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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레이다]이덕춘 후보 “현직검사에게 공천가산점 부여? 있을 수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이성윤 후보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며 “즉, 퇴직하지 않은 현직 고위검사에게 공직경험이 전무한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공천가산점을 똑같이 적용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신인에게 가산점 20%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경험이 없는 신선한 정치 신인들의 제도권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과 검찰내검사장까지 지낸 이성윤 후보에게 정치신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스스로까지 원칙을 깨면서 유독 고검장 출신인 특정인에게 가산점 20%를 부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하의 검찰특혜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 최고위는 청와대 출신이나 장차관급 인사들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니 정치 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키로 의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며 스스로 세운 원칙을 져버리고 가산점을 특정인을 위해 행사한다면 본선에서 윤석열 정권 국민의 힘 후보와 어떻게 당당히 겨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8 18:26

전북 농·수산물 불안 해소, 내달 4일부터 방사능 안심검사제 운영

일본 도교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농·수산물 안전 관리 대책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염수 문제로 농·수산물 섭취를 꺼려하는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도민 청원 방사능 안심검사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검사제는 방사능 검사 요청이 접수되면 연구원은 검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농·수산물 등을 직접 수거하고 검토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적합 시에는 해당 시·군에 요청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반복 검사 요청을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신청, 기업체·식품 관련 사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결과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전북 도민 또는 도내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유통 수산물 등에 대해 연구원 홈페이지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호주 원장은 "도민의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등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8 18:26

전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지역 인재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전북자치도와 도내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와 교육청, 시군, 대학, 기업이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한 결과다. 도와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곳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신청했다. 그 결과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두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전북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되고, 결국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전북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는 3유형에 지원했다. 여기에는 전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등 5개 광역단체와 22개 기초단체가 나서 충남 아산만 관리지역, 나머지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선도지역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원받게 된다. 관리지역은 1년씩 성과 등의 평가해 시범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시범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규모(개수)를 정해놓지 않은 만큼 신청한 지자체 대부분이 선정됐다. 이 때문에 '특구'라는 의미가 실종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한 구체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날 도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에 신청하지 않은 도내 9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차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등 지역 인재 전형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법 특례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도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RIS 사업과 글로컬 사업을 통한 핵심 분야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들을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제 시작이다.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이 전국적 모델이 되고 특구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 컨설팅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8 18:26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최초 3선, 제17대 김두봉 회장 취임

"그동안의 농축된 경험과 원숙미를 바탕으로 존경받은 어른,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인회의 위상을 드높여 가겠습니다." 김두봉(88) 제17대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의 포부다. 김 회장은 지난 1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단독 등록해 전북노인회 최초로 3선, 총 12년간 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28일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김두봉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장,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유창희 도 정무수석을 비롯해 시·군 지회장, 연합회 임원 및 직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양질의 노인 취업과 일자리 확대,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지회장·분회장·경로당 회원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약속했다. 또 파크골프대회 신설 등 노인체육대회를 확대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밝은 직장 분위기 조성, 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평생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연합회장 3선의 영광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만함을 멀리하고 더욱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겠다. 지난 기간 전북노인들을 위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하루하루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가 지속 가능한 대안을 발 빠르게 마련해주고 계신다. 청년 못지않게 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노인 정책이 제대로 돼야 특별자치도가 성공한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만큼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달라"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8 18:25

새만금 SOC 조기구축 해법 ‘부동산 토큰증권’

새만금 SOC 조기 구축 해법으로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조성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SOC 조기 구축과 민간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의 핵심은 새만금 부동산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소액투자자나 국내·외 투자기관에 발행해 새만금 개발 이익을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하는데 전통 금융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등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피스, 호텔 및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토큰증권을 발행해 개발자들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슈브리핑에 소개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한 리조트는 지분 19%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2개월 만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약 1800만달러를 조달했다. 이에 연구진은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추진을 위해 투자자에게 토큰증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가 토큰증권의 발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시백 책임연구위원은 “새만금 개발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 개발자금 확보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8 18:24

[줌] “소비자에게 감동을, 축산농가에 희망을”

“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소비자에게 감동을,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한우 브랜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새 대표이사로 선출된 서민석 대표(57)는 참예우 사업의 두 축인 유통사업과 외식사업이 균형 잡힌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오는 3월 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서 대표는 외식사업은 품격 높은 프리미엄 한우 레스토랑으로 거듭나고, 유통사업 부문은 이커머스 시장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에서 전북자치도의 한우를 취급하는 유통 거래처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익산 출신인 그는 전북대 수의학과(동대학원)를 졸업하고 1990년 축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등의 사무소를 거쳐 농협사료 군산바이오장장을 역임하고 지난 2022년 12월 33년의 농협 근무를 마무리 했다. 이 기간 동안 목우촌 돈육가공 위생·품질관리체계와 농협사료 HACCP 도입, 품질관리체계 확립, 농협사료 현장마케팅,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축산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임 중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에 2회 선정됐고 농협중앙회장 표창 3회, 전북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다. 14년 연속 우수축산물브랜드로 인증을 받으면서 전북 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광역한우브랜드로 자리잡은 참예우는 지난 2006년 전라북도와 농협중앙회 지원으로 전북지역 6개 축협(전주김제완주축협, 임실축협, 남원축협, 순정축협, 고창부안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연합해 한우광역브랜드사업단을 발족하고 조합의 한우사육 1000여 농가가 참여해 ‘참예우’ 브랜드로 런칭했다. 지난 2009년 농림축산품부로부터 참예우명품화클러스터사업 지정으로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망 확대를 위한 거점 판매시설을 확대하고 2010년 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현재까지 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참예우의 유통 활성화로 참예우 참여 농가의 실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종호
  • 2024.02.28 17:45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속도, 재정 확보는 '과제'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용역을 맡아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도 관련 실·국의 보충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전북의 특수성이 반영된 2차 특례 발굴과 각종 특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자 추진됐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방향은 개별 특례가 아닌 분야별 종합전략으로 생태계 분석을 통한 통합 특례 발굴이다. 법적 근거 미흡, 시범사업 필요 정부 사업 등 테스트베드로서 수행 가능한 특례도 발굴한다. 또 시군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이 동력이 되고 특정 지역이 아닌 시군 간, 생활권 간 연계를 통한 시군 특화 특례 발굴한다는 게 쟁점이다. 특히 여전히 전북자치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관계기관·시군·민간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개정방식별 전략 구상, 세금 관련 타법 개정안 마련, 재정분권 입법전략, 4개 특별자치시도 연계 협력 등 재정과 관련해 법률 개정 방향이 제시됐다. 그러나 전북은 국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자주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뒷받침할 방안 모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3곳의 특별자치시도 경우 제주도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통해 면세점을 운영하며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운영, 세종시는 전국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일부 충당하고 있다.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재정 관련 18개 조문을 통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됐다는 점만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과 재정 관련 18개의 정부 지원 근거를 연계해 장기적으로 자체 재원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며 "특별법을 활용한 정부 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7 18:54

[4.10 총선 레이다]양정무 후보, 전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자신’

국민의힘 전주갑 국회의원 양정무 후보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주지정’을 자신하고 나섰다. 27일 양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바이오분야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전주가 첨단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에 따르면 현 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지자체 대상 매머드 사업으로 전주가 지정될 경우 각종 특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025년부터 5년 후인 2029년까지 정부와 도의 투자지원과 기업들의 예상 매출액은 총 36조 6499억원에 달하며 고용창출 인원만도 17만220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50만평에 이르는 학전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전주가 지정된다면 이곳을 명실공히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단지로 특화 시키겠다는 게 양 후보의 주장이다. 양 후보는 “바이오 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기에 전주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전주로 유치시켜야 한다” 면서 “여당이 갖고있는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정앙정부와의 소통으로 확실한 성공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7 18:5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