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2023전주병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주시민들에게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모두가 누리는 나라 2023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전주시병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전주를 금융 도시, 탄소 도시, 역사 도시로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21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민주당 우수입법 의원 3위(대표발의 법안 62건, 공동발의 719건, 입법 성공률 44%) △경실련 선정 복지‧서비스 분야 개혁 입법 1위 △환자단체가 수여하는 올해의 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모두가 평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2.18 18:24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 기사회생 가능성 촉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법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1소위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를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은 지역의사제 통과를 자신했지만,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보건복지위 2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이 논의되는데, 지역의사제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 역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2.18 18:22

정부·여당 정부예산안 고집⋯새만금 예산 끝내 날아가나

여야가 정부 특수활동비, 새만금 SOC,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는 없다"던 야당은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정부 특활비와 새만금 SOC, 연구개발,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56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감액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새만금 SOC, 연구개발 예산 등을 증액한 수정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예산안보다 늘어난 지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산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준예산 전 마지막 시한은 오는 28일 본회의다. 이와 관련 야당은 20일까지 여당에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특활비만 감액한 '야당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 단독으로는 감액만 가능하다. 즉 정부·여당이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된 '기존 정부예산안'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새만금 예산 복원은 어렵다. 더욱이 이번 주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청문회 정국이 펼쳐진 것이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반면 여당은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차선책으로 보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2.18 18:22

‘전북의 봄’은 오는가? 2023전북 최악의 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의 봄’을 기대하던 도민들의 염원이 무색하게 2023년이 ‘전북 최악의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한국에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서울의 봄(1979년 10월 27일 ~ 1980년 5월 17일)이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듯 '전북의 봄' 역시 잼버리 부실 논란 이후 권력의 눈 밖에 나면서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영화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의 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빗댄 것으로 서울의 봄도 프라하의 봄처럼 7개월을 채 못 넘겼다. 전북의 봄은 SK 등 대기업 전북 유치, 이차전지 산업 기지화, 새만금 국제공항 2024년 착공과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으로 꽃 피울 것으로 기대됐으나 갑자기 모든 희망이 멈춰서면서 또다시 희망 고문만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경제·문화·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악재가 거듭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전북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윤 대통령의 빠른 추진력에 힘입어 많은 대선 공약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아태마스터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가 전망됐지만, 행사 준비에 큰 허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지역에 독이 됐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새만금 예산은 78% 삭감됐다. 말이 78% 삭감이지 기본적인 사업 유지 예산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이나 다름 없다. 졸지에 내년 중순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신항만,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모든 SOC사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문화·체육에서도 수난이 계속됐다. 지난 2001부터 쭉 전주를 연고지로 했던 KCC이지스 농구단은 올해부터 부산으로 연고지를 변경했다.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 가능성과 관련 수 많은 전조 증상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한 탓이다. 이는 개최 전 경고음을 무시했던 잼버리와 비교되면서 지역 이미지에 치명타를 줬다. 설상가상으로 다수의 유튜브 채널은 물론 공중파에서까지 전북의 잼버리 실패와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을 소재로 삼은 블랙코미디 콩트 물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재정 특례’가 쏙 빠지면서 특별자치도의 본질인 ‘지방분권’ 강화라는 목표가 무색해 졌다. 특별자치도 특례는 전북도가 강조한 특례의 양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 본질은 지방이 얼마나 재정권을 갖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시작된 전북차별은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진입했다. 최소한 전북에 대해 형식상의 예의를 갖추던 정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나 사업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당함을 어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잼버리 핑계로 11조의 국가 예산을 빼먹은 전북”이라는 발언은 단 한 번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여러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유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송 의원에게 직접 유감을 표시한 도내 국회의원은 1명도 없었다. 간접적으로 성명을 내거나 보도자료로 대체한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절반의 성의만 지역구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전북차별이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가면서 도내 청년들의 이탈 현상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남녀노소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와 인터넷 포털 댓글 등에서 전북에 대한 도를 넘은 비하가 이어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2.18 18:21

전북 아동 주거빈곤 해소 제도적 보완책 마련된다

전라북도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발의한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조례안은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임차료·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와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도 담았다. 윤영숙 의원은 “아동인권 선진국들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해 아동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2.18 18:2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30] 특별한 전북 ‘상상이 현실된다’

한달 뒤 전북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된다. 핍박과 설움, 낙후를 벗어난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기 위한 빅피쳐 구상도 완료됐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특자도 실행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조문, 103개의 특례가 담겨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단순 명칭상 특별자치도가 아닌 누가봐도 특별한 전북임을 알기 쉽게 본보는 5일에 한 차례씩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의 이해를 돕는 기획을 다룬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2의 BTS, 블랙핑크 배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초 공립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케이팝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전문인력 대거 양성, 케이팝 문화수출, 전북 인지도 제고 등 기대가 모아진다. 한마디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발판삼아 전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케이팝(K-Pop)의 성지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전북특별법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에 따르면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국제케이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하며,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케이팝 문화가 국가 경제적, 외교·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뤄져 있어 체계적 문화정책적 발전이 어렵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드론·무인선박·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새만금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그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주행하는 ‘상상’이 새만금에서 현실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법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 따르면 도지사는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무인 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지능, 초연결이 전 산업과 사회에 혁신을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성장 속도와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행보가 광속급으로 매우 빠르다. 드론은 국가간 분쟁에서도 방산무기로 활용될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고, 자율주행차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례의 힘을 빌려, 무인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과 같은 ’최첨단 무인 모빌리티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평가, 실증.인증 전 단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2.18 18:21

민주당 "새만금 예산 복원 책임진다" 약속 지켜야

정부 여당이 새만금에 새긴 ‘주홍글씨’를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에 큰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책임있는 結者解之(결자해지)가 요구된다. 전북도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전폭적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직접 밝힌 “새만금 예산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 없다”는 원칙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도민 심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내년 총선에서 표심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모여 국회 본관 항의 농성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같은 날 민주당 중앙당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감액안만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을 통해 새만금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 특활비를 대폭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은 정부 특활비와 R&D, 새만금 예산 뿐이다. 내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정부 특활비 삭감과 함께 새만금 예산도 원상 복원없이 정부 삭감안대로 통과되는 셈이다. 이번 국회 본관 로텐더홀 항의 농성에는 여당 소속인 국민의힘 정운천(전주을 당협위원장)도 함께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임에도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항의에 동참했다. 새만금 예산복원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특정 정파나 ‘이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반영했다”면서 “이와 반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며 “당장 잼버리 보복과 특정 지역차별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또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부 여당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회견과 농성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김정기 위원장, 권요안,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한정수 의원) 소속 도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참여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의 복원 없이는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이 다시 원상 복구되려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정당한 삭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2.18 18:21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따라 차등 분배⋯집행 실적도 반영

정부가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분배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를 내년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지역이 연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 10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으로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정부는 3대 전략과 별개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많이 배분되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올해 한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최소 64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최대 14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전북 시군으로써는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9%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856억 원 가운데 74억 원을 썼다. 이는 대부분 사업이 시설 공사에 편중되며 용역 등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보면 올해 임실과 고창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남원(0.3%), 김제(2.3%), 정읍(2.6%), 장수(4.8%), 부안(4.9%)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역에서 연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펀드는 사업당 1500억 원 규모로 연간 15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2.18 18:21

전북 문화매개인력 처우개선에도 10명 중 3명은 '이직 고려'

전북지역 문화매개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3명 이상은 이직을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이 18일 도내 203명의 지역문화매개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문화인력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262만 1211원, 총근로시간은 182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대비 월 급여 총액은 52.5% 증가한 반면 총근로시간은 6.4%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등 지역문화인력과 유사한 직종과 비교해 처우 문제 해결은 시급했다. 조사 결과 문화인력 35.4%는 이직을 고려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보다 53.2%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월 급여가 다른 직종과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거나, 이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화라는 전문성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 등 근로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용과 처우로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단체나 위탁대행기관에서의 근무자들이 임금이 높은 문화재단 등 공적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프로젝트 활동이나 민간단체 경력 등의 문화 전문성은 반영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꼬집었다. 문화재단 행정인력 채용공고서 가운데 세부자격 기준에 일용직, 프리랜서, 비상근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역 문화기관 채용 과정에서 문화·예술 전공자보다 고시생시 합격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신규 채용에서 문화·예술 전공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문화인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부 과제로 △전문 직업군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설 △문화직렬 신설 △경력 및 전문성 인증 시스템 구축 △전북형 고용 및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시설·행사 대행의 위탁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장세길·신지원 연구원은 "전문직종으로서 지역문화매개인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문인력 활동 환경 마련을 위해 보수의 현실화와 복리후생의 강화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2.18 18:16

민주당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 추가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상황을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제19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적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고창 출신인 4선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맡았다. 당내 위원에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간사)과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당내 위원으로는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와 청년 몫으로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이 포함됐다. 외부 위원은 은민수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여성 몫 외부 위원에는 김진이 前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언론조사팀장, 채정아 한양여자대 사회복지과 교수, 김춘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송유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선임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2.18 18:15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로부터 감사패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이장호 상임회장, 이강영 공동회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전북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수차례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소통 활동을 벌이는 등 전북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특화단지 지정 후에도 특위활동을 연장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점은 큰 보람”이라며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2.18 18:15

성탄절·지역축제·해돋이, 연말연시 안전관리 총력

전북도가 성탄절과 지역축제, 해맞이 행사 등 연말연시 다중 인파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오는 25일 성탄절에 전주(영화의 거리), 군산(롯데몰·수송동 주민센터·차병원 인근), 남원시(도통동 우체국 사거리) 등 5개소에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에는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30일)와 동동 동화축제(23일), 무주 꽁꽁놀이 축제(23일), 진안 마이산 겨울동화 축제(23일), 임실 산타축제(23일) 등의 지역축제가 연달아 개최된다. 전주, 군산, 남원,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8개 시·군, 9곳에서 제야축제와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이달 31일에 열리는 전주 제야축제는 순간 최대 인원 1500명, 총 8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전북도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단계로 행사 주최·주관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 및 지도한다. 2단계로 시설, 전기, 가스, 인파, 화재 등 민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3단계로 현장 상황반을 구성해 현장예찰 등의 안전관리와 재난통신망 활용하는 소통 체계 구축,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전북소방본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성탄절·연말연시 대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종교, 숙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예방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성탄절,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연말연시를 대비하는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다. 특별경계근무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등 인력 1만 1620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 541대 등의 소방력이 투입된다. 전북경찰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활용해 주최 측 자체 안전요원 확보, 안전시설 보강 요청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유관기관과 사전 현장점검, 합동 상황실 운영 및 경찰관 기동대 배체 등 인파 안전 및 교통관리를 지원한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2.18 18:15

전북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7명 가택수색 실시

전북도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7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시행한 결과 체납액 현장 징수 및 귀금속·가방 등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김제, 남원, 전주, 군산, 익산 등 5개 지역 체납자 7명을 선정해 진행했다. 이들 7명의 체납액은 총 3억 7900만원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14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귀금속 100점, 명품가방 15개, 양주 14병 등 동산 129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물품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종남 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리 유예·중지 등 경제 회생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2.18 18:15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신규 직원과 함께하는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이 지난 15일 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올해 첫 시행된 전라북도 멘토링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멘토-멘티 신규-선배' 공무원 89팀이 참석해, 그동안의 멘토링 활동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멘토링 활동영상 시청, 활동증명서 전달, 활동 우수자 시상과 사례를 발표하며, 김 지사는 일일멘토로서 청년 세대에 대한 조언, 결혼과 직장 생활에 대한 궁금중 등 신규직원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관영 지사는 "더 새로운 전북을 이끌어갈 신규공무원들이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배 공무원의 역할"이라며 "보다 낫고 특별한 미래를 위해 선·후배 공무원들의 동행을 계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2.18 18:15

박용진 “혁신과 통합은 당 지도부의 역할이자 이재명 대표 책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이낙연 신당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연판장을 돌리는 의원들과는 다른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분열을 막으려면 당내 다른 목소리를 분열의 틀로만 보지 말고, 총선 승리를 향한 걱정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 안의 분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며 “수수방관하면 분열, 적극대처하면 혁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야한다. 원칙과 상식 4인도 당장 만나야한다”면서 “‘미운 놈 나가라, 싫은 놈 떠나라’ 식으로만 당이 나간다면, 그 종착지에는 혁신없는 패배만이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달라”며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정당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말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양성을 지켜낼 통합과 단결이야말로 우리 당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2.18 18:15

윤대통령 "내년 거시지표 개선 전망…국민 체감할 수 있게 분발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이를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올해 국정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실장들과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2.18 17:39

전주시의회, 2조5718억원 내년 전주시 예산안 의결

전주시의회가 18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3337억원, 특별회계 2381억원을 포함한 모두 2조571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배)는 지난 15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360억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들은 백석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원,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2억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유료화 공사 13억원, 가로등조도 및 에너지효율개선 50억원, 한국전통왕실 정원 조성 1억원 등이다. 또 온라인 시정홍보강화(1000만원)와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1억 5000만원),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1억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2억 1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10억원) 등은 일부 삭감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9차례 회의에서 모두 26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33건의 시정질문과 10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제12대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의 실천을 위해 노력했다”며 “2024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태경
2023.12.18 17:02

윤대통령, 북 ICBM 발사에 "즉시 압도적 대응…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김명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2.18 16:06

내년 총선 군산 민주당 공천 경쟁⋯김의겸·신영대 지지율 ‘박빙’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군산선거구 공천 최종 승자를 놓고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공천 경쟁을 김의겸 의원(61‧비례대표)과 신영대 의원(56‧군산)간 양자 대결 구도로 보고 있으며, 불꽃 튀는 내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2차례 여론조사 결과 김의겸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12일 이틀간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군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의원( 38.8%)이 신 의원(36.7%)에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내인 2.1%p 우위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이뤄졌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이다. 2023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과 성,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가중치는 림가중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에 앞서 6~7일 ㈜여론조사 '꽃'이 군산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산시 국회의원선거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반대로 신 의원(31.8%)이 김 의원(30.7%)에 오차범위 내(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인 1.1%p차로 앞섰다. 여론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성별과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했다. 가중방법은 행정안전부 2023년 11월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을 따랐다. 이런 가운데 신 의원은 현역 지역구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에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등의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아 권리당원(비율 50%)과 일반 시민(50%)이 참여하는 후보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 의원도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최근 의정활동 보고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으며, 조국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김의겸의 단심(丹心)' 북 콘서트를 갖는 등 시민들과 교감을 나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문정곤
2023.12.18 15:45

전북 조류인플루엔자 초비상⋯20건 중 16건 집중

전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익산, 김제, 완주에 이어 부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며 빠른 속도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초기 발생 속도가 빨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엔 확진 사례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북도는 오는 24일까지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20건이다. 전북 16건, 전남 3건, 충남 1건으로 전체의 80%가 전북에 집중돼 있다. 이날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육용오리농장 2곳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자치단체가 익산, 김제, 완주, 부안 총 4개 시군으로 늘었다. 전북에서는 김제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익산 4건, 부안 2건, 완주 1건 등이다. 올해는 초기 발생 속도가 빠른 편이다. 실제로 올해는 첫 확진(12월 4일) 이후 13일간 20건이 발생한 반면 지난해는 첫 확진(10월 18일) 사례 이후 13일새 3건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유형이 2가지인 것도 고민거리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16년 겨울철 2개(H5N6·H5N8)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겨울에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2개(H5N1·H5N6)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돼 위험도가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소독 여건 악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6일부터 24일까지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이 통제된다.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 소독시설 미작동 시 농장 출입 금지 조치도 시행된다. 중수본도 "오리, 닭 등이 H5N6형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폐사까지 수일이 걸려 감염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며 "사료 섭취량이 줄거나 졸음, 녹변 등 경미한 의심 증상만 나타나더라도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각 농가에 당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2.1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