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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5일 부안에서 첫 럼피스킨병 발생 이후 방역대내 농가의 소를 대상으로 백신을 긴급 접종했다. 전체 농가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 도내 한육우·젖소 약 50만 2000여 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백신접종은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까지 흡혈 곤충 방제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새만금 신항만 특성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3년 제2차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탄소중립(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과 콜드체인 물류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성언 바이오코엔(주) 부사장은 냉열 에너지 활용사업 분야와 국내 액화천연가스(LNC) 에너지 활용 현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새만금 신항의 발전을 위해 미래 식품에너지 융복합센터, 친환경에너지 스마트 에코팜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정동 (주)엘텍UVC 전무는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해상운송업계에서는 탄소중립이 필수적인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친환경 수소 운반 매개체로 떠오르는 그린 암모니아의 물류 및 저장시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마련된 토론장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특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와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 등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세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정책 운영연구실장,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단장, 양현석 (사)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 이사, 정준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술지원부장,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참여했다. 최재용 국장은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새만금 핵심 SOC 시설인 새만금 신항만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제 해상물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돼 우리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하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 동탄역을 찾아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GTX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수서역∼화성 동탄역)이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에 개통하고, B(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C(양주 덕정역∼수원역) 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하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국토부는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A 노선은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국토부의 첫번째 GTX 노선으로,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다. 현장에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GTX 외에도 3개의 광역철도(8호선 별내선, 신안산선, 7호선 도봉산∼옥정)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 열차 안에서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갖고 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주로 GTX 노선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공사 현장소장, 기관사 등 GTX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청년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권 광역철도,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 등을 개통해 지방 대도시권에도 촘촘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시와 남원시, 장수군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상위 20% 자치단체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도내 3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총 22곳의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 3곳 포함 경북 7곳, 강원 4곳, 전남 3곳, 충남 2곳, 충북·경남·경기 각 1곳씩 등이다. 이번 평가는 기금사업의 집행 실적과 현장점검,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이 반영됐다. 전북 3곳은 각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담아냈다. 익산시는 워드로컬패키지 및 익산형로컬창업스쿨과 청년·신혼부부 익산형 주거사다리 구축,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 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을 발굴했다. 남원시는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과 지리산 활력타운 및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전라북도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지리산 워케이션 조성 등 6개다. 장수군도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를 비롯해 청년주택 '모람', 청년활력센터 '뜬봉샘', 장수 트레일빌리지,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 조성, 참샘골 행복주택 등 6개 사업이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인 장수군은 이번 사업에서 S등급을 받아 144억원, 남원시는 A등급으로 112억원의 기금을 받게 됐다. 관심지역으로 분류되는 익산시는 A등급으로 28억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지원하고자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의 규모를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와 순창은 B등급(각 80억), 정읍·진안·무주·임실·고창·부안 등 6개 시군은 C등급(각 64억)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차별적인 전북 SOC예산 삭감과 무능한 예산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SOC 예산을 노골적인 지역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SOC 사업예산은 26조 1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액한 반면,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요구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부 행사인 잼버리대회를 잘못해서 파행시키고 국제망신을 당해놓고 전북에 화풀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그간 새만금예산은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처요구안 보다 정부안에 더 많이 반영돼 왔다. 부처요구안 대비 정부안 반영비율은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은 101%였다. 반면 2024년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겨우 22%만 반영됐다. 양 의원은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역시 다른지역 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만 100%(100억) 전액을 삭감했다”면서 “공항 예산도 가덕도, 대구경북신항, 울릉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부처요구안 그대로 반영시켰는데, 오로지 새만금국제공항만 580억 요구에 무려 89%를 삭감해 버리고 66억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0%, 대통령행사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 예산을 빼먹었다는 주장은 전북도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회 여가위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그동안 추진돼온 국제행사와 SOC사업의 연관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부 정치권의 전북 폄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 이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새만금기본계획(MP)을 변경해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가 파행을 겪던 지난 8월 11일, 국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전북도는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 이권 카르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이같이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전북도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치러진 여수엑스포대회에 투입된 정부 SOC예산은 10조 원에 달한다.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 등 11개의 도로·항만·철도사업이 추진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도 22개의 철도·국도·지방도 SOC에 11조가 투입됐다. 특히 정부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2030년 부산엑스포 SOC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재개발, 부산형 급행열차 등에 21조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안이 짜여져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빌미로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자료 배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의원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생되는 SOC사업은 불가피한 일인데, 유독 새만금 잼버리만 이권 카르텔 프레임을 씌워 전라북도를 모욕하고 있다”면서 “잼버리 파행을 새만금 탓, 전라북도 탓으로 돌려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언석 의원 발언은 전북도민들을 모욕하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와 새만금 탓으로 돌려 정쟁화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인 1991년 착공해 2004년에 완공하기로 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32년동안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은 새만금 사업이 유일하다”고 분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30년동안 지체되고있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 넣지는 못할망정,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전북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며 “새만금은 죄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새만금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촉구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성난 전북 민심’이 울려퍼진다. 사업이 시작된지 44년된 새만금 개발사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른 울분의 목소리다. 차라리 정부가 전북에서 새만금을 떼어 내 직접 사업을 추진하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만큼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있어 ‘아픈 역사이자, 뗄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상임대표 윤석정)와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은 지난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인 총궐기대회’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전북인 총궐기대회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전북도민과 출향 전북인의 호응이 높아 최소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범도민 총궐기대회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의 온라인 참여를 위해 전북도의회 유튜브 채널(어썸전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석정 상임대표는 “이번 총궐기대회는 빼앗긴 전북의 몫을 되찾고 전북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이라며 “14개 시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북인의 참여 호응도가 높다"며 "전북인의 기상으로 기필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대응단을 구성한 뒤 삭발식에 이어 60일 이상 릴레이 단식 투쟁 중이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박정규 의원(임실)을 중심으로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의 참여 속에 7일까지 13일간 국회 앞까지 뛰고 걸으며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대신해 투쟁하고 있다.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의 공급 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만금의 미래 확장성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한 만큼 다양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3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전주대에서 열린 전북 이차전지 심포지엄에서 도내 산·학·연·관 관계자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전북도의 산업 생태계 구축과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차전지 관련 정부의 방침과 전북 현실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도내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수요형 전문인력과 산업현장 맞춤형 특화인력,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국장은 "전북도와 도내 4년제 종합대학, 2년제 대학 및 폴리텍, 인력개발 전문교육기관, 새만금청, 고용노동부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송경의 비나텍 상무는 "이차전지 공급망 사업에 인력 수급이라는 지방의 한계가 있고, 타 지역에서의 인력이 대부분"이라며 "나아가 납품 실적과 운영 실적 등의 조건으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의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 내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기회와 신제품 우선 적용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국 이차전지 업체가 국내업체로 둔갑해 공장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지역 내 중국 기업 유입 억제도 요구했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7월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미래 방향 설정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송 수석연구원은 "새만금은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선순환이 중요하며, 국제적인 재활용으로까지 확장돼 원재료와 아우르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물과 전기 공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성호 KIST 전북분원 탄소융합소재 연구센터장은 "전북은 탄소 산업에 주력하면서 음극 소재에 다양한 지식과 연구력을 갖췄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이차전지의 4대 주요 소재중 하나인 양극재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만금이 양극 소재 전구체의 생산기지 역할과 양극 소재 제조 및 리싸이클링에 대한 연구력과 인재 양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리튬 이온 전지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소재 및 시스템 연구 진행과 차세대 배터리 기초연구 및 상업화를 요구했다. 이해원 전주대 특임교수는 "도내에서 이차전지 관련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와 대학에서 배터리를 전공하는 인력이 거의 없다"며 "반도체 기술을 이차전지 성능 혁신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융복합 선진 교육 시스템 공유를 위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해외 인력과 지역 내 특화 인재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전면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이 한 달 만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정책과제로 선정되고, 단골 대선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도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희망 고문’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년 총선용 수도권 민심 끌어안기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간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을 기조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당의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모든 정책이 집중되는 과거 회귀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의 대표적 엇박자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비판 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만 눈이 어두워 국토를 갈라치기 하는 몰지각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과 경북, TK 지역에서도 일제히 “현실을 망각한 총선용 발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일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된 22개 지역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이다. 지역 정책과제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특화발전사업을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담겨 있으며 2023∼2027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과업이다. 아울러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4＋3 초광역권' 구상은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확보를 겨냥한 계획이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맺은 결과물이지만 여당의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이러한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에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과 금융중심지 지정 안건이 들어 있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여당이 들고나온 ‘메가시티 서울’이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1991년 전북지역 항공수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권 공항이 언급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국제공항 설립이본격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유치와 이동권 확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회 개회일인 8월 12일 군산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여해 “(새만금 사업의)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했다. 그러나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났고, 8월 20일께부터 새만금 예산 삭감의 기류가 흘러나왔다. 실제 정부는 8월 29일 새만금 예산의 78%를 삭감했고, 새만금 공항은 사업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중지시켰다. 당시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것도 모자라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변경하겠다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기로 해 사실상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국토균형발전 이유로 예타를 면제시킨 새만금 공항사업 일순간에 명분과 원칙 없이 멈춘 것이다. 반면 예타에서 탈락한 서산 신공항 사업 예산은 반영시켰다. 이에 전북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 마라톤 투쟁, 도민들의 성난 목소리 집결, 수도권 향우들을 축으로 한 범도민궐기대회까지 예정됐다. 11월 1일 정부는 급작스레 새만금에 대한 기조를 변경,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전북에 LH를 이전하기로 했지만 2011년 5월12일 약속을 어기고 진주로 LH를 이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분노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전북 이전을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을 확정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은 결국 실현돼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책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공약으로 금융중심지를 세웠다. 그러나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미 설립된 전주 기금운용본부마저 서울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조장됐다. 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도 의도적으로 꺼렸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군산출신의 은성수 전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장이었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측에 가까웠다. 국정감사 및 정부부처 질의서 금융중심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오히려 냉소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3~2025)을 심의했지만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안건을 넣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천으로 옮겨질지 미지수다.
전북지역에서 4번째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오는 13일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안군 보안면의 한우 농장(118두)에서 럼피스킨병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25일 도내에서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7.6㎞ 떨어진 곳으로, 같은 달 25일 예방접종이 실시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피부 병변이 보인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확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역본부는 "야외바이러스와 백신주와의 감별에 시간이 소요돼 검사 결과는 다음 주 13일경에 나올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제초소 운영, 농장과 인근 주변에 대한 효율적인 흡혈곤충 방제를 위해 매일 오전‧오후 집중방역을 추진한다.
전북도가 지난 3일 14개 시군과 '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비자 정책이 국가사무 위주로 추진되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사업 설명과 협업 강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산업현장의 외국인 숙련인력 부족에 따라 법무부에서 확대 시행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신설된 '광역 지자체장 추천제' 적극 활용 등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모집 방안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에게 홍보를 당부했다. 올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의 참여로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 설명도 진행됐다. 특히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인구감소지역 모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은 외국인주민의 장기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을 통해 지역 인구 감소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일선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유관 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외국인 우수인재와 숙련기능인력을 적극 유입, 지역 신성장동력을 위한 인적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에 이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전북도는 내용을 보완해 2024년도 예타 재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이다.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7만㎡ 부지에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중문화재 보존·탐사 기술 개발·수중문화재 전시·체험 등 6개 동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6년간 1111억 원(국비)이다. 도는 국가 주도의 국제적 공동 조사연구, 교류, 관련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위한 기반조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을 위한 수중 조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문화재청 역시 수중유산의 발굴과 해양산업 발전 및 영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지난 8월 말 경제적 타당성 평가값(B/C)이 0.92로 평균 이상으로 나왔으며, 전북도는 9월 15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새만금지역은 역사상 세곡선과 무역선이 지나던 뱃길인 조운로와 대중국 교역의 거점이다. 비안도·십이동파도·야미도 해역 등 4개소에서 고려시대 선박 1척과 해저 출수 유물 1만 6178점이 발굴됐다. 해양 유물과 난파선을 찾기 위한 수중 발굴 조사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며,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의 문화재청 육성 사업 중 하나로 포함돼 있음에도 이번 예타 조사대상에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내에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 예타 탈락 등으로 전북 홀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시설원예분야 평가에서 ‘전북도’가 광역도 분야, ‘진안군’이 시·군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전 분야를 석권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4년 시설원예분야(스마트팜 포함) 국비 445억 원 중 전북도가 23%에 해당하는 102억 원을 확보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설원예분야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예산집행률과 사업수행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원체계 구축, 사업확산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통해 2개 시도, 3개 시·군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토대로 지방비를 편성하고, 2024년 시설원예(스마트팜) 지원사업 홍보와 신청접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즉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시설원예분야사업으로 △기존 시설하우스의 개보수, 스마트팜 전환,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간 전북도는 시설원예 면적이 전국 5위에 해당해 국비 확보에 한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K-스마트팜 확산’과 올해 초 발표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실현을 위해 시군의 특화된 스마트팜 확산사업 발굴이 일궈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생명산업 수도를 실현하는 데 스마트농업 확산이 중심이 됐다”며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과 국비 확보 전국 1위라는 결과는 전라북도가 스마트농업에 대한 진심을 보여준 결과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스마트팜을 선도하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집중 투자·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파행 원인은 실무자 등에 떠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기 운영상 애로가 있던 점은 인정하고 청소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를 잘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랐을텐데 (대회를) 새만금에서 끝내지 못한 데 대한 전북도민의 상실감에 대해서도 위로를 드린다"며 "폐영식과 K팝(콘서트)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는 부지와 태풍 탓을 하기도 했다. 그는 "대회 초기에 세계스카우트연맹 등에서 폭염이나 위생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야영장은 매립지 특성상 폭염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합심해 빠른 시일 내 안정화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회 운영이 사실 거의 정상화됐지만 태풍 예보가 있어 불가피하게 비상 대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여러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원인은 실무자에게 돌렸다. 김 장관은 "현장에 있던 시설본부장과 사무총장이 모든 게 다 완료됐다고 했다"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완벽하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종의 상당한 부실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고 했다.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여행 편의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투어패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북투어패스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11만 5158매) 대비 109% 증가한 12만 5506매를 기록했다. 1인당 자유이용시설 방문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3.6회로 증가함에 따라 도내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투어패스 이용객 371명을 대상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주 이용고객의 특징은 △성별은 여성 71.7% △연령은 30~40대 80% △동행자는 가족 단위 7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동행인원은 3~4명인 경우가 45.8% △교통수단은 자차 활용이 84.4%를 차지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가 타시도인 경우가 90%를 차지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어패스 재구매 의사를 묻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자유이용시설‧특별할인가맹점 혜택과 이용 혜택 만족도 또한 98.1%로 긍정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올해 타시도 지역 학교의 수학여행, 도내 여행사에서 단체구매가 활성화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어패스의 핵심인 모바일 티켓도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 변경될 모바일 티켓에는 △가맹점 위치 맵 개선 △가맹점 전체보기 △운영 중인 시설만 모아보기 기능 등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보기 쉽게 정보가 제공돼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개별 여행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여행트렌드를 반영하고 MZ세대의 취향에 맞춰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카페‧체험시설을 추가하는 등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전북의 그린수소 사업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타지역에 배정됐다고 비판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새만금 기반의 ‘친환경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구축 관련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 온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하지만 두 산업들이 다른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넘어갔다. 그린수소는 강원권,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는 광주·전남권의 사업으로 제시됐다는 게 최 부의장의 설명이다. 최 부의장은 “최근 전북도가 오랫동안 공들여 온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좌초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발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좌초, 지방시대위원회 발표를 연달아 보면서 도민들은 윤석열 정부 아래서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나라는 상실감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놓고 줄다리기 레이스가 시작됐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평가의 시험대로 인식되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을 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공청회 이후 3일부터 6일간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오는 13일부터는 소위원회가 세부 심사를 진행한다.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어느 때보다 극심한 여야 대립에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는 내년도 예산 협의는 없다"는 강경한 기조를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 여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78%나 대거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모두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시정연설에서 새만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은 지역사회에서 우려와 눈총을 사고 있다. 전북의 국회 단계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은 총 70개다. 새만금 SOC 10건, 도정 핵심사업 35건, 시군-국회의원 중점사업 25건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모두 새만금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대응한다는 각오다. 도는 SOC 관련 예산은 지휘부에서 집중하고 기타 예산은 각 실국에서 전담한다. 주요 사업 삭감 방지와 추가 증액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상주반도 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달 셋째 주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현장 지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 기재부 핵심 인사들과의 면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과 함께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 투자 기업에 맞는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도 개발한다. 예결위 소속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사태 이후 감정적인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다"며 "예산 삭감으로 전북 도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년과 다르게 상임위나 예결위 단계에서부터 지휘부 활동을 강력히 이어간다"며 "새만금 SOC 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예산들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전북 지도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설득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오는 8일 새만금 3공구 매립 착공식 현장에 방문한다”면서 “전북 현안들과 함께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설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100% 원상 회복은 어렵지만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새만금 투자 기업에 필수적인 예산은 복원하겠다”며 “현실적으로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유치될 기업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만금 공항은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예산 복원과 관련한 분위기가 (여당내에서)많이 좋아졌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호소한 만큼,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공감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농촌 인구는 줄고 도시 인구는 느는데 선거구를 인구수 만으로 배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울 면적은 작은데 인구가 밀집하다보니 그만큼 선거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전북이나 강원은 서울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지만 인구수가 적어 선거구가 축소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에 더해 면적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원자재를 저장하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리튬, 희토류 등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희소 국가핵심광물을 비축하는 전용 기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원료 대부분은 중국 등 100% 가까이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광물 확보도 치열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수급 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용 기지의 부지면적은 5만 7000여 평, 창고면적은 3만 4000여 평이다.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3년간 278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같은 해 9월부터 추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앞서 현 정부는 '핵심 광물의 비축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10대 전략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늘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비축 일수를 기존 54일에서 100일분으로, 품목 또한 19종 28품목에서 2031년 20종 35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산자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2월 발표한 '중장기적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KDI 측에 몇 차례 조속한 예타 조사 마무리를 요청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 이전까지 설계비 반영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그러나 KDI 측은 예타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난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KDI 관계자는 "난이도가 급상이다. 거의 지옥에 가까운 과업량"이라며 "35개 품목에 대해 국내 수입량과 가격을 전부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제 가격 변동이 심해 수요량을 결정하고 창고에 비축할 규모와 비축량의 예산 산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비축기지 구축 지연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물 수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비축기지와 함께 2022년 2분기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사업들은 비교적 순항 중이다.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은 지난달 31일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광양 공업용 수도사업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재부에 예타 조기 통과 및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황이다. 새만금은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가운데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에 포함된 곳이다.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축 기지 설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군산의 비축기지 포화율이 98% 정도다"며 "종전 대비 2배 수준의 비축을 위해서는 기지 규모도 기존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자재도 조달 장기계약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하는 비축기지 조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총선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교체론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피로감, 지역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여야 정당 내부에서도 동일지역 3선 연임 제한, 지역구 교체 험지 출마론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도지사 등 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 금지 규정이 있어 4년간 3번, 당선만 된다면 최대 1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연임 규정이 없다. 당선만 된다면 그 지역구에서 20년 넘게도 의원 생활을 할 수 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카드는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에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3선 연임 제한 카드가 정치개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인물이 지역구 후보로 나와 운좋게 의원 배지를 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강제적인 3선 연임 제한 카드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현역 의원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점적 지위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유권자의 주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맞서고 있다. ‘동일 지역 3선 제한’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 ‘단골’ 혁신 아이템이지만 실제 시스템으로 도입된 적은 없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다선 의원 용퇴론을 제안했고, 대선 직전에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제한’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영남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를 띄운 데 이어 현역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논의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전북 국회의원의 경우 3선 의원은 없다. 전북 10곳 지역구 가운데 초선 5명, 재선 5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초선은 민주당 김수흥(익산갑)·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의원 등 5명이다. 재선은 민주당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있으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5명이다. 전북 정치권에는 잼버리 및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로 현역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불확실한 선거구 획정, 전주을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설 등이 혼재돼 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지다보니 각종 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그만큼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할 컷오프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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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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