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보험 합의 절차 대신 진행해 준 30대 ‘벌금 800만 원’

변호사‧손해사정사 자격 없이 교통사고 합의 절차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받은 수수료 472만 3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과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22년 10월 익산시 등에서 발생한 6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대신 해주고 수수료 472만 3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회사들이 사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합의금을 더 주고서라도 치료를 종료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04 16:22

고창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 8대 추돌⋯4명 부상

고창의 한 도로에서 차량 총 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고창군 성송면의 한 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도로 연석과 충돌했다. 해당 사고 후 뒤따라오던 승용차 2대가 사고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앞선 사고를 보고 멈춰선 16톤 화물차를 SUV 차량이 들이받는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를 피하려고 도로에 멈춰있던 또 다른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 2대가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들로 승용차 운전자 A씨(50대‧여)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4 15:38

술 자리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체포

술을 마시다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0시께 군산시의 한 원룸에서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갈등이 생겼고, 이후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직장 선후배 관계로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4 09:19

바닥 신호등 고장 ‘급증’⋯보증 기간 만료에 보수 부담 커

최근 바닥 신호등 고장이 급증하면서 관리·점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횡단보도 인근 보행로에는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바닥 신호등의 일부 조명은 아예 꺼져있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다. 해당 보행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20대) 씨는 “신호가 잘못 나오거나 아예 꺼져있는 상태의 바닥 신호등이 자주 보인다”며 “이 바닥 신호등의 경우 신호는 구분할 수는 있는 상태지만, 아예 실제 신호등 신호와 정반대의 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시선이 아래로 쏠린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이다. 지난 2019년 경찰청이 표준지침을 확정하며 정식 교통안전 시설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바닥에 설치되는 신호등의 특성상 압력과 습도로 인한 고장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건, 2023년 5건이었던 바닥 신호등 고장 건수는 지난해 5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1월까지 53건의 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고장 사례가 잇따르자 바닥 신호등 표준 규격을 정하고 있는 경찰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바닥 신호등 고장을 줄이기 위한 기능적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 바닥 신호등 표준 규격을 개정해 배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호가 잘못 나오는 경우 등 대표적인 고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이번 표준 규격에 반영했다”며 “습기와 빗물에 취약한 바닥 신호등의 특성을 고려해 부분 방수 등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표준 규격 개정 이전에 설치됐던 바닥 신호등은 여전히 고장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설치 후 업체 수리 보증 기간인 3년이 지나면서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정비해야 하는 바닥 신호등도 늘어나고 있었다. 전주 지역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 88개소 중 20개소의 보증 기간이 연말 만료되며, 내년에는 38개소의 보증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보증 기간이 만료된 바닥 신호등의 개수가 비교적 적어 단가 계약을 통해 정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이 종료된 신호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보증 기간 전 최대한 바닥 신호등 수리를 완료하고 차후 정식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바닥 신호등 전체 점검을 통해 꾸준히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고장이 발생한 바닥 신호등은 바로 조치하고 있다”며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대한 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보증 기간이 만료된 바닥 신호등이 더욱 많아진다면 정식으로 정비 관련 예산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03 17:45

‘반차 후 지각 복귀’ 전북 경찰관, ‘주의' 처분

오전 반차를 내고 골프를 친 뒤 업무에 10여 분 늦게 복귀한 전북 경찰관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7월 오전 반차를 제출하고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후 오후 근무 시작 시간에 10여 분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A경정은 경찰서 바로 근처에서 직원들과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복귀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복무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찰 결과가 나온 만큼 주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골프와 관련돼 접수됐던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고발장과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3 17:32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근로자…업체 대표 집행유예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업체 대표이사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씨(54)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방호‧안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콘크리트 선별 골재분리기 호퍼에 남아있는 콘크리트 고착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스크류 컨베이어에 끼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끼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재분리기 작업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03 14:36

맨홀 작업 중 근로자 2명 질식사…업체 관계자 3명 송치 예정

천일제지 공장 맨홀에서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천일제지 대표 A씨(60대)와 현장안전관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안전 계획서 작성 및 작업 안내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4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천일제지 공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가스에 중독돼 근로자 B씨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작업 대상이 아닌 다른 맨홀에 진입 후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졌던 B씨를 공장장 C씨 등 동료들이 구조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고 당시 업체 측의 안내와 시인성있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공장장 C씨도 직접적인 현장 안전 관리자라고 보고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C씨가 사망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 사건을 종결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3 14:35

전북 첫 대설특보 발효…도, 비상 1단계 체제 가동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3일 새벽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도는 도로 결빙과 강풍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고창·부안·군산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정읍·순창을 포함한 내륙지역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는 전날 대설 예비특보 발표 직후부터 초기대응 태세를 유지해 왔다. 3일부터 4일 아침까지의 예상 적설량은 3~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이다. 3일 최저기온은 –2~2도, 4일은 –8~–4도로 내려가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발생이 우려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적설량은 고창 1.9cm, 부안 1.2cm 등으로 관측됐다. 현재 도내에는 대설 외에도 강풍주의보(고창·부안·군산·김제)와 풍랑주의보(서해남부 앞바다)가 내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으며, 내변산국립공원 탐방로 15개 노선과 무주·남원 지역 일부 도로 23.9km도 통제 중이다. 전북도는 대설주의보 발효 직후인 새벽 4시 30분부터 제설장비 16대, 인력 96명을 투입해 총 38개 노선(국도 3, 지방도 23, 시군도 12)의 주요 도로·고갯길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도는 또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점검에도 나섰다. 축사·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한파쉼터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 독거노인 등에게는 재난도우미가 전화·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문자 전광판(10개소)과 문자메시지(SMS 7회·5만4천여 명)를 통해 도민들에게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도-시군 간 상황공유체계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도는 오늘 낮까지 도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적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제설과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적설 취약시설 점검과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날씨
강인석
2025.12.03 09:09

전주 아파트 수변전실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전 3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수변전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수변전실 벽면 100㎡가 그을리고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48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와 대피 인원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3 08:11

전북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35건 발생

겨울철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6월) 동안 전북 지역에서 총 135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81.4%(1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관내에서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건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과 편의성으로 많은 가정에서 쓰이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 점검과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를 단단히 고정해 사용할 것 △마른 장작만 사용하고 주변 2m 이내 가연물을 두지 않을 것 △연료 투입구는 반드시 닫아 불씨가 튀지 않도록 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기적인 연통 청소와 적정량의 연료 투입도 강조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목보일러 사용 세대를 직접 방문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보일러 관리 요령, 겨울철 화재위험 요인, 산림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 등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이‧통장을 통한 전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목 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생활 속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02 17:01

전북 지역 기온 ‘뚝’⋯서해안·남부 내륙에는 눈 예보

전북의 기온이 낮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오는 4일 새벽까지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 지역 등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해안이 3~8㎝, 정읍, 순창 등 전북 남부 내륙 지역에 1~5㎝다. 전북 내륙 지역에는 1㎝ 안팎의 적설량이 예보됐다. 기상지청은 기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2도로 나타났다. 4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예상됐으며, 5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나타나 평년(아침 최저 영하 3.9도, 낮 최고 10.2도)보다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도 5도 안팎으로 낮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날씨
김문경
2025.12.02 15:56

검찰, 항소심 무죄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포기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관련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항소문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27일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 A씨(41)에게 선고 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02 15:01

군산해경, 비응파출소 청사 신축

군산해양경찰서가 비응파출소 신축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비응파출소는 군산시 비응항을 거점으로 해안선 60㎞, 약 392㎢의 해상을 관할한다. 비응파출소는 지난 2008년 출장소로 개소한 뒤 비응항을 찾는 낚시 어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치안 수요가 확대, 파출소로 직제 승격됐다. 현재 관할 해역에는 어선 407척, 낚싯배 104척 등 총 548척의 선박이 등록돼 있다. 최근 3년간 비응파출소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178건이며, 이로 인해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파출소 승격 이후 청사 확충 필요성이 커지자 2023년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신축 공사를 추진했고, 지난달 27일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김래규 비응파출소장은 “청사 신축으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과 경찰관 근무 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과 치안 질서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
김문경
2025.12.02 10:39

전주 단독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2일 오전 2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45㎡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12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2 08:58

전북 사랑의 열매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시작

기부를 통해 전북의 변화를 만드는 나눔캠페인이 시작됐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는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와 동일한 116억 1000만원을 목표 모금액으로 설정했다. 이날 출범식은 사랑의열매 전달식과 나눔명문기업 골드 가입식, 캠페인 1호 기부금 전달식, 2026년 배분사업비 전달식, 희망2026나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고을이 누적 기부금 8억 7776만원을 기록하며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에 가입했다. 아너소사이어티 안정현 회원의 세 자녀가 ‘패밀리 아너소사이어티’로 1억 5000만원을 기부해 캠페인 1호 개인 기부금을 전달했다. 법인 1호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새만금희망태양광이 3억 6000만원, 참고을이 1억원, 동우화인켐 익산공장이 750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 온도 100도 달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캠페인의 상징이자 이웃사랑의 지표를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이 끝날 때까지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 설치된다. 목표액 1%가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씩 올라간다. 모인 성금은 아동‧청소년과 노인, 위기가구 등의 기초생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전북은 나눔캠페인이 시작됐던 1999년 이후 25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를 달성했었으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북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번 겨울에는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길 소망한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내 위기가구와 사회복지 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2026 나눔캠페인’ 기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방송사‧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 ARS(060-700-0606)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01 17:36

고창 양봉장에서 불⋯4800만 원 피해

지난 30일 오후 2시 30분께 고창군 아산면의 한 양봉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불로 비닐하우스 4동 1475㎡와 벌통 200군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1 08:14

전북경찰,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이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달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247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30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307건)에 비해 19.5%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역시 지난해 11명에 비해 81.8%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내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자 전북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경찰은 유흥‧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또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김문경
2025.11.30 15:33

추워진 날씨에 버스 기다리며 발 동동…발열의자 설치 확대 가능할까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서 버스 정류장의 탄소발열의자 확대 설치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시민들이 통학과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를 오가는 쌀쌀한 날씨 속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대부분은 정류장에 설치된 탄소발열의자에 앉아 몸을 녹였다. 남모(20대) 씨는 “처음 발열의자를 봤을 때는 따뜻해 봐야 얼마나 따뜻하겠냐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의자 표면 온도가 높아서 놀랐다”며 “겨울철 버스를 기다릴 때 꽤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탄소발열의자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는 탄소발열의자 대신 나무 의자만 놓여있었다. 해당 나무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한 시민은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김모(30대) 씨는 “날이 추울 때는 차라리 일어나서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덜 춥다”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외곽 지역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 발열의자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근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발열의자 설치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발열의자 점검 등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탄소발열의자는 의자에 온도 센서를 부착해 18℃에서 22℃ 사이로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의자 온도를 30℃ 이상으로 유지하게 설계된 제품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탄소발열의자를 시범 도입했다. 지난달 기준 전주 시내 정류장 총 1307개소 중 649개소에 탄소발열의자가 설치돼 있다. 올해는 전주시 정류장 12개소에 탄소발열의자가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최초 도입 이후 전주시가 꾸준히 탄소발열의자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기설비 설치 문제로 도입이 어려운 정류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탄소를 이용하는 제품이라 전기세 등 유지 관리 비용은 큰 부담은 아니지만, 현재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 정류장의 경우 전기시설 설치 비용이 발열의자 설치 비용보다 크게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선 설치가 가능한 곳에 먼저 설치하고, 이와 함께 문제가 발생한 기존 발열의자도 교체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고 내년에도 입지상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추가 설치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30 15:10

법원 “전북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해야”

전북 시외버스 업체들이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이동진)는 전북고속‧전북여객‧호남고속‧전주고속‧대한고속 등 전북 시외버스 5개 사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휴업 불허가 처분과 시외버스 미지불 재정지원금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돼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을 신청한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휴업을 신청한 노선 중 일부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불허할 경우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법 등은 시‧도지사가 벽지 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이를 운행하며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영을 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이러한 배경에서 원고들이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했다고 본다면 그 손실을 합리적 범위와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함이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업체들은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적자가 200억 원이 넘는다”며 전북자치도에 버스 62대,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가 5대, 15개 노선만 휴업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인가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30 14:50

전주기상지청, 대설 재난문자 직접 발송 서비스 시범 운영

전주기상지청이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대설 재난문자’ 직접 발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지난 1~2월 전북 지역 등에서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며 재난문자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1시간에 5㎝이상 강설 발생 시 △24시간 신적설 20㎝ 이상이면서 시간당 3㎝ 강설 발생 시 등이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대설 재난문자는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 위험을 도민께 신속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며 “문자를 받는 즉시 도로에서는 감속 운행 등 안전 수칙을 지키고, 노후 건축물 등에서는 즉시 대피 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날씨
김문경
2025.11.30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