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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모집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현수막 게재 등 전북 정치권의 총선 사전 준비가 한창 고조되는 가운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역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전북 출마에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역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최 의원과 이 검사장의 최근 행보가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최 의원은 남원 출생으로 전라고를 졸업했다. 이 검사장은 고창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했다. 만약 이들이 전북으로 출마한다면 전주가 첫 번째로 고려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출생지가 거론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의 경우 그와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고향인 군산 출마를 확정 지은 이후 더욱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이후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당내 이슈를 주도해 왔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군산 출마 선언에 앞서 최 의원에게도 전북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비교적 험지인 수도권 출마를 고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후문이다. 그의 의도와는 별개로 지난 1일 최 의원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전북과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가 전북 현안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는 평가다. 최 의원이 평소 전북 정치권의 대외 인지도 부족 문제를 거론한 점 역시 출마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변에서도 최 의원의 전북 출마를 요청했다는 후문도 있다. 수도권 출마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있었던 조국 법고전 산책 전주강연에서 “전북, 광주전남을 막론하고 호남 정치인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지역유권자 입장에서) 전통적인 자존심이 손상 당하고 있다. 이걸 회복시켜주는 정치를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전북의 현역 의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봐주시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성윤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 없이 밝히고 있는 만큼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그는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정치권 직행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다. 검사가 정치권으로 직행한 선례는 더러 있지만, 그가 대통령을 비판한 만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검찰 출신 인사들과 대립점의 끝에 서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그의 정치 등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를 괴롭혔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에서 무죄판결(1심)이 나온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지역 정가에선 이 검사장이 만약 출마한다면 고향인 고창이나 전주에서의 출마를 점치고 있다. 고창의 경우 정읍 등 인접 지역과의 인구 불균형으로 지역 연고주의 투표 성향이 낮은 전주 출마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국정 과제에서 1차로 제외된 것은 2022년 5월 3일이고 석 달 후인 2022년 7월 26일 최종 확정 발표가 났다"며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 국정 과제가 확정되기까지 석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북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대응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다"며 "그 사이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현실화하면서 부산 금융중심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있어 부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에 전북도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추가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만 현 정부가 전북의 지역공약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참홍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에 포함되면서, 할당량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부터 2024년 6월 어기까지 홍어 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다. 현재 참홍어 TAC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수온 영향 등으로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많은 홍어가 어획(2020년 637톤, 2021년 1417톤, 2022년 1108톤)됐다. 위판량도 2021년 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어획량 제한을 받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이었다. 전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참홍어 위판가 안정이 필요하고, ‘참홍어 TAC 서해 전해역 적용과 전 업종 확대 시행’에 의견이 모였다. 도는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타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참홍어 TAC 참여를 계기로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이다.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해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면서 대상물이 그물코에 걸리거나 꽂히도록 해 잡는 근해자망어업 5척이다.
관선에서 민선 체제로 바뀐 전북체육회가 지도감독 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북체육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비위 행위가 불거졌으나 대수롭지 않게 마무리돼 향후 강도 높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전북도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체육회 임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도 모자라, 이 임원이 마치 무상 봉사한 것처럼 미담 사례로 꾸며 허위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했다. 이는 이해충돌이 명백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모 연맹 회장이 연맹 소속 도 대표선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체육회 자체 수입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도 언급됐다.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과 월드스타육성사업의 공정성 우려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체육회는 중앙 연맹의 징계 촉구와 체육회 내부의 징계 필요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체육계 비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체육회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위 행위에 지나치게 둔감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욱이 해당 연맹 회장은 아직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지적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한 종목단체 회장이 선수들에게 격려 성격의 지원금을 주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전북도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해당 종목 중앙단체의 징계 요청 공문조차 여러 차례 외면하다 가장 낮은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했다. 윤 의원은 "민선 체제 지방체육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지도감독 기관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2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전북체육회가 전북체육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장수군 일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안 의원에 따르면 그는 장수를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행법에서 문화재 발굴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백두대간 일대의 매장문화재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 있다. 실제 장수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상당수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이나 보존에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 문화재에 대한 유적 정비사업 또는 멸실·훼손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 조사 필요성이 높아도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장수에는 15000년 전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생활속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가 완화됐지만 일상생활 속 감염병은 급증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일평균 도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도 방역당국 설명이다. 또한 최근 독감·수족구병 등 감염병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표본감시 감염병 주간 발생 현황을 보면 독감의 경우 1000명당 25.7명으로 유행기준인 4.9명보다 5.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족구병은 14.8명으로 전주(15.7명) 대비 감소했으나, 과거 2년에 비해 높은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수족구병은 주로 영유아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며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확진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을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해 가정에서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와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등 개인 생활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해제 등 방역정책이 완화되고 접촉이 잦아지면서 사람간 전파되는 질병은 당분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북도 공공외교 중심축으로 거듭난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민선 8기 전북도정 전략인 ‘지역의 실익을 추구하는 국제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 9일 관련 조례가 공포됐다. 정관 등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국제협력 전담기관으로 탈바꿈 한다. 현재 1국 3팀을 ‘2실 4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정원도 기존의 13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도의 국제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업팀’을 신설, 전북형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교류협력팀을 ‘외국인 교류팀’으로 변경해, 외국인 유치·정착 전략 마련과 추진에 나선다. 더불어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지원 기능을 추가 수행하면서 전북 국제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기관의 명칭 변경과 함께 전북이 가지는 산업, 문화, 교육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유학생 협의체 구성과 ODA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및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의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확보 준비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하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강원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아울러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등 특별자치시·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전북도‧강원도‧제주도‧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전북 외국인 인력 관련 특례를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등 정부 정책의 시범지역으로써 역할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했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하신 기념사를 다 적어놓았다"며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데 똑같이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외교 일정이 겹칠 수도 있으니, 정무수석과 출범식 일정을 미리 잘 조율해 달라"고 했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는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과 함께 공식적인 정부부처 협의·조정을 시작했다. 다음 달 13일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오는 16일 회의를 주재하며 232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 해석력을 높이고 설득 논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국회 세미나와 토론회도 병행하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에는 국회에서 전북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다. 전북도는 지난 8일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장 개방형 직위 전환 및 임용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민선 8기 최우선 과제인 기업 유치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업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2·3급 공무원 출신으로 관련 분야 3∼5년 이상, 민간 근무·연구경력 10∼13년 이상 등이다. 특히 자격 요건 중 실적으로 투자 유치와 일자리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는 자를 명시했다. 한편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원서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 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 재단 명예이사장, 김근태 전 의장의 배우자인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은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민평련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 (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작가는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402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회한다. 23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첫날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정례회 회기 결정 건과 2022년회계연도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 설명,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안건심의 및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상임위 별로 전주천마지구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동의안, 전주시청 별관청사 건립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등 2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변경안, 개정조례안 등의 심의와 현장활동 등이 진행되며,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정돼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두 번째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상임위를 통과한 각 안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한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재정 권한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은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제 강원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강원도 스스로가, 규제를 풀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대선 때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관광산업을 뒷받침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을 촘촘하게 이을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2006년 7월), 세종(2012년 7월)에 이은 세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권성동·한기호·이양수·유상범·박정하·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간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당국 대응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장 거취와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며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 입장문을 배포한 것과 관련, "특보이기 때문에 전달까지는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젠가 언급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며 공식 지명되기도 전에 그의 자질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선 "매우 기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특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인공위성·전략무기 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반도체 국가 전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방안,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며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오랜 육성 노력에도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업계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자리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작업이 본격화됐다. 전북은 지난해보다 정부 단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결위 위원에 전북 국회의원 포함이 더욱 절실해졌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제21대 국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청을 받았다. 각 의원실에 신청서를 받은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신청했다. 7년 연속 예결위원에 이름을 올린 정운천 의원은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이번에도 예결위원에 선임될 명분이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예결위 위원 신청 공고를 내진 않았지만, 내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예결위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거의 전원이 예결위원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에선 한 번도 예결위 위원을 하지 않았던 재선 그룹에 당위성이 실리고 있다. 물망에 오르는 재선 의원으로는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김윤덕(전주갑), 김성주 의원(전주병) 등 3명이다. 또 최근 국회 흐름상 초선 의원들도 예결위에 다수 포함되는 만큼 김수흥(익산갑),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등 기존에 예결위원을 역임했던 의원들이 연속으로 예결위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여야의 예결위원 배정은 선수와 지역을 고려해 이뤄진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비교섭 단체 몫으로 예결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 의원이 포함되면 이번 예결위에는 최대 4명 이상의 전북 의원이 예결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는 한병도, 정운천, 이용호 등 재선의원 3명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첨병 역할을 했다. 이 중 한 의원과 이 의원은 예결소위에도 포함돼 정부 단계에서 감액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부활시키는 역할을 했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국회 예결위원에 선임되면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일은 예결위원 50명 중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느냐 여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 소위위원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 4기 예결위원 선임이 완료되면 해당 의원실은 지난번 예산 정국 때와 같이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의 국가예산 현장상황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차별 논란까지 일며 무산 위기에 놓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부산 산업은행 이전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계획을 묻는 최형열 전북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8일 제401회 정례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지난달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것과 달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2019년 금융위원회의 지정 보류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만 치부하기에는 행정적 노력과 절실함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욱이 최근 부산시는 그동안 전북도가 공을 들여온 한국투자공사(KIC) 유치까지 모색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외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지사는 "향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계,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TF팀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공사와 관련해서는 "한국투자공사는 우리가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우선으로 유치해야 할 기관"이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의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케이(K)-푸드’를 지역과 연계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8일 전주대에서 ‘융합을 통한 지역혁신 프로젝트로서 케이(K)-푸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황종환 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이사장과 장대자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정혁 삶기술학교 대표가 발제를 맡아 케이(K)-푸드의 전략과 과제에 대해 논했다. 황종환 이사장은 K-푸드를 '우리나라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향토지식재산'으로 꼽았다. 장대자 책임연구원은 K-푸드에 전통지식 원리를 접목해 신산업 분야로 활용·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혁 대표는 향토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재생과 지역 자산화로서 서천 지역 쌀로 만든 전통주인 한산소곡주 사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한산소곡주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파생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도시청년들과 마을 전통기술의 협업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소멸 해결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포럼의 논의가 전통산업 쇠퇴, 지역소멸 등 지역의 구조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역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만이 가진 차별성, 독창성 등과 어우러진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향토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토지식재산은 전통·경험지식 또는 유·무형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만든 지적 창작물로서, 위원회는 지역에 잠재된 향토 자원의 지식 재산화를 통한 지역 산업화를 유도하고, 지역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전북 도내 농업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원인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 통계상 오류일 뿐인지, 실제 농업소득이 폭락한 것인지 시급한 원인 확인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 지난해 농가소득은 4291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9.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42.5%가 급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지난 5월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발표'에 따른 분석으로, 전국적인 수치와 비교해 볼 때도 전북 농가소득 감소는 이례적이다. 실제 농업소득은 전국 기준으로 26.8%가 하락했지만, 전북도는 그보다 높은 42.5%가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농업외소득(3.8%↑)과 이전소득(4.4%↑) 등은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42.5%↓)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전북도와 통계청 등에서는 한우가격 하락에 의해 축산 수입의 하락 폭(37.8%↓/전국 15.3%↓)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원인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도에서 유독 크게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도의 한우 사육두수는 전국에서 4번째 수준으로, 1∼3위 광역지자체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북도로써도 원인을 찾기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원인 분석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통계를 집계하고 분석한 통계청과 논의해도 뚜렷한 감소 원인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다보니 명확한 향후 방침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나올때까지 도내 농업소득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축산수입 증대를 위해 암소 1만4000두를 감축해 한우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한우 개량, 저탄소한우 및 방목생태목장 확대 등 고급육 생산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전략작불 직불제를 통한 품목 다변화로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해, 현재 17만 원대의 쌀값을 연말까지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음 달 통계청으로부터 세부 통계 데이터를 확보해 원인 분석에 나설 계획"이라며 "원인 확인이 명확히 이뤄진 후에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과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올해 동계 조사료 재배 면적을 작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했다. 전북도는 올해 실시된 동계조사료 파종조사결과 재배 면적이 2만6000ha로 작년 2만ha보다 6000ha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30% 늘어난 수치로, 올해 파종이 예정된 하계조사료 면적을 고려할 시 올해 조사료 재배 면적은 약 3만ha를 넘길것으로 내다봤다. 시·군별 동계조사료 파종 면적은 정읍시가 5773ha로 가장 넓었으며 김제시 4864ha, 익산시 3396ha, 부안군 3270ha이었다. 파종 품종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2만3328ha로 전체 동계조사료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청보리 1332ha, 호밀 972ha 등이 파종됐다. 이러한 재배 면적 확대로 동계조사료 생산량은 작년보다 10만톤 이상 늘어 올해 동계조사료만 40만톤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파종이 예정되어 있는 하계조사료의 추가분을 고려하면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확대한 조사료 재배 면적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사일리지 제조비에 426억 원, 기계장비에 109억 원, 종자구입 38억 원 등 본예산보다 50억 원 증액된 총 685억 원을 지원해 늘어난 재배 면적의 원활한 생산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조사료 재배 면적의 확대는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유도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수입조사료 대체를 위한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달 전북 일대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투입 예산 대비 경제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고비용 저효율의 동네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모든 경제 효과 분석은 투입 예산과 비교해야 한다"며 "지난 대회를 치른 말레이시아는 23억 원, 우리는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말레이시아가 받은 등록비는 10억 원, 우리는 8억 원이다. 수치만 봐도 투입 예산 대비 경제 효과가 미미해, 대회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지원금이 등록비의 두 배를 넘는 상황은 '돈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2350명에게 체재비 명목으로 최대 25만 원을 지원해 다른 참가자와의 형평성,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등록비는 국내 12만 원, 해외 25만 원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엘리트 대회와 달리 등록비는 물론 숙박, 교통 등 체재비까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모집한 선수들이 실제 대회에 참여해 즐겼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담여행사를 통한 참가자 모집 문제도 지적했다. 총 2억 원을 들여 전담여행사 3곳을 선정해 모객 활동을 했지만 목표 인원 4000명 중 899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A 여행사의 경우 25명을 모집해, 목표 대비 1%도 채우지 못했다. B 여행사도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지만 16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또 이 의원은 10개월 동안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11개 품목의 굿즈를 판매했지만, 판매 실적은 고작 5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참가자 지원금 지급, 등록비 면제, 전담여행사를 통한 참가자 모집 등은 대회 참가자 확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