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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기준, 20년만에 전면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21 16:44

[4.10총선레이다]김성주 제22대 총선 3호공약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 전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 전주’를 22대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유적 · 유물의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예산 지원의 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면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전주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함으로써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를 고도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후백제 복원과 역사도시 관련 사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난 4 년 동안 고도 관련 예산으로 경주는 1140억원을, 익산은 600 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고도 지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주에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한문화원형콘텐츠 체험관과 연계한 후백제 컨텐츠 개발이라는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0 18:41

이낙연 11일 만에 이준석과 결별, 새로운미래-개혁신당 딴살림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합당 11일 만의 결별했다. 두 당의 통합이 결렬되면서 새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딴살림을 차리게 됐다. 20일 이낙연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통합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전날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선거 정책 결정 등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다수결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며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며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 측이 '통합 파기'와 '이낙연 지우기'를 기획했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제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께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고 반성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0 18:41

[4.10 총선레이다] 이덕춘 “전주시청 제2청사, 롯데백 전주점에 건립하자”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로 이전할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빈 건물을 매입해 전주시 제2청사로 건립하고 효자·서신동 일대를 행정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전주시청은 행정민원 폭주와 주차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제2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주 마이스(MICE)복합단지로 조성될 전주종합경기장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롯데백화점 전주점 건물을 매입해 전주시청 제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주시청 제2청사를 팔복동 등 다른 곳에 짓자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행정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제2청사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팔복동에는 전주완주 통합시 전주완주의 대기업?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기관 입주가 제격일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전주시청 제2청사의 서신동 건립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제안한다”며 “미래발전 방향과 공간 활용, 예산 효율증대 차원에서 전 시민적 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0 18:41

[4.10 총선레이다]국힘 양정무, 학생운동 제적 뒤 45년만에 군산대 명예졸업장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던 국민의힘 전주갑 양정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45년 만에 군산대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양 후보는 20일 오전 열린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국립군산대는 이날 양 후보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에 공헌한 점을 공로로 인정해 명예 졸업 증서를 수여했다. 양 후보는 지난 1980년 3월 당시 군산수산전문대학 수산증식과에 입학한 이후 광주 5·18 민주항쟁 운동과 관련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학교 측으로부터 제적 처분당해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다. 이후 양 후보는 이듬해 전주대 법정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지만 해병대 하사관에 지원 입대해 만기 전역한 이후 언론사 입사, 한국고시출판사 CEO, 랭스필드 창업 등 사회활동을 이어오다 지난 2023년 전라북도 인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양 후보는 “45년이 지나 졸업장을 받으니 격동 속에 보냈던 학창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며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세월이 흘러 국립군산대의 졸업장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고 영예롭게 생각한다” 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꿈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원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등 불의에 항거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0 18:41

전북 국회의원 현역 하위 20% 명단 1명 확실시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보가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전북은 1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하위 20% 현역 의원 명단 31명 중 전북의원은 1명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전북정치권에선 8명 중 절반 이상이 하위 20% 명단 찌라시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평가가 완료된 이후부터 통보 시까지 거론된 전북의원은 최초 3명에서 2명으로 좁혀졌고 각 버전(?)마다 1~2명의 이름이 변경됐다. 찌라시는 전국버전 개정증보판까지 등장했는데 마지막에는 현역 1명이 거론됐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는 정성평가가 주효하게 작용하는데 전북에선 마땅한 찐명이나 비명으로 분류할만한 인물이 없는 만큼 이번 하위 평가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위 명단이 확정됐지만, 전북에선 불출마 대신 페널티를 감수한 경선 완주가 예상된다. 하위에 포함된 현역 의원이 득표수의 20% 감산 페널티를 보완하기 위해선 다른 조직과 합종연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정치권이 현역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시작했다. 하위 20%에 해당하면 경선에서 득표의 20~30%가 감산된다. 4선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전날 탈당을 선언했고, 재선 박용진 의원은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하겠다”면서 재심을 신청했다. 또 다른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은 후 이재명 사천 논란을 직격,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0 18:40

전북자치도 ‘전북시민대학’ 시·군 6곳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가 평생학습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북시민대학’을 본격 운영한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2023년 전북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6.7%로 2021년 대비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전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하던 ‘전북시민대학’ 사업을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북시민대학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년) 추진에 맞춰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지역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20일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북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전북시민대학 지역캠퍼스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전북시민대학은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본부 역할을 맡고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지역캠퍼스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시민대학 공모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한 시‧군 6곳을 선정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지역캠퍼스에서 지역시민학을 필수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인 선택과정으로 이뤄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전북시민대학 학습자 이력관리를 통해 전북자치도 평생교육 학습이력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공모를 통해 3월 중에 지역캠퍼스를 선정하고 4월 전북시민대학 입학식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시민대학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해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고 전북형 학습공동체 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0 18:40

전국 첫 농생명산업지구 초석 다지기 '고군분투'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초석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일 도는 지난해 2월부터 개발사업 수요조사와 혁신성장 TF 구성 및 운영, 시군 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농생명지구 지정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 기본구상안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시군에서의 실행계획서 등을 더해 올해 12월 중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과 자치입법 및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농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마무리된다. 기본계획은 전북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다. 기본계획 수립 직후부터 농생명산업지구 개별 지구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관리 지원 체계에 돌입한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특례로는 농지법 적용의 특례, 농어촌정비 특례 등 9개가 담겨있다. 도는 주도적이고 전북만의 특화 지구를 위해 특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식품산업, 종자생명산업, 미생물산업, 반려동물산업, 스마트농업, 약용작물산업, ICT축산 등 7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형과 다수의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 네트워크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농업생산연계형과 혁신산업중심형으로도 구분된다. 농업생산연계형은 식량, 원예, 농식품 등 기초적인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산업중심형은 종자, 동물용의약품, 곤충 등 그린바이오 산업을 농생명 첨단기술로 활용해 신산업을 선점한다. 도는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 자원과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추진 역량을 보유한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항목은 △지구 지정의 합목적성 △농생명산업 경쟁력 △지역발전 기여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역량 등 5가지다. 기관·기업 참여도와 대규모 민간투자 및 기업 유치 성과에 따라 가점도 부여된다. 단 평가 항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농생명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역구분 없이 다수의 지구 신청이 가능하다"며 "농생명산업지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 지구를 통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0 18:40

전북 1석 줄면 4개 선거구 대혼돈 불가피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1석 줄이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원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전북 의석수가 1석 감소활 경우 전북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운동 전략을 하루 아침에 대폭 수정해야 하고,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맞붙게 되는 기형적 선거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도시에 가서 표심을 애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야가 서로 유리한 지역구 사수에 나서면서 선거구획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선거구 1석 감소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야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석이 준 9석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제출한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조정안은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를 각각 1석씩 늘리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전북은 인구 상·하한선에 적용받지 않는 전주와 익산, 그리고 군산지역 등 6개 선거구를 제외한 4곳 선거구의 분구·합구가 불가피해진다. 4곳 선거구 유권자는 기존에 투표했던 지역이 아닌 변경된 지역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며,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받는 후보들은 새로운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먼저 기존의 획정안이 확정될 경우 정읍·고창 선거구는 정읍·순창·고창·부안 선거구로 변경된다. 순창과 부안 선거구가 합구돼 이곳에서 새로운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전면 개편된다. 인구가 많은 남원을 제외한 임실·순창이 떨어져 나간다. 대신 진안·무주·장수가 합구되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재편된다. 남원을 축으로 한 후보들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진안·무주·장수에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선거구는 현재의 완주·진안·무주·장수다. 이곳 선거구는 획정안대로 따를 경우 김제·완주·임실 선거구로 변경된다. 기존의 완주·진안·무주·장수 현역 의원인 안호영 의원과 김제·부안의 현역 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격돌하게 된다. 이렇듯 기존 획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역 의원이 개편된 선거구에서 격돌하게 되는 사례는 전국 선거구 가운데 유일무이하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때 선거구를 보면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이었다. 20대는 완주·진안·무주·장수,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정읍·고창 선거구였다. 21대는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김제·부안, 정읍·고창 선거구이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선거구가 또 변동될 수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0 18:40

[심층단독-총선 인사이드] ‘민주당 밀실공천’ 논란 중심에 선 ‘전주을’

22대 총선 전북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전주을’ 선거구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밀실공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출처가 모호한 당내 여론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표적 텃밭인 전주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송갑석, 홍영표, 이인영 의원 등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인 이들을 빼고 친명계 인사를 넣은 여론조사가 실시된 데 이어 전주을에서도 민주당 예비후보 6명 중 최형재 예비후보 단 1명만 포함시키고 이제껏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친명계 인사를 집어넣은 여론조사가 등장했다. 여론조사 후보군 선정 배경이나 경선이냐 전략이냐 모든 게 깜깜이인 전주을 공천 논의는 필연적으로 밀실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공천 과정 중 그 평가 근거를 알 수 없는 현역 하위 20% 대상 통보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는 게 당 안팎의 지적이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소장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 공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명횡사(非明橫死), 찐명횡재(橫財)”라고 비꼬았다. 여론조사 대상이 된 민주당 후보군은 최형재 예비후보와 김윤태 전 전북교육감 후보(우석대 교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 3명이었다. 이들 중 김 교수는 전주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았었다.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어떠한 기관에서 의뢰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언론사가 아닌 민주당이라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여론조사 대상 표집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로 후보자나 특정 개인이 할 수 없는 구조여서다. 현행법은 정당 당내경선이나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직선거법에 정당과 언론사(공표 보도용)뿐이다. 한마디로 해당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돌리는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론조사 핵심 질문은 3명의 인물 중에서 민주당 전주을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것이었다. 실제 조사기관은 이들 중 김윤태 전 전북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면 1번,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2번, 최형재 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3번을 고르도록 했다. 나머지 지지하는 인물 없음 5번, 잘 모르겠다는 6번 이었다. 이후 조사기관은 이들 세 후보 중 한 명과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의 3자 대결을 가정하고 누구를 찍을지를 물었다. 만약 국민의힘, 진보당과 대결 시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면 누구라도 공천 대상에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 진행시기에 맞춰 김윤태 교수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순연했다. 정치권에선 김 교수의 깜짝 출마 선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전주을 공천과 관련 당의 추가공모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시기에 맞춰 입당과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김윤태 교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략공천이 아닌 이제까지 전주을에서 뛴 예비후보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선에서 경쟁할 생각"이라면서 "잡음이 없도록 공정한 경선을 원한다"고 밝혔다. 전주 여론은 시스템 공천과 호남 공천의 중요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전략공천지역이라도 투명한 경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주당이 전주을 공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사천’ 논란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낙하산 공천이 강행될 경우 사천 논란과 함께 전주을은 물론 본선에서 전북정치권이 사분오열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0 18:40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장소 전북대로 변경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 개최장소가 기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북대학교로 변경됐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재외동포청에 전북대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이는 기존 개최장소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기업전시장 등을 조성해 대회를 진행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전주에는 컨벤션센터가 없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다. 결국 재외동포청은 기존 행사장을 점검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개최장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후 지난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전북대로 장소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게 되며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4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한 국내‧외 기업인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 행사로 치러지게 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장소가 전북대로 변경되면서 주 행사장 등 구성 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일단 주 행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전시장은 전북대 대운동장을 활용해 구축할 계획이다. 우천 등 기후 여건을 감안해 야외 행사장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내 천막 형태인 대형 돔을 임시 건축물로 조성하고 전기와 조명 시설 등을 완비할 예정이다. 또한 1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삼성문화회관을 개‧폐회식 장소로 활용하고 전북대 실내체육관은 오‧만찬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진수당과 국제컨벤션센터, 한옥형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 14곳에서는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북대와의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전통 문화 프로그램과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만큼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과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겠다”며 “대회 개최장소 변경이 확정된 만큼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0 18:39

전북자치도의회, 미국 워싱턴주의회와 우호협력 체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9일(미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의회와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 중인 국주영은 의장과 이정린·김만기 부의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은 19일 미국 올림피아에 위치한 워싱턴주의회 의사당에서 데니 헥 부지사와 크리스 길던 상원의원, 신디 류 하원의원 일행을 차례로 만나 전북자치도와 미국 워싱턴주 양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의회는 앞으로 공식 대표단을 상호 초청해 의회운영과 환경・농업・산업경제・문화・건설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5월,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의 도의회 방문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8개월 동안 협약 의제와 일정 등이 조율된 결과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역사적인 해에 첫 번째 국제방문지로 미국 워싱턴주의회를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양 지역에 강점이 있는 선도산업 기술교류 및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0 18:39

‘최악의 최악’ 전북 의석수 1석 감소 위기 ‘현실화’

4.10 총선 선거구획정 데드라인이 29일로 잠정 확정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석 감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획정 마감 기일에 쫓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획정안대로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전북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의원이 전북 10석 사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여야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석 보장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전북 10석 지키기’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의 현역 하위 20% 통보와 컷오프 등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다보니 현역들은 전북 의석수 감소는 뒤로한채 각각 인맥을 동원해 중앙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나 부터 살고 보자’는 각자도생 정치가 전북 의석수 감소 위험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역시 전북 10석 유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경선지역 발표에서는 선거구획정과 상관없는 익산갑 1곳만 경선지역으로 발표하고 나머지 9곳 선거구는 선거구획정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10석을 전제한 만큼 나머지 9곳 선거구 역시 빠르게 경선방식을 정할 수 있지만 이를 미루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은 전북과 서울의 의석수를 각각 1석씩 줄이고 경기도와 인천의 의석수를 1석씩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 상한선(27만 3177명)을 초과한 분구 대상 지역 6곳과 인구 하한선(13만 6629명)을 미달한 합구 대상 지역 6곳의 조정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전북 의석수를 줄이는 획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시킬 것을 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모두 총선 41일 전인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19대 총선 때는 44일, 20대 때는 42일, 21대는 39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협상이 우선돼야하며, 협상 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시 변경된 선거구획정안을 상정시켜야 가능하다. 전북 의석 감소와 관련한 시도별 의석 정수는 각당 원내대표의 권한아래 협상이 진행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상 전례없는 최악의 경우 여야가 3월 12일까지 합의에 도출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21대 총선 선거구 그대로 가는 방안도 있다”면서 “현재 여야의 입장이 너무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원만한 협의에 이르기는 힘들 듯 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0 18:39

전북 전공의 80%가량 사직서..."더 늘어날 수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북지역 전공의 80%가량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를 낼 전공의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도내 전공의 399명 가운데 318명(79.6%)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없는 상황이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162명(정원 186명), 원광대병원 126명(126명), 예수병원 27명(76명), 대자인병원 1명(1명), 남원의료원 2명(2명) 등이다. 마음사랑병원(2명)과 군산의료원(2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없었다. 무단 결근자들도 상당수 있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당분간은 이 수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치를 일정에 따라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들과 함께 응급의료체계에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수단과 방법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고자 20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0 18:39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