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유죄 벌금형…나경원 “정치항거 명분인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2건에서 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2건에서 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5.11.20 16:12

전북지역 야 6당 “용인반도체 산단, 송전탑 건설 중단해야”

전북에서 용인반도체 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전북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철호, 녹색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상윤,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박형규 ,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현숙,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권희 등 전북지역 6개 야당 도당 위원장·운영위원장들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전력 독식구조 중단 및 정의로운 전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에너지 공론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 전역이 초고압 송전선로(345kV)의 직간접 피해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계획 3855km, 99개 노선 중 전북지역에는 627km 이상, 21개 노선을 통해 전력이 수도권으로 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순창 5곳을 제외한 9개 지자체 전역이 송전선로 경로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이는 윤석열 전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은 결과이며, 이는 주민동의 없는 불의한 폭력이자, 수도권 산업의 전력독식 구조로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지역 야 6당이라도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들은 송전탑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향후 구성될 전남과 충남과 함께하는 전국 반대대책위와의 반대 운동에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전력망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산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며,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국회·정당
백세종
2025.11.20 15:47

무인도 좌초 여객선 항해 선원, 휴대전화 딴짓하다가 '쾅'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박고 좌초한 것과 관련해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것으로 해경 초기 수사에서 확인됐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항해 책임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선박은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해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연합
2025.11.20 10:52

무인도 좌초된 여객선 운항 잠정 중단…해경, 선체 조사 착수

19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들이 구조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동하고 있다. 267명이 탑승한 퀸제누비아2호는 이날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됐다.연합뉴스무인도에 좌초했다가 9시간여만에 인근 항구로 입항한 2만6천t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조사와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목포해경은 20일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선체 조사를 시작한다. 해경은 선체 내·외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선체가 섬에 올라타듯 좌초된 만큼 향후 운항을 위한 안전점검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 측은 조사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이날 정기운항편을 결항한다고 공지했다. 선사 측은 또 이날 오전 후속 수습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승객들에게 여객선에 실려있는 차량과 화물을 하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승객들은 관계기관의 안전 및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차량과 수화물을 수령하게 된다.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들의 차량 118대도 함께 선적해 항해하던 중 무인도에 좌초됐다. 승객들은 전원 해경 구조정 등으로 구조됐으나 차량이나 화물을 두고 내린 탓에 여객선이 항구에 돌아올 때까지 선사 측이 제공한 숙소에 머물렀다.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 27분만인 이날 오전 5시 44분께 목포시 삼학부두에 자력 입항했다.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전원 무사히 구조됐으나 일부는 좌초 충격으로 경미한 통증이나 신경쇠약을 호소해 총 2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 이상의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연합
2025.11.20 09:38

군산 해상서 소형 어선 전복⋯승선원 3명 전원 구조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A씨(70대) 등 3명이 타고 있던 2.7톤급 꽃게잡이 어선이 침수 후 전복됐다. 이후 A씨 등은 배가 전복되면서 모두 바다에 빠졌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덕분에 곧바로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인근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내 오전 7시 45분께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배에 물이 차며 순식간에 뒤집혔다는 선장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장의 빠른 판단으로 선체 전복 전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 바다에 빠진 뒤 바로 선체 위로 올라와 버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0 09:16

부안서 조업 중이던 40대 선원 양망기에 끼어 숨져

조업 중이던 선원이 양망기에 끼어 숨졌다. 20일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 40분께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9.77톤 급 어선을 타고 조업 중이던 A씨(40대‧베트남 국적)가 양망기(그물을 끌어 올리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왼쪽 어깨를 크게 다친 A씨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해경은 A씨가 양망기에 끼이게 된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0 07:52

해경 "좌초 여객선, 변침 시기 놓쳐"…운항 과실 판단

2만6천t급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원인으로 뒤늦은 방향 전환 등 운항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채수준 서장 등 지휘부는 20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배가 변침(방향전환)을 뒤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해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 해경은 항로변경 시기를 놓친 과실이 중대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용진 해경경찰청장도 이에 앞선 현장 브리핑에서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장과 항해사 등의 음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파도 높이는 약 0.5ｍ로 잔잔했다. 해경은 당초 알려졌던 발생 시각인 전날 오후 8시 17분보다 1분 이른 8시 16분께 선박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퀸제누비아2호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최초 신고자는 1등 항해사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다만, 119상황실 최초 신고자는 승객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선사와 승무원들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해경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승객 전원을 함정으로 이송한 뒤 여객선에 남아있던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선내에서 확보한 항해 기록 저장장치(VDR),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도에 좌초했던 선체는 이날 오전 3시 현재 예인선에 의해 바다로 다시 띄워졌고, 자체 동력으로 목포항에 돌아올 예정이다.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탓에 2시간가량 운항해야 항구에 닿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2월부터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한 퀸제누비아2호는 장산도 인근 해상을 하루 2차례 오간다. 장산도는 진도, 해남과 인접한 신안의 비연륙도서로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에 둘러싸여 있다. 목포해경은 매일 오가는 길목에서 대형 여객선의 선체 절반가량이 무인도 위에 걸터앉은 이례적인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설치했다. 장산도 남쪽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는 총배수량 2만6천546t에 최대 1천1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카페리다. 2021년 12월 취역 당시 선명은 비욘드트러스트호였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만에 인천∼제주 구간을 운항했다. 운영사가 바뀌면서 이름도 퀸제누비아2호로 바뀌어 목포∼제주 항로에 투입됐다. 인천∼제주를 운항했던 시절에는 엔진 계통 문제로 여러 차례 운항 차질을 빚었으며 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상 사고는 취역 후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사고
연합
2025.11.20 07:35

신안 해상서 267명 탄 여객선 좌초…3시간여만에 승객 모두 구조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0여 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해 3시간 10분 만에 승객 전원이 구조됐다.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2만6천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당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오후 9시께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좌초 당시 충격으로 27명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 초기 여객선 앞머리 쪽에 깨진 구멍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나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승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쾅 소리가 난 뒤 배가 기울었다", "모든 승객은 구명조끼 착용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와 조끼 입고 맨 위에 올라와 있다"고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했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승객 안전을 확보했고,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인 오후 11시 27분께 함정과 연안 구조정 등을 이용한 구조를 마쳤다. 승객들은 모두 해경 함정 등으로 옮겨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송됐다. 1차 출발 인원이 오후 11시 10분께 부두에 처음 도착했으며 마지막 출발 인원은 자정을 넘긴 이날 0시 40분께 도착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17척, 연안 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 특수구조대 등을 구조에 동원했다. 여객선 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렸으며 어린이, 임신부, 노약자 등이 우선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은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배 후미 차량을 싣는 램프를 연결해서 경비함정에 옮겨탔다. 승무원 21명은 예인 등 후속 절차를 위해 사고 현장의 선내에서 대기 중이다. 여객선 예인은 오전 1시 10분께 만조 시간대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인도에 좌초한 선체를 예인선들이 바다에 다시 띄우면 목포항까지 자력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퀸제누비아2호는 씨월드고속훼리가 운항하는 길이 170m·너비 26m·높이 14.5m의 대형 카페리로 최대 여객 정원은 1천10명, 적재 용량은 3천552t이다. 2021년 12월 취역했으며 2024년 2월 말부터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기 시작했다. 이날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외에도 차량 118대가 실렸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도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하라고 주문했다. 도민들의 사고 소식을 접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원했다. 구조 완료 후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인명 피해가 없어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고 원인에 대해 선사 측 과실이 드러난다면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25.11.20 07:30

전남 신안 해상서 267명 탄 여객선 좌초…목포로 승객 이송 중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만6천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현재까지 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해상 추락 등 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 앞머리 쪽에는 파공이 발견됐으나 현재까지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승객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함정 2대와 연안 구조정 1대를 이용해 승객들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송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사고
연합
2025.11.19 21:53

전북 전통사찰 8곳이 산불 위험도 ‘높음’ 이상…보호책 마련해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전통 사찰들이 산불 피해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가 국가유산청의 연구 용역을 받아 국가유산 전통 사찰 98개소에 대한 산불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음(위험도 7.5~10) 19개소, 높음(5~7.5) 45개소, 낮음(1~3) 5개소로 조사됐다. 해당 산불위험도는 과거 산불 발생 위치, 횟수, 규모 등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됐다. 전북의 일부 전통 사찰들 역시 산불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위험지수 조사 대상이었던 도내 전통 사찰 12곳 중 8곳이 산불위험도 7 이상으로 나타나 위험도 ‘높음’ 이상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금산사(8.09), 송광사(8.15), 숭림사(8.51)의 경우 위험도 8 이상으로 ‘매우 높음’인 상황이었다. 최근 이들에 비해 산불위험도가 5-6으로 비교적 낮았던 낙산사, 고운사 등 전통 사찰들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향후 기후변화로 산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온 상승은 가뭄과 극한 건조를 유발해 발화 가능성을 높이고, 강풍 일수 증가로 산불의 대형화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전통 사찰 대상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사찰들의 수요를 확인해 방염포와 소화전 등 물품 설치를 진행했다”며 “올해 산불 진화에 쓰이는 소화 탑 설치를 산림청에 신청했다. 사찰 인근 수목 정리를 통해 최대한 불씨가 사찰 안으로 날리지 않도록 조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속에 있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불길 확산이 빠른 전통 사찰 화재의 특성상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전북자치도와 산림청, 문화재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관련 제도나 협력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기후변화와 산불로부터 국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정비와 예산 확보, 현장 적용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현 교수는 “지난 3월 의성 산불로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등 36건의 유산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진화 장비 부족과 초기 방호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현장에서 방염포를 사용했으나 낮은 내열온도와 무게, 설치 난이도, 고정 어려움으로 인해 신속한 방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방염 성능을 높이고 무게는 감소시킨 고온 방염포 등 혁신적인 현장 적용 기술을 표준화하고, 광역 산불소화시설 설치를 통해 산불 확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9 17:21

코에 걸면 코로나 막는다?…‘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000만원

코에만 걸어도 코로나를 막아준다며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와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2000만 원을, B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코고리 마스크’를 식약처 신고 없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내용 외로 과대‧허위 광고하면 안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향균 99% 효능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항상 인증서·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공익 활동이라고 주장했다”며 “정식 의료기기 허가 등 절차 없이 이런 행위를 지속했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19 17:21

올해 전북 고령자 교통사고 전년 대비 10% 감소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도내 고령자 교통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 1476건 대비 147건(10%) 감소한 1329건으로 조사됐다.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도 90명에서 72명으로 20% 감소했다. 전북경찰청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첫째주, 셋째주, 다섯 번째 주 화요일을 ‘어르신과 화요일에 교통을 소통하는 날’로 지정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도내 모든 시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해당 교육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실제 도내 교통사고 사례를 전시하고, 운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운전능력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찰의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호평받은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 2023년 전북경찰청 국감 당시 노인 교통사고 증가가 지적됐었다”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사고를 상당히 줄인 좋은 사례 같다”고 평가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르신들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며 “항상 조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
김문경
2025.11.19 14:48

“청와대에 폭탄 테러 하겠다” 협박한 30대 구속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익산시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다중 운집 장소와 특정시설을 겨냥한 테러 협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신설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포함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9 13:33

길 가던 여성 4명 추행한 전주시청 공무원⋯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9일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4명을 뒤따라가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검찰의 DNA 대조 수사 결과 지난 2016년 12월 발생했던 미제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며 “방법과 횟수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겪었다”며 “다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19 11:23

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검찰 고위급 인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이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역시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1차 수사팀이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 진상을 조사해왔다. 이밖에 수원고검장에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광주고검장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전보됐다. 둘 다 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5.11.19 11:22

임실서 패러글라이더 타던 60대, 나무위 50분 발 동동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60대가 자신이 타던 글라이더가 나무에 걸리면서 공중에 고립됐다가 50분 만에 구조됐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께 임실군 신덕면의 한 야산에서 활강 중이던 패러글라이더가 나무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약 50분 만인 오후 4시 10분께 활공장 인근 나무 10m 위에 매달려 있던 A씨(60대)를 구조했다. 구조 후 소방당국이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9 08:31

전북, 19일부터 평년 기온 회복…일교차 ‘주의’

전북 지역에 이어졌던 추위가 이번주 수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기온은 19일부터 서풍의 영향을 받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로 관측됐다. 20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로 예상됐으며, 21일 낮 최고 기온은 13도, 아침 최저 기온은 1도로 예보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일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19일과 20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날씨
김문경
2025.11.18 17:28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 참석했다고 감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최됐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 8명을 감찰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들의 토론회 참석이 지난 3일 내려졌던 ‘확정되지 않은 국가사업에 대해 지지 의사 등을 표명하지 말라’는 지시 공문에 반하는 행위라는 감찰 의뢰를 받고 관할 지방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찰에는 전북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 1명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 관련 감찰 의뢰가 들어와서 그 사실을 관할 지방청에 알린 것”이라며 “이후 과정이나 조치는 각 지방청에서 판단해 진행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경찰 직원 복지와 관련된 사안은 직협의 고유 업무인데, 이것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토론회는 휴가와 비번일을 이용해 참석했으며, 이번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권 남용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8 17:01

전북 지역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꾸준⋯“관리 책임 강화해야”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전북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적‧적재 불량 단속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는 총 101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월까지 총 16건의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사고를 가장 많이 유발했던 낙하물의 종류는 석재류로 27건이었고, 철제류가 20건, 타이어가 10건, 플라스틱류가 7건으로 집계됐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손해배상 건수는 2285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337건이었던 손해배상 신청 건수는 2024년 470건으로 5년 동안 40%가 증가했다. 석재‧철제류 등 낙하물은 밀도가 높고 무게도 무거워 차량과 충돌 시 운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며, 타이어 낙하물 또한 차량 추돌·전복 등 치명적인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 신고 포상제와 AI 적재 불량 단속 CCTV를 도입해 낙하물 사고에 대응하려고 노력 중이었으나, 과적과 부실 정비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전문가는 고속도로 차량 적재물 포장 및 고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낙하물에 대해 정확히 포장하거나 고정했는지의 문제인데, 경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세이프티카 등 순찰 차량에도 관련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며 “현재 과적 단속은 의무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데, 단순히 중량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적재물이 정확히 고정돼 있는지를 관리하는 계도권을 과적 단속 검문소에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몇 렌터카나 중고차 사업체에서는 차가 입고장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전체 스캔을 통해 수리 여부와 고장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기술을 적용 중”이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 낙하물 사고 발생 시 해당 구간을 지난 차량을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8 16:16

‘교비회계 유용 의혹’ 군산간호대학교 전직총장·직무대리 검찰 송치

교비회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던 군산간호대학교 전직 총장과 총장 직무대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군산간호대학교 전 총장 A씨와 직무대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재임 당시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비회계로 변호사와 노무사 비용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7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