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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중장년 귀환 시대의 노인친화도시

청년이 떠나는 전북에 그들이 돌아온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통계로 확인되는 전북의 중장년층 귀환은 최근 몇 년 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타지에 정착했던 중장년층이 정년퇴직, 삶의 전환을 계기로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이동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1000가구가 넘는 중장년층이 전북에 유입됐다. 단순한 주거이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기도 하다. 지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북은 노화가 더 심각하다. 같은 시기, 노인인구 비율이 25.23%에 달했고,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25.98%까지 높아졌다. 지금 전북도민 4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런 추세라면 2045년에는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이 41.9%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청의 분석도 나왔다. 이처럼 ‘소거노래(少去老來)’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북은 급속하게 늙어가고 있다.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이동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재편하는 신호다. 지역의 미래를 고려할 때 분명한 위기다. 물론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졌다.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청년층 유출은 멈추지 않았고, 도내 대다수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놓였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미 한참이나 늙어버린 지역사회를 뒤로 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스를 수 없는 초고령사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펼쳐할 때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회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해 ‘WHO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도시는 여전히 청년 중심의 성장 담론과 초고령사회의 현실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층 귀환은 곧 노인인구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복지수요 확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도시 전반의 설계 전환을 요구한다.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도 노인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경로당 확충이나 복지예산 증액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령자가 일상적으로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지역 안에서 역할을 찾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노인친화도시 조성은 복지를 늘리는 행정이 아니라, 노인의 일상을 기준으로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오피니언
김종표
2026.01.05 17:47

[오목대] 용기있는 도전

병오년 붉은 말띠의 해가 밝았다. 말은 무한 질주본능을 갖고 있다. 도민들도 역동과 도약의 상징인 말처럼 자심감을 갖고 무모하리 만큼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북의 낙후가 너무도 절박하고 심각한 수준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공간도 없다.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해서 도전해 보지도 않는 것은 핑계요 구실 밖에 안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갈파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오직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과를 일궈낼 수 있다.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은 항상 임직원들에게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한테 조선소를 지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영국 선박컨설턴트 롱바텀 회장을 찾아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차관을 끌어들인 성공담은 지금도 일반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항상 정 명예회장은 해봤어( ?)라는 말을 즐겨 썼다. 1980년 대 서산 천수만 간척지 공사 당시 거센조류로 물막이가 어려워지지자 22만6천톤급 폐유조선을 가라앉혀 임시방파제를 완성한 사례는 창의적인 발상과 불굴의 도전정신 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은 농업위주의 산업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발빠르게 산업구조를 재편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가 오늘로 그대로 이어져 도민들의 GRDP가 하위권에 쳐져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피지컬 AI가 세상을 이끄는 상황에서 도민들도 이제는 뒤돌아보거나 멈춰설 겨를이 없다. 도전경성의 정신으로 다소 무모해 보일지라도 도전을 주저하면 안되겠다. 세계적인 스포츠메이커인 나이키가 1988년 Just Do It(용기있게 즉각 도전하라)을 슬로건으로 내걸자 북미스포츠화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10%대에서 43%까지 끌어 올리며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있지만 도민들은 작은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다고 중요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되겠다. 그간 도민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 그 자체를 포기했던 사례가 많았다. 도전하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도민들은 그간 민주당 일변도로 지지를 해주면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문제가 손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법은 없다. 지금부터는 도민들도 이를 악물고 적극적이고 악착스러워야 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밥값을 제대로 못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여의도 정치무대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과감하게 다음 총선에서 팽(烹)시켜야 한다. 선수(選數)로 일하는 게 아니다.자신이 갖는 역량을 최대로 가동하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전북몫을 확보할 수가 있다. 김관영 지사부터 목에 방울 달고 기업유치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6.01.04 20:04

[오목대] 축소사회

한국은 팽창사회에서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이 요인이다.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그동안의 성장 중심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조(前兆)는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시작되었다. 이제 국가나 개인 모두 미래 설계를 다시 그려야 할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펴낸 ‘인구 위기와 축소사회의 대응’은 시사하는 바 크다. 몇 가지 수치부터 보자. 합계출산율은 2025년 기준 0.75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경제 또한 3년 연속 2%라는 저성장 늪에 빠져 반등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각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노동의 위기, 즉 공급 절벽과 미스매치 현상이다.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일할 사람이 없고 일하는 사람도 점점 늙어가며 도태되고 있다. 또한 청년은 새로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다층적인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다. 둘째 산업의 위기, 곧 내수시장 축소와 미래 혁신 동력의 약화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해 국가의 경쟁력과 위상 하락으로 이어진다. 셋째, 안보의 위기다. 인구감소로 인해 징병제가 붕괴되고 미래 전략에 공백이 발생한다. 넷째, 복지의 위기다.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등을 떠받치고 있는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간 계약에 기초한다. 그런데 이 계약의 종말로 복지재정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다섯째, 나 홀로 세대가 주류를 이루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축소사회 현상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고서는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와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 일본의 관계인구(한국의 생활인구) 등의 사례를 든다. 그리고 미래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국가발전의 목표를 ‘양’에서 ‘질’로, ‘팽창’에서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환은 중앙집권적 거버넌스에서 분권적 거버넌스로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덧붙여 인구감소지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도 제시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 및 권역별 광역연합 형성을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 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대전·충남 등의 행정통합이 그 예다. 과소 기초지자체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과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혁신적인 기관구성(집행부와 지방의회) 다양화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프라 재편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사회적 갈등이 수반된다. 전북의 축소사회에 대한 대응 전략은?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6.01.01 17:09

[오목대] 공감하지 않는 사회의 미래

세밑, 법의학자 이호 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란 주제의 강연이었다. 사회적 참사, 고독사, 산업재해, 노인과 약자의 죽음과 같은 사회적 언어가 돌아왔다. 강연을 듣는 동안 10년 전에 가졌던 이 교수와의 인터뷰가 떠올랐다. ‘법의학의 수준은 한 사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했던 그는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하는 일은 법의학의 출발점일 뿐이며, 법의학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은 그 죽음을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끝까지 묻는 것’이라고 했다. 그때 그가 던진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이었다. 이어 “한국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답도 돌아왔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을까. 아쉽게도 변한 것은 없었다. 이 교수가 강연 내내 반복한 질문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였던 이유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장면은 낯설지 않다. 문제는 그 죽음에 대한 반응 또한 놀랄 만큼 닮아 있다는 점이다. “왜 그때 거기에 있었을까”, “조심했어야지”, “개인의 선택 아닌가” 라는 말들이 빠르게 뒤따른다. 애도는 짧고, 원인은 개인화되며, 구조에 대한 질문은 금세 사라진다. 공감은 불편함 앞에서 멈추고, 공명은 책임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현장에서 죽음을 확인하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법의학자가 우리 사회를 향해 제기하는 것도 이 지점에 닿아 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의 몫으로 환원해버리는 태도. 슬픔에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지난 29일은 무안 항공기 참사 1주기였다.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대형 참사들은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참사가 예견치 못했던 비극이 아니라, 누적되어 왔던 구조적 실패의 반복이라는 점이다. 돌아보면 위험은 늘 예고되어 있었고, 예방의 기회는 숱하게 안겨졌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가기 일쑤였다. 이 역시 우리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 해를 보내는 끝에서 공감과 공명에 인색한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된다. 기억하지 않기 위해 잊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 개인의 몫으로 돌려버리는 뿌리 깊은 관행이 더 무거워진다. 그런 태도가 반복되는 한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일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시 새해를 맞는다. 한 사람의 죽음을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자세, 애도를 기억으로, 기억을 변화로 이어가려는 의지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12.30 18:45

[오목대] 갈팡질팡 탈(脫)플라스틱, 어디로?

미뤄뒀던 ‘불편’,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다시 ‘탈(脫)플라스틱’이다. 시민들은 가야 할 길을 쳐다봤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탈플라스틱 정책은 시행과 유예, 철회를 반복하며 혼선을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예상 배출량 대비 30% 줄이겠다는 것으로, 최종안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 중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방안이 관심을 모은다. 우리 주변에서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이기 때문이다. 올 초 전주시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기존 장례식장에 이어 카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지자체가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 4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기를 지원해 왔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일회용품 감량정책은 올해 계획대로 추진됐을까? 그렇지 않다. 정반대였다. 사업영역 확대는커녕 사업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해 기존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마저 전면 중단됐다. 내년 예산도 없다. 심각한 재정난에 몰린 전주시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이 사업을 챙기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전주시의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발표와는 달리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한때의 반짝 사업으로 사라질 판이다. 전북지역에서 일회용품 감축, 탈플라스틱을 외치며 민·관이 함께 추진해 온 ‘1회용품 없는 날’,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1회용품 없는 축제’ 등의 캠페인도 실상은 마찬가지다. 조례까지 만들면서 캠페인을 주도한 지자체가 스스로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일상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다. 스스로도 실천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캠페인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다시 일회용품 규제, 탈플라스틱 정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번엔 지속될 수 있을까?, 실효성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크다. 플라스틱 저감 효과는 불확실하고 소상공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그래도 탈플라스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환경적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 때문이다. 실효성,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의 방향 제시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 지자체가 인프라를 만들고, 부담을 줄여주고, 시민 참여를 이끌 때, 환경정책은 구호를 넘어 비로소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12.29 17:03

[오목대] 기업유치가 핵심 키워드

지난해 윤석열 전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 한 탓으로 1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특검을 통해 하나씩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알게됐지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여겼던 친위쿠데타가 산업화와 민주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은 어떠했는가. 지난 윤석열 전정권 3년이 전북 한테는 잃어버린 시간이었지만 차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보다 국가예산도 8천여억원이 늘어 드디어 10조 국가예산시대를 열었다. 이 수치는 전북의 자존심과 맞물려 한편으로 체면치레를 한 것 같지만 더 분발해야 할 수치다. 그 이유는 항상 전북 뒤에 있던 강원과 충북이 훨씬 먼저 10조를 돌파하면서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왜 전북이 낙후라는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무능 탓이 컸지만 역량이 부족하고 모자란 인물을 선출직으로 뽑아준 도민들 탓도 만만치 않다. 전북은 그간 인물중심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민주당이라는 특정정당의 덫에 갇혀 선출직을 뽑아왔다.모두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 군수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목메 달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에 나설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사들이 잇달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각 후보들은 전화면접이나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지지자들에게 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후보간 우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다. 특히 언론에서 선거여론조사를 경마식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우세자편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누가 더 유권자에게 스킨십을 자주해서 다가서느냐로 판가름 난다. 사실 현직 시장 군수는 주민들과 밥 먹는 것도 업무라서 자기돈 안들이고 날마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각종 축제성 행사가 하나 둘이 아닐 정도로 유권자와의 접촉 기회가 많다. 거의 날마다 빠지지 않고 행사장에서 축사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한다. 하루 일과가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난다. 하지만 전북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 해마다 1만명씩 지역을 빠져 나간다. 가장 단체장들이 해야 할일은 기업유치다. 기업유치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시장 군수들은 지역에서 골목대장 노릇 그만하고 서울 대기업한테 달려가서 매달려야 한다. 그래도 될성 싶은데 한가롭게 행사장이나 쫓아 다니니 지역발전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오늘날 충북이 탄탄대로를 걷는 모습을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5.12.28 18:57

[오목대] 새만금 오픈카지노 도입

오픈카지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공공형 카지노를 언급하면서부터다. 이 대통령은 “이게(카지노) 도박인데 왜 (허가를) 개인이나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건 특혜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주고,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현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호남에는 왜 없냐”고 물었다. 이러한 발언 이후 전북에선 카지노 도입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새만금사업의 진척이 늦은 탓이다.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착공 이래 35년이 지나고 15조원 가량을 투입했으나 매립률은 40.2%에 그치고 있다. 민자 유치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전북도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고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거론되는 사업이 복합리조트(IR) 도입이다.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싱가포르 등에서 성공한 복합리조트는 호텔, 카지노, 컨벤션센터, 공연장, 테마파크 등이 결합된 복합 관광레저시설이다. 이중 카지노는 전국적으로 1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 8곳, 서울 3곳, 부산 3곳, 인천·대구 각 1곳 등 16곳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며 강원 정선 강원랜드가 국내 유일의 오픈카지노다. 오픈카지노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개방된 카지노다. 외국인만 드나드는 카지노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거나 적자다. 반면 강원랜드는 2024년 총매출 1조4269억원에 당기순이익 4554억원을 올렸다. 대박인 셈이다.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하자는 목소리는 2008년부터 나왔다. 2012년에는 군산에서 ‘새만금 게임시티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려 새만금 관광단지 내 8만여평에 복합 카지노리조트 도입 논의가 있었다. 또 2016년에는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45명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과 2022년에도 김관영 후보가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 설치를 공약했다. 그러다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새만금에 오픈카지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새만금에 오픈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선 우선 당장 두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첫째는 공론화요, 둘째는 제도화다. 공론화는 전북도민 등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다. 이때 전북뿐 아니라 전국의 환경시민단체 등이 대거 반대에 나설텐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하나는 강원랜드가 속한 강원도의 반대다. 벌써부터 ‘날강도식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나 사장은 “강원랜드는 폐광촌을 지원한 것으로 25년간 독점했다”며 “새만금도 어업 피해가 13∼19조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제도화는 <새만금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국회의 문턱을 넘는 일이다. 이번 논의가 성공할 수 있을까.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12.25 17:41

[오목대] 백제금동대향로가 건네는 질문

1993년이 저물어가는 연말이었다. 충남 부여 능산리, 백제 왕릉군 인근의 사찰 유적지 발굴 현장에서 신비로운 유물이 발굴됐다. 산봉우리처럼 뾰족이 솟아오른 뚜껑, 그 안을 빼곡하게 채운 사람과 현실과 상상 속의 동물들, 그리고 연꽃 대좌까지. 치밀한 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유물에 각계 관심이 쏠렸다. 출토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고대미술에서는 본 적 없는 수준의 조형물’, ‘동아시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작품’, ‘국보를 넘어선 세계문화유산급 유물’이라는 학계와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다. 국보로 지정된 ‘백제금동대향로’는 그렇게 세상과 만났다. 6세기 후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향로는 세밀하고 정교한 주조, 균형 잡힌 비례감, 뚜껑을 덮었을 때 연기가 마치 산봉우리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 같은 구조까지, 기능과 미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백제 미술의 절정’으로 꼽힌다. 그러나 백제금동대향로가 지닌 의미는 조형적 완성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향로는 불교 공예나 왕실의 장식품을 넘어, 백제라는 국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질서로 세계를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이 이 향로를 신라의 장중함, 고구려의 힘과 대비되는 백제의 유연하고도 세련된 태도를 보여주는 결정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한 점의 유물이 백제, 혹은 백제의 문화가 세계를 이해하고 형상화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국가 상징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더구나 백제금동대향로처럼 힘의 상징이 아니라 질서의 상징으로, 권력의 초상이 아니라 문명의 자화상으로 한 시대의 유물을 만나는 일은 흔치 않다. 문화사적 의미도 작지 않다. 백제금동대향로의 발견은 백제 후기 국가 구상과 사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고대사 연구에서 백제의 위상이 재정립됐고, 익산미륵사지가 본격적으로 재조명되기 시작된 것도, 백제 후기의 정치와 사상에 관한 연구가 확장된 것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립부여박물관에 백제금동대향로만을 전시하는 ‘백제대향로관’이 문을 열었다. 국립박물관이 유물 한 점만을 전시하기 위해 전시실이 아닌 별도의 전용 전시관을 새로 지어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다. 백제가 남긴 한 점의 유물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국가를 상상해왔고, 또 어떤 국가를 꿈꾸는지를 되묻게 하는 장소다. 국가와 권력, 질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던 2025년. 백제금동대향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국가를 떠올리게 한다. 산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도, 압도적인 힘의 과시도 없이 자연과 인간, 현실과 상상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백제금동대향로가 묻는다. 국가는 과연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유물 한점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와 무게.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소중한 선물이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12.23 18:43

[오목대] 교사·교수·행정가, 적임자는?

“교수들이 뭘 안다고.” 교육감 선거가 화두에 오를 때면 심심찮게 나오는 목소리다. 고등교육을 담당해온 대학교수 출신이 지역 초·중등교육의 수장 자리를 도맡아온 데 대한 불만이다. 2008년 첫 직선제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2022년 지방선거까지 5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당선된 3명의 전북교육감(최규호·김승환·서거석)은 공교롭게도 모두 전북대 교수 출신이다. 여기에 내년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입지자 6명 중에서도 유력 후보로 꼽히는 3명이 현직 교수이거나 교수 출신이다. 화두를 하나 더 보태고 싶다. ‘꼭 교사와 교수, 교육행정가 출신만 후보가 되어야 할까?’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이 가장 강력하게 제한되는 자리가 바로 교육감이다. 교육감선거 출마 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공직선거법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비전·철학 등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검증에 맡기자는 게 직선제의 취지다. 후보자의 경력으로 표출되는 전문성은 출마 요건이 아닌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이 유권자를 대신해 미리 판단하고 그들에게 자격과 권위를 부여해 특정 경력 집단 내부의 경쟁으로 판을 축소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경력을 더 상세히 분류해 ‘ ○○ 출신은 안 된다’는 식의 의제를 던져 선택의 폭을 더 좁혀놓을 필요가 있을까?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다. 핵심은 후보 개인의 역량과 비전이다. 교육감직을 둘러싼 논의가 후보의 경력에 매몰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무의미한 일이다. 어차피 피선거권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그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전북교육은 지금 위기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 농산어촌 학교 소멸, 지역간 교육격차, 교육계 내부갈등이 얽히고 얽힌 복합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다.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과연 누가 이 모든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유권자들이 이 막중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후보들의 역량과 비전, 책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 전북교육은 또다시 길을 잃게 된다. 법률이 자격을 선별하고, 특정 경력 집단에게만 기회를 부여했다. 교육감 후보들의 경력은 또 다른 자격요건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판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진로 선택지가 더 넓게 열려 있는 교수 출신에게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갈 수 있는 길이 많은 후보일수록 ‘왜 굳이 이 길을 택했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직은 안락한 정거장을 찾는 사람에게 맡길 자리가 아니다. 최종 목적지로 정하고 뛰면서 그에 걸맞은 역량과 비전을 입증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12.22 18:29

[오목대] 우물안 개구리(井底之蛙)

각 지방마다 인구소멸로 경제적 타격이 심해지자 광역단체간에 통합작업에 나서고 있다. 대전 충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이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도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 여기에 광주 전남은 광주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서 김대중공항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합의하는 등 통합작업에도 불을 지폈다. 다른 지역은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지만 전북은 완주 전주 통합이나 새만금에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어 새만금특별시로 만드는데 해당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를 제대로 아우르지 못하면서 반대해 한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왜 호남에는 카지노시설이 없느냐면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 이득금을 공공이 관리하면 새만금개발도 앞당길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해줬다. 전북이 인공태양 연구단지 등 국책사업공모에서 전남에 패해 의기소침해 있지만 전북을 발전시킬 에너자이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도민들이 도전경성의 정신으로 정치권과 원팀으로 뭉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재일우인 2036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전주 전북으로 유치시켜야 한다. 그간 찬반양측의 갈등으로 소강상태에 빠진 완주 전주를 통합시켜야 힘이 보태진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행안부가 지방선거후로 미뤄 놓아 지금 당장이라도 완주군의회가 찬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 통합할 수 있다. 그간 양측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 재선운동에 통합을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대를 해온 완주군의회도 현재 보다도 미래가치를 더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지난 3차 통합때인 2013년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김제 완주가 지역구인 최규성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로 지방의원 공천권을 무기 삼아 통합을 좌절시켰다. 완주 전주가 통합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타격 받을까봐서 앞장서서 통합을 반대했다. 지금도 그 때와 상황이 거의 같다. 완주 진안 무주가 지역구인 3선의 안호영 국회의원이 통합을 반대하면서 익산시까지 합쳐 1백만 규모의 메가시티로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안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의원이 통합찬성측으로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자 최근에는 전주 완주군의회가 서로 참여하는 동반성장 협력기구를 만들자고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도지사 경선전에 다시 나선 안의원이 완주 전주 통합의 키멘이라서 정치 생명을 걸고 완주군의회를 적극 설득해야 그 자신도 유리해진다. 전주시의회도 상생사업을 계속 이행하고 통합시장과 통합의장은 완주군 출신이 맡도록 대폭 양보해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건설을 제안해줬기 때문에 이원택의원도 다른 지역의 발빠른 움직임을 반면교사로 삼아 행정통합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지금 도민들은 일부 국회의원들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12.21 19:31

[오목대]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

“집에만 있을 때는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일을 하게 되니까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으니 마음도 편하죠.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아서 좋고…” 3년째 전주에서 길거리 청소에 나서고 있는 70대 후반 노인의 말이다. 이 노인은 일주일에 2∼3번 아침 일찍 나가 담배꽁초를 줍거나 잡초 제거 등의 일을 한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소득과 건강 개선,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사업(옛 공익형)과 역량활동사업(사회서비스형) 및 공동체사업단(시장형)으로 나뉜다. 또 인턴십, 취업알선형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사업도 있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월 30시간 일하고 29만원의 활동비(연중 11개월)를 받는다. 노인역량활동사업은 60세 이상으로 주 5일간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일하고 월 76만원 가량(연중 10개월)을 받는다. 공익활동형은 업무강도가 낮은 자원봉사 형태로 복지사업에 가깝다. 반면 노인역량활동사업은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로 취업통계에 잡힌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처음 실시됐다. 그전까지 노인복지는 주로 현금이나 현물급여 방식이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OECD 등에서 생산적 복지와 활동적 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활동적인 노인이 많고 공적연금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다. 2004년 첫해에는 2만5000개에 국비 21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26년에는 115만2000개에 2조385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전북의 경우 2026년에 8만9633명이 참여한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19.1%로 전국 평균 9.3%의 두 배를 넘는다. 그만큼 전북이 고령화됐고 민간의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 사업의 개선 방향을 꼽아보면 첫째,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수요 대비 충족률이 46.3%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인은 더욱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담당자의 처우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등의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6520명으로 1인당 142.3명을 담당했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고용불안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1년 계약직이 대부분으로, 실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은 16.4%에 그쳤다. 셋째, 역량활용형의 대상이다. 이 유형은 건강하고 수준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선호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높은 연금을 받는 화이트칼라들이 자리를 대부분 차지한다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노후에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12.18 17:57

[오목대] 부자 전북, 가난한 전북

“상대방 재산이 내 재산의 10배에 달하면 헐뜯고 , 100배가 많으면 그를 두려워하게 되며, 1000배가 많으면 그에게 고용되고, 나보다 만 배가 많으면 그의 노예가 된다” 무려 2000여년 전,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에서 이렇게 탁견을 보여줬다. 한편으론 돈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돈을 운운하는 게 마치 속물인 양 애써 외면하는 인간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마천의 탁견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사마천은 계속 말한다. “사람은 부유해야만 인의를 따른다. 부유한 사람이 세력을 얻으면 세상에 더욱 드러나고, 세력을 잃으면 빈객들이 갈 곳이 없어져 따르지 않는다”세상의 이치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시각이 놀라울 뿐이다. 서양세력의 동네북 신세가 된 이후 후진의 굴레를 벗지 못했던 사회주의 중국을 잠에서 깨운 이는 바로 덩샤오핑이었다. 개혁개방 정책인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화두로 꺼내들고 선부론(先富論)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은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하면서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빠르게 되찾고 있다. 개인이든 국가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력은 삶의 한복판에 있는 핵심 사안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가릴것 없이 일단 구성원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 최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이 요즘 부쩍 관심을 끄는 것도 결국 주민들에게 돈을 줄 수 있다는 거다. 금융자산 10억 원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등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규정할때 전북에는 대략 780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부자 보고서에 있는 전북지역 ‘부자’ 숫자다. 전국적으로는 올 현재 약 47만 6000명 가량 된다. 말이 쉽지 우리 주변을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자. 금융자산 10억원에 부동산 자산 10억원이 있는 지인이 몇명이나 되는지 세어보자. 사업을 하거나 극소수 전문직을 제외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리만큼 오르기 힘든 문턱이다. 4%안에만 들어도 수능 1등급을 맞는데 총인구 중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0.92%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전국의 부자 중 약 70%가 수도권에 살고있고, 전북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은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치논쟁은 그만접고 과연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채울 것인지 해법을 제시하는 경쟁의 장이 돼야한다. 전북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인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가 조타수가 돼야한다. 주민들은 지금 후보들에게 묻고 있다. “그래서 부자 전북을 만들 수 있는 당신의 해법은 무엇인가”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12.17 17:37

[오목대] 마천루 위에 앉은 AI설계자들

해마다 연말이면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이다. 한해의 의미를 정리하는 시기에 발표하는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은 ‘올해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혹은 ‘우리는 무엇을 지나왔을까’에 대한 상징적인 답이다. 사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늘 논쟁을 동반한다. 논쟁의 초점은 대개 ‘왜 지금 이사람인가’에 집중되지만, 타임지는 이러한 논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목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대를 읽는 방식을 제안하는 통로에 가깝다. 올해의 인물에는 큰 이견이 없을 듯 하다. 타임지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은 ‘AI 설계자들 (The Architects of AI)’이다. ‘사고하는 기계의 시대를 열고, 인류를 놀라게 하고 우려하게 했으며, 현재를 변화시키고 가능성을 넘어선 이들”이라는 타임지 편집장의 설명이 있다. 2025년은 AI의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해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만들어졌고, 그 변화를 외면할 수도 없게 됐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는 타임지 표지는 AI를 구상하고, 설계하거나 만들어 세상의 변화를 이끈 이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AI 관련 기술 기업 최고경영자 8명을 마천루 위 철골빔에 앉혀 놓았다. 1932년에 발표된 사진 <마천루 위의 점심>을 차용한 일러스트다. 원본 사진은 뉴욕 록펠러 센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수백 미터 상공의 철골 위에 앉아 점심을 먹는 장면을 담았다. 완공되지 않은 구조물 위의 노동자들은 대공황 시기, 도시 건설을 떠받친 미국 노동자들의 용기와 일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표지로 눈길을 끄는 것은 노동자들 대신 등장한 AI 설계자들의 표정이다. 이들은 웃지 않고 특별한 포즈도 취하지 않고 있다. 각자의 생각에 골몰해있는 듯한 이들의 얼굴에서 읽히는 것은 자신감보다는 책임감과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타임지가 AI 설계자들을 올해의 인물로 불러낸 이유가 여기 있는 듯하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그들에게 보내는 단순한 찬사라기보다, 그들이 열어놓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시대의 선언에 가깝다. 들여다보니 과학과 기술이 앞서 달리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12.16 18:13

[오목대] 호가호위(狐假虎威)의 계절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호가호위(狐假虎威)’, ‘반룡부봉(攀龍附鳳)’의 계절이다. 여기저기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려 한다. 용을 끌어잡고 봉황에 붙으려 아우성이다. ‘나를 보기 전에 내가 기댄 그 사람을 보라’는 메시지를 남기려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사진 한 장이면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출마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예비 후보들의 인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입지자들이 급해졌다. 정책과 비전보다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최고 권력, 지역구 국회의원 등 보스와의 ‘관계’를 먼저 내세운다. 노련한 정치인들의 전략이니 셈법에는 맞을 것이다. 정책 경쟁이 표로 직결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정책은 복잡하다. 시간과 공력을 많이 들여야 한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런 세부 정책을 들여다보는 데 시간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보다는 ‘관계’가 그들에게는 훨씬 효율적인 선택일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누구와 통하느냐’가 후보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다. 그러면서 입지자들은 ‘○○○와 코드가 맞아서 지역에 뭐라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되고 싶어 한다. 자신을 빠르게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이 여기에 더 집중한다.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으로 분류하는 한 장의 사진이면 된다. 마땅한 사진이 없으면 SNS에 그 정치인의 얼굴이 부각된 포스터를 맨 앞에 내세워 간접적으로 ‘관계’를 드러낸다. 또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적 연대와 지향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통령을 지지한다,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며 최고 권력자의 후광에 기대는 입지자도 있다. 정당 내부와 유권자를 동시에 겨냥한 고도의 선거전략이다. 20세기 후반 3김 시대의 ‘보스정치’를 보는 듯하다. 대통령과 당대표·지역위원장 등을 대놓고 앞세우는 ‘보스팔이’는 그저 일방적인 과시일 뿐이다. 후보자가 이런 선택을 반복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인정한다면 지방선거는 정책경쟁의 장이 아니라 누가 더 최고 권력과 가까운가를 겨루는 호가호위의 향연, 줄서기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경험했다.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사진 속에서 나란히 서서 아주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후 당선자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지역의 미래에 힘을 보태줬을까? 기를 쓰고 줄서기에 매달렸던 지역 정치인이 어쩌다 어울리지도 않는 임명직 한 자리를 얻는 경우만 봤을 뿐이다.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보스팔이는 정치적 무능을 가리는 가면이다. 호가호위하는 정치인들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 소중한 투표권을 지금껏 어떻게 행사했는지⋯.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12.15 18:29

[오목대] 광주 전남 반면교사로 삼아라

희망을 품었던 2025년이 역사속으로 저물어 간다. 계엄으로 촉발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차츰 안정화 되어간다. 전북은 지난 윤석열정권 3년 동안 심한 차별과 냉대를 받아왔다. 당 정 대 주요인사 때마다 노골적으로 차별 받아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실패했다는 이유로 국가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헤아리기 조차 힘들 정도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다행히도 내란을 극복하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전북 도민들은 특히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82.6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지역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여겼다. 이 정부가 들어섰다고해서 당장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 3년동안 윤 전정권 한테 당했던 차별과 냉대는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이 정부도 워낙 전 정권이 어질러 놓은 게 많아 사회안정과 국가정상화를 위해 할일이 많았다. 사실 전북은 전국에서 낙후도가 가장 심해 정부지원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청년들이 해마다 1만명 이상씩이 전북을 떠난 사실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도민들은 지난해 총선 때도 민주당 한테 10석 전석을 헌납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집권해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전 의석을 석권토록 했다. 민주당은 그간 30년 이상 지역을 장악하면서 일당독식구조를 만들었다. 다른 당과의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민주당 내적으로 우군끼리 경쟁하면서 공천경쟁을 해왔다. 지금 전북은 도나 시군 그리고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다. 하지만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제역할을 하지 못한 탓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정부 국책사업 응모에서도 비켜가기 일쑤다. 인접 광주 전남은 국회의원끼리 서로 이견이 있어도 지역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그랬느냐는식으로 화해하면서 한몸으로 똘똘 뭉쳐 자신들의 몫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나주로 유치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단지사업이었다. 이 사업 유치를 위해 전남지사를 비롯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남국회의원들이 사전협력하고 도가 준비해 유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전북은 국책사업공모에서 탈락했다고 비분강개할 일이 아니다.도의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정치권과의 공조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 결정적이다. 결국 김관영 지사 혼자서 자신의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뛰는 형국이었다. 김 지사의 인사로 인한 리더십도 문제지만 어공과 늘공(평생 공무원)들의 기회엿보기식 업무추진이 문제다. 지금 도청은 공직자들의 안일무사주의가 팽배한 게 병폐다. 민주당 지사 경선전이 4파전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일찍 노출되었다. 아무튼 지난 인공태양 유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10명의 국회의원부터 각자 도생하는 것 보다는 원팀으로 김관영지사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12.14 18:54

[오목대] 세계유산,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가야는 삼국시대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고대국가 연맹체다. 이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집권적 단일국가로 발전한 데 비해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다. 600년 동안 이어진 이 연맹체는 <삼국사기>에 6개,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24개 소국이 존재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들은 지배층의 무덤을 그들의 정치적 중심지에 있는 구릉지에 조성했다. 거대한 봉토분을 군집·조성함으로써 장엄한 경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배층의 권위를 보여주는 한편 가야인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기능을 했다. 실제로 보면 20m 이상의 고분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유네스코(UNESCO)는 이들 고분군 중 7개 지역을 2023년 9월 24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했다. 7개 고분군은 대성동 고분군(경남 김해시, 금관가야), 말이산 고분군(경남 함안군, 아라가야), 옥전 고분군(경남 합천군), 지산동 고분군(경북 고령군, 대가야), 송학동 고분군(경남 고성군, 소가야),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전북 남원시, 기문가야),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경남 창녕군, 비화가야) 등이다. 이중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와 아영면 두락리 고분군은 5∼6세기 가야연맹의 가장 서북부 내륙에 위치했던 운봉고원 일대의 가야 정치체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 이곳에서는 중국제 청동거울을 비롯해 금동신발, 청자 천계호, 초두, 마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지난 9일 전북역사문화교육원과 후백제시민연대 일행과 함께 운봉고원을 다녀왔다. 세계유산 등재의 일등 공신인 군산대 곽장근 교수의 해설을 곁들인 힐링의 답사 여행이었다. 이날 답사는 몇 가지 깨달음을 주었다. 첫째, 백두대간 서쪽에도 가야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야는 백두대간 동쪽과 낙동강 유역인 경남과 경북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다 1982년 광주∼대구 간 88고속도로 공사 때 남원 월산리 고분군이 발견되면서 백두대간 서쪽에도 가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이후 청계리 고분군과 유곡리·두락리, 장계분지, 장수분지 등에서 가야고분군의 존재가 속속 드러났다. 둘째, 가야를 흔히 철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철 생산지는 운봉고원과 장수·무주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니켈 철과 쇠똥(슬러지)이 이를 입증한다. 셋째, 주요 부장품은 대부분 일제 때 도굴됐다는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에 대구에서 부동산과 전기사업으로 돈을 번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 등이 도굴을 조장하고 마구잡이로 쓸어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등재 즈음에 한심한(?) 주장과 반대를 일삼은 남원 사람들도 있었다. 몇 년 전까지 봉분이 깎이고 고구마와 소나무밭이었던 이곳이 깔끔하게 단장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12.11 19:09

[오목대] 수능만점과 전북의 네 탓 공방

며칠 전 지역사회에 낭보 하나가 전해졌다. 전북에서 8년 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가 나왔는데 이 학생은 N수생도 아니고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 재학생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전주 한일고 3학년 이하진 군이다.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은 학생의 고교 입학 성적만 보고도 3년뒤 SKY 진학 여부를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고입 당시 최상위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이 군은 학교의 체계적인 수업과 관리, 교육청의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같은 학습지원을 바탕으로 성적을 끌어올려 대박을 냈다고 한다. 학생이나 부모는 당연히 축하받을만하고 그동안 지도해온 학교나 교사, 담당 장학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한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런데 크게 기쁘면서도 이번 수능 만점 상황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것 같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전주한일고를 방문, 이하진 군에게 축하를 건네고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런가하면 도교육청은 담당자가 무려 7명이나 적시된 보도자료를 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진로담당장학관, 담당장학사 2명, 한일고 교장, 부장, 담임 등이다.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교육계 안팎의 관심도를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전북도나 교육청, 시군을 통틀어 단일 사안에 대해 7명의 담당자를 적시한 보도자료는 최근 수십년동안 본 적이 없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뭐가 잘 되면 내탓이고, 잘못되면 네탓을 하는게 이 시대의 사회풍조임을 거듭 깨닫게 된다.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온통 네 탓 공방이 거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삿대질은 점입가경이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기가 ~사업예산을 확보했다며 생색내는데 급급한 반면,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인 새만금사업, 올림픽, 전주완주 통합, AI컴퓨팅센더 등에 대해서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사실 오늘날 전북이 이토록 추락한 가장 큰 책임은 지역사회의 리더들이었다. 평범한 도민 개인이 갖는 책임이 1 이라고 하면 역대 도지사나 시장군수, 국회의장이나 총리,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을 지낸 이들의 책임은 백만, 천만은 된다. 정말 실력이 좋은 학생은 100점을 받아도 자랑하지 않는다. 평소 30, 40점 맞다가 60, 70점 맞은 학생이 동네방네 시끄럽게 자랑하는 법이다. 지역사회 정치인들은 과연 전자쪽인지, 후자쪽인지 너무나 자명한데 정작 당사자들만 잘 모르는 것 같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이제라도 서로 “내 탓이오” 하고 겸손한 자세로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자. 제아무리 승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보다는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때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도민들은 네탓을 하는 정치인을 바라지 않는다. 내 탓을 하는 이가 진정한 리더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12.10 18:46

[오목대] 청와대 귀환과 독단 정치가 남긴 것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며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 권력의 심장부가 또다시 이동하면서, 청와대라는 공간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무게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청와대가 자리한 곳은 본래 경복궁의 북쪽 후원, 왕실의 휴식 공간이었다. 그러나 1939년 일본은 이곳에 조선총독 관저를 세워 왕조의 상징적 공간을 식민 통치 최고 권력의 핵심 기지로 바꾸어 버렸다. 청와대가 줄곧 ‘식민 통치의 잔재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한 공간’으로 지칭되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이곳을 ‘경무대’라 이름 짓고 대통령 관저 겸 집무 공간으로 사용했다. ‘경무대’가 ‘청와대’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은 1960년 12월 30일, 4·19 혁명 이후 취임한 윤보선 대통령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 흔적과 부정부패 이미지를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아 개칭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청와대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다. 박정희 시대에는 개인 권력과 국가 권력이 거의 동일시된 권위주의 통치의 상징이 되었고,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는 군부 권력의 심장부로 기능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적 합법 권력의 상징이자 민주 정부의 성취가 축적된 공간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시민에게 개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청와대에 머무르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소통 강화’와 ‘권력과의 거리 좁히기’가 명분이었지만, 용산 시대는 혼란과 균열만을 남겼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겠다는 약속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졸속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 효율성은 저하됐고 조직은 분산됐으며 국민의 비용 부담은 커졌다. 이제는 이중 이전이라는 또 하나의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지금의 청와대 건물은 1991년, 식민지 잔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새로 신축된 공간이다. 식민 지배의 그림자를 덜어내고 민주국가의 상징으로 다시 세운 건물이자, 대통령 권력의 제도적 기반이 담긴 장소인 셈이다.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의 집무실’로 돌아온다. 3년 7개월, 결코 길지 않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궤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정치개혁은 공간 이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 지금, 한국 정치의 민낯이 더욱 뚜렷해졌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12.09 19:18

[오목대] 지역축제의 재발견

또 축제다. 그런데 좀 다르다. 한 해를 보내는 계절, 작지만 이색적인 지역축제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김제시가 죽산면 논바닥에서 개최한 ‘오늘의 평야 제0회 마을잔치’와 진안군이 마이산 일원에서 펼친 ‘소원 돌탑쌓기 전국대회 & 마이돌깨비 난장’, 그리고 지난 6일 순창군이 용궐산에서 연 ‘동계 밤 올림픽’이 그것이다. 한반도의 곡창 김제의 드넓은 평야와 진안의 랜드마크 마이산, 그리고 순창 동계면의 특산물인 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획일화된 기존 축제와 달랐다. 올해 처음 시도된 행사로, 지역의 정체성을 녹여낸 주민 참여형 마을축제라는 공통점도 있다. 새봄 남녘의 꽃소식과 함께 시작되는 지역축제는 겨울 눈꽃축제·얼음축제까지 쉼 없이 이어진다. 그야말로 축제 홍수의 시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우수 축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그리고 각 시·군은 마치 단체장이 대단한 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이를 홍보하기 바쁘다.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축제는 왜 열었고, 무엇을 담고 있을까?’, ‘축제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우수 축제의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 이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해져 있다. 지자체에서도 그 답변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축제는 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무대였다. 주민들이 공동체 삶에서 지켜온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화 자원을 보여주고 관광객은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과 풍습을 직접 보고 즐기는 잔치였다. 그리고 지역민에게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지금 지역을 대표한다고 하는 축제들은 이 오래된 의미와 목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언제부턴가 지역축제가 ‘지역의 이야기’보다 이벤트와 먹거리에 집중되면서, 정체성을 잃었다. 어디를 가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외부업체가 맡으면서 지역성은 사라졌고, 유명 대중가수를 대거 초청해 인파가 몰리면 ‘성공적인 축제’로 인식됐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은 축제의 주인도 관객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무대 주변을 기웃거리는 신세가 됐다. 대중가수들의 순회공연 무대, 그들의 돈벌이 무대로 전락한 지역축제에 언제까지 혈세를 쏟아부을 텐가.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다. 축제는 원래 ‘구경꾼을 모으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민이 스스로 만들어 즐기고 기념하는 잔치 무대다. 축제가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채 외주기획사 손에 좌우된다면, 그것은 지역축제가 아니라 단순한 행사에 불과하다. 가던 길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축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무엇을 담으려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최근 김제와 진안·순창에서 시도한 주민 주도 마을축제의 의미는 각별하다.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축제의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12.08 18:10

[오목대]이 대통령의 힘 실린 전주하계올림픽

빛의 혁명을 이룩한 도민들이 합심협력해서 2036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전주 전북이 골리앗 서울을 물리치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최종 관문을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므로 지금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유치 전략이 절대로 필요하다. 지난 3일 코번트리 IOC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적했고, 이 대통령도 한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윤준병 국회의원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해서 상당부분 전열을 흐뜨려 놓았지만 이 대통령이 코번트리 위원장을 만나 직접 한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함에 따라 전북도가 유치운동에 큰힘을 받았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유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를 비롯 문화관광부나 대한체육회가 공조체제를 강화,전주 전북유치운동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달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주 타운홀미팅 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 놓을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유치운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전력을 다해온 김관영 지사가 지사 경선 경쟁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 대통령이 유치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천만원군을 얻은 것이나 다를바 없어 사기가 충천해 있다. 통상 경쟁자들이 현직 지사를 헐 뜯거나 비판을 가하기 일쑤인데 그 도가 심해 유치운동에 부담이 되어왔다.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적극 부응하려고 전북도는 경쟁국등을 상대로 유치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김 지사는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지지를 이끌어 내서 유치운동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 전북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면 낙후의 굴레를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문광부 외교부 등 정부측과 접촉면을 늘려 나가고 있다. 코번트리 위원장이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WADA) 총회 참석차 방한한 일정을 계기로해서 이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되었다. 아무튼 김 지사가 임기중에 해놓은 업적이 없다는 일부 경쟁자들의 비판이 있지만 지난 3년은 윤석열 전 정권과 맞물려 홀대와 차별을 거세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보다 국가예산이 8000억 이상 늘어 10조원대 국가예산시대를 열게 되었다. 김 지사는 지금도 이 대통령을 비롯 정권 핵심들로부터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비록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에 실패했어도 도전경성의 의지로 전북몫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한 김지사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그 이상의 공은 없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