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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인간사회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사고와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 불특정 다수, 그것도 지능이 있는 인간들이 상호간에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간섭받거나, 방해받거나, 박해받거나, 피해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3,7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했던 함무라비왕은 함무라비법전을 만든 제왕으로 유명하다. 그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그의 법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주의를 띄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다수가 질서있는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상거래가 정확하고, 약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함무라비의 정의가 깔려 있다. 그의 시대에 죄지은 자의 눈알을 빼내는 법 집행은 정당했다.세상이 변하면서 법도 변화를 거듭했다. 그래서 군주시대, 제국시대, 민주시대의 법은 다르다. 민주시대의 법은 제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범이라 해도 생명권이란 가치 앞에서 제한적이다. 대한민국을 비롯, 지구촌 많은 국가에서 사형집행은 법 조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법은 통치의 주체 세력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군주시대나 제국시대에도 민중이 보호받았지만 통치집단의 이익 수단에 그쳤다.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는 훨씬 진전된 선까지 민중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민중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됐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다. 인류가 수천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면서 물질적, 문화적 번영을 이뤘고, 군주제국주의 시대를 무너뜨리고 민중의 민주사회를 건설했지만 민초들은 여전히 구멍뚫린 법 망 안에 있다.법은 법일 뿐이고, 법에 해박한 자들이 법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법률 기술자로서 날뛰고 있는 현실에서 민초들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겠는가.지난해 10월29일 시작된 촛불집회가 7회를 넘기면서 참가 연인원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대한민국은 설상가상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사태의 중심인물들은 법 앞에서 보호받고 있다. 국회 청문회, 특검수사, 헌재 탄핵 재판을 기피하거나, 새빨간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으며 법을,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법이란 이런 것인가.김재호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재호
2017.01.12 23:02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새해 벽두부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간 새만금을 둘러싸고 기싸움이 대단하다.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놓고서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광자원화와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대안 등으로 이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개발방향과 맞지 않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곳을 향해 힘을 합해도 역부족일 판에 이런 갈등이 나오는 게 새만금의 불행이다.전북도와 개발청간 갈등은 지난 연말 이미 불이 지펴졌다. 송하진 도지사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을 향해 퇴진 촉구의 직격탄을 날리면서다. 송 지사는 이 청장의 매너리즘을 타박하며 생각의 발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청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지사가 중앙부처의 차관급 장의 거취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청장과 새만금 관계를 고려하면 쉽사리 나올 수 있는 말도 아니다. 이 청장은 2009년부터 초대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을 맡아 새만금 방조제 준공,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에 기여한 공로로 전북명예도민증까지 받았다. 새만금개발청 개청과 함께 2013년 초대 청장을 맡은 인물이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만 본다면 송 지사 보다 더 깊숙이 관련된 셈이다.송 지사가 그런 청장을 왜 내치고 싶어할까. 송 지사의 사감이 개입된 것은 아닐까. 송 지사와 이 청장간 지연, 학연 등을 따질 때 겹치는 게 없다. 행정고시로 따져 송 지사가 4년 선배 정도의 연줄이 있다. 이 청장이 줄곧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고, 송 지사는 행정자치부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력과 경력으로 볼 때 개인적인 사감은 아닌 것 같다. 송 지사의 지적은 결국 전북 도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본다. 이 청장의 특별한 과오가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과오가 없을 만큼 무색무취한 게 문제다. 삼성 투자와 관련해서 삼성을 대변한 듯한 자세, 지역 건설업체의 새만금사업 참여 확대에 대한 외면 등의 문제가 불신의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 청장은 전형적인 중앙공무원으로서 한계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총리실에서 잔뼈가 굵은 까닭에 기획쪽에 분명 강점이 있어 보인다. 새만금추진기획단장 재직 때는 이런 강점이 빛을 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장은 기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적으로 청장 부임 후 몇 개 기업이나 유치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명예도민의 명예가 퇴색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원용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17.01.11 23:02

마중물 구정물

시골길을 가다보면 가슴 아픈 장면이 가끔 있다. 구부러진 도로를 바로잡은 곳인데, 그 규모가 딱하다. 지금 보면 작은 구간에 불과한데, 옛날에는 저렇게 밖에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술의 문제보다는 예산의 고민이 더 컸을 것이다. 이제 와서 다시 공사를 하다 보니 산허리가 두 번씩이나 잘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 폐도로가 농사일에 쓰이거나 화단 등으로 재단장된 곳은 그나마 봐줄만 한데, 아예 방치돼 쓰레기터로 변해버린 곳을 보면 옆구리가 채인 듯 아리다.굽은 옛 도로를 바로 잡는 것은 자동차의 직진 본능 때문이다. 앞만 보고 달리면 안정성이 있지만, 도로가 굽을수록 불안하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 자동차다.그런데 전주시는 최근 이상한 실험을 하나 하고 있다. 반듯하던 도로를 구불길로 바꾸는 일이다. 전주역 앞 일대가 대상지다. 운전면허 시험장보다도 더욱 심한 ‘S’자 코스다. 지나다보면 아찔한 경험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앞선 자동차가 꽁무니를 보이며 옆으로 사라지는 듯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머리를 디밀고 들어온다. 직진하고 있는 도로가 갑자기 옆으로 꺾이면서 옆 차로의 앞을 막아선다. 곧바로 가려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신호를 넣어야 하고, 옆으로 가려면 그냥 가도 된다. 회전신호 없이 그냥 직진해도 되겠지 하며 잠시 마음이 해이해지는 순간 아찔한 상황이 닥친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 차선인줄 알았다. 그래서 다소의 불편도 각오했다. 그런데 공사가 완공돼도 차선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운행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겠다는 게 전주시의 계획이다.어이없는 임기응변이다. 시속만 낮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차로만 바라보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다. 신호를 확인하고 교통흐름을 파악하며 보행자도 살펴야 한다. 심한 곡선 코스에서는 너무 복잡한 일이다. 더욱이 눈이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차선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도색해도 금방 지워진다. 또 평화동 네거리에서부터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가 이 구간에서 갑자기 30km가 된다면 일대의 교통체증은 또 어찌할 것인가? 더욱이 이곳은 진안, 남원, 봉동 등과 연결되는 관문으로 출퇴근자와 외지 운전자들도 많고 명절 등에는 심한 교통난을 겪는 곳이다. 전주시가 옛 상권의 부활을 위해 마중물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상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자동차도로는 직진성이 있어야 교통체계는 간결 명확해야 한다. 더욱이 이곳은 공원지역이 아닌 교통요충지다. 마중물 사업이 구정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이성원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성원
2017.01.10 23:02

촛불집회와 대선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빨리 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정치권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임기를 마친 반기문 총장이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어서 거의 대선주자들의 윤곽은 드러났다. 각 언론사마다 신년호에다가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이 2위 이재명 성남시장이 3위 안철수 전대표가 4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안희정 손학규 유승민 등은 하위권을 맴돈다.과학의 힘을 빌려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전반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데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응답률 저조와 모바일 처리 문제 그리고 조사기법 등이 정확치 않아 딱 알아 맞히는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헌재의 판결이 나지 않은데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정확한 여론형성이 안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정확도가 떨어져 춤출 수 있다. 다만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와 큰 줄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설 연휴를 지나면 구체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각 주자마다 요즘 부쩍 언론 노출 빈도를 높히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 크다. 엉터리인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잘못 선출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절단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검찰 국조특위 특검 수사를 통해 최순실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박사모 등 친박들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변론과 궤변만 늘어 놓았다. 헌재의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다. 촛불민심을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올 대선은 촛불민심으로 끝날 수 있다. 이미 연인원 1000만 이상이 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개최해서 큰 그림은 그려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한마디로 깨끗하고 정직한 대통령을 원한다. 그간 우리 사회에 쌓였던 적폐를 청산할 개혁적 인물을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을 요구한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것도 대통령을 잘못 뽑은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도민들도 대선주자 중 전북 출신이 없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신 지역을 떠나 정권교체를 이룩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전북이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게 할 수 있다. 도민들도 촛불집회에서 몸소 배웠듯 민심이 도둑 맞지 않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우는데 끝까지 앞장서야 한다.백성일 상무이사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7.01.09 23:02

켄 로치 감독

켄 로치(Ken Loach)는 영국의 영화감독이다. 사회주의 신념에 따라 노동 계급과 빈민, 노숙자 등 사회적 주제를 그린 사실주의 영화로 현실을 비판해온 그는 2006년 제 59회 칸영화제에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2014년에는 베를린 국제 영화제 명예 황금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제69회 칸 영화제에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두 번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외쳐야 한다.” 칸 영화제 두 번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그가 남긴 소감이다. 그의 철학을 담은 또 하나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누적 관객 수 5만 명을 넘어섰다.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상업영화관이 아닌 예술영화관에서 상영되고 현실이나 흥행을 부르는 상업영화의 행렬 속에서 개봉한달 만에 5만 명 관객 수 돌파가 화제가 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지 못한 존재로 전락시킨 영국 관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켄 로치 감독의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혼자 살고 있는 목수이자 공예가인 다니엘 블레이크가 심장병으로 실직을 한 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겪게 되는 현실을 그린 이 영화는 영국의 비효율적인 복지 정책과 경직된 관료주의를 겨냥하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조용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화 한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영화를 보고나면 ‘사실주의의 고전으로 남을 명작’이나 ‘사회 현실을 직시하는 걸작’ ‘사실주의 고전으로 남을 명작’ 등 언론이 호평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소외된 이웃들의 현실을 주목하며 그들의 삶에 힘이 되는 영화로 사회운동을 해온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주인공 다니엘이 남긴 글을 통해 인간성 회복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날린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보험숫자도, 화면속의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떴떴하게 살았습니다. 난 굽실대지 않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중략- 나는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해주기를. 나는 한 명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촛불의 힘이 더 강력해지고 있어서 일까. 영화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와 닿는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7.01.06 23:02

공공선

공공선(公共善) 또는 공동선(共同善)은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 공익을 추구한다. 복잡한 세상, 다양성의 세계에서 모두가 자신의 주장, 이익을 먼저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행복하다고 남도 행복할까. 사익 우선으로 범벅된 세상이 겪게 될 혼란을 피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람들이 내놓은 해법이 공공선이다.아프리카 반투족 말 우분투(ubuntu)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 통치를 끝내고 다수의 흑인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든 넬슨 만델라가 자주 사용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도 있다.어느 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모아 놓고선 몇 미터 떨어진 나무 아래에 놓여 있는 과일 바구니까지 먼저 뛰어간 사람에게 바구니에 든 과일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 과일 바구니 주변에 앉았다. 아이들의 행동에 의아해진 학자가 아이들에게 이유를 묻자 ‘우분트’하고 외쳤다. 누군가가 맨 먼저 달려가 과일을 독차지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혼자서 과일을 기분좋게 먹을 수 있겠느냐는 대답이었다. 2400년 전 중국 춘추시대 말, 전국시대 초기에 활동했던 사상가 묵자는 천하에 이익이 되는 것을 북돋우고, 해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정치의 원칙이라고 봤다. 그는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약탈이나 백성 살상의 전쟁을 벌이는 것에 반대했다.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서로 높이고자 했다. 약소국을 침략해 병사와 백성을 살상하고 재물을 약탈하면 영토가 넓어지고 군주의 위세도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겠지만, 자신의 병사와 백성도 살상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약소국을 점령, 내 백성을 만들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참살당한 백성들이 행복하겠는가. 전쟁은 서로에게 이롭지 않으니 없애야 한다. 묵자의 설파에도 불구, 세상은 전국시대로 돌입했다.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권력가와 그 추종자들이 철저히 사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타인들의 이익은 안중에 없었고,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날뛰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그의 조부 이병철은 군부 위세가 서슬퍼렀던 1961년6월27일 쿠데타 주역 박정희로부터 사익을 보장받았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재호
2017.01.05 23:02

모악산과 무등산

모악산과 무등산은 많이 닮았다. 기본적으로 전주와 광주라는 중심도시 곁에 자리잡아 무엇보다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산이라는 점에서 같다. 모악산에 천년고찰의 금산사귀신사가 있다면, 무등산에는 증심사원효사가 있다.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는 두 산은 많은 등산객들로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다.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 정상 높이에 비해 멀리 조망할 수 있는 점도 비슷하다. 산 정상에 방송국 송신탑(모악산) 혹은 군부대 주둔(무등산)으로 정상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점은 모두 해결해야 할 숙제다.그러나 모악산과 무등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나고 있다. 그대로인 모악산과 달리 무등산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다. 모악산 보다 늦게 도립공원에 지정된 무등산은 도립공원을 넘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후보지로 이름을 올려 세계유산을 향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무등산 정상의 군사시설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점도 모악산과 다른 상황이다.내 고장 모악산은 산이 아니외다 / 어머니외다 / 저 혼자 떨쳐 높지 않고 / 험하지 않고 / 먼 데 사람들마저 / 어서오라 어서오라 / 내 자식으로 품어 안은 어머니외다(중략). 완주 구이쪽 모악산 입구에 들어서서 만날 수 있는 고은 시인의 시비 모악산에 나오는 시처럼 굳이 무등산과 비교 없이 그대로의 어머니 품으로 족할 수 있다. 새해 첫 날 해돋이를 보려고 1만명 넘게 시민들이 찾을 만큼 모악산은 그야말로 시민의 산이다. 산 중턱 사찰에서 떡국을 먹고, 한 해 소원을 빌며 타종의 기회를 갖는 행복이면 충분하다.그런 평온이 도시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흔들린다. 정치적인 면에서 더욱 그렇다.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올 새해 무등산에서 해맞이를 했다. 전북에서는 전날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석 정도로 인사를 했다. 국민의당 전 대표인 안철수 의원도 지난해 호남 총선을 승리로 이끈 후 무등산 등반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남에서 정치력이 필요할 때면 무등산을 찾아 호남의 정신을 치켜세우곤 했다. 대선 후보나 대통령 중에 모악산을 찾아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모악산과 무등산의 차이가 아닌, 전주와 광주간 힘의 차이다. 무등산에 비해 결코 기죽지 않을 모악산이 서운해 할 일이다. 아니 정치인이 밟지 않아 오염되지 않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릴 지도 모르겠다. 김원용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17.01.04 23:02

가짜 뉴스

도둑질하고서도 칭찬받는 것은 야구밖에 없고, 가짜가 진짜보다 좋은 것은 가라 스윙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야구에서 도둑질은 도루(steal)를 뜻하고, 골프에서 진짜 스윙은 대체적으로 가라(연습) 스윙만 못하다고 한다.그러나 모든 것에서 가짜가 진짜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점차 무너지는 듯하다. 진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짝퉁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직업가수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TV에 넘쳐난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는 가사를 가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도 한 때 인기를 끌었다. 심지어는 공정한 진실을 추구한다는 뉴스 시장에서도 이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데는 가짜 뉴스의 역할이 컸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유명 언론사를 본뜬 사이트에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폴 호너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만든 사이트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찾아왔다. 트럼프가 내 덕분에 백악관에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가짜 기사를 믿고 즐겼다는 게 호너의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가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사람들은 신경쓰지 않고 그의 말을 믿었다. 누구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은 매우 쉽다. 애플리케이션도 나와 있다. 대부분 재미삼아 호기심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지만, 숨겨진 목적을 담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가짜 뉴스는 대부분 진짜 뉴스보다 더 생생하고 자극적이어서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 나간다. 가짜 뉴스라는 사실이 곧 드러나지만, 한번 본 뉴스에 대한 인상과 기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더욱 그렇다.올해엔 우리나라도 대선을 치른다. 가짜 뉴스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언론의 자유 논란과 기술적 한계 등으로 강력한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국민들 개개인의 능력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올 대선은 촛불시위의 정신을 살려낼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다. 가짜 뉴스에 의해 대선이 휘둘리고 결과까지 좌우된다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국민들이 좀 더 냉정하고 똑똑해져야 한다. 이성원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성원
2017.01.03 23:02

전략적 선택

올해는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다. 국민 다수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빨리 이뤄져 조기 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결정이 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지금 헌재에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에 인용 결정이 나면 빠르면 벚꽃 아니면 늦어도 여름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대선시계가 빨리 움직여 대권주자들도 분주해졌다.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있겠지만 현재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이 실로 막중하다. 최순실이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컸기 때문이다. 온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것을 똑바로 목격했다. 어린 아이 할 것없이 전국적으로 연인원 천만명 이상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것도 다시는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은 엉터리 대통령을 선출함으로해서 국격 실추는 물론 국정 전반이 망가졌다. 전 세계에다 얼굴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창피를 떨었다.새해에는 대통령을 잘 뽑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그간 대선은 지역대결을 바탕에 깔고 보혁대결로 끝났다. 10차례의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건설을 다짐했기 때문에 누가 민주주의자이고 나라를 발전시킬 적임자인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 얼어가며 탄핵을 이끌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국민들은 이미 지난해 4.13 총선 때 여소야대 정치지형을 만들었다. 야권으로 정권교체를 명령했다. 엉터리 보수세력 한테는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지금 국민 90% 가까이가 정권교체를 바란다. 하지만 지난 87년 6.10 항쟁으로 성취한 직선제 대선에서 야권 분열로 노태우 한테 어부지리시킨 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누구로가 중요하다. 반기문이 귀국길에 오르면 후보검증경쟁은 더 뜨겁게 달궈질 것이다. 문재인 반기문이 선두 다툼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간세를 안철수 안희정 박원순 유승민 등이 약세를 보인다.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지므로 촛불집회장에서 이심전심으로 대선주자에 대한 우열이 가려질 것이다.도민들도 그간 촛불집회를 통해 뭣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이전만해도 지역정서에 의존해서 당연한 것 처럼 특정 정당의 후보에 몰표를 안겨줬지만 이번에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나라를 살리고 피폐해진 전북을 동시에 살려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움직이는 문재인도 더 철저하게 따져야 하고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손학규 유승민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이번에도 광주 전남과 함께 호남으로 묶여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유권자가 작은 전북은 나라와 전북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전략적 선거를 해야 한다. 백성일 상무이사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7.01.02 23:02

성찰의 시간

실상사 도법스님을 찾아간 그 해, 그 날은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였다. 한 해 끄트머리, 새해 아침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위해 찾아간 자리. 도법스님은 2001년 2월 시작한 천일기도를 끝내고 새로운 형태의 평화운동체인 ‘지리산생명결사’를 만들어 ‘생명과 평화를 가꾸고 얻는 일’을 시작한 터였다. 스님이 산문을 넘어서지 않고 생명과 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해 기도에 매달리는 동안에도 전쟁은 났고 생명은 파괴되었으며 이전투구, 갈등과 반목은 깊어졌다. ‘무엇을 얻으셨냐’고 물었다. 우문(愚問)이었다. 스님은 “기도는 무엇을 추구하던지 일차적으로는 자기 성찰”이라고 이 말했다. 성찰은 밥 먹고 물 마시는 것 같이 해야 하는, 우리 삶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성찰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짜를 볼 수 있다고 스님은 강조했다. “희망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자기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성찰의 삶을 통해 거품은 걷어내고 환상은 깨고, 참된 가치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희망이 길이 열리게 된다.” 고단하고 분주한 일상에서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스님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단언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걸음을 생활화하는 것. 묵묵히 걷는 시간, 온몸을 써서 걷게 되면 ‘나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했다. 스님의 조언대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소리를 더 충실하게 듣게 되고, 그 들음을 통해서 쓸데없는 거품이 걷히기도 하고 환상이 깨지면서 삶의 참된 가치들이 현실로 작동하게 된다’면 걷지 않을 이유가 없다. 며칠 전 꽤 이름난 식당에 갔다. 예전 같으면 자리가 부족할 점심시간이었는데 의외로 한산했다. 1시간 정도 머무는 동안 몇 개 안되는 테이블도 채 차지 않았다.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했더니 주인아저씨가 답했다.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좀 참아야지요. 좋을 때도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안이라도 될까 싶어 건넸던 인사말에 돌아온 주인아저씨의 답이 오히려 위안이 됐다. 대한민국의 힘은 이렇게 착한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한해가 가고 있다. ‘성찰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짜를 볼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를 성찰하게 하는 풍경이 적지 않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는 세밑, 우리에게 진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6.12.30 23:02

누란지세

닭 만큼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동물도 없는 것 같다. 닭과 관련된 속담이나 비유가 유달리 많은 것도 닭이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투영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속담이나 비유는 대부분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거나 비하하는 게 대부분이다. ‘꿩 대신 닭’ ‘촌닭 관청에 간 것 같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닭 볏이 될 지언정 소꼬리는 되지마라’ ‘닭도 제 앞 모이 긁어 먹는다’ ‘닭의 새끼 봉 되랴’ ‘닭 길러 족제비 좋은 일 시킨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쓴다’`개 잡아먹다 동네 인심 잃고, 닭 잡아먹다 이웃 인심 잃는다’.달걀과 관련된 속담은 깨지기 쉽거나 연약함을 빗대는 경우가 많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달걀에도 뼈가 있다’ ‘조막손이 달걀 도둑질하기다’ ‘계란을 삶는 데도 예절이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계란도 굴러가다 서는 모가 있다’. 사람들의 애용 식품이면서도 조롱을 받아온 닭과 계란이 요즘 귀한 존재로 떠올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국내 사육 닭의 15.1% 2400여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그 여파로 계란 값이 폭등하고, 제과업 등 관련 업종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인수전염공통병으로 사람에게 전염될 것에 대한 우려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의 현안이 되고 있다. 닭 사육이 대규모화 된 이후 가장 흔한 식재료였던 계란이 이리 귀히 여겨지고 있는 때는 처음일 것 같다.도내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 용지에서 AI가 발생했으나 발생 농가 주변의 일부 농가들이 닭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높은 계란 가격에 대한 기대 수익과 산란종계 살처분에 따른 입식의 어려움을 예상해서다. 애지중지 키운 산란계를 살처분하려는 농가의 심정을 이해할 법하다. 그러나 더 큰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것뿐이라면 어쩌랴.세상에 하찮은 존재란 없다. 그리 흔하게 여겼던 계란이 품귀현상을 빚어 항공 수입까지 이뤄져야 할 지경이다. 가히 누란지세다. 국정농단 등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닭 산업까지 위기다. 유신 독재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삶은 닭이 울까’ ‘산닭 길들이기는 사람마다 어렵다’ ‘알까기 전에 병아리 세지 마라’는 지혜가 담긴 속담도 있다. 누란지세를 극복하는 데 ‘콜럼버스 달걀’이 나오길 바란다. 닭이 수난을 받으며 닭띠 새해를 맞을 수는 없지 않은가. 김원용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16.12.29 23:02

병신년 정유년

어감(語感)이 좋지 않았던, 병신년이 저물고 있다. 가는 해야 잡을 수 없지만, 우주의 주기적 운행으로 산출된 60갑자는 되풀이 되니, 결국 병신년도 다시 돌아온다.대한민국은 이번 병신년에 큰 치부를 드러냈다. 많은 국민들이 선진국, 민주국가로 자랑스러워 하던 대한민국이 실은 몇몇 권력가들의 분탕질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역사는 2016 병신년에 일어난 사건을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기록할 것이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선 선의에 의해서 한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박근혜,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건 관련자들의 뻔뻔함을 낱낱이 기록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하고, 국회가 탄핵하고, 검찰이 뇌물 피의자로 찍고,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뇌물죄 등 광범위한 비리를 수사하고 나선 사실을 빠짐없이 적시할 것이다. 보수의 탈을 쓰고 부패 권력을 옹호하는 새누리당 친박 패거리들의 가소로운 행태를 기록할 것이다.역사는 또 2016년 촛불의 승리를 기록할 것이다. 소위 이 땅의 민주화 이후에도 부정부패, 불의 등에 항거하던 시민들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아스팔트 위에 나뒹굴고, 방패에 찍히고, 걷어차이는 등 공권력에 짓밟혀 왔다. 5.16쿠데타,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의 탄압이 이 땅에서 물러갔다고 믿었던 국민에게 권력은 철가면을 쓰고 철퇴를 휘둘렀다. 봄이 온 듯 했지만 봄은 오지 않았다. 봄이 온 줄 알고 억울함을 정부에 하소연하고, 항거하던 시민들은 공권력에 짓눌렸다.그리고 얻은 지혜가 촛불이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촛불 하나, 촛불 둘이 수십만 촛불을 만들었다. 태풍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 평화로운 촛불 앞에서 공권력도 공격 앞으로를 외치지 못했다. 2016 촛불집회는 부패권력에 맞서 싸운 시민이 승리한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음울한 역사를 남긴 채 기울어가는 병신년, 그 뒤로 닭띠 정유년 새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유년엔 특검 수사 결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다. 그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앞당겨 실시된다. 여러 세력간 대권 다툼이 치열하고, 과열과 혼란도 우려된다. 국민은 병신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얼마나 바보 짓인가를 알았다. 정유년엔 똑바로 투표해야 한다. 420년 전 정유년, 정유재란의 화마가 조선땅을 휩쓸었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재호
2016.12.28 23:02

역린과 성호사서

양파껍질 비유 말라, 고구마 줄기 터무니없다. 양파껍질이 많아야 몇 겹이나 되겠는가, 고구마 줄기에 매달린 고구마가 얼마나 되겠는가? 최근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매일같이 ‘단독보도’가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그 끝이 어딘지 한숨만 나온다.최고 통치자에게 측근은 양날의 검이다. 잘하면 충신이지만, 잘못하면 자신을 겨누는 칼끝이 된다.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는 전자보다 후자의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이유를 한비자는 ‘역린(逆鱗)’으로 설명하고 있다. 역린이란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이다. 이 비늘을 건드린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이와는 달리 용은 길들이면 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래서 신하들은 거꾸로 난 비늘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용을 타고 다닐 궁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역린은 충언을 하고 제대로 보좌하며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언어는 귀에 거슬리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통치자가 좋아할리 없다. 반대로 역린을 피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아부하면서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우선 듣기에는 기분이 좋고 그럴 듯하니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래서 자질이 부족한 군주 곁에는 항상 충신보다는 간신들이 들끓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변에 온통 기름장어니 미꾸라지니, 국민밉상이니 하는 별명들만 보이고 청문회 증인들이 한결같이 잡아떼기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내각이니, 강부자(강남의 부동산 부자) 내각이니, 회전문 인사니 하는 말들이 나돌았던 것도 마찬가지다.성호사서(城狐社鼠)는 성곽의 굴에 사는 여우와 묘당에 사는 쥐라는 뜻으로 임금에게 빌붙어 사익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는 간신 측근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을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여우굴을 들쑤시면 성곽이 무너질까 두렵고 쥐를 잡으려니 묘당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방치하면 민란이 발생하게 된다. 환관들의 국정농단이 불러온 황건적의 난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군주는 항상 여우가 굴을 파고 쥐가 자리잡기 전에 간신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구린내 나는 측근들을 멀리 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이 중심이 되어 함께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리를 키워왔다. 이제와서 몰랐다, 선의로 한일이라고 발뺌해보지만 낯 두꺼운 변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이미 민란이 진행되고 있다.이성원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성원
2016.12.27 23:02

군산조선소 살리는 법

요즘 같이 국회의원 하기가 힘든 적도 없을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를 벌이면서 광장정치를 이어간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광장정치로 국회를 압박해 234명이라는 절대적인 숫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토록 했다. 지금 분노에 찬 국민들은 대권욕에만 눈먼 정치권을 갈아 엎을 기세다.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됐던 예전에는 국회의원은 각종 특권을 누리며 서슴없이 행정부를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 권한만 있고 책임 없는 자리라서 더 그랬다. 억대 세비를 받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까지 누리는 그야말로 선망받는 자리였다. 대통령만 빼고는 그 누구도 쉽게 만나고 때로는 재벌과의 정경유착(?)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까지 생겨났을 정도였다. 지역구에 내려오면 자신이 공천한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 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 맛에 목숨 걸고 전 재산을 탕진하며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이 많았다.하지만 국민이 깨어나고 각종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국회의원 위상이 달라졌다. 의정활동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어영부영 못하게 됐다. 출석여부도 철저하게 체크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참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예외 없는 규정이 없듯 외견상 의정활동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는 더 불신을 산다. 지금도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선공후사(先公後私)를 좌우명처럼 써붙여 놓지만 아직도 잿밥에만 관심이 많은 탄핵해야 할 집단으로 비춰진다. 경제여건이 안좋은 전북에서 국회의원 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본인들이 중심에 서서 모든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법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이외에도 그렇다. 더욱이 보수정권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전북 출신 공직자들이 인사때마다 불이익을 받아와 손잡고 일할 고위공직자가 없다. 자연히 힘 있는 자리에 전북 출신이 없다보니까 지역사업이나 민원 챙기기가 쉽지 않다. 남의 힘 빌리고 발품을 팔아도 사람이 없어 힘이 몇배로 든다.요즘 군산이 아우성이다. 내년 4월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 닫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4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가 86개였는데 지난달 말 72개로 감소했다. 만약 군산조선소가 문 닫으면 군산경제는 30%가 직격탄을 맞는다. 군산경제를 못 살리면 전북경제도 휘청거린다. 지금 키는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쥐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사자후를 토했던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 이사장을 만나 조선소가 존치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간 40만의 도민들이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서명부를 작성,현대중공업에 전달했다. 정파를 떠나 이번 기회에 군산조선소를 살리는데 모두가 앞장서길 바랄뿐이다. 백성일 상무이사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6.12.26 23:02

대통령의 취미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취미가 소개된 적 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독립혁명군 총사령관으로 독립전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는 고향인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에 있는 농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게 꿈이었다. 임기가 끝난 후 자신의 꿈을 실현했지만 그 시간은 2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정치가이며 교육자·철학자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그는 은퇴 후 버지니아의 몬티첼로에 돌아가 버지니아대학교를 설립해 교육 발전에 이바지했다. 대학 설립은 그의 ‘마지막 관심사이자 조국에 바치는 마지막 봉사’였다. 취미는 건축. 자신의 몬티첼로 저택과 버지니아주 의사당을 설계했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었다. 존 퀸시 애덤스 미국 6대 대통령. 2대 대통령 J.애덤스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하버드대 출신으로 국무장관 시절 ‘먼로 선언’의 기초를 만들었을 정도로 박학다식했다. 취미는 누드수영. 포토맥 강에서 누드로 수영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촉망받는 법조인 출신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앤드루 잭슨. 그는 의외로 백악관에서 측근들과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으며 도박과 경마를 즐겼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26대 대통령. 미국의 국력을 크게 키운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그는 운동을 즐겼다. 청소년기에는 몸을 단련하기 위해 애썼으며 성인되어서는 일본의 전통무예와 권투에 심취했을 정도였다. 29대 부통령을 거쳐 30대 대통령이 된 캘빈 쿨리지. ‘고귀한 인품을 가진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그의 취미는 낮잠. 점심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즐겼다. 케네디가 암살당한 후 대통령이 되어 진보적 정책을 실현했던 린던 존슨 36대 대통령. 그는 자신의 목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로 질주하는 것을 즐겼는데,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처럼 운전하면서 호수로 돌진해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한다. 빌 클린턴 제42대 대통령. 그의 취미는 알려져 있기로는 색소폰 연주지만 은퇴 후에는 뉴욕타임스에 십자 낱말 맞추기 요령을 기고할 정도로 십자 낱말 맞추기를 즐겼다. 의외의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삶의 궤적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취미와 꿈을 가진 대통령들이 흥미롭다.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 그만큼 본업과 취미의 경계는 분명하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취미가 궁금해진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6.12.23 23:02

큰 그림

부산시가 핵심 대선공약사업으로 부산 앞바다를 멀리 가로지르는 제2해안순환도로 사업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다. 부산시의 동편에 위치한 해운대와 서편의 가덕도를 잇는 제2해안순환도로의 총연장은 36.7㎞에 달한다. 이 사업의 1단계는 해운대~남구(8.1㎞), 2단계는 남구~영도(4.8㎞), 3단계는 영도~다대포(11.4㎞), 4단계는 다대포~가덕도(12.4㎞)다. 부산시는 총 사업비를 1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피하기 위해 바다 구간은 침매터널(바닷속 터널)로 하고, 육지 구간도 지하터널로 건설해 민원을 피하겠다는 구상이다. 천문학적 예산 부담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 2042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해안순환도로가 완공되면 경북 포항에서 해운대, 거가대교를 거쳐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광양까지 이어진다. 이 매머드급 도로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30년 전 광안대교도 처음에는 ‘미쳤냐’는 소리를 들었다”며 “제2해안순환도로도 앞으로 30~50년 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항구도시 부산은 해안선을 따라 동서로 쭉 뻗은 모양이다. 들쭉날쭉한 해안선 지형 때문에 교통이 불편, 그동안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 등 큰 다리가 많이 건설됐다. 이 도로망이 수십년에 걸쳐 구축된 덕분에 항구도시 부산의 물류망은 안정적이다. 바다를 가로질러 건설된 광안대교의 야경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유명 관광지로 만든 것 등은 덤이다. 부산 도심을 완전히 피해 해운대에서 영도, 다대포, 가덕도 36.7㎞를 잇는 제2해안순환도로 건설계획은 천문학적 예산과 환경피해 논란 등에도 불구, 도전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전북에서도 도전은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는 새만금사업이 진행 중이고, 고창과 부안을 잇는 부창대교, 군산과 장항을 잇는 동백대교, 새만금방조제 신시도에서 출발해 무녀도와 신시도 등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도로 등 나름 적지 않다. 다만 부산이 황새 걸음이라면 전북은 멧새 걸음이다. 동백대교는 막바지 상판 연결이 하대백년이고, 고군산연결도로는 무녀도에서 막혔다. 부창대교는 15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부산이 10조 사업을 내놓을 때 전북은 진행 사업조차 오리무중이다. 전북도가 빨라진 대선시계를 겨냥해 대선공약사업을 준비 중이다. ‘미쳤냐’ 소리 나오는 공약 없나.

오피니언
김재호
2016.12.22 23:02

AI시대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 AI)가 전국의 닭과 오리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AI가 처음 발병한 이후 현재까지 경남북·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으로 번졌다. 농식품부 집계 기준으로 19일까지 1970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매몰되고, 200여만 마리가 살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 AI 중앙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AI 방역에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체제에 나섰으나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AI피해가 연례행사가 되고 있으나 왜 이리 속수무책일까. AI의 주범은 이번에도 야생조류가 지목됐다. 건국대가 연구목적으로 충남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바이러스를 검출하면서다. 그러나 야생조류의 전염을 원천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농식품부가 ‘철새주의’단계를 발령했으나 전염을 막지 못했다. 소독과 이동제한으로 전염을 막고 있으나 속속 뚫렸다. 백신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인공지능의 AI시대에 AI대책은 여전히 원시적인 셈이다. 농축산검역본부가 AI발생 초기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하기는 했다. 차량이동 관련정보(시간차, 거리, 농장밀도, 축종 등)를 토대로 빅데이터(머신러닝) 분석기법으로 질병전파의 위험을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발생농장들의 차량 이동 역할 패턴을 빅데이터의 기초자료로 제공, 차량이 방문한 농장별로 발생위험도를 가렸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으로 예측한 상황은 실제 상황과 많은 차이가 나면서 방역활동에 별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다.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한 번도 노출된 적 없는 전혀 새로운 단백질을 갖고 있어 사람에 감염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인체 전염 사례가 없지만, 홍콩·베트남·태국 등지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중국에서도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형에 17명이 감염돼 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AI포비아’현상이 없다고 자만할 상황이 아닌 셈이다.전북은 닭·오리 축산농가가 많고, 국내 최대 양계 관련 기업인 하림이 있다. 혁신도시 소재 국립축산과학원과 익산의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도 설립돼 있다. 전북의 농가와 기업, 연구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셈이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AI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해법이 여기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김원용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16.12.21 23:02

키친 캐비넷

‘키친 캐비넷(kitchen cabinet)’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입줄에 오르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 최순실과의 만남을 ‘키친 캐비넷’으로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SNS 등에는 비아냥이 넘쳐 흘렀다.키친 캐비넷은 미국식 정치문화이다. 대통령이 백악관에만 갇혀 살다보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 듯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비슷하게 우리나라 왕들도 예부터 미행(微行)을 해왔다. 평복을 하고 신분을 숨긴 채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살림을 살피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을 바로잡았다. 구중궁궐에 살고 있는 임금에게 이러한 민정시찰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일은 미행이나 키친 캐비넷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러한 전통과 문화를 모욕한 사례다. 키친 캐비넷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참석자들이 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과 최순실의 만남은 사적 이익과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를 이뤘고, 국민여론에 대한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다. 국정운영을 걱정하기 보다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둑질과 강탈, 그리고 공갈과 협박 등의 모의가 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와 청문회를 앞두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서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 등이 바로 그 증거이다.사실 처음에는 ‘키친 캐비넷’을 ‘치킨 케이지(chicken cage)’로 잘못 이해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20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도, 아직 그 끝을 모르는 정책의 대실패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기대했다. 닭장을 잘못 관리해서 AI가 이 꼴이 됐으니 앞으로는 닭장 관리를 잘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뜻인 줄 알았다.검찰수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상당부분이 범죄행위로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선의로 포장하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자 후안무치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민의 정서를 배신하면서까지 언어를 혼탁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라도 언어가 마술을 부려서 현실을 바꿔주기를 꿈꾸는 것은 아닐까?·이성원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성원
2016.12.20 23:02

정동영의 존재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촛불집회를 거듭하면서 국민 80% 가까이가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 것은 당시 국민여론 다수가 기각쪽으로 기운 게 영향을 미쳤다. 헌재가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서겠지만 국민여론을 외면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조기 대선이 점쳐지면서 대권 주자들의 전북 발길이 잦아졌다. 안철수 이재명 문재인 손학규 등이 차례로 전북을 방문, 대권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문 전대표가 1위를 달리지만 전북에서의 반응은 별로다. 그 이유는 지난 총선 때 자신이 한 발언이 정략적이었다고 얼버무리면서 넘기려하기 때문이다. 문 전대표는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패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실천은 커녕 변명하기에 급급했다.전북 출신 대선 주자가 없어서인지 전북을 공략하려는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것 같다. 하지만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열기는 느낄 수 없다. 대선 정국이 조기에 형성돼 가고 있지만 도민들은 전북 출신 주자가 없는 것에 아쉬워 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약해 별다르게 거론이 안된다. 본인이야 큰 그림을 그리고 싶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 대권주자의 반열에 끼지 못하고 있다.정 의원은 안철수가 만든 국민의당에서도 정치적 비중이 약해 보인다. 오너가 아닌데다 박지원 대표한테도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어렵게 입성한 정의원의 입지가 약해진 것은 자업자득이다. 진정성 없이 앵무새처럼 말로만 정치를 한 사람으로 각인된 탓이 크다. MB한테 대선에서 패한 후 인고의 세월을 보냈더라면 현재 그의 입지는 달라졌을 것이다. 오래 참지 못한 게 그의 약점이다. 매스컴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발병이 날 정도로 조급증 같은 게 있다. 한때 권력을 쥐락펴락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요즘 그는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매스컴 노출 빈도가 잦다. 노무현 정권 때 대권주자였기 때문에 뭔가 큰 역할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비친다. 지역에서조차 그의 행보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부터 전주 김제통합을 들고 나온 것도 생뚱 맞다. 김제시민들 분란만 일으켰다. 전주 완주도 통합을 못하고 있는 판에 웬 전주 김제 통합이냐는 것이다. 왜 그가 이 시점에서 전주와 김제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창하는지 그 저의에 의심을 갖는다. 혹시 그걸 명분 삼아 도지사 선거에 나서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인 정의원은 전주시민들이 왜 그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지 다시금 헤아려 봐야할 때다.·백성일 상무이사·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6.12.19 23:02

정조와 책가도

‘책가도(冊架圖)’는 책과 벼루, 붓 등이 놓인 격자형 장식장을 그린 그림으로 ‘책거리’라고도 부른다. 조선시대 번성한 책가도는 중국의 다보각경(多寶各景)과 다보격경(多寶格景)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독서와 명상을 위한 작은 서재 ‘스투디올로(Studiolo)’가 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가도와 관련해서는 학문을 통해 세상을 이끌고자했던 정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개혁과 대통합을 실현코자 했던 정조는 탁월한 정치로 한 시대를 통치한 군주였지만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저술가이기도 했다. 천성적으로 책읽기를 즐겼으나 바쁜 정사에 밀려 책 읽을 시간이 부족했던 정조는 그러한 아쉬움을 그림으로라도 채우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는 책으로 채워진 장식장을 그리게 해 어좌 뒤에 놓인 ‘일월오봉도’ 대신 놓아두게 했다. 정조는 ‘이것은 책이 아니고 그림일 뿐이다’고 강조했다지만 이 책가도 병풍을 보며 학문으로 세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굳게 다졌을 것이다. 정조의 책가도 사랑은 특별했다. 왕권을 상징하는 ‘일월오봉도’대신 책가도를 놓게 한 것도 그렇거니와 내로라하는 당대의 화원들에게 책가도 그림을 그리게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자 이들을 귀양 보내고 다시 그림을 그리게 할 정도였다. 물론 정조의 책가도 안에 놓인 책들은 그가 읽었던 책들이거나 자신의 사상과 세계관을 반영한 책들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조가 애용했던 책가도 그림은 전하지 않는다. 책가도는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사대부 뿐 아니라 서민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달라져 책가도 안에 놓인 물건들은 책 뿐 아니라 일상용구나 골동품 등 책과는 관련 없는 다양한 물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실 책가도를 탄생시킨 중국의 다보각경이나 다보격경은 장식장을 그린 그림이란 점에서는 성격이 같지만 그 안에 놓인 물건들이 도자기나 청동기 보석 등 귀한 물건이었던데 비해 조선시대 책가도는 귀한 물건보다는 책이 중심이었으니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정조의 책가도 사랑을 들여다보면 한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더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여전히 미궁이다.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 그 드러나는 실체를 마주하는 국민들의 심경은 더 참담해지고 있다. 기막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