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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시군통합과 내년 지방선거

요즘 지역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8월 2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다.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2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겉바속촉(겉으론 태연한것 같아도 속내는 제법 열기가 뜨겁다)이다. 당 대표 선거전은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로 결정되기에 소위 당심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지난 6·3 대선후보 선출 때 호남 권리당원은 무려 37만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35%를 점하고 있기에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당심이 중요하다. 심심해서 호남에 오는게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나 정치권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정청래 의원이 당심에서 앞서는 반면, 박찬대 의원이 현역의원을 더 많이 잡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권력의 냄새를 맡는데 도가 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나섰다. 특히 중앙당에서 직접 부딪쳐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각자 소신이나 인연에 따라서 특정 후보군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됨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현재 전북에서는 이원택, 이성윤 의원 등이 확실하게 정청래 후보쪽에 섰고, 김윤덕, 안호영 의원 등은 박찬대 후보쪽에 바짝 다가섰다는 후문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대체로 정 후보쪽이 많기는 하지만 일부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당 전당대회는 지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볼때 먼 얘기인듯해도 사실은 순망치한의 원리가 작동됨은 물론이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는가에 따라 지역위원장의 입지가 달라지고 이는 곧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뜻밖의 나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북지사 선거전을 보자. 출마가 확실한 김관영 현 지사와 김윤덕 당 사무총장,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선 이원택 도당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지사 컷오프 설’이 현실화 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3년전 송하진 당시 지사가 컷오프 됐으나 최종 후보는 안호영, 김윤덕 의원이 아닌 전직 의원이던 김관영 현 지사쪽으로 돌아간 바 있다. ‘컷오프 설’ 의 발설 근원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화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는데도 잦아들만하면 한번씩 떠오르는 이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는 내년 지방선거때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중대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점이다. 김관영 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을 매듭짓고 올림픽 유치와 연결지으려고 하는 반면, 안호영 의원은 완주지역 민심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윤덕 의원은 통합 문제에 대해 강한 톤으로 확실한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고있다.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보였던 시군통합 이슈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핵심의제로 등장하고 있고 이는 결국 내년 6˙3 지선에 상당한 변수가 될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7.09 19:38

[오목대]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은 그보다 한해 앞선 2017년, 쓰레기 수입을 중단키로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쓰레기 수입 규제 정책을 통보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여파는 컸다. 쓰레기 전쟁을 치러야 했던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해온 나라다.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75% 분량이 중국에 보내졌으니 그 엄청난 양을 짐작할만하다.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부르는 주범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쏟아져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간 5,200만여 톤이나 되고, 이들 대부분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국가마다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며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있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들여오는 대기업 음료업계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늘면서다. 지난 2021년 환경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종이 빨대 시대도 이렇게 막을 내리는 모양이다. 최근 커피 업계 1위인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카페 중 처음으로 종이 빨대를 도입한 지 7년 만이다. 스타벅스는 우선 전국 200개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비치해 종이 빨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전국 2,000여 개 매장 전체로 확대될 날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편리성’과 ‘친환경 흐름 역행’으로 엇갈린다. 스타벅스 측은 재도입한 빨대가 식물성 소재 플라스틱 빨대여서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거된 빨대를 재활용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친환경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종이 빨대를 고수하던(?) 스타벅스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재도입하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것은 지난 2019년 말.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계도기간을 두었다. 그러다 계도기간 완료를 코앞에 두고는 규제 내용을 완화하더니 2023년 11월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아예 무기한 연장했다. 완화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사실상 규제 철폐나 마찬가지다. 별다른 후속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더 빨라질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가 그저 반갑지만은 않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7.08 19:12

[오목대] 쏠림의 시대, 균형 맞추기

다시 ‘균형발전’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협력 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동을 건 국가 균형발전의 과제를 이제는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과 기대를 다시 갖게 한다. 사실 대통령의 목소리만큼 지방의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21세기 들어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됐고, 균형발전은 어김없이 다음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넘어갔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는 넓어졌고, 저출산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까지 겹친 지방도시는 소멸의 길을 걸어야 했다. 수도권 과밀의 폐해와 부작용을 어이없게도 수도권 확장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 정책이 계속됐고, 그 속에서 지방은 생존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집권층과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해서다.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동시에 수도권 신도시를 속속 건설하는 정책의 이중성으로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 ‘균형’의 사전적 의미다. ‘균형 맞추기’는 과도하게 쏠려 있는 곳에서 그 무게를 덜어내 텅 비어 있는 곳으로 옮기는 일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한곳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쪽을 그만큼 채워 넣어서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어렵고 힘든 계획을 굳이 고집해온 것은 아닌 지 돌아봐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금껏 ‘백약이 무효’였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그렇다면 지방 살리기, 균형발전은 이제 ‘극약처방’만 남았다. 마지막에 쓰는 이 처방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부작용과 쇼크를 전제로 한다. 이제껏 지방을 들러리로 두고 중심의 위치를 누려온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역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비정상이 고착되면서 지방소멸, 국가소멸 위기에 빠진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뜬구름 잡기식의 지방 살리기 정책에 앞서 강력한 수도권 확장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주택난·교통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해결한다며 신도시를 추가 건설해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기대를 건다. 이번 정부에서는 제발 ‘말뿐인 균형발전’이 아니길.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7.07 17:42

[오목대] 지금이 전북한테 절호의 기회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활동 없이 집권했기 때문에 5년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로드맵을 국정기획위가 만들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했다. 미국 대통령도 통상 3개월 동안 공약이행을 비롯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한다. 트럼프 집권 2기는 출범 6개월이 다되면서 메가법안이( MAGA) 의회를 통과, 트럼프가 한층 날개를 달게 되었다. 그 만큼 집권 초반은 공약 이행을 위한 조각과 법제정비를 통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 대통령은 전북에서 82.65%를 얻어 화답 차원에서 전북 출신 인사를 대거요직에 발탁했다. 보수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조차 힘든 일이었고 진보정권인 DJ 노무현 문재인 때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에 전북 출신들을 포진시켰다.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을 필두로 순창 출신 정동영 5선의원을 통일부장관, 김제 출신 조현 외교부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했다. 여기에 남성고 출신인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김정은의 핵문제와 한미일 안보라인을 정상화 시키도록 했다. 주술정치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적폐가 하나 둘씩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 사실 전북은 진보세력의 안방이라는 이유로 전 정권에서 알게 모르게 큰 피해를 봤다. 전 정권에서 입었던 피해는 계량화 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양하면서 그 규모가 크다. 가장 큰 피해는 전북 출신 인재를 아예 거들떠 보지 않았고 국가예산 삭감을 강행할 정도로 전북한테는 철면피 정권이었다. 그래서 전북한테는 지난 3년이 잃어버린 시절이었고 사람과 돈이 모이지 않고 떠나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쇠락을 거듭했다. 반면 국회에서도 전북 출신 4선의원인 익산 출신 이춘석 후보 비서실장이 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 된 것은 괄목할만 하다. 더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국가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국회예산결산위원장에 3선인 익산 출신 한병도 의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결위원 되는 것도 힘든 판인데 예결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너무도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다. 지금 전북의 상황은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해 도정 살림살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된 것은 김관영 지사한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에 행정부나 입법부에 전북 출신이 대거 발탁된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경계해야 할 일도 있다. 원팀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지금 보이지 않게 국회의원들간에 반목과 질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의원이 되었기에 무한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판에 서로가 헐뜯고 발목 잡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다. 지금은 전북현안이 100대 국정과제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게 표 찍었던 도민들의 진정한 바람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7.06 17:39

[오목대] 강증산과 권극중

정읍은 한국 종교사상사에 있어 독보적인 곳이다. 동학이 실현된 공간이었고 강증산과 도교의 권극중을 배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불교와 유교가 오랫동안 지배해 온 한반도에서 19세기 말에 새로운 종교운동이 태동했다. 동학과 증산교, 원불교 등이 그것이다. 동학은 수운(水雲) 최제우(1824-1864)가 1860년 경주 용담정에서 마음이 섬뜩해지고 몸이 떨리는 가운데 허공에서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上帝)라 하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리는 신비 체험을 했다. 한국 종교사에서 하느님을 뵙고 문답을 나눈 최초의 사건이다. 이로부터 천주교 등 서학(西學)에 대항하는 동학이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동학이 사회개혁운동으로 확대된 것이 동학농민운동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다시 새로운 종교사상이 대두되었다. 그 주인공이 증산(甑山) 강일순(1871-1909)이다. 증산은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옛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전봉준이 농민을 이끌고 봉기했던 말목장터와 4㎞, 첫 승리를 거둔 황토현과 1㎞ 떨어진 곳이다. 증산은 24세때 이곳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접하자 첫 겨울을 맞으면 실패할 것이라 예견하고 사람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참여를 말렸다고 한다. 이어 증산은 당시 백성들의 고통과 참담한 현상을 보고 깊은 사상사적 고민에 빠졌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대원사에 들어가 수도 끝에 득도에 이른다. 증산사상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지만 크게 우주의 실체를 밝힌 천하대순(天下大巡), 우주의 개조를 밝힌 천지공사(天地公事), 우주의 진화를 밝힌 후천개벽(後天開闢)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해원(解寃)과 보은(報恩)이라는 종교적 인식도 자리한다. 이러한 사상은 여러 과정을 거쳐 보천교, 증산교, 대순진리회 등이 따르고 있다. 청하자(靑霞子) 권극중(權克中 1558-1653)은 정읍 고부에서 태어난 조선시대 도교(道敎)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한국 도교는 유교와 불교처럼 크게 세력을 떨치거나 교단 같은 종교조직을 갖진 않았다. 7세기 이후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환인·단군 등을 최고 신적 존재로 둔다. 비조는 최치원을 꼽고 조선시대 들어 김시습, 정렴으로 이어졌으며 권극중을 내단(內丹)사상의 대가로 친다. 권극중은 유불도 삼교 합일의 체계화된 내단사상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마침 전북자치도가 2024년 증산의 탄생지를 ‘전북종교문화 유산 1호’로 지정했다. 또 이를 기념하는 전국학술대회가 전북대에서 열렸다. 이들 독창적인 종교사상이 더 연구되고 확산되었으면 한다.(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7.03 19:26

[오목대] 대가 끊긴 전북 경찰인맥

김현익 군산경찰서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김제 만경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순경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고시나 경찰대, 간부후보생 등 성골, 진골 출신이 널려있는 경찰 조직에서 고교 학력에 순경으로 출발한 그가 입문 30년만인 2020년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 승진한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를 뚫을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특유의 겸손함과 성실성, 직업에 대한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너번은 일선 경찰서장을 하고 정년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파는 그를 거센 풍랑속으로 몰아넣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소위 '총경회의'에 참석하면서 인생이 꼬였다고 한다. 전북청 형사과장을 맡고있던 2022년 그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 김제경찰서장 부임을 앞두고 있었으나 총경회의 참석으로 인해 경정 직급이 맡던 전북청 112팀장으로 좌천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그는 전남청 홍보담당관을 거쳐 우여곡절끝에 군산경찰서장으로 임명됐다. 세상이 바뀌면서 정부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명예회복에 나서기로 했으나 정년이 눈앞에 다가온 그는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기엔 너무 늦었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지난 3년간 전북경찰은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다. 꼬박 3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관례상 지역 출신이 임명되던 전북경찰청장은 아예 자원이 없어 외지인이 영전하는 자리로 전락했다. 조용식, 진교훈, 이형세, 강황수, 최종문 씨 등이 지역출신 전북청장을 지냈으나 최근에는 임병숙, 김철문 사례에서 보듯 타 시도 인사들이 맡고있다. 김대중 정권 때 이무영씨가 전북인으로선 최초로 경찰총수를 지냈으나 그 이후엔 아예 싹이 잘리고 말았다. 전북인은 최근 몇년간 치안총감, 치안정감은 커녕, 치안감, 경무관 승진자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진교훈씨가 경찰청 차장까지 갔으나 지역의 벽에 부딪치면서 분루를 삼켰고 결국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로 방향을 돌리기도 했다. 새 정부가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경찰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런데 정치바람을 강하게 타는 경찰의 특성상 전북은 경찰 인사 때마다 푸대접이 아닌 무대접을 받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 출세가 좌우된다면 그것은 1000여년 전 골품제도와 다를게 하나도 없다. 통일신라의 붕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무능한 성골, 진골이 득세하고 유능한 6두품들이 배제된 때문 아니던가. 경찰 인사때 당분간 치안총감, 치안정감을 바라 볼 수 있는 전북인은 그 대상이 아예없다. 하다못해 치안감이나 경무관이라도 배출해야만 전북경찰의 자존심이 겨우 유지될 것 같다. 적어도 전북경찰청장은 전북에서 태어나 자라고, 학창시절을 보냈거나 전북 근무 경력이라도 있는 사람이 보임됐으면 하는게 달라진 세상을 맞는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7.02 18:28

[오목대] 끝나지 않는 검열의 시대

우리에게 문화정치는 아직 친숙하지 않지만, 세계 여러 나라는 일찌감치 문화정치를 추진하고 실현해왔다. 그중에서도 프랑스는 문화정치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다. 들여다보면 프랑스의 역대 국왕과 대통령들은 정치의 중요한 기반을 문화에 두었다. 프랑수아 1세는 문화정치로 문화 권력의 기초를 다졌고, 막강한 권력으로 절대왕정의 상징이 된 루이 14세도 궁정에 예술가들을 상주시키며 문화기구를 만들어 운영했다. 군인 출신 정치가였던 드골 대통령은 정부 기구로 처음 문화부처를 만들어 앙드레 말로를 초대 장관에 앉혔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아예 문화개발국을 창설하고 예술 창작진흥기금을 신설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오늘날 프랑스가 문화 강성의 나라가 된 바탕에는 이러한 문화정치의 탄탄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문화정치는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정책 전문가인 파리 8대학 장 미셸 지앙 교수가 ‘문화정치는 프랑스의 발명품으로 미래의 세계, 모든 나라가 공유하는 공적 가치가 됐다’고 할만하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정치는 어디쯤 와있을까 궁금해진다. 아쉽게도 우리의 문화정치는 표류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불거져온 예술인 탄압과 검열의 흑역사가 그 증거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2016년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비문화적 작태다.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는 자그마치 9,473명, 이들은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자유로워야 할 창작 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도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다.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논의와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졌지만, 아직도 완전한 해결과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난데없이 미술 평론 글 검열 사태가 불거졌다. 이번 검열 논란의 주체는 서울시립미술관이다. 아카이브 전시회 도록에 글을 실을 평론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거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미술관은 ‘소통의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인 연대’가 꾸려지고 이미 700여 명의 예술가가 연대하고 나섰다. 새로운 시대, 개혁과 혁신이 화두다. ‘예술이 바로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역할을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정치’의 힘이 우리에게도 지금, 절실하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7.01 18:22

[오목대] ‘반룡부봉(攀龍附鳳)’, 줄서기의 계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시계가 한층 빨라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예비후보군의 행보와 더불어 선거진영을 만들어낼 주변 단체와 조직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와 공직사회, 그리고 시민조직과 단체 등 곳곳에서 줄서기가 시작됐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놓고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사람과 단체도 적지 않다. 또 자신과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 명망가의 출마를 적극 부추기며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사람도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반룡부봉(攀龍附鳳)’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임금 또는 세력가에 붙어서 출세하거나 공명(功名)을 떨친다는 의미다. 난세의 처세술로 통하는 중국의 고전 ‘후흑학(厚黑學)’에서도 반룡부봉을 권하면서 ‘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가고, 없으면 뚫어서라도 들어가라’고 했으니 선거판의 줄서기는 경쟁사회, 도전하는 사람들의 현명한 처세술로 비춰질 수 있다. 벌써부터 공직사회에서 노골적인 줄서기와 눈치보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다. 후보자들이 문제다. 당선을 위해 공직자들까지 줄을 세우려고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물론 당선 후 ‘인사 특혜’라는 암묵적 거래가 있다. 먼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지만 선거판의 불문율이다. 선거 후 논공행상(論功行賞)의 시작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첫 인사를 보면 어느 공직자가 어느 후보 편에 섰는지를 알 수 있다. 그동안 능력에 의문표가 붙어있던 공직자가 불쑥 요직을 꿰차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줄을 잘 선 공무원이다. 반대로 다른 줄을 잡은 공무원은 자신이 등졌던 후보가 단체장으로 있는 4년 내내 쓴맛을 볼 수도 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는 선거캠프에서 함께 뛴 조직원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여 이른바 ‘점령군’ 조직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지역사회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단체장의 말을 믿고 공개모집에 응모한 캠프 밖 사람은 그들이 짜고 친 공모에 들러리가 돼 이미 낙점받은 인물의 임용요건(복수의 지원자)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다.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잡자마자 능력이 아닌 내 사람·네 사람부터 따지고, 학연·지연을 가려가며 친위조직을 만드는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공직사회의 줄서기 행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악습 철폐 과제가 모두 ‘이긴 다음’의 문제다. 이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모든 계획이 한여름 밤의 꿈으로 사그라진다. 그렇다면 ‘승자가 되더라도 인사 특혜나 보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후보를 내 일처럼 도와줄 사람이나 단체가 얼마나 있을까? 풀기 어려운 현실적 딜레마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6.30 18:58

[오목대] 해뜰때 풀 말려야 할 전북

해가 떴을 때 풀을 말리라는 서양 격언이 있다. 기회가 주어 졌을 때 할일을 하라는 말이다. 지금 4번째로 진보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전북 한테는 발전할 기회다. 과거 3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권 무능으로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해 전북이 낙후를 면치 못했다.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도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려 내는 것은 정치권 몫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활동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전북현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집어 넣는 게 중요하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므로 이재명 정부에 전북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야 한다.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 정동영 통일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만족해선 안된다.국회나 정부나 대통령실에 고루게 전북 출신이 포진해야 전북몫을 챙겨 올 수가 있게 된다. 사실 김관영 지사는 윤석열 전정권 때 앞뒤가 꽉 막혀 한발짝도 제대로 떼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상임위에 고루게 포진해 있어야 각 부처에서 예산 챙기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질 못했다. 심지어는 위원이 없는 부처 예산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 한테 부탁하고 때로는 국힘 의원 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국가예산을 챙기지 못했다. 그래도 재선의원 출신이고 행시 동기들이 차관급 이상으로 많이 포진해 있어 김 지사가 개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나마 국가예산을 챙겨왔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5년간 국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립하는 시기인 만큼 국정기획위를 통해 전북현안을 집어 넣어야 한다. 이 작업은 김 지사 혼자서 할 수 없다. 전북 출신 10명의 의원들이 하나로 원팀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재명 정권 실세그룹인 성남팀이나 경기팀 등에 전북 출신들이 거의 없지만 7인회 좌장격인 익산 출신 정성호의원이나 연고의원의 인맥을 풀가동하면 얼마든지 커버해 나갈 수가 있다. 인사나 국가예산 확보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중앙정치무대에서 손발이 닳도록 나분대야 찾아 먹을 수 있다. 6.3 대선 때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 한테 82.65%를 지지해 줬다고해서 인재를 발탁해주거나 전북현안을 챙겨 주지 않는다. 김지사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손발이 닳도록 뛰어야 전북몫을 챙겨 올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3번 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처럼 허송세월 하고 말 수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차 전북을 방문했을 때 3중고에 처해 있는 전북의 현실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통로를 확보해서 전북의 어려움을 풀어 나가야 한다. 집권 초반때 이 대통령 머리에 새만금사업 등 전북현안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권리위에서 낮잠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제발 이 정권에서 전북낙후를 어떻게든지 털고 나가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6.29 18:19

[오목대] 서울시니어스포럼, 이건희 안목

고창에서 19-21일 열린 제1회 서울시니어스포럼은 장수학 연구와 관련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노인의료·면역학과 노인복지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모여 노화(aging) 연구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화라는 세계적 과제를 노인인구가 40%를 넘는 인구 소멸지역에서 논의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물론 이번 포럼을 주최한 서울시니어스타워(주)가 서울 등 전국 6곳에 시니어타운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고창웰파크시티가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컨벤션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이번 포럼은 ‘노후의 삶과 비전(Life and Vision in Later Life)’을 주제로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여했다. 노인의료·면역학 분야에선 브라이언 케네디 교수(싱가포르 국립대), 발리 폴렌드란 교수(미국 스탠포드대), 서유신 박사(미국 컬럼비아대), 박상철 연구석좌교수(전남대) 등이다. 또한 노인복지분야에선 호르스트 오파쇼브스키 교수(독일 함부르크대)를 비롯해 옌스 당샤트 교수(오스트리아 비엔나대), 로빈 스톤 박사, 다그마르 베르그스 빙켈스 교수(독일 베를린대), 데니스 버넷 교수(미국 버지니아대) 등이 기조 또는 초청강연을 펼쳤다. 이번 포럼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해 인상 깊은 두 주제를 소개한다. 먼저 미래학자 오파쇼브스키 교수의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단계’. 그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인생은 창조하는 기쁨”이라면서 “타인을 돌보는 사람은 더 오래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인들에게 7가지를 조언했다. 1.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열정을 포기하지 말 것 2. 재정적인 안정 3. 건강 유지를 위해 스스로 기분좋게 살 것 4, 가족은 삶의 상수이므로 지속가능한 관계 유지 5. 친구와 이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구축 6. 퇴직 후에도 해야 할 일을 가질 것 7. 좋은 삶과 장수에 대한 믿음 등이 그것이다. 또 2001년 수원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CCRC(은퇴자 마을) 삼성노블카운티를 조성한 이건희 회장의 사업이념도 돋보인다. △노인만 살게 해서는 안된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려야 한다 △입주자들이 지역사회와 고립되지 않도록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가족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시설을 가족들도 이용하도록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이므로 시설을 고층화하고 기능을 복합화시켜야 한다. △삼성이 하는 시설이므로 국제적 명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봐도 탁월한 안목이다.(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6.26 18:33

[오목대] 원팀 전북정치권의 민낯

새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예산을 비롯한 각종 재원 배분 과정에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면서 속앓이를 해왔던터라 “이제 좀 세상이 달라지려나”하면서 은근히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있는 지역 정치인들은 항상 ‘원팀 정신’을 강조한다. 지역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특히 민주당내 역학 구도나 정치인들간 이해관계, 친소 등과 무관하게 전북을 위한 일이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손을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이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올림픽데이인 지난 23일 한국소리의전당에서는 '전주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도내 각계 인사 2036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였다. 비단 전북에서뿐 아니라 대구, 충청 등 올림픽 공동 개최에 나선 시도에서도 지역별 유치위를 구성,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런데 이날 행사는 전북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도민들이 단합해서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자리라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 10명 전원, 14개 시장군수 전원이 참석하는게 당연할 것이다.하지만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의힘 조배숙(비례대표) 의원만 참석했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조 의원의 언행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일부 지방의원이나 시민들은 그의 축사 도중 심한 야유까지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 요즘 전북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견제심리의 발동이라는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쉽게말해 김관영 지사가 최대 치적으로 꼽는 올림픽 유치 이슈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견제심리가 작동했다는 거다. 더욱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관영 지사의 트레이트 마크 격인 올림픽 이슈가 썩 달갑지만은 않은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림픽을 이슈로 한 주요 행사때 도내 국회의원들은 애써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견제심리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속성상 내가 생색나지 않고 상대가 빛나는 자리에 가는게 사실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큰 틀에서는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거다. 올림픽 최종 유치를 하려면 인도, 사우디 등 쟁쟁한 나라들과 무려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만 가능하다. 전북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최종 유치는 언감생심이다.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며, 또한 지극히 사소한 문제다. 적어도 올림픽 유치 만큼은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6.25 18:49

[오목대] 룰라의 선택을 주목하는 이유

우리나라 외교 지평이 넓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설정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지만, 외교정책으로 보자면 우리의 세계화는 그 이후에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잘사는 나라들에 편중돼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콜롬비아 대사로 임명된 송기도 전 전북대 교수는 이러한 환경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 3세계의 국가들이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는 편향된 ‘세계화’였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가 덧붙인 말이 있다. "중남미는 한국이 ’세계화‘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는 대상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냉전 시대부터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견지해왔다. 덕분에 수교도 일찍 이뤄졌지만, 본격적으로 외교가 강화된 것은 중남미 국가들의 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한 2000년대 들어서다.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은 그 변화를 이끈 대표적인 국가다. 2023년 1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브라질 3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중임으로 8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12년 만의 복귀였다. 룰라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그는 어린 나이에 금속공장 노동자가 됐다. 노동 운동에 투신한 이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했던 그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노동자들을 이끌면서 노동자당을 창립, 정치에 입문했다. 2002년 대선은 룰라의 네 번째 도전이었다. 당시 브라질은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자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국가재정은 바닥이 났다. 룰라는 강경노조지도자, 좌파 대부란 이미지를 벗고 중도 좌파로 변신했다. 정책도 성장을 우선하는 자유무역에 주력했다. 그가 선택한 실용주의 노선은 주효했다. 룰라가 집권했던 8년, 브라질은 부채를 해결하고 세계 8위 경제 대국이 됐다. 빈민은 크게 줄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안정됐다. 퇴임할 때도 국민은 그에게 높은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룰라는 정부의 부패척결수사 표적이 되어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락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하면서 그의 정치생명은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룰라는 다시 일어섰다. 2021년 3월, 브라질 대법원은 그의 모든 혐의를 무효화 했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만났다. 가난한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노동 현장을 지켰던 두 대통령은 성장 과정과 굴곡진 정치역정이 빼닮았다. 국정 방향도 두 대통령 모두 통합 정치와 실용주의 노선이다. 들여다보면 2000년대 브라질이 성취했던 결실은 눈부시다. 룰라 대통령의 선택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선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6.24 19:12

[오목대] 마을의 쇠락, 공동체의 위기

마을이 무너지고 있다. 공동체의 위기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도시를 점령하면서 전통적인 의미는 퇴색했지만 마을은 여전히 경제·문화·환경·교육·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우리 사회 기본 공동체다.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활동도 이어졌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육아·교육공동체를 비롯해서 에너지공동체, 아파트공동체, 마을기업 등 형태도 다양하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마을 복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지역소멸과 아동·노인 돌봄, 소외와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해결책으로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주목한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속속 조례를 제정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펼쳤다. 마을 만들기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읍·면지역의 경우 농어촌 활력사업, 도시지역은 도시재생사업 명목으로 추진됐다. 또 상당수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립·운영했다. 그런데 지금 마을이, 마을공동체가 활력을 잃었다. 꼭 인구감소 때문만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확 달라졌다. 공동체 복원, 도시재생에서 도시개발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인 2012년 설립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10년 만에 운영이 종료됐다. 전주시도 마찬가지다. 민선 8기 조직개편에서 ‘공동체 육성과’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와 자치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마을 조례가 일방 폐지되거나 공동체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마을공동체의 지속성을 법률로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 3월에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열면서 관심이 쏠렸다. 법률 제정 여부를 떠나 마을 복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의 주체적·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다.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미디어의 역할도 크다. 내 삶과 밀접한 이야기를 다루는 마을미디어를 통해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수시로 접하면서 지역과 사람을 잘 알게 되면 마을에 관심이 생겨서 주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주에서는 지난 2019년 창간된 ‘덕진동마을신문’이 눈길을 끈다. 지역소멸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마을공동체가 활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희망의 불씨는 마을에서 지펴야 한다. 새 정부의 도시 정책, 지역공동체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주민들이 동네 자원을 활용해 함께 만든 마을기업에 생기가 돌고, 아파트에서 수시로 나눔장터가 열리고, 엄마들이 모여 운영하는 육아·교육공동체에 아이들이 북적이는, 그리고 이런 소식을 주민들이 마을미디어를 통해 직접 알려주는 활기찬 우리 마을을 기대해 본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6.23 19:14

[오목대] 발전의 기회가 온 전북

모든 일을 하는데는 때가 있다. 6.3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승리해 전북 한테도 발전할 기회가 왔다. 진보가 4번째로 정권을 잡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론통일을 통한 나라발전을 시킬 4번 홈런 타자가 되었다. 워낙 윤석열 전 정권이 나라꼴을 실타래처럼 헝클어 놓았고 나라 안팎의 국제정세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갯속이어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김관영 지사가 이끄는 전북은 윤 전정권 때문에 발전의 기회도 엿보지 못하고 벌만 쐬고 말았다. 낙후를 벗기 위해 갈길이 바빴던 전북은 윤 전대통령이 자신한테 14.4% 밖에 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급기야 새만금잼버리 실패 책임을 물어 국가예산 삭감이란 사상 초유의 일을 겪게 했다. 과거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어느정도 원칙을 정해 인재등용이나 국가예산 배분 때 그렇게 보란듯이 차별은 않했다. 하지만 윤 전정권은 선거 때 새만금을 기업들로 바글거리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아예 전북에 털끝 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집권세력이 지원을 해주지 않아 전북은 지난 윤석열정권때가 잃어버린 3년이 되고 말았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인천과 제주를 물리치고 유치한 한상대회를 전북대에서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발판삼아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도민들부터가 다윗인 전북이 골리앗인 서울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IOC측의 후보지 결정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방연대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했던 것이 주효했다. 한마디로 김관영 지사의 도전경성 철학이 맞아 떨어졌다. 세상사 노력없이 성공할 수 없지만 노력만 한다고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법도 아니다. 운때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흔한 말로 고스톱 칠 때도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듯 운발이 세야 성공하는 법이다. 지난해부터 역경을 딛고 헤쳐나온 전북에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서광이 비춰지는 것 같다. 그간 진보가 정권을 3번 잡았을 때가 전북발전의 좋은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살리지 못해 결국 낙후를 거듭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도민들이 경험을 통해 생각이 깨어있고 전북 정치권이 큰 일 할 수 있는 라인업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5선의 정동영의원을 필두로 4선의 이춘석 3선의 안호영 한병도 김윤덕 재선의 이원택 윤준병 신영대 초선의 이성윤 박희승의원등이 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탓이 크다. 그 결과로 정동영의원이 통일부장관에 내정됐고 와신상담 끝에 4선이 된 이춘석의원은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이후 전대준비위원장과 국정기획위 분과장 까지 맡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아무튼 도민들이 82.65%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대통령 한테 보내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전북몫 차지를 꼭 해야 한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도내 의원들 간에 과거처럼 헐뜯거나 자중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ㅇ

오피니언
백성일
2025.06.22 18:12

[오목대] 한옥마을 관광케이블카 논란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아중호수 일대를 지나는 관광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달 중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8월께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총사업비는 9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옥마을 인근에서 기린봉과 아중호수를 거쳐 전주 지방정원에 이르는 3㎞ 구간에 탑승장과 지주를 설치하고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우범기 시장의 3년 전 선거공약인 이 정책은 어디서 나왔을까. 당초 이 정책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아이디어였다. 당시 임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나서기 위해 복당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우시장과 정책연합을 선언했다. 이때 임 군수의 선거공약인 케이블카 사업을 받은 것이다. 이후 이 사업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상했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전주시는 죽은(?) 도시다. 전북의 중추도시이면서도 내놓을만한 생산시설이나 IT 기업 등이 없어 인구가 줄고 활력을 잃은지 오래다. 그동안 한옥마을의 호황으로 버텼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달했다. 케이블카 사업은 이러한 쇠락한 도시환경에 새로운 활력소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게 현실이다. 첫째는 관광수요와 수익성 문제다. 지금 케이블카는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관광용 케이블카(삭도 설비)가 43개에 이른다. 전북에는 무주 덕유산과 정읍 내장산, 대둔산 등 3곳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지리산과 설악산 등 20여개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54개의 출렁다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마다 열풍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적자 상태다. 한때 대박을 쳤던 경남 통영의 케이블카는 지난해 탑승객 급감으로 39억원의 적자를, 전남 해남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최근 3년간 148억원의 누적적자를 냈다. 전주의 경우 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1.1이 나왔다. 통상 이 값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현실은 다르다. 둘째는 역사자원 및 환경 훼손문제다. 동계올림픽이 치러졌던 강원도 가리왕산을 비롯해 곳곳이 환경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주의 경우 주산인 기린봉이 307m로 낮은데다 여기에 탑승장이 설치되고 쇠말뚝이 박힌다고 상상해 보라. 또 아중호수 인근은 견훤왕의 수릉(壽陵)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일대는 동고산성, 견훤왕궁터, 오목대 등 역사자원이 밀집돼 있고 후백제역사문화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케이블카는 전주시가 지향하는 전통문화도시와 정원도시라는 정체성에 어긋난다. 10년 앞이라도 내다보면 어떨까.(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6.19 17:54

[오목대] 올림픽의 날 전주유치 출범식

오는 23일은 근대 올림픽이 발족된 날을 기념하는 ‘올림픽의 날’이다.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는 쿠베르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1894년 6월 23일 공식적으로 설립됐고 이후 1948년 IOC는 올림픽의 날을 정했다. 더 나아가 1987년엔 전 세계의 남성, 여성 및 어린이의 스포츠 참여 관행을 장려한다는 목표로 올림픽 데이 런(Olympic Day Run)이라는 개념도 생겼다. 올해, 특히 전주와 전북인들에겐 올림픽의 날이 새롭게 다가온다. 23일 오후 3시 ‘전주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때문이다. 추진위원을 총 2036명으로 구성한 것은 2036년 전주올림픽을 의미한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전주올림픽 유치 열기를 높이고 일단 도민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전주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 등도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해 갈 길이 참으로 멀고 험난하다. 적어도 내년말까지는 개최지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우선은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전북에서 도민들간에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급선무다. 그 다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올림픽 유치에 대한 찬반론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국민적 의견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기업,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유치 활동을 해야만 승산이 있다. 사실 아시아권에서 올림픽을 치른 나라는 한˙중˙일에 그치고 있고, 일본만 두차례 성공리에 치러냈다. 대한민국은 두번째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는데 1970년대 한국은 아시안게임 조차 반납할만큼 열악했다. 올림픽을 두번 이상 치러낸 나라치고 일류국가가 아닌곳이 없다.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영국 등등. 이제 대한민국이 그 곳에 얼굴을 들이밀 차례인데 외국의 견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냉소적 시각과 비협조다.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렸는데 아직 한국은 정식 회원국이 아니고 초청국에 불과하다. 과거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초청국이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일이지만 아직은 진정한 선진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 지구촌 최대 화두는 단연 이스라엘과 이란간 교전 문제다. 화려했던 페르시아 대제국이 오늘날 이처럼 수모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명성을 지키지 못한 약자의 운명은 결국 두들겨 맞기 마련이다.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마라톤을 하지않는 국가는 이란이다. BC 490년 아테네 병사가 마라톤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른 것을 조국에 알리기 위해 달렸던 것과 달리 페르시아는 패배의 아픈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의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함 그 자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6.18 15:42

일하는 노인, 일하는 청년

일본의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가 그 자신도 20대였던 2010년대 중반, 오랜 경기 불황의 늪에 놓인 일본 사회의 젊은 세대 의식을 분석해 내놓은 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출간된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다. 1990년대 이후 거품경제의 불황에 빠져들기 시작한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더 절망적인 환경이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다. 당시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20대 젊은이 중 70%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답했던 것이다. 20대 남성의 65.9%, 20대 여성의 75.2%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결과는 그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속되는 일본의 경제 위기에서도 젊은이들이 느끼는 생활만족도와 행복지수는 더 높아졌다. 후루이치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러한 현상이었다. 저자가 내놓은 답이 있었다. 그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을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젊은 세대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반드시 행복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저자는 젊은이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주목하면서 이로 인해 직면하게 될 위태로운 상황을 경고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50%에 가까워졌다. 1년 전보다 1% 가까이 오른 수치다. 놀라운 것은 이 비율이 15세~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인들의 경제활동 비율의 상승세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일하는 노인 비율이 일하는 청년 비율을 앞지를 날도 머지않았다. 사실 노인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현실적 문제는 그대로다. 일자리 상당수가 비정규직인데다 소득도 높지 않은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노인 일자리가 늘고 있음에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하는 이유다. 문제는 또 있다. 일하는 노인층은 늘고 있으나 일하는 청년층은 줄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은 지난해 5월 이후 계속 하락세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의 채용 환경 변화 탓이 크다. 늘고는 있으나 빈곤율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노인 일자리 환경,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일하는 청년보다 일하는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대책이 절박하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6.17 17:20

[오목대] 지자체의 ‘재미 경쟁’

‘더 재미있게, 더 독특하게 만들어라.’ 지방자치단체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경쟁이 치열하다. ‘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충북 충주시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유튜브·인스타그램 같은 SNS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전담 인력을 뽑고 3D 캐릭터를 만들어 활용하는 곳도 적지 않다. ‘공공정책 홍보에서 SNS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게 지자체의 반응이다. 전북지역 지자체들도 너도나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개성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스타일을 구기면서까지 이색 콘텐츠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화제성 경쟁이 치열하다. 관심이 커질수록 우려도 커진다. 지나치게 재미를 추구하면서 자칫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리수를 둘 수 있고, 거액이 들어가는 유명인 마케팅 경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명 연예인이나 인기 유튜버를 초청해 지역과 지역 행사를 홍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양날의 검이다. 신중해야 한다. 해당 인물의 영향력에 힘입어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정적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미보다 신뢰가 먼저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홍보채널에 주민들이 방문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일까? 온라인 정보 홍수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물론 그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한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조회수 경쟁에 매몰돼 내용보다 ‘B급 감성’과 재미에 치중한다면 오히려 부정적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지난 2023년 전북도가 1000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공식 유튜브에 게시한 ‘아태 마스터스대회 홍보 영상’이 그렇다. ‘모태솔로인 중년 남성이 마스터스대회 참가를 통해 열 살 어린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코믹 영상물이다. 당시 전북도는 대회 참가자 모집을 위해 재미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국제대회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센 비난만 받아야했다. SNS 홍수시대, 조회수에 집착한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에 수용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지나칠 정도로 재미와 화제성을 추구하고 있고, 여기에 진짜 같은 가짜 AI 영상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혼란스럽다는 하소연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런 무한경쟁에 지자체까지 가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렇다고 정해진 격식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권위적이고 딱딱한 방식의 시정 홍보가 아닌 우리 동네 이야기와 주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재미있게 알려 시민의 공감을 얻는다면 훨씬 효율적인 소통수단이 될 것이다. 다만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SNS 채널에 매달린 것처럼 쓸데없는 ‘재미 경쟁’, ‘조회수 경쟁’에 매몰돼 기본을 망각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다. 과하면 탈이 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6.16 18:50

[오목대] 전북몫 확보에 올인해야 할 국회의원

도민들이 이재명 후보 한테 82.6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이유는 낙후된 전북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 제일 크다. 지금 전북의 현주소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지역으로 돼버렸다. 윤석열 전 정권 때는 새만금잼버리대회를 잘못 치렀다는 이유로 국가예산 삭감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그간 3차례나 진보가 정권을 잡았지만 전북 도민들은 일방적으로 표만 주었지 결과적으로 얻은 게 없었다. 그렇다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발탁된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희망고문만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도민들도 이제 전북이 낙후의 한을 떨칠 때가 왔다면서 모두가 반기는 분위기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도가 심한 전북은 이 대통령 한테 압도적인 표를 주었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도 될 정도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얼마나 자신 한테 지지를 해줬는가가 지원할 명분이 되는 법이다. 대통령도 똑 같다. 전북 유권자들은 지난 20대 때와 똑 같은 수준으로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전남 85.87% 광주 84.77% 에 비하면 차이가 나지만 오십보 백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였다. 이 대통령이 전북을 챙길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게 갖춰졌다. 첫째로 득표율이 뒷받침됐고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국가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아 지역낙후가 가속화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라서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전북이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국정과제로 들어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전북을 도와주고 싶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전북 정치권이 말로만이 아닌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전북몫을 찾아오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이번 대선 기간 전북 출신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골목을 누비면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높히려고 안간힘을 썼다. 모두가 합심협력해서 얻은 값진 결과라서 의미가 컸다. 자신들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더 열심히 뛰어 기록적인 지지율을 올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당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이제부터는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가 발이 닳도록 중앙부처를 찾아 다니면서 전북몫의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체면이나 염치 불구하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더 헌신해야 한다. 도민들이 지난 총선 때 10석 전석을 민주당 한테 준 것은 개인적으로 입신양명하라고 준 게 아니다.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낙후된 전북을 살려 내라는 의미가 컸다. 지난 윤석열 전 정권의 3년은 전북 한테는 잃어버린 세월이었다. 고시3관왕으로 도지사가 된 김관영 지사도 의욕이 넘쳐 났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예산을 지원 못 받아 실력발휘를 못했다. 단지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2036년 올림픽 국내 후보지가 된 것과 잼버리 실패 이후 보란듯이 지난해 전북대에서 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그 가능성을 엿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 전북 국회의원들도 자신감을 갖고 전북몫 찾기에 매달려야 할 때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6.15 18:17

[오목대] 생전 장례식

“저 김병국은 85세입니다. 전립선암으로 병원생활을 한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병세가 완화되기 보다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몸 곳곳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소변 줄을 차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은 아직 반듯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세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 입고 오세요. 같이 춤추고 노래 불러요.” 2018년 8월, 전립선암 말기 환자인 김씨가 생전 장례식(living funeral)을 위해 지인들에게 보낸 부고장(訃告狀)이다. 이날 김씨가 입원한 서울 동대문구 시립동부병원 3층 세미나실은 급하게 생전 장례식장으로 꾸며졌다. 여느 장례식장과 달리 풍선과 꽃으로 가득 찼다. 김씨도 환자복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휠체어에 앉은 채 조문객(?)을 맞았다. 장례식이 시작되자 50여명의 조문객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와 2시간 동안 김씨와의 추억을 얘기했다. 또 지난달 강원도 강릉 해변가에서는 원로 연극배우 박정자(83)씨의 생전 장례식이 열렸다. 유준상 감독이 찍고 있는 영화 ‘청명과 곡우 사이’의 마지막 장례장면 촬영을 핑계로 조문객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박씨와 평생 인연을 맺었던 탤런트 강부자와 소리꾼 장사익 등 한국의 내노라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150여 명이 모여 잔치같이 유쾌한 장례를 치렀다. 박씨는 지인들에게 “장례식은 엄숙해야 한다고 누가 정했을까요.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오래된 이야기와 가벼운 농담을,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을을 안고 오세요”라는 인상적인 부고를 냈다. 생전(사전) 장례식은 임종기 환자가 신체적 여건이 허락할 때 지인들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다. 장례식이라기 보다 사전 고별식 또는 이별파티가 더 어울릴지 모른다. 그리고 진짜 임종했을 때는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른다. 이러한 생전 장례식은 종활(終活)이 보편화된 일본 등에서는 흔한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 장례는 조심스럽고 엄숙하다. 갑작스레 닥친 죽음 앞에서 유족들은 황망하고 조문객들은 조문과 함께 육개장 한 그릇 비우고 분주히 떠나는 게 예사다. 고인을 위한 장례라기 보다 유족 중심이다. 반면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유언장에 농담을 남기기도 하고 자신의 장례식에 재즈 연주를 부탁하기도 한다. 생전 장례식은 지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감사와 용서, 화해를 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다.(조상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