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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퇴출 수순 전북 정치권 반응] "학생·지역사회 피해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교 수순을 공식화 한 것과 관련, 전북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7명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은 2일 성명을 내고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대학 구성원, 학생,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원들은 교육부는 재정기여자의 횡령금 우선변제라는 자의적 원칙에 얽매여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며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서남대가 폐교되면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학이라고 불리는 구 재단의 교비횡령금 회수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자매법인만 배를 불리게 된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눈감고,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정을 규탄한다며 교육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과 학생, 전북 지역사회의 피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원들은 이와 함께 (이 같은 결과는) 전북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실상 폐교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화답한 것이라며 전북의 민심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북과 남원이 입을 피해와 충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
  • 박영민
  • 2017.08.03 23:02

[서남대 개교부터 퇴출 수순까지] 재정기여자 통한 정상화 노력 물거품

서남권 명문 종합대학을 기치로 지난 1991년 남원에서 개교한 서남대는 1995년 의예과를 신설하고, 2002년에는 충남 아산캠퍼스를 설립하면서 몸집을 키웠다.그러나 서남대는 저조한 신입생 충원율과 부실 운영으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라야 했다. 공학 계열로 인가받은 아산캠퍼스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비공학 계열 신입생을 모집해 말썽을 일으켰지만 교육부의 강력한 제재는 뒤따르지 않았다.결국 지난 2012년 설립자인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되면서 대학의 위기는 현실화됐다. 교육부는 2013년 6월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이후 서남대는 2014년 8월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지만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렸다. 또 올 3월에는 의과대학마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아 대학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게다가 최근에는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예산회계 및 인사학사관리 분야에서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김경안 총장 해임을 비롯해 8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 4월 대학 측에 요구했다.임시이사회는 재정기여자 선정을 통한 대학 정상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차례의 노력이 모두 헛바퀴에 그쳤다.지난 2015년 2월 명지의료재단이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애초 약속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 유지재단, 그리고 서남대 옛 재단 등 3곳에서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 과정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수용되지 못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333억 원)에 대한 보전방안이 부실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지난 4월에는 서남대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대학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 초 양측의 대학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이 과정에서 옛 재단(종전 이사회) 측이 지난 6월 서남대 폐교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대학 폐지 및 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옛 재단 측이 제시한 폐교 및 법인 해산일은 8월 31일이다.이 같은 논란 끝에 교육부가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 측이 제출한 대학 정상화계획서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남대는 결국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서남대 폐교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재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대학 의대 정원(49명) 배분 문제가 관심이다. 의대 전체 정원은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인근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호남권 대학들이 정원 확충이나 의대 신설을 바라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서남대학교 폐교 수순 주요 경과△1991.3: 서남대 개교△1995.3: 50명 정원 의예과 신설△2012.12: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홍하 전 이사장 횡령 혐의 구속 기소△2013.6: 교육부, 서남학원 전현 임원 12명 임원취임 승인 취소△2013.6: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홍하 전 이사장 징역 9년 선고△2014.8: 교육부, 서남대에 임시이사 8명 파견△2015.2: 임시이사회,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지의료재단 선정△2015.8: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서남대 E등급△2015.10: 서남대 옛 재단,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예수병원 선정△2016.3: 교육부, 명지병원측 정상화방안 보완 요청(미제출)△2016.3: 예수병원, 대학 정상화방안 제출교육부 반려△2016.5: 대법원, 이홍하 전 이사장 징역 9년 확정 판결△2016.6: 서남대 옛 재단 및 임시이사회 정상화 계획서 제출△2017.1: 교육부, 명지병원예수병원종전이사측 정상화 계획 반려△2017.4: 교육부,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 처분 통보△2017.5: 임시이사회, 서울시립대삼육대 측 정상화 방안 교육부 제출△2017.6: 서남대 옛 재단, 교육부에 폐교 신청△2017.8: 교육부, 서울시립대삼육대 측 정상화계획 불수용 통보

  • 대학
  • 김종표
  • 2017.08.03 23:02

[서남대 퇴출 수순 시민단체 반응] "폐교 땐 사학비리자만 보호·학생들 배움터 마땅히 존치"

교육부가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한데 대해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서남대 폐교는 오히려 비위를 저지른 사학재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청와대와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성난 민심을 전달했다.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 인수를 추진했던 서울시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의대를 인수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대기업 유치보다도 훨씬 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서남대 폐교조치가 현실화된다면 남원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든 뒤 폐교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서울시의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서남대 정상화촉구 전북범시민추진위는 2일 남원시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인근인 서울시 청운효자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남대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임수진 전북추진위 공동대표는 비리 부정을 저지른 서남학원 재단과 이사장을 응징하는 것은 마땅한 적폐청산이지만, 교직원들의 꾸준한 일터이자 시민경제 활력을 위한 삶의 터전이고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배움터인 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학교는 마땅히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역여론의 80% 이상은 앞으로 5년 동안 2070억원을 들여 의대 정상화와 보건대학 및 농생명대학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립대의 안을 지지하며 충분히 능력도 있다고 믿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차원에서라도 청와대가 (교육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대표는 이어 다른 지역에서는 서남대가 폐교되면 의대 정원을 가져가려고 서로 나서는데 도민들이 키워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별 관심도 없고 정치역량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남원시대책위 이정린 공동대표는 교육부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홍하 이사장의 빚을 탕감하고 나머지 재산은 가족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청와대 및 교육부 앞 집회에는 임수진 도추진위 공동위원장(전주YMCA이사장)과 남원시대책위 김상근(애향운동본부 회장)이정린 공동대표(남원시의회 의원),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과 김정환 상임위원장양희재 부위원장, 남원기독교연합회 문흥곤 목사 등 7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비리재단 옹호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서남대 정상화에 발목잡는 교육부, 오락가락 교육부, 속터지는 서남대 등의 피켓을 들고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서가 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여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 측이 제출한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모두 불수용 통보했다고 밝혔다.

  • 대학
  • 이성원
  • 2017.08.03 23:02

"전주 자림학교 교사 퇴직 강요 부당"

속보=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폐교되는 전주 자림학교 교사들의 퇴직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월 27일28일 자 4면 보도)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자림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이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퇴직을 강요받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공익 제보를 한 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채용은 공익 제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보호로 봐야 한다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공익 제보자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렴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김승환 교육감이 결심하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앞서 올해 초 자림학교 측은 초중학교 과정 원생들이 모두 전학을 갔으니 교사가 필요 없다며 교사 4명에게 명예조기퇴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실사를 거쳐 해당 교사들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구두 권고했다.한편, 퇴직을 강요받은 자림학교 교사들은 다음 주부터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갈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7.08.03 23:02

"교사 잘못하면 교감 족친다" 막말 교장에 '철퇴'

교사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대리 결재를 지시한 전북지역 모 고등학교 교장이 전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전북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들의 인격권 침해와 권한 남용 등의 이유로 이 학교 A교장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전북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 학교에 부임한 A교장은 수시로 지각하고 교무실무사에게 대리 결재를 지시했다. 올 3월에는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가 설문조사를 하는 등 수업권 및 학습권을 침해했다.A교장은 교원 인사와 관련해 교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인격 모독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A교장은 일 못하는 교사는 내보내겠다, 근무평정을 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교무부장 깜도 아니다, 교사가 잘못하면 교감을 족친다등의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교감에게 서류뭉치를 던지거나 교감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질책했다.이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휴직에 들어가거나 다른 학교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관련 부서에 이 학교 교사들의 이 같은 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교원 상처 치유프로그램 지원을 권고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에 대해 징계위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결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중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 정직 등이다.교장의 폭언과 권한 남용 등 갑질은 지난 4월에도 도내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도내 모 중학교 B교장을 중징계 의결 요구했다.B교장은 반복적인 결재 지연, 교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 학교 업무를 소홀히 하고 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B교장은 지난해 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 위원에게 평점 점수 수정을 요구하고, 평가 대상자인 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8.02 23:02

서남대, 폐교 수순 밟는다

재단비리로 몸살을 앓으면서 재정 위기를 겪었던 전북의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고,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대·원광대 등으로 나뉠 전망이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상반기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을 모두 반려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2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지난달 말 작성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정상화 관련 보고’ 문서에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정상화) 방안은 각 대학의 의대 발전 방안에 불과하다“며 ”사학비리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앞서 삼육대는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를 매각하고 옛 서남대 재단 측 이사(종전이사)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하지만 교육부는 한려대 매각 대금을 횡령액 변제로 볼 수 없으며 추가 출연하겠다는 재산도 압류된 재산이라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다.서울시립대 측은 서남대 종전이사 측이 정상화에 나서되,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남원캠퍼스를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는 안을 내놨다.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횡령액을 보전하지 않고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하는 것은 재단비리로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린다는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년간 이어진 정상화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서 서남대는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교육부 안팎의 분석이다.폐교 조치가 내려지면 의대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은 전공 등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된다. 연합뉴스

  • 대학
  • 연합
  • 2017.08.02 23:02

원광대, 길림연원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 설립

원광대(총장 김도종)가 중국 연변대와 육종연구를 위한 북방농업연구소 공동운영에 이어 길림연원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현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지난 2015년 협약을 맺고 북방농업연구소를 설립한지 2년 만으로 양교는 유한회사 설립이라는 성과를 올렸다.특히 양교는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 및 품질, 서비스 능력을 높여 북방농업연구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킴으로써 수익창출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지난달 27일 열린 현판식에는 원광학원 신명국 이사장과 정정권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다수의 원광학원 기관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아울러 북방농업연구소는 협약에 따라 관련학과의 중장기 현장실습을 통한 종자 관련 인력 양성과 함께 북방지역 적응 종자 육성 및 보급을 확대하고, 수익 종자 개발을 소득 창출로 발전시켜 자립할 예정이며, 김치, 된장 담그기 등으로 연길 지역 민속행사에 참여해 학교홍보도 병행하는 등 공동인프라 구축 및 물적 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비닐하우스 8개 동에서 채종, 증식, 판매 등 각종 작물재배를 통해 종자의 현지 적응력을 테스트하고, 채종을 위한 개체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북방농업연구소는 농업 중심의 지역특색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농업협동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원광대는 중국 북방농업연구소에 이어 최근 카자흐스탄에도 중앙농업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베트남 컨터대학과는 남방농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학
  • 엄철호
  • 2017.08.02 23:02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고싶어요" 전주 초등학생 58명, 김승수 시장에 정책제안

놀이터에 선풍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찌는듯한 폭염이 전주 아이들에겐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전주지역 초등학생 58명이 지난 28일 오후 2시임실군청소년수련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8가지 정책을 노래와 그림 형식으로 전달했다.앞서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임실군청소년수련원에서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주최로 열린 어린이옹호활동가캠프에서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는 동네 만들기라는 주제로 6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 결과다.아이들은 축구공 무료 대여와 놀이터에 작은 보건실 구비, 낮은 농구대, 뜨거운 놀이터에 그늘막과 선풍기 설치, 수업일수 줄이기 등을 제안했다. 놀이시설이 불편하고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지난 2015년 1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25% 이상은 하루 여가 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는 하루 1시간도 여가를 즐기지 못했다.세이브더칠드런은 전주를 비롯해 서울과 대구, 부산, 충남 등 다섯 곳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사회 놀이 정책 개선을 위한 아동보고서를 제작해 2018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초중등
  • 남승현
  • 2017.07.31 23:02

전주 모 중학교 원칙없는 학교폭력 대응 논란

전주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 사건 발생후 원칙없는 대응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학부모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영상이 없다고 하다가 경찰이 요청하자 그제야 영상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상을 재차 요구했음에도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지난달 7일 이 학교 학생 A군이 B군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이마와 뒷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조사에 나선 경찰은 A군과 B군,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다. 해당 학교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교내봉사 3시간, B군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출석정지 5일 등의 조치를 내렸다.하지만 이 같은 처벌 수위에 대해 A군의 부모는 폭행을 당할 때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어야 하냐,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데 쌍방폭행은 말이 안 된다며 영상을 보고 판단하고 싶어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러나 학교 측은 처음에는 영상이 없다고 하다가 경찰이 요청하자 영상을 제출했다. 이후 학부모가 다시 영상을 요구했지만, 학교에서는 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다.학부모는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영상 제공 규정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정보공개청구로 다시 요청했지만 학교는 또 거부했다며 사건의 당사자인 학부모가 CCTV 영상을 볼 수 없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학폭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고 CCTV 영상도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학교 관계자는 이어 사건 조사가 모두 끝나면 처분이 나올 텐데 학부모께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상도 경찰에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 학교에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영상 제공과 관련해서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기록이라 보여줄 수 없고, 학교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학부모는 사건 당사자임에도 영상도 보지 못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말바꾸기에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군의 부모는 해당 학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의제기한 상태다.

  • 초중등
  • 천경석
  • 2017.07.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