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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출대국 한국, 정치행태는 한심 - 이강녕

지난달 30일은 무역의 날이었다. 이 날 여러 언론에 보도된 우리나라 국력을 상징하는 수출 내용에 접하고 실로 기쁜 마음은 멀어지고 착잡한 심정이 앞을 가리는 것은 웬일일까.그것은 아마도 정치현실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5일쯤 수출 3000억달러를 돌파하리라는 예상이다. 이는 선진 G7국을 제외하고는 수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네델란드, 벨기에, 홍콩등 중계무역국을 포함해 세계 11위로 부상할 예정이며 중계무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네델란드와 벨기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수출대국으로 진입할것이란 전망이다. 1억달라 수출을 외치던 64년과 100억달라 수출에 축배를 올리던 77년을 생각하면 실로 격세지감이다. 최근 익산지역의 조류독감 파동이라던지, 지난해 8월 3일 집중폭우로 모악산 일대가 피해를 본 후 복구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어떤가. 사회의 발전은 정(正) 반(反) 합(合)의 원리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한다. 정(正)도 반(反)도 합(合)이 없는 일방적인 것은 사회발전의 장애 라는 점을 역설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정반합(正反合)의 사회 발전 원리는 바로 변증법적 발전(辨證法的 發展)이며 이는 곧 자기 모순을 지양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진전인 것이다. 사리는 이러함에도 정치는 왜 그렇게 발전은 고사하고 후퇴만 하는 것일까. 설사 한 당의 잘못된 의견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국회에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의회의 결론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은 정말 필요 없는것일까. 세기의 독재자로 이름난 프랑크 총통은 37년간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국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무회의만으로 모든 법률과 의사를 결정하고 통치했다. 그러나 그가 정권에서 물러날 때까지 국민의 저항은 없었다. 그렇다면 당시 스페인의 국민이 그렇게 어두웠단 말인가. 아니다. 거기에 절묘한 정반합(正反合)의 원리에 의한 합의 과정이 있었다. 중요한 국정 상황이 생기면 프랑크 총통은 그것을 국무회의에 부친 채 그 합의 결과를 기다렸다. 각 부 장관은 소관 부서와 상관없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주장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것이 절대 다수로 결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토론의 기회는 계속되었다. 다만 한도 끝도 없이 미룬 것이 아니라 토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적 시점에서는 서슴없이 결정을 내렸으며 총통의 한번 결정에는 아무도 불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따질 만큼 따지고 토론 할 만큼 토론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정치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다소 의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의회의 필요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오늘날 국회가 3000여건의 민생법을 방기한 채 이대로 다투기만 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에도 할말이 있다. 역대 대통령 중 당정을 분리해서 당에 직접적으로 관혀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랬고 그것이 성공하기를 빌었다. 그러나 당정을 분리한다는 것이 자기를 선출해주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지난 번 한나라당에 애원하다 시피 요구한 정치협상요구는 무참히도 짓밟혔고 열린우리당에게서도 여지없이 배척 당했다. 이는 결과는 노리면서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로 여겨진다. 어느 누구도 이론이 없는 완벽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일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 다르다는 것처럼 민주적인 것은 없다. 다만 이것은 정반합(正反合)의 원리에서만 통합이 이루어진다. 제발 정치가 경제만큼만 되었으면 하는 무역의 날에 느끼는 소시민의 심정을 정치는 헤아려 주기 바란다./이강녕(전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12.05 23:02

군산의료원 사회복지후원회, 중국교포 수술지원

92세의 중국교포 할머니가 군산의료원 사회복지후원회의 도움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됐다.군산의료원은 지난달 30일 양쪽 눈의 ‘노인성 백내장’으로 일상적 생활이 어려운 중국교포 이상예 할머니의 수술을 실시했으며, 평소 불우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군산의료원 사회복지후원회’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할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 1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당초 이 할머니의 무료 수술을 자청했지만 치매증상이 있어 전신마취를 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군산의료원에 수술 협조를 요청한 군산시 나운동 한마음안과는 진료비를 제외한 렌즈 및 기타 물품을 지원했다.지난 1949년 남편을 따라 중국 만주로 이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이 할머니는 4∼5년전 한국에 있는 남동생의 권유로 입국했으나 남동생 내외가 최근 뇌졸중과 위암으로 치료받게 되면서 군산 모 양로원으로 옮겨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의료원 사회복지후원회와 한마음안과 관계자 등은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이 할머니의 소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 지역일반
  • 강인석
  • 2006.12.04 23:02

'세탁물 판관' 재경부 장관상 영예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자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동안 세탁업에 종사해온 경륜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제11회 소비자의 날(3일)을 맞아 세탁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노력해 온 공로로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 조영철씨(51. 정읍).정읍에서 24년간 세탁업에 종사해 온 그는 지난 95년부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정보센터에서 사고세탁물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심의때 마다 일을 미뤄두고 전주로 출장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매월 두째주 목요일의 세탁물 심의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11년동안 매월 20여건의 사고 세탁물 심의 등 2000여건에 달하는 세탁물 심의에 무료로 봉사해 왔다.“세탁업에 종사하다 보니 적잖은 사고를 당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사업자의 실수도 있지만, 일부 소비자의 경우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피해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세탁물 사고의 경우 일반인들의 생활패턴 변화로 접수건수가 갈수록 늘어 올 상반기 동안 접수된 9619건 가운데 세탁물은 423건으로 22.3%를 차지하는 등 전체 300여개에 달하는 품목중 사고 접수건수가 7번째에 달한다.‘소비자와 세탁업자 모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방침을 정한 그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소비자와 세탁업자중 한쪽이 판정을 수긍하지 않을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소비자센터에서는 연구기관처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고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책임여부를 판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때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그동안 소신있는 판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최소화 및 예방활동에 나름대로 기여했다는 그는 “이번 상을 계기로 다각도로 소비자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역일반
  • 김준호
  • 2006.12.04 23:02

"살처분 인력없다는 말에 선뜻 나서"

“양계농가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겠다는 마음으로 살처분 작업을 벌였습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한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양계농장에서 1일 오후 살처분 작업에 나선 익산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계 나은정씨(39·6급)는 “자식같이 길러온 닭을 쳐다보며 눈물바람을 하는 농장주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울쩍해 함께 눈시울을 불키며 시름에 지친 농장주의 마음을 덜겠다는 심정으로 쉬지않고 작업에 임했다”고 말했다.나씨가 살처분 현장 참여를 결심한 것은 지난달 30일 인부들이 인체 감염 등을 우려해 현장 접근을 꺼리면서 인력이 모자라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에 선뜻 살처분행을 누구보다 먼저 신청했다.나씨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른채 여기저기 노닐며 뛰어다니는 닭을 포대에 담아 나르는 작업이 마치 자신의 일인양 마음이 좋지않아 울쩍한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다”며 작업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다.또 나씨는 “전 시민이 나선다면 AI라는 재앙은 손쉽게 이겨낼 수 있다”면서 “지금은 공복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자 살처분 작업에 참가했다”고 말했다.처음 써보는 흰색 방역복과 고글, 마스크 등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나씨를 비롯한 여직원 동료들은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처분 작업에 몰두했다.20∼40㎏에 달하는 마대를 2m 넘는 수거차량에 적재하는데는 혼자의 힘으로 부족한 탓에 참가 공무원들은 2인1조, 또는 3인1조로 구령을 맞춰가며 부지런히 몸을 놀리기도 했단다.익산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살처분 작업에 이한수 시장이 직접 뛰어들자 익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자를 모집, 지난 1일부터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살처분 작업에 투입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남자 직원들조차 어려운 이날 살처분 작업에는 14명의 익산시 여성 공무원들도 참여했다.

  • 지역일반
  • 장세용
  • 2006.12.04 23:02

[이치백의 一日五話] 1884년 '3일 천하' 개화파 갑신정변

◆ 12월 4일① 개화파들 일본망명민씨 일파의 사대당에서 개화파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알아차린 김옥균·박영효 등은 오히려 사대당을 타도할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1884년 오늘, 우정국 개설축하연회를 기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것이 ‘갑신정변’으로 이는 ‘3일천하’로 끝이 났다. 김옥균 등은 일본으로 망명. ② 왕관엔 8천개의 보석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독재자 보카사는 1978년 오늘, ‘종신 황제’라 선언하고 전대미문의 호화판 대관식을 가졌다. 이날 그의 왕관은 8천개의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박은 것이었으며, 또 총경비는 국가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5천만 프랑이었다. 인구는 210만 명. ③ 서정시인 릴케 탄생신앙에의 동경과 고독을 노래한 독일의 마리아 릴케는 1875년 오늘 출생. 그는 뮌헨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파리에 가서는 로댕의 비서가 됐다. 그 후 유럽의 각국을 돌아다니며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아름다운 시를 많이 발표했다. 그가 쓴 소설에 ‘말테의 수기’도 있다.④ 피아노의 고음은 황색추상화의 원조로 알려진 칸딘스키는 1866년 오늘 제정 러시아에서 출생. 처음엔 독일의 표현파에 속했지만, 한 때는 시와 희곡 등 문예창작에도 재주를 보였다. 또한 “피아노의 높음 음색은 황색”이란 독특한 색채론을 주장하면서 추상예술에 공헌.⑤ 남극 섬 화산 폭발1967년의 오늘, 남극의 디세프션 섬에서 화산이 폭발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영국을 비롯하여 칠레·아르헨티나의 관측기지가 모조리 파괴돼 버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오늘날 남극관측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러시아·프랑스·호주 등 10개 국.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1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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