보와 이춘석 후보의 양자 구도로 전개된 지역 중 하나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맞대결이 펼쳐지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공통 질문 (1) “익산 갑 선거구는 낡고 빈 주택과 상가들이 많이 있다.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도시의 역사와 철학을 반영하면서도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후보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춘석 “익산역에 내리면 정면으로 우리의 얼굴인 큰 대로가 있는데 저녁시간에 가보면 많은 불빛들이 꺼져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옆사람에 치여 다니지 못했었다. 어떻게 살릴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일단 빛을 좀 살려야겠다. 불빛이 강한 도시가 돼야 이미지를 키울 수 있다. 익산역부터 구경찰서까지 홀로그램으로 장식하고 젊은 사람들이 IT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국비를 확보해 건물을 임대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서 젊은이들이 모여 같이 연구하고 창업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김수흥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원도심을 임기 내에 활성화하고 재생하겠다는 했는데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 원도심을 개발하려 하면 정부의 기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어떤 설치의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는 처음에 원도심을 개발하려고 손을 써보고 몇 백억을 뿌려도 아무것도 성과가 안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원도심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해야되고 규제 완화를 해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상업시설과 주거 시설을 짓는 영내 활동을 할 수 있다.” 개별 질문 이춘석 후보 “다선 정치인들이 다시 출마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선 식상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치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상대 후보보다 2살이 많아 올드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북 출신의 현역 의원들이 정치력이 부재해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이를 살리지 못하고 전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니 중진 의원들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초선, 재선들이 야당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협조와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선 의원의 중량감을 강조하시는데 과거 전라북도 정치를 보면 지금보다 다선의 의원들이 포진해 있을 때도 LH나 프로야구10구단도 실패했고, 제3금융중심지 유치도 이뤄진 게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편화시키면 옳은 말씀이지만 제 경우로 한정하면 국회의원 12년을 하면서 앞에 10년간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는 이제는 여당이니깐 힘있는 정당이었지만 시민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사실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야당 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당 당시 역량을 발휘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배산공원 매입을 약속하셨는데 95%가량이 사유지이고 이 또한 대부분이 문중 땅으로 알려져 있다. 매입의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가. 예상 비용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고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가." “그 부분은 민간 지원금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부는 시민들의 성금, 일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 제정 등을 활용해 사자는 것이다.” 상호토론 김수흥 “이춘석 후보께서 이번에 출마하면서 중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낙후됐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기존 정치권에 있지 않은가. 중진들이 자기 배 채우고 민원 해결에는 소외됐다. 전북이 낙후된 게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중진들이 산업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성장 동력 하나도 유치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이춘석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지역의 낙후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그 전 정치인 잘못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역대 선배들도 다 해온 경력들이 있다.” 김수흥 “익산에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3선 12년동안 익산의 성장 기반을 다 잃어서 제대로된 밥값을 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공약을 내세우냐. 웃긴다라는 평가가 있다. 밥값하지 못한 정치인라서 해고했다.” 이춘석 “익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누가 적임자냐는 것을 선택하는 자리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그렇게 평가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춘석 “김 후보의 의정보고나 선거 벽보를 보더라도 스스로 예산 전문가라고 자평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은 수치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 예산 확보는 특정 정치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국가 예산을 따기 위해선 도지사, 시장, 공무원들이 다 협조해서 종합적인 성과물이다. 유독 김수흥 의원은 제가 딴 예산이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수흥 “예산은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을 알아야 예산의 물길을 안다. 그리고 예산은 한편으로는 정책이다.” 개별 질문 김수흥 후보 “배산공원에 투입된 특별교부세 8억원 지원하셨다. 사유지에 국비를 투입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논란에 대한 어떤 입장이고, 익산시가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후보의 입장은 뭔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깐 익산 시민들이 주말 주중에 갈 곳이 없다. 당선되고 배산에 가봤다. (배산공원은) 사유지였지만 익산의 랜드마크였다. 배산을 임대해서 특별교부세 가져오고 재정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명품으 만들었다. 매입에 기부금도 받자고 하는데 하늘의 별따기다. 3여년을 헌신해서 만들었는데 이 업적을 흠집내고 비방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해서 12년 품으로 돌려주겠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2021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방문 당시 상황을 놓고 갑질 의혹이 계속 꼬리표처럼 붙고 있다. 오늘 노조에서 민주당에 공천 배제 입장문을 전달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후보는 갑질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하셨던데 혹시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고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나?” “경선 일주일 남겨놓고 누가 어느 세력이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지만 고도의 정치 공작이라고 본다. 김수흥이 지역을 도와주고 국가식품 진흥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했지, 갑질하기 위해 가겠는가. 저는 갑질한 사실이 전혀 없다.” 상호토론이춘석 “2024년 국가예산 가운데 유독 전북만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그래서 도민들은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이 부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김수흥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책임이 없나?” 김수흥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춘석 “특히 새만금은 기재부 단계에서 78% 삭감, 국회에서 3000억원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부처 반영액보다 감액됐다. 후보 의정보고서를 보니깐 삭감된 예산을 전액 복원했다고 한다.” 김수흥 “국토위 소속 단계에서 국토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전액 이상 복원시켰다고 했다.” 이춘석 “예결위에서는 복원시키지 못했다. 유권자를 희롱한 것이다.” 양자택일 김수흥1. 나는 경선 상대로 이춘석 후보가 올라오길 원했다 vs 원하지 않았다 (답 : 원했다) 2. 지난 4년간 나는 이춘석 후보가 현역일 때보다 의정활동을 잘했다 vs 못했다 (답 : 잘했다) 3. 민주당은 곧 현역의원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후보는 어떻게 예측하나? 나도 솔직히 불안하다 vs 나는 하위 20% 안에 들 일이 없다 (답 : 나는 하위 20% 안에 들 일이 없다) 4. 재선에 성공하면 나는 도지사에 도전하겠다 vs 3선을 노리겠다 (답 : 아직 정하지 않았다) 양자택일 이춘석1.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과거 내 자신을 두고 한 말이다 vs 아니다 상대 후보를 사실 겨냥했다 (답 :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해당된다) 2. 다음 중 더 듣기 싫은 말은 이춘석은 까칠하다 vs 올드보이의 귀환 (답 : 올드보이의 귀환, 그 이유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다) 3. 이번에도 경선에서 떨어지면 정계 은퇴하겠다 vs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겠다 (답 : 정계 은퇴하겠다) 4. 지난 4년간 김수흥 후보의 의정활동은 잘했다 vs 못했다 (답 : 어느 분야인가에 따라 다르다. 총점으로는 80점을 주겠다) 마무리 발언이춘석 “4선 도전에 실패해 쉼표를 찍었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 시민들이 이춘석에게 원하는 것은 일 잘하고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간,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막걸리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춘석을 원하는데 제 재임 기간 동안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까칠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라북도, 익산의 현실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할말 할줄 아는 이춘석.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이춘석이 되겠다.” 김수흥 “저는 아직 초선으로 많이 부족하다. 4년 전에 선거 혁명을 통해 김수흥을 익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셨다. 지난 4년 동안 익산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다. 피눈물, 피똥 싸며,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보좌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 익산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해볼 줄 알고 예산의 본질을 알고 정책을 알고 익산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주는 후보를 한 번 더 선택해달라.“

자치·의회
김선찬
2024.02.13 19:36

전북자치도, 지역신산업 육성 자금 신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역신산업 육성 지원자금은 도내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이 높은 지역 신산업 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신설됐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분기별로 나눠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1분기 지원규모는 200억원으로 융자 지원 한도는 기업당 시설투자금 10억원(3년 거치, 5년 상환)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5%로 도에서 2.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 2.82%를 자부담한다. 신청대상은 이차전지, 레드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방위산업, 로봇,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경진원 홈페이지에서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희옥 전북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지속적인 경기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자금 유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금융 부담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2.13 18:53

윤대통령 "산업은행, 부산으로 조속 이전…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 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과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일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자율형 국립 고교, 케이팝 고교 설립 등을 거론했다. 또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해 학생들이 세계 친구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의대와 첨단학과 등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 지역 고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어린이 병원 건립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겠다. 또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 산업을 지역 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13 18:53

[4.10총선레이다] 김수흥 ‘전북거점도시 익산’ 총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익산갑 예비후보가 13일 ‘전북 거점도시 익산’을 슬로건으로 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의 공약의 골자는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을 발판으로 서울과 KTX고속철도 40분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하림과 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한 농생명∙식품산업특구 추진과 시민들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익산치유의숲 및 치유정원 조성 등도 공약했다. 제2혁신도시 유치는 김 의원의 21대 의정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서울-익산 구간 KTX 40분대 달성은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호남선을 직선화하자는 게 골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13 18:53

[4.10 총선 레이다]두세훈 후보, ‘부총리급 출산장려부’ 신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두세훈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4·10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출산장려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0.7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핵폭탄 보다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어 천지개벽할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지만 자문위원회 성격에 지나지 않아 부총리급으로 강력하고 종합적인 집행권이 있는 출산장려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정부는 기존 저출산 예산들을 출산장려부에 일원화하고 토목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출산장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충분한 출산장려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3 18:52

조국 신당 창당 공식화 전북 선거 영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전북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출판기념회와 특정 후보지지 활동으로 전주를 자주 찾았던 조 전 장관 입장에서 전북은 요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 전 장관은 오는 16일 전주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선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당을 만들고 나서 함께 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해 (출마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선거 연합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13 18:52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전주 북부권 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전주역 뒤편 역세권 개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건지산로 개설 등 7개 항목의 동·북부권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주 동부권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역세권 개발을 재추진하고 송천동 등 북부권의 교통난을 분산시킬 ‘건지산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수렴된 호성동과 우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부권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조속히 건립해야 할 현안”이라며 “공원일몰제로 매입해야 할 공원지역이나 현 승마장을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전주 농수산물시장처럼 낙후된 곳은 없다. 최소 천안이나 마산 정도는 되어야 하며, 최적의 장소는 전미동”이라며 “에코시티 내 방치돼 있는 기무사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받아 무상양여 받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3 18:52

[4.10 총선 레이다] 황현선 출마 전 시작 1인 시위 6개월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출마 전 시작한 1인 시위부터 예비후보로서 아침 인사까지 시민들을 만난 지 6개월을 넘어섰다”며 “출마하기 전부터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일인데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호응과 격려가 늘어나니 책임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지난해 8월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면서 “출퇴근 시간 1인 시위를 지켜본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각자 준비해온 피켓을 들기도 했으며, SNS에 ‘1인 시위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황 후보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검찰’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며 “지금은 출마 후보로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현 정권의 무능력과 전북의 미래를 위한 메시지는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3 18:51

전북 도민 삶의 만족도 2년 전보다 높아져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전북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10년 후에도 전북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2년 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내 14개 시·군 1만 3515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2만 132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한 ‘2023 전북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북 사회조사는 도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등 7개 부문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작성됐다. 먼저 2023년 도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는 자신의 삶 6.55점, 지역생활 6.40점, 어제 행복 6.30점, 어제 걱정 3.90점으로 2021년 대비 자신의 삶(0.15점), 지역생활(0.20점), 어제 행복(0.23점)은 증가했고, 어제 걱정(0.20점)은 감소했다. 10년 후에도 전북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도민은 77.9%, 현재 시·군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도민은 77.0%로 2021년 대비 각각 2.3%p, 3.7%p 증가했다. 교육 만족도는 교육 환경(34.0%), 보육 환경(50.8%), 교육기회 충분성(30.5%)으로 조사돼 2021년 대비 교육 환경 6.4%p, 보육 환경 13.4%p, 교육기회 충분성 6.1%p씩 모두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3.0%로 2021년 대비 3.2%p 증가했고, 여가·문화 만족도는 56.4%로 2021년 대비 5.3%p 증가했다. 도민 안전과 관련해 야간 보행 중 두려움을 느낀 경험은 25.6%로 2021년 대비 1.0%p 감소했다. 도민의 34.2%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러한 응답은 2021년 대비 7.2%p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녹지환경(50.3%), 수질(47.5%), 토양(43.2%), 소음·진동(41.2%), 대기(36.8%)로 2021년 대비 녹지환경은 -3.1%p, 수질 -5.0%p, 토양 -3.6%p, 소음·진동 -1.7%p, 대기 -9.9%p씩 모두 감소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백년대계를 위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2.13 18:51

새만금 신공항 반대, 가덕도 신공항 찬성 진보당 강성희 의원 “죄송하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한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을 표결한 것과 관련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반대했어야 할 가덕도(신공항) 법안에 찬성 표결한 점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는데 민주당만으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며 전주을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가덕도 공항과 새만금 공항에 대한 입장이 뭔지’를 묻는 질문에 강 의원은 “대한민국 공항 중에서 적자공항이 대단히 많다. 실제 우리 전북 도민에게 도움될 건지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면서 “가덕도와 관련돼서는 법안 통과 직후에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다.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반대했어야 할 가덕도 법안에 찬성표결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작년 4월 전주을 재보궐선거 당시 공약했던 고금리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나 대한방직 부지의 농협중앙회 이전과 관련해 관계자를 만나는 등의 진척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쉽게도 전북은행 고금리가 (여전히)진행되고 있다. 이자문제 낮춰야 한다는 걸 공약했고, 이자∙서민금융과 관련된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이전은 아직 진척된 게 없다. 이번 선거에서도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공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주을 선거구 야권연대 단일후보 요청은 유권자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3 18:51

4.10 총선 전북 정치권 운명의 한 주, 선거구도 격변 예상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4.10 총선에 나설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선별작업에 따라 선거 구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선거 구도는 민주당의 선출직 하위 20% 통보 및 2차 경선지역 발표와 맞물려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들간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의 경우 하위 20% 통보 결과가 향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 하위 20%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모두 31명으로 전북에선 2~3명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전북 총선에서 국민의당 7석, 민주당 2석,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1석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익산갑 이춘석,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 등 2명에 불과해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 컷오프가 없었다. 그러나 21대 전북 총선에서 민주당이 9석을 휩쓸며 22대 총선에 나설 민주당 현역이 8명(전주을 제외)이나 되는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비율상 최소 2명의 전북 현역이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정치권의 ‘카더라’ 소문이 나도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컷오프 윤곽은 민주당의 제2차 경선후보 및 단수후보 발표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인 개혁신당이 출범하면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만큼 신당으로 옮길지도 관심사다. 또 신당으로 가지 않더라도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도 있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10석 사수 논의가 난항을 겪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와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지만, 단일화 시 이를 따라잡을 수도 있는 2~3위 그룹 합종연횡도 전북 총선의 최대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촉발시킨 친명과 친문의 대립구도 역시 관전 포인트인데, 전북에선 친문에서 친명으로 스탠스가 바뀐 의원들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임 위원장은 1차 경선지역 및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친문을 직접 겨냥, 여러 해석이 나왔다. 전북에선 정무수석을 지낸 익산을 한병도 의원과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 전주병 황현선 예비후보 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다. 또 험지 출마나 불출마 선언이 아예 없는 전북정치권 내부개혁론도 혼재하고 있어 민주당이 이번 한 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13 18:51

전북 도민 향후 10년 후 거주의사 시·군 편차 두드러져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3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는 지난 2021년 조사 이후 2년 만에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변동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설문 결과를 담고 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13일 전북자치도가 공개한 이번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전북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55점으로 2021년(6.4점)보다 상승했다. 다만 전북 도민의 향후 10년 후 거주 의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군별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군별 향후 10년 후 전북 거주 의사를 보면 임실군이 91.7%로 가장 높았고 고창군(90.7%), 진안군(87.2%), 정읍시(86.1%) 순이었다. 현재 시·군 거주 의사는 고창군이 89.9%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89.0%), 진안군(86.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군별로 익산시는 향후 10년 후 전북 거주 의사를 묻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중이 64.0%에 그쳐 타 시군 대비 가장 낮았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은 22.8%로 타 시·군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익산시 인구는 26만 9429명으로 27만명 선이 무너졌다. 특히 전반적으로 청년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전북 거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도민의 향후 거주의향은 77.0%로 비교적 높았지만 저연령층(15세~19세 38.8%, 20세~29세 47.3%)으로 갈수록 향후 거주의향이 낮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익산시의 경우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신규 사업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 전북 사회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거주 환경 개선, 문화 및 여가 활동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이 전북 시·군에 계속 거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 전북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로 본 전북(통계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2.13 18:5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김수흥·이춘석 새만금 예산 삭감 놓고 '네탓 공방'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전북일보와 전북CBS가 공동 주최한 ‘선택 2024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강대강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첫 무대가 13일 전북CBS 스튜디오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열린 첫 토론회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가장 먼저 1차 경선 지역구로 발표된 익산갑 선거구 김수흥 후보와 이춘석 후보의 맞대결로 시작됐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자의 정책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본보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이춘석 후보가 39%, 김수흥 후보는 36%를 기록하는 등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며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양상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날 토론회 쟁점은 익산 배산공원의 시민공원화를 위한 방법론과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에 대한 책임론이 주를 이뤘다. 김수흥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임기동안 종중 소유 부지인 배산공원을 임대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품공원으로 탈바꿈시켰음에도 이춘석 후보가 흠집내기로 일관하며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후보는 배산공원을 시민 휴게공간으로 만든 점은 잘 한 일이지만 부지를 임대하기 이전에는 시민들이 돈을 안들이고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산공원을 매입해 5년간 3억 7000만 원을 주고 임대해 사용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 문(재임대 불가) 닫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두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김수흥 후보는 국회 국토위 소속일때 새만금 예산을 100% 복원시켰지만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크게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이 가장 낙후된 요인은 유능한 중진이 없어 산업, 공공기관 유치,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춘석 후보는 김 후보는 국회 국토위 위원이면서 예결위 위원이었는데 의정보고서에 새만금 예산을 100% 복원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예결위원이었던 김 후보의 책임이 크다고 공격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30일~31일 조사대상: 익산시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500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 18.3%(총 2,733명과 통화하여 그 중 500명 응답 완료)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3 18:50

전북 설 민심은…“민생경제 최악, 정치인들 신뢰 제로”

총선이 있는 올해 설 전북도민의 밥상 민심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에도 정쟁만 반복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실망으로 귀결됐다.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이렇다 할 비전은커녕 중앙정치권의 이념 싸움에 들러리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 대한 쓴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번 설은 특히 정치적 의견이나 인물론은 다양해졌지만, 전북이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다. 수도권으로 떠나 터를 잡은 이들은 전북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전북의 낙후 지속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북 출신 청년들도 부모님을 찾아 날로 도세가 기우는 고향을 걱정하기도 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실망감과 피로도를 호소하면서도 그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지도 않았다. 가족 친지들의 대화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을 지적하는 내용이 적지 않은 게 이를 방증한다. 윤 대통령이 2000명의 의대 정원 확대를 단행하려는 데 대해선 호평도 나왔지만 전북에서 정부 여당을 지지한다고 대놓고 말하지 못할 분위기는 여전했다. “충청권처럼 이제 전북에서도 보수정당 소속 여당 의원을 최소 2∼3명 배출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당간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거나 “민주당 일당 독주를 끊어야 전북이 산다”는 말은 많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기엔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연령이 높을수록 비호감도가, 여성과 청년층에선 호감도가 비교적 높게 거론됐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통합 역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이들이 만드는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양당 공천에서 배제된 인물들을 모아둔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과 ‘중도층을 아우르는 제3의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충돌하고 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 고립 현상에 소외감을 토로한 도민들도 적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전북을 외면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전북의 민주당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낙후를 자초했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최근 전북에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대기업 사업장이 있는 울산이나 거제, 경기도 화성, 수원으로 떠난 도내 출신들이 적지 않은데 최근 국가적 이슈와 총선 의제를 놓고 가족들 간에 토론이 격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치열한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도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사안이 있었다. 바로 지역경제와 민생에 대한 평가다. 총선에 나설 전북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전북 지역경제는 물론 가정경제 체감도가 절망적 수준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 전북은 청년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극히 적은 데다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현장까지 퇴보하고 있다는 절규다. 또 선거 때만 반짝하는 총선 후보의 단체문자와 전화가 유권자들을 매우 피곤하게 만든다는 질타도 많았다. 평소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드름을 피우던 지역정치권 인사들의 여론조사 독려 문자와 전화가 추해 보인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치권의 설 민심에 대한 평가는 여야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 분노가 서로를 향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이 민심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재명 방탄에 들러리를 자처하는 민주당 의원만 가지곤 안 된다는 게 전북민심'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12 18:48

닻 올린 제3지대 빅텐트…제3지대 4당 통합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주축으로 제3지대 4개 신당이 합당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변수로 꼽히는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 체제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 대표 체제의 개혁신당, 금태섭 대표 체제의 새로운선택,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그룹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합당을 전격 선언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정했으며,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가 지도부를 이끌기로 했다. 이들은 당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양보하면서 통합이 전격 성사됐다는 게 신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들은 설 연휴 직후 통합 합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결정됐다. 최고위원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이 각각 1인 추천으로 하기로 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았다. 개혁신당 김종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3지대 정당들의 통합을 염원하고 촉구하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서로 다른 배경의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데 대해 걱정도 하셨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려와 걱정을 다 안고 대통합을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양 기득권 정당의 오만과 독선, 위성정당을 서슴지 않고 추진하는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며 “3지대 통합신당에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출마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다. 조만간 각각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임시지도부는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개혁신당 임시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결단했다. 이원욱 의원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 꼼수 정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어떻게든 통합이 이뤄졌고, 통합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저희의 역량이자 저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12 18:48

전북자치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12개 시·군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지난해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8개 시·군에서 시행해왔는데 올해의 경우 군산, 익산, 완주, 부안 등 4개 시·군도 포함돼 총 1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2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9300명에서 올해 3만 150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및 법적 보호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우유바우처 카드는 월 1만 5000원 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시·군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및 CU 등 주요 6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2.12 18:47

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2차 특례 발굴 속도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이달까지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확정 짓고, 하반기에는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전북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비전과 생명산업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 등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했다.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제외된 특례 가운데 반영이 필수적인 특례를 선별해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한다.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특례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 전방위적인 소통을 위해 핵심 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한다. 전북자치도는 5대 분야 특례별 74개 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총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도 마련 중이다. 해당 특례들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용역 등으로 분류해 자체 용역과 함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들의 의견 반영과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소통플랫폼인 전북소통대로에 '특례발굴실'도 개설된 상태다. 아울러 오는 12월 27일 특례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TF)을 구성해 자체 방향 설정과 매월 2회 기본구상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주요 특례와 여러 부처에 걸친 특례, 쟁점 사항의 특례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 형식의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 및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이라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특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2.12 18:47

전북자치도,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문제를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마을주민 평생교육 등 6개 사업에 4억 7000만원을 투입해 마을공동체 등 44곳에 지원한다. 마을주민 평생교육은 농촌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마을주민의 학습과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읍 대서마을을 비롯해 남원 영촌마을, 하주발효마을, 김제 연봉마을, 완주 도계마을, 장수 번암향영농법인, 이룡마을, 부안 연곡마을 등 8개 마을이 선정됐다. 정읍 대서마을에서는 난타교육을 통해 주민공연단을 구성하고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만들기 교육 등을 진행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도시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촌 활력에 작은 불씨가 되는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을 통해 사람 찾는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2.12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