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이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25 17:55

윤대통령, 한총리에 "의료계 비롯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4일)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25 17:55

이인숙 후보, 완주시 승격 공약 발표

국민의힘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이인숙 후보가 완주시 승격·진안군 재정지원법제화·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시를 승격해 전북특별자치도 3대 성정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8년동안 해결 못한 ‘삼례IC진출입로 4차로 확장’과 ‘완주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동익산 산업선’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안군 관련 공약으로는 재정악화 및 의료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진안군 재정지원법제화’를 추진하고, 주민안전과 동부산악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도 26호선 소태정터널 신설’을 확약했다. 무주군 공약으로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기관의 주축이 될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 스키시즌과 관광 성수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국도 19호선 중 2차로 미확장구간인 ’안성~적성 구간 4차로 확장‘을 통해 무주군의 16년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원용
2024.03.25 15:53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 전북 ‘안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의 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던 민생 토론회가 4.10 총선이 지나서야 전북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총선 전 전북에서의 민생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총선 이후에야 전북에서 민생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대통령실은 총선 이전까지 민생 토론회를 중단했다가 총선 이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서울, 수도권은 물론 부산, 경남, 대전, 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22회에 걸쳐 진행된 민생 토론회는 28일부터 4월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브리핑에서도 “민생 토론회 개최 장소는 정책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여태껏 민생 토론회 개최 장소는 총선 격전지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어왔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북을 비롯해 충북, 광주, 제주 등지에서는 민생 토론회가 열리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0.73%p 차이로 이겼을 때 윤 대통령이 14.4%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줬다. 그럼에도 전북은 정치적으로 정부여당과 대립각이 세워져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바이오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 전북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디딤돌이 될 현안사업 추진도 어려움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이 찾아간 전국의 다른 민생 토론회 개최지에서는 최근 강원의 경우 케이블카 추진 등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에서는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전라선 고속철도의 속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전엔 부산에서 산업은행 이전 의지가 보이기도 했으며 새만금국제공항은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 기간 단축 추진도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에서 민생 토론회가 열리면 새만금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와 지역 특화산업 분야인 수소와 농생명 산업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건의할 계획이었다”며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 민생 토론회가 지역에서 총선 이후라도 개최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24 17:29

임상규 행정부지사 29일 이임...후임에 최병관 행안부 실장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 인사에 따라 임상규(5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다음달 초 전북혁신도시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행정부지사에는 최병관(54)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24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부임한 임 부지사는 오는 29일 이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이동한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첫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된 임 부지사는 재임기간 전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부지사의 뒤를 이을 최병관(54)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익산 출신으로 전북도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방과 중앙을 모두 경험한 인사다. 최 실장은 이승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송하진 전 도지사에 이어 전북 출신으로는 세 번째로 행안부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교부세과장을 거쳤으며, 2022년 전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행안부 핵심 보직 가운데 하나인 지방재정경제실장(1급)으로 승진했다. 그는 해마다 약 70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살림에 필요한 재정과 지방세, 지역 경제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제 출신으로 전북도 국장과 도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행안부로 자리를 옮긴 이지성(48) 조직진단과장도 이르면 4월 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으로 고향에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24 17:24

전북 22대 총선 대진표 완성…30~40대 후보 실종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에 치러지는 22대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 10개 선거구에 총 33명이 등록했다. 특이한 점은 남녀를 불문하고 30~40대 후보가 전무했다.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인 정치인 육성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선 50대 초반이 청년으로 여겨질 정도다. 당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청년·여성 후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여성 입후보 비율도 역대 최저였다. △전북 국회의원 후보 평균 연령 60.7세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전북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33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7세였다. 전국 평균 56.8세 보다 3.9살이 더 많다. 전국 평균으로도 국회의원 후보 고령화가 추세지만, 전북은 그 정도가 더 했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 10개 선거구의 평균 경쟁률은 3.3대 1로 10개 선거구에 44명이 출마한 21대 총선 때보다 후보 숫자만 11명이 감소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0명으로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 이어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자유통일당 각 2명, 녹색정의당·자유민주당·한국농어민당 각 1명 순이다. 무소속 후보는 3명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14명 △50대 12명 △70대 6명 △20대 1명 순이다. 30대와 40대는 한 명도 없었다. 전주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가 73세로 최고령이었고, 익산갑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가 29세로 가장 젊었다. △ 경력 및 직업 전북 최다 출마자는 10차례 입후보한 민주당 정동영 후보(전주병)였다. 선거에 첫 출마한 일명 '정치신인'은 9명이다. 총 33명의 후보 중 여성 후보는 고작 2명(6.06%)에 그쳤다. 여성 후보는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며, 익산갑 김민서 후보와 완주진안무주에 이인숙 후보가 그 대상이다. 직업군은 현역의원, 정당인 등을 포함한 정치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종교인·교육 관련 각 3명, 변호사·농축산업 각 2명, 예술인·사회복지직·회사원·의료계·기업인·무직이 각 1명씩이었다. 입후보자는 전주갑 4명, 전주을 5명, 전주병 3명, 군산·김제·부안갑 2명, 군산·김제·부안을 3명, 익산갑 4명, 익산을 3명, 정읍·고창 3명, 남원·장수·임실·순창 4명, 완주·진안·무주 2명이다. △ 전과 15명, 도합 36범 전북 국회의원 후보 중 전과자는 모두 15명으로 이들이 기록한 전과 합계는 36범이다. 가장 많은 전과를 기록한 후보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전주갑)로 근로기준법 위반 8건, 공무상표시무효 1건으로 총 9건이 게재됐다. 다음으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전주을)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공동주거침입 등) 3건, 업무방해가 2건으로 총 5범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전과는 서로 대척점에 있었는데 양 후보는 기업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많았고, 강 후보는 강성 노조 활동에서 비롯된 집단상해 등 범죄 경력이 많았다. 새로운미래 한기대 후보(남원·장수·임실·순창)는 4범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2건, 음주운전 1건, 금융실명제 위반 1건이 선관위를 통해 공개됐다. 이밖에 전과는 모두 2범 이하로 운동권 출신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보유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실형을 받은 집시법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그 내용으로는 전주갑 김윤덕 후보 집시법 위반 1건,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후보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건,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건, 익산을 한병도 후보 집시법 및 폭처법 1건 등이었다. 이밖에 무소속 방수형 후보 2건(폭처법),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전주을) 2건(식품위생법, 마약류관리법률 위반),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군산·김제·부안을) 1건(교통사고 특례 위반), 진보당 전권희 2건(집시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민의힘 최용운 후보(정읍·고창) 2건(기부금품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있었다.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가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1건, 한국농어민당 황의돈 후보가 업무상과실치상 1건을 각각 보유했다. △전북 국회의원 후보 평균 재산 11억8653만 원 22대 총선 전북 국회의원 후보 33명의 평균 재산은 11억 8653만 원이었다.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후보 10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9262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후보 중 가장 부자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로 51억 7375만 원을 신고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3645만 원)을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 중에는 판사 출신인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가 28억 825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도 박 후보와 같은 법조인인 익산갑 이춘석 후보로 4억 3221만 원을 신고했다.

국회·정당
김윤정외(1)
2024.03.24 17:22

4.10 총선서 출향 전북인 39명 금배지 도전

4.10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출향 전북인 39명이 금배지 도전에 나선다. 이달 22일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29명의 출향 전북인이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비례정당에는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 11명, 새로운미래 2명이다. 재선 이상에 도전하는 현역의원은 11명이었으며, 첫 금뱃지 도전에 나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의 이정헌 전 JTBC 앵커를 비롯해 18명이었다. 최다선 도전자는 서울 동대문갑의 안규백 후보(고창)로, 5선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을 비롯해 3개 지역구에서는 전북 출신끼리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을에서는 동향(익산) 출신의 민주당 한민수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이석현 후보가 맞붙는다. 또 경기 광주시갑에서는 민주당 소병훈(군산) 후보와 국민의힘 함경우(익산) 후보가, 경기 부천병에서는 국민의힘 하종대(부안) 후보와 새로운미래 장덕천(남원)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한편, 범전북 연고 인사로 분류되는 고민정(서울 광진, 민주, 정읍시댁) 후보와 김승원(수원갑, 민주, 군산처가) 후보, 김주영(김포갑, 민주, 원광대 졸) 후보, 이수진(성남중원, 민주, 전주시댁) 후보, 심상정(고양갑, 녹색정의, 정읍시댁) 후보도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24 17:08

정운천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총선 출정 나서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출정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장사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정운천 후보는 제가 보증하는 사람”이라면서 “정운천 후보는 지금까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 봉사로 시민의 삶을 개선해온 사람이자 실천해온 사람”이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운천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이며 불철주야 발로 뛰는 영원한 일꾼”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큰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주를 너무 사랑하고 지난 10여년을 지켜왔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여·야 협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전주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4 17:07

전북자치도, ‘세계 물의 날’ 기념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모두의 물 절약 실천 동참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부족, 수질오염 방지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92년 제47차 유엔(UN) 총회에서 해마다 3월 22일을 지정하여 선포한 날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5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심과 하천장화작업을 비롯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UN 주제는 ‘평화를 위한 물의 활용’(Leveraging Water for Peace)이며, 국내 주제는 UN 주제의 키워드를 반영해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주제로 모두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북자치도에서는 22일 전북자치도청사에서 물의 날을 홍보하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물 절약 캠페인을 청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22일부터 29일까지는 청사 1층 로비에서 청사 방문객 대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물환경 사진전을 개최한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 완주군,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완주 상관면 소재 전주천변에 방치돼 있는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27일에는 전북지역 물현안에 대해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소통하는 전북물포럼 킥오프회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각 시군에서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경강, 진안천, 섬진강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물 절약 실천 등 경각심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24 16:47

"전북 봄철 산불 집중"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봄철을 맞아 집중되는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특별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전북자치도는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다음달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산불 취약지역의 불법소각 및 무단 입산자도 집중 감시한다. 주말에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인력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야간 단속을 보강한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절대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24 16:45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 상호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했다. 금지되는 행위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등이다. 한마디로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어처럼 쓰이는 비조지민(비례는 조국, 지역은 민주) 등의 행위다. 다만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해 발표하거나,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해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4 16:00

비례 투표용지 역대 최장 51.7㎝…22대 총선 '완전 수개표'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가장 긴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됐다. 51.7㎝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개가 모두 선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된다.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때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든다. 38개 정당이 표기돼 투표용지가 51.7㎝가 되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가 이뤄지게 됐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다.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의 34.9㎝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다만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을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39개 정당과 50개 정당 투표용지 처리가 가능한 두 종류의 심사 계수기를 보유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부터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모의 개표를 실시하면서 신형 투표지 분류기 사용뿐 아니라 수개표가 이뤄질 경우도 대비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정당 수가 많은 것은 준연동형 비례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비교해 준연동형은 의석 배분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어났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늘었지만, 이들이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 투표에서 득표 3%를 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21대 총선 때는 30개 정당이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얻지 못했다.

자치·의회
연합
2024.03.23 11:10

록콘서트 기다리는데 빗발치는 총탄…객석 수천명 아비규환

금요일이던 22일(현지시간) 저녁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공연장에서 록밴드 무대를 기다리던 관객들은 순식간에 터진 총성과 폭발음, 피비린내에 아비규환에 빠졌다. 공연 직전 벌어진 무차별 총격에 객석은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가득 찼으며, 수천명이 출구로 몰려들며 '생지옥'으로 변했다고 AFP통신은 이날 전했다. 이날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탈출한 음악 프로듀서 알렉세이는 AFP와 통화에서 총격이 "공연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총이 여러 차례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고, 한 여성의 끔찍한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비명이 이어졌다"며 "이후 3∼4차례의 폭발음이 들렸고, 이는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 알렉세이는 그 직후 공연장 전체가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무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혼돈 상태였다"고 말했다. 알렉세이는 무대를 내려다보는 박스형 객석에서 다른 관객들과 함께 몸을 숨긴 채 탈출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총을 쏜 괴한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면서 도망가던 중 화재로 인한 연기와 잿가루가 퍼지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이날 공연장에는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으며, 이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공격으로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사망자는 62명이며, 부상자는 최소 146명으로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날 공개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공연을 보기 위해 자기 자리를 찾아 앉던 관객들은 갑작스레 들려온 총성과 비명에 일제히 출구를 찾아 달려가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사상자 중에는 어린이도 여러명 포함됐다. 다른 현장 영상에서는 괴한들이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는 가운데 몇몇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목격자는 로이터에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폭발음이 들렸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나는 바로 알지 못했다"며 "모두가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몰려가기 시작했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관객들은 총격을 피하기 위해 객석 의자 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날 무차별 총격 직후 발생한 대규모 화재는 6천200명을 수용 가능한 공연장을 한순간에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날 예정됐던 록밴드 피크닉의 공연 좌석은 전부 매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한 기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총격 직후 수류탄 혹은 소이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거대한 불꽃이 콘서트홀을 집어삼키며 공연장 지붕에서는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났다고 전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지붕 일부가 무너진 상태라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는 수백명의 경찰과 폭동 진압대가 투입돼 공연장 인근을 봉쇄한 상태다. 현장에는 구급차와 경찰 차량 수십 대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투입됐으며 헬기 최소 3대도 함께 부상자 이송을 위해 투입됐다. 비상사태부는 공연장 지하를 통해 약 100명을 구조했으며 옥상을 통해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이를 "테러"로 지목하고 무장 괴한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총격 피해가 불어나는 사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텔레그램에 성명을 올리고 "(IS 전투원들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대형 모임을 공격했다"고 범행을 자처했다. IS는 이들 전투원이 무사히 '본부'로 복귀했다고도 주장했다.

국제
연합
2024.03.23 10:56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전북 33명 출사표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 출마를 확정한 전북지역 후보는 모두 3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11명이 줄어든 숫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 10개 선거구에 총 33명이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0명으로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 이어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자유통일당 각 2명, 녹색정의당·자유민주당·한국농어민당 각 1명 순이다. 무소속 후보는 3명이다. 선거구별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전주갑(4명)=민주당 김윤덕·국힘 양정무·새로운미래 신원식·무소속 방수형. △전주을(5명)=민주당 이성윤·국힘 정운천·진보당 강성희·자유민주당 전기엽·무소속 김광종. △전주병(3명)=민주당 정동영·국힘 전희재·녹색정의당 한병옥. △군산김제부안갑(2명)=민주당 신영대·국힘 오지성. △군산김제부안을(3명)=민주당 이원택·국힘 최홍우·무소속 김종훈. △익산갑(4명)=민주당 이춘석·국힘 김민서·새로운미래 신재용·진보당 전권희. △익산을(3명)=민주당 한병도·국힘 문용회·자유통일당 이은재. △정읍고창(3명)=민주당 윤준병·국힘 최용운·자유통일당 정후영. △남원장수임실순창(4명)=민주당 박희승·국힘 강병무·새로운미래 한기대·한국농어민당 황의돈. △완주진안무주(2명)=민주당 안호영·국힘 이인숙. 한편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도의원 2곳과 군의원 1곳에 대한 재·보궐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광역의원은 △전주시 제3선거구(2명) 민주당 정종복·무소속 김주년 △남원시 제2선거구(1명) 민주당 임종명, 기초의원은 △장수군 가선거구(2명) 민주당 한국희·무소속 임정권 후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22 18:19

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익산출신 한민수'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익산 출신인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직전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장수 출신인 박용진 의원의 승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재명 대표는 박 의원이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전략공천 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민수 대변인을 강북을 후보로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조수진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이 '목발 경품' 등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지난 16일 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조수진 변호사와 박 의원의 양자대결이 성사되면서 거취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 대변인은 지난 1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도민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향후 행보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친명(親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대변인은 익산 출생으로 남성고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민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며 정치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논설위원을 끝으로 언론 현장을 떠난 뒤 정계에 입문했다. 2019년 국회 대변인을 거쳐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공보수석(1급)에 임명됐고, 2021년 8월 이재명 대표에 발탁돼 대통령선거 선대위 공보 부단장을 맡았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에는 당 대변인과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22 12:53

군산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해야 마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군산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군산 근대문화역 사거리 앞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잔소리도 하루 이틀 아니냐. 좀 잘해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된다. 수없이 말로 해도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국민을 대리할 수 없는 너희들은 집에 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날 전북도민들에게 정치참여를 강하게 독려했다. 이 대표는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기득권을 편드는 것"이라며 "외면하는 것은 곧 기득권자를 편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서 투표하고 주변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해서 이 나라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주인을 배반하는 권력자들이 어떤 말로를 보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종이 주인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며 "주인이 농사일 맡겨놨더니 도둑질이나 하고 주인 능멸이나 하고 심지어 능멸을 넘어서서 탄압하기까지 하면 이건 종이 아니라 침략자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함께 유세에 나선 정동영 전주병 후보의 어록을 언급하며 중립외교를 통한 ‘평화가 곧 경제’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국격을 훼손하고 나라 망신시키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무능하면 가만 있기라도 하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21 19:05

내달부터 전북도청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내달부터 전북도청 내 1회용컵 반입이 금지된다. 전북자치도는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주간 점심시간 동안 도청사 출입구 5개소에서 집중 홍보 등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음달 1일부터 2주간은 집중 검검에 나선다. 아울러 다회용 컵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구매 시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한 뒤 사용한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해준다. 추가로 탄소중립 포인트 300원이 지급된다. 도는 향후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 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청사 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사용금지를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21 19:05

전북 4·10 총선 후보 등록 첫 날, 26명 등록

4·10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전북에서는 모두 26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도의원 2곳과 군의원 1곳에 대한 재·보궐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서류를 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녹색정의당 1명,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 2명, 자유민주당 1명, 한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선거구별로는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새로운미래 신원식, 무소속 방수형 △전주을 민주당 이성윤,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자유민주당 전기엽, 무소속 김광종 △전주병 국민의힘 전희재,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다. 또 △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신영대 △군산김제부안을 민주당 이원택, 무소속 김종훈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국민의힘 김민서, 새로운미래 신재용, 진보당 전권희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문용회 후보가 이날 등록을 마쳤다. 이와 함께 △정읍고창 민주당 윤준병, 국민의힘 최용운 △남원장수임실순창 민주당 박희승, 새로운미래 한기대, 한국농어민당 황의돈 △완주진안무주 민주당 안호영, 국민의힘 이인숙 후보 등이다. 재선거 실시 지역인 남원시 제2선거구(도의원)에는 민주당 임종명 후보, 장수군 가선거구(군의원)에는 민주당 한국희, 무소속 임정권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보궐선서 실시 지역으로 전주시 제3선거구(도의원)는 민주당 정종복, 무소속 김주년 후보가 서류를 제출했다. 후보 등록은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21 18:50

[4.10 총선 레이다]정운천 의원 “당 지도부와 담판 통해 조배숙 비례 순번 정해”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전 의원의 국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결정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월요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에서 전북 출신 후보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전북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저는 국힘 호남선대위원장은 물론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 사퇴 등 모든 직을 내려놓는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당 지도부와 담판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어제 최종 순번이 조정돼 전북 출신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자 13번으로 당선권에 배치됐다”며 “소리만 외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내놓은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공약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법안을 발의했고, 3년 동안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전주 이전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부터 본회의까지 여당은 물론 정부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1 18:50

[4.10 총선 레이다]양정무,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사업 신속 추진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사업을 협치를 통해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양 후보는 “철도가 21세기를 맞아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타 시·도의 경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전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하는 교통오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에서 김천을 KTX로 가려면 약 3시간이 걸리지만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전주에서 김천까지 직통 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시간 및 운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전북의 상황보다 더 낮은 경제성으로 비춰졌던 광주-대구 달빛철도의 경우 지난 1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가철도망 전북패싱은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대응전략 부재 등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지역현안은 없다”며 “양 정무가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으로 전주와 김천을 잇는 철도사업을 여야 협치를 통해 반드시 성사시켜 일상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