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학비리,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문제

지난 3월 특성화 대학으로 문을 연 예원대학교가 각종 비리로 얼룩져있음이 밝혀졌다. 설립인가 서류위조와 교직원 채용때 2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그들만의 은밀한 커넥션이 어떻게 언론에 노출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비리를 주도한 기획조정처장이 구속된데 이어 잠적했다가 자진출두한 재단 이사장도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남부끄럽고 참담한 일이지만 사실 대학비리가 새삼스런 뉴스는 아니다. 교수채용시 금품수수는 기본이고 등록금 횡령 등 재단의 전횡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다. 다만 잊어버릴 만하면 한 건씩 불거져 나와 이 땅의 대학이 비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대학비리, 특히 교수채용시 금품수수는 백번 이해 당사자들이 단죄받아야 할 범행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안 개악에 앞장선 정치인들도 공범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예컨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이 그것이다.먼저 사립학교법은 학교비리 발생시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했다. 고등교육법은 교수 2분의1 이상이 참여하는 교무위원회 구성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된 바 있다.그러니까 재단의 비리나 전횡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나 민주적 기구를 아예 없게 입법한 것이다. 이를테면 법으로 대학의 비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재주껏 교육장사를 하라고 법이 부추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잘못된 법 테두리에서 온존하는 대학비리는, 그러나 그들만의 단죄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례로 교수되기를 고대하며 오랜 세월을 학문연구에 정진해온 많은 예비교수들이 입게될 상대적 박탈감이 그것이다. 그야말로 눈썹이 휘날리게 공부하여 드디어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러고도 1억원 상당의 돈이 있어야 교수가 된다니 그렇지 않겠는가?어찌 그것이 예비교수들만의 일이겠는가. 고교생이나 대학생 등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갖게될 상대적 박탈감, 나아가 국민대중의 대학교 및 교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인 것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사법처리는 언론의 요란스러움과 달리 정치적 판단의 용두사미로 그칠 모양이다. 1백60여명에 이르는 재학생들의 신분문제가 걸려 있긴 하지만 그래선 안된다. 비리의 싹이 더 자라기 전에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교수임용시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법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또한 돈을 건네고 교수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거나 포기한 것이다. 부족한 설립인가 조건을 서류위조로 충족시킨 대학도 이미 학문의 전당이 아니다.교육부는 가장 큰 피해자인 재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족쇄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재단측이 거봐라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은 채 다시 학생을 미끼로 장사할 궁리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다. 제발 교육부는 제2, 제3의 예원대 비리가 발생하는 간접범죄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장세진(삼례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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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6 23:02

[기고] 희망의 농촌학교를 만들자

◇도교육청, 농촌교육정책 수정해야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가 보다. 아이들이 성큼 자란 모습으로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왔다. 이제 전북 교육도 한층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교육 행정으로 알찬 결실의 시기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이제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떠오른 농촌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교육 당국은 지난 7월말 20012002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안을 농촌 각급 해당 학교에 송부하고 9월초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추진 계획안을 보면 지난해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던 농촌소규모 학교 통폐합 우선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도민, 학부모, 교사들이 보여주듯 도교육청은 이미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촌교육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에 교육감도 지금까지의 정책을 수정, 농촌학교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온 것으로 안다. 따라서 마땅히 도교육청은 농촌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북농촌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농촌학교 살려야 전북교육 경쟁력 높일 수 있어이미 지난해부터 전북농촌학교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농촌교육 황폐화는 전북지역 발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교육당국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도 보다 적극적인 모색을 할 것을 수없이 제기해온 바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러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운 교육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많은 문제가 노정되었었다.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농촌교육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의 하나일 뿐이다. 교육 당국은 복식수업, 특기적성교육 부실화, 교사들의 업무과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수업 결손, 열악한 교육환경 등 이 모든 문제를 학교통폐합으로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모든 농촌학교에 불리한 교육 여건은 그대로 두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촌학교를 고사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그러나 이러한 청산주의식의 교육정책은 농촌학교 황폐화는 물론 오히려 전북교육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농도인 전북 교육의 특징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 소규모 학교에 접합한 각종 교육정책 마련과 지역성을 살린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타도와의 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 농촌교육 성패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고리이다.◇민주행정으로 농촌교육발전 방안 마련해야따라서 농촌교육 종합발전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이러한 노력을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도교육청에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지난해 정책을 답습한 20012002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둘째, 복식학급 해소, 특기적성교육 내실화, 소규모 학교 교사 업무부담 근절책, 예산지원 차별정책 해소 등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셋째,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학부모, 농촌교육 관련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촌교육발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이제는 희망의 농촌교육을 얘기하자.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지난 시기 잘못된 교육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올바른 교육 정책과 민주적인 행정으로 농촌학교 아이들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농촌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지역학교에 보내고, 지역사회의 교육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도시 학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오는 농촌 학교를 만드는 일, 그런 희망의 교육을 만들어가자./이미영(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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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6 23:02

[기고] 전북지역 대학생 통일대장정

광복 55주년을 기념하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전북지역 대학생 33명이 전주에서 판문점까지 6박7일 동안 자전거로 1천리 길(4백㎞)을 달렸다. 일주일 동안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다리통증 그리고 엉덩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은 컸지만 젊은이다운 도전정신과 청년 애국정신을 담아 내는데는 부족함이 없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국대학 최초로 열린 공식행사로서 국토대장정을 통해 애국심은 물론 전후세대인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게 되었다.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결과 93명이 신청하였고 이중 건강진단 및 체력테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33명을 선발하였는데 그 이유는 31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을 생각해서이다.33명의 단원 중 여학생이 12명이나 되어 과연 한 명의 낙오자가 없이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은 나이 40이 넘은 단장님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까 하고 더 걱정을 했다고 한다.자전거로 4백㎞를 달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특히 나는 단장으로서 자전거에 태극기를 꽂았는데 항상 제일 앞에 달려야 하는 부담감이 컸다. 이내 숨이 차 오르고 평소 땀을 흘리지 않던 나는 비 오듯이 흘러내리는 땀방울로 온 몸을 적셔야 했다. 어디 그 뿐이랴. 허벅지에서 내려오는 다리통증과 찢어질 듯한 엉덩이 살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10㎞를 달리고 그늘에서 10분 쉬는 시간이면 물 한 병을 단숨에 들이키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거친 호흡을 해야 했다.실제로 단원 중 한 여학생은 중도에 몇 번이나 쓰러져 교체 인원을 투입해야 했고 한 남학생은 엉덩이 살이 찢어졌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끝까지 완주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야영지에 도착하여 통일에 대한 특강과 조별 발표 등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예기치 않은 소낙비가 줄기차게 내려 이틀 밤을 설쳐야 했던 기억도 잊혀지지 않는다. 삼일 째가 되어 천안 독립기념관에 도착했을 때는 누적된 피로가 밀려와 먹는 것은 고사하고 말하는 것 조차 싫었다.그런데 나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다. 3일째가 되는 날,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 도착, 중간평가 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사실 처음 출발은 통일에 대한 의지보다는 개인적으로 정한 목표 즉 자기도전이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과 애국정신이 뜨거워져 학생들이 발표하는 통일에 대한 삼행시나 조가 그리고 구호는 대학생들의 순수함과 뜨거운 애국정신이 진하게 배어 있어 통일조국 미래를 전망을 가늠케 한 것이다.그렇다. 어떠한 고통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중요한데 청년대학생으로서 조국을 생각하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이제는 포기할 수 없다. 서로 의지하고 인내하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판문점에 도착해야 한다. 전북지역 대학생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완주하자며 오히려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전주를 출발한지 6일째가 되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통일공원에 도착하였다. 임진각 자유로까지는 약 10㎞가 남아 있었다. 이날 밤 통일대장정에 참가한 33명의 단원들은 새벽 4시 한차례 소낙비가 내려 텐트로 돌아갈 때까지 조별 발표는 물론 통일의 노래로 밤하늘을 수놓았다.마지막 7일째, 아침 8시40분 전주KBS, 라디오방송과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2절지의 종이에 쓰고 참가한 단장 및 단원들의 이름을 태극기에 서명하도록 하였다.615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고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백두산까지 달리고 싶다는 갖가지의 바람을 담아 기록하였는데 참가한 단원중 한 남학생이 혈서로 서명하여 값진 땀방울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애국정신을 확인하였다.8월 15일 오전 11시, 마침내 6박7일의 통일대장정 33명의 단원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없이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 도착하여 전주에서 올라온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일주일 내내 앞세우고 달렸던 태극기를 가운데 두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나는 가슴속 깊은데서 눈물이 솟구쳐 나왔다. 육체적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어서야 하는 아쉬움과 진정한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평화의 메시지와 북한 대학생에게 보내늠 메시지를 낭독하고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전주에서 판문점까지 6박7일동안 태극기와 한민족 통일기로 1백m 이상 장관을 이루었던 4백㎞의 통일대장정에 나선 33명의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그 장한 모습은 통일을 성큼 우리 마음속에 다가서게 하였다./신대철(전주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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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3 23:02

[기고] 안타까운 우리의 열린교육

열린교육을 본도에 처음 도입했고 또 열린교육시범학교를 5년간이나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비록 퇴임했지만 지금 우리의 열린교육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구한말 신교육체제 시행이후 100여 년 간 우리의 수업은 이른바 삼신기(三神器 : 교과서, 칠판, 분필)에 의해서 교사 설명 일변도의 주입식 수업이 그 대종을 이루어 오던 차에, 수업개선을 모색하던 뜻있는 교원들에 의해서 '열린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수업방법이 제창되어 우리는 괄목상대하게 되었다.그 명칭 때문에 실상과는 다르게 오해와 비판을 받기도 했던 우리의 열린교육은 생성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순전히 민간운동으로 시작되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Bottom Up) 하의 상달식의 민중운동과 같은 것이었다.우리수업의 적폐에 대한 반성과 회환에 찬 교원들의 수업개선열의는 활화산과 같은 폭발력을 지니고 자비를 들여 서울로 인천으로 일본으로 수백명의 교원들이 수년간 열린교육을 연찬 했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행한 철야연수에는 신들인듯 천여명의 교원들이 운집하여 밤새 연수협의사례발표등 고민하고 체질을 강화해 나갔다.이상한 마력을 가지고 단시일 내에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확산 보급되어 이제 야생화처럼 자력으로 착근 정착되려는 계제에 몇 가지 요인으로 벽에 부딪치고 내용도 왜곡 훼손되고 있다. 첫째 당시 초점 없이 교육전반을 백화점 식으로 모두 바꿔 보려는 산만했던 교육개혁사업과 맞물려 열린교육은 정부교육시책이 되어 관주도로 전환하게 되었다.행정은 속성상 가시적 실적을 거양해야하고, 업적의 전시효과성 때문에 단기주의 얼른철학이 필요악적으로 발동되어 규제통제하고 무리수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서의 열린교육에 대한 편중적인 가중치부여, 열린교육단지조성, 열린교육연수학점제등 결과적으로 무익하고 실효성 없는 행정의 관여로 의욕은 저상되고 자연발화 되었던 열화 같은 연수 붐은 피동적 형식적이 되고 말았다.서둘러서 되는 일이 있고 서둘러서 안 되는 일이 있다. 수업개선 과제는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하나씩 배우고 익히며 한발씩 정상에 올라가야 하며 지혜롭게 기다려야하는 진화의 철학이지, 결코 우격다짐의 혁명논리가 아니다.열린교육을 추진하는 교원학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금만 조력하고 지켜봤던들 오늘처럼 교원들로부터 외면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 교훈을 배우지 않는 자는 벌한다고 한다. 반세기 우리교단의 수업개선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제는 현명한 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열린교육의 두 번째 벽은 교육열로 위장된 우리국민의 거센 출제주의 앞에서는 모든 철학사상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교육적 이상과 신념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우리교육은 지금껏 암기위주의 정답 찾는 시험선수는 길러냈어도, 없던 문제를 만들어 내고, 없던 답을 찾아내는 크고 작은 창조자는 길러내지 못했다. 기계적인 100점 학력만을 원하는 소수의 요란한 학부모의 압도로, 독창적인 사고력 창의성 교육인 우리의 열린 교육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열린교육에 대한 세 번째 벽은, 미국의 열린교육을 실패한 교육이라고 단정하고 미국교육은 대책 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어느 재미교포학자의 편집적극단적 주장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다. 불문곡직하고 지금 미국의 교육은 똥통에 빠졌으며 속빈강정처럼 배울 것이 없는 교육이요, 배운 사람 없는 돌머리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지식의 주입식교육이라는 모국의 좋은 교육전통을 왜 버리려는 것이냐고 항변하고 있다.체육학과 출신의 그 교수가 모국교육에 대한 열정은 투철하나, 문민적인 우리국민의 심층에 자리잡은 지식욕출세지향의 의식구주는 간과 한체 모국애의 충정에서 나온 과격한 충고라고 촌탁(忖度)되며,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 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우리의 열린교육도 감각적 흥미위주의 일부 일탈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땀흘리고 암중모색하고 악전고투의 추구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학문적 전통 위에서 지적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는 교육 본연의 길을 가고있어,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있다. 열린교육은 외국에서 맹목적으로 수입해온것도 아니며, 어제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수업개선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창조적 노력의 일환이며, 지금까지 명멸했던 수업개선운동이 구호에만 그쳤다면, 열린교육운동은 근미래사회(近未來社會)에 개인이나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절대 절명의 교육운동이다.우리 후손들의 승리자로 이 지구촌에서 존립하기 위하여서는 포성 없는 전쟁인 교육경쟁에서 오늘 이겨야 하며 이는 전통적인 종래형수업 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단군이래 초유의 민간수업 운동으로 자생력으로 결실 할 수 있었던 열린교육이, 단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는 과욕과 편견왜곡된 학력관 때문에 실패한 수업방법으로흘러간 옛노래쯤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제는 저간의 사정을 거울삼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10 여년전 맨손으로 밑바닥에서 시작했던 그 기백과 열의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교단이 살고 우리조국이 사는 길이다./김홍열 (金洪悅)kimhong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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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2 23:02

[기고] 이제 나과 북의 하나됨을 위하여

역사적인 615 남북선언이 있은지 꼭 두 달.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한반도는 21세기 최고의 눈물과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진 무대였다.남과 북, 평양과 서울은 물론 삼천리 방방곡곡서 7천만 겨레가 분단의 아픔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71시간.세계의 이목도 반세기 이별에 종지부를 찍었던 서울의 워커힐 호텔과 평양의 고려호텔에 쏠렸다.서울에 온 북쪽의 시인은 자신을 그리며 편한 눈을 감지 못했던 어머니를 향해 사모곡을 단장의 아픔으로 흐느꼈고, 평양에서는 50년간 서로를 기다리며 기약을 지킨 노부부가 넋을 놓고 말을 잃었다.헤어졌던 아들과 딸, 형과 동생, 누이와 자매끼리 빛 바랜 얼굴을 서로 부비며 제발 살아 있으라는 간절한 소망을 살아 있어 주어 정말 고맙다는 말로 감사해 했다.어떤 이는 이렇게 좋고 기쁜걸 왜 이제서야 사상이 문제될 것 없었지 않았느냐며 허공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상봉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7백만 이산가족들도 아쉬움을 삭이며 새로운 설레임으로 새처럼 작아진 가슴을 다시 한번 부풀렸다. 7천만 겨레 모두 다 내 가족을 만난양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연신 흘러나오는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쳤다.그리고 재촉하듯 3박4일의 시간은 전광석화처럼 줄달음 쳐 갔고 이제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만근 같은 발걸음으로 입술을 깨물며 긴 이별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엄연히 존재하는 분단의 일상으로 되돌아 왔다.평상심으로 돌아가기엔 너무나 크고 벅찬 울렁거림이 아직도 심금을 맴돌기만 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 뒤 문득 가슴 깊이 솟구쳐 오는 아픈 대목이 있다.바로 東과 西로 높이 쌓여만 가는 지역간의 장벽이다.남과 북의 담장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지금, 사분오열된 남쪽의 지역갈등은 왜 그대로인가.지역갈등을 타파하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외침과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치는 동서간의 불신과 깊어가는 감정의 골들.동서를 서로 보듬는 한겨레 대화합의 날은 언제쯤일까.그 동안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영남과 호남의 잦은 교류가 과연 그 일을 해 낼 수 있을까.50년의 단절을 한순간에 민족 동질감으로 씻어내 버린 감동의 현장을 보면서 동서로 갈라진 감정의 골도 순식간에 메워질 수 있다는 기대는 착각일까.아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게 없고 용서 잘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운해 할 속 넓은 겨레가 아니던가.남과 북이 형제라면 동과 서는 부부다. 기나긴 부부 갈등을 이제 끝내야 한다. 東과 西는 철조망도 없고 교류의 장벽도 없지 않은가.우리는 보았다. 언어마저 생경해진 남과 북의 혈육이 이념과 체제를 뒤로 하고 흔연히 하나되는 모습을.하나됨에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다. 7천만 겨레의 핏줄에 고동치는 한민족 한겨레의 거센 박동소리를 눈감고 들어보자. 그리고 벅차 오름을 느끼며 東과 西도 하나가 되자. 아, 혈육입니다. 다 같이 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혈육입니다.(중략) 다시는 다시는 이 수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맙시다. 또 다시 되풀이 된다면 혈육들의 가슴이 터져 죽습니다. 민족이 죽습니다./ 김완주(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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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1 23:02

[기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서둘러야 한다.

20세기, 특히 2차세계대전 이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기능은 대대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소위 행정국가시대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정이 관여하지 않는 부문이 없을 정도였다.그러나, 이러한 행정기능의 무한대한 팽창이 빚어낸 관료화비능률화의 폐해에 대해 많은 반성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 각국의 경기 퇴조현상과 맞물려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그 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행정수비범위의 조정으로 경영 및 권한을 모두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 그리고 행정부문에서 설치한 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역사적으로 서구에서도 국유화와 민영화는 부침을 거듭해왔지만, 70년대 이후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이 주조를 이루게 되었다. 대처수상하의 영국, 통일독일의 철도 및 우정사업 등의 민영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은 자치단체가 지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민간부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가급적 민간에 기능을 넘기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창의와 자율 그리고 경쟁을 십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쓰레기수거는 61%, 학교급식은 45%, 청사관리의 경우는 60%의 비용절감을 가져왔다고 한다.민영화의 또 하나의 장점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있다. 민간부문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노하우가 많고 친절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행정에 참여하고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고답적이고 독선적일 수 있는 행정의 비민주성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민간위탁이 환경기초시설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 성공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민자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수천억원이상이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해운대생활폐기물소각시설 등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의 31%에 달하는 173개소가 이미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의 경우,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관리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앞서서 시작했고 그 규모도 대형이었다.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계별 광역일원관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시군의 서로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고는 있지만, 반드시 성공시켜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계전체를 통할 책임 관리하여 새만금호 오염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도의 환경을 제대로 보전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개별 시설 중에는 김제와 고창이 민간위탁에 들어갔고 순창은 민자유치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에서는 향후에도 계획중이거나 완공시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소각장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이제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행정의 기능범위를 과감히 재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간위탁이 비용절감과 서비스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하여도, 실행과정에서 제대로 된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면서 비용은 더 소요되는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탁자들이 공익의 대행자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도 중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도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전라북도 환경보건국장 유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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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9 23:02

[기고] 21세기 새로운 전북의 도약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21세기가 되었지만 우리 전북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낙후와 소외라는 불명예는 지금도 꼬리표를 달고 있고 최근에는 역차별론까지 가세하여 도민들과 상공인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IMF기간중에는 산업생산이 충북에도 뒤져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낸 바 있고 IMF가 끝난 지금에도 도민들과 상공인 대부분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솔직히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특혜를 바라고 집중지원이나 특혜성 개발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불평등한 대우나 소외를 받지 않고 우리 몫 만큼은 받기를 원했을 뿐이다.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큰 것인가. 오히려 지금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월드컵을 개최하고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지역에 아직 공항이 없고 전북의 관문인 군산신항 건설은 여전히 지지부진 하다. 또 21세기 전북 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에도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론적 시비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전라선은 어떤가. 이미 경부선 일부는 복복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속철도 건설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수십년 전부터 논의 되어 온 전라선은 복선은 그만두고 개량사업조차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가 원활하지 못하고, 공항이 없고, 대형 선박조차 접안하지 못하는 지역에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경제력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국대비 면적 8.1%, 인구 4.3%에 경제력의 비준은 여전히 2-3% 수준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기계공업이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타 산업은 여전히 부진하고 지역 금융산업도 취약하여 중소기업들은 애타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기능의 지방이양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IMF를 핑계로 그나마 몇 개 안되던 지원기관마저도 광주로 합병되거나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또 최근 정부는 중앙정부 조직과 공공기관 및 기업,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에 분산시킨다고 한다. 과연 우리 전북이 이번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제 몫을 받을 수 있을 지 지켜 볼 일이다.이처럼 우리 전북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일 수 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앙단위에서 도민회나 향우회, 또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일 수 도 있다.이제 우리 도민들도 더 이상 소외나 낙후라는 불명예를 원하지 않는다. 또 세계화를 지향하고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서 우리의 낙후를 다른 지역 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몫은 우리가 찾고 전북의 발전 전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OC 투자확충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첨단 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신 기계산업 테크노벨트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문화컨텐츠 산업지원센타와 생물벤처기업 지원센타를 유치하여 생명공학, 영상 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도 필요한 시점이다.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솔루션 업체들의 정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배출돼 지역 정보화에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다.이러한 사업들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전북의 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따라서 재경 향우회나 도민회, 정치권이 지역 현안사업에 좀더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새만금이나 전주권 신공항 같은 전북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지역의 일부 여론분열을 이유로 중앙부처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치된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한다.최소한 국민의 정부에서 만큼은 우리 전북이 특혜는 아니더라도 소외는 당하지 않도록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노력을 간절히 기대한다./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송 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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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8 23:02

[기고] 21세기에 걸맞는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본질은 학교 현장을 변화시켜 양질의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장 교육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나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개혁 사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교육개혁의 추진과제들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교실에서 규현되지 못한다면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지난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에 힘입어 추진된 교육개혁이 우리 교육의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촉발했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도 지난해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일선 교육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의 시행,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 등은 학교 현장의 모습을 과거와 확연히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우리 교육현장이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교직사회와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그간의 교육개혁이 과연 목표한대로의 성공을 거두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으나, 전문 연구자들과 많은 현장 교원들은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하향식 개혁추진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개혁이 애초의 세계화 내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다른 추진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적 교육개혁이 필요한 것이다.현재 전라북도의 상대적 낙후성으로 인하여 교육도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균형적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 의지가 있고, 또한 서해안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라북도는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훌륭한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 전국 대비 교원 수 5.6%, 학교 수 7.8%, 학생 수 4.5%, 교육재정 6.2%를 차지하고 잇는 전북교육은 국가 교육개혁 방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전북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개혁을 해야 하는 등 두 갈래의 교육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북교육 발전목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개혁 이념을 구현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전북의 학교현장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하향식 교육개혁 추진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지역교육 발전 이념을 구축하고, 새천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상향적 교육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교육행정당국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일선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소망과 이를 정책화시킬 수 있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행정 당국이 삼위일체되어 새로운 전북교육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 일을 성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최규호(전라북도 교육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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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7 23:02

[기고] 영농규모화사업 더욱 가속화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영농규모화사업의 정책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우리 농업의 특수성과 관련된 것으로써 농산물시장개방체제 하에서도 쌀만은 자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 때문에 2004년 쌀 시장개방 재협상년도까지 경쟁력 있는 쌀 생산 농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농지 구입가격의 고유한 속성, 농지거래 관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계획적인 영농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농업금융지원 등이 농업부문에서 언제나 필요한 일이기에 정부의 유치산업보호라는 계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다.실제로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000.5월) 쌀 전문 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는 88.9%가 농업기반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지원에 의한 것이고, 자력 확대비율은 1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하여 쌀전문경영체의 영농규모확대가 다른 일반 농가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 규모면에서 약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으로 지원농가 호당 평균 5.1%의 쌀생산비가 절감되었으며, 6백42만원의 소득이 증대되어 매년 3조9천억원의 GNP 증가에 기여하고 있어 그간 투입된 사업비 3조3천억원의 자본금을 회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농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왕성한 영농의욕, 농촌정착의지 고취, 도농간의 생활격차해소 등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는 평가다.또한 쌀전문경영체의 성장목표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여 영농규모화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 도시가계평균소득 수준이 2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쌀 생산면적 5.5ha가 필요하다. 영농규모화사업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3천여억원이 투입되었지만 IMF라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99년도 1만3천3백38ha(3천4백84)에서 99년도 8천1백38ha(2천4백80억), 2000년도에는 8천40ha(2천4백34억)로 97년도 사업량 대비 약 40%정도 감소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영농규모화사업 예산 수준으로는 당초 목표연도인 2004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쌀전문경영체 육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쌀전업농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영농규모사업을 통해 약 3만여 쌀전업농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지원 전 2.1ha에서 지원 후 3.5ha로 확대되었지만 목표연도인 2004년도까지 10만 호의 쌀전문경영체가 소득목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호당평균 5.5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향후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예산규모가 약3조6천7백50억원이 추정되어 목표연도까지 연평균 9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관계와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부예산편성의 방향을 살펴보면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예산확보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어 일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영농규모화사업은 짧은기간 내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년 3천5백억원 규모로 사업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향후 12년은 족히 걸리는 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안목과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만 소기의 정책목표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10만 쌀전업농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우리 농업의 보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한편 영농규모화사업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및 지출상의 이자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상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년 농지관리기금의 정부출연금의 지원비중을 금리차손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부족재원은 이자가 싸고 장기적인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으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이다.물론 정부의 예산은 무한정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목표치인 매년 1만2천ha 지원규모를 반영, 필요한 사업비 약 3천5백억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서삼석(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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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8.17 23:02

[기고] 국립태권도공원은 전라북도에 유치되어야

예로부터 민족의 내면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혼과 정신이 깃든 국기 태권도를 성역화시키는 일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태권도공원의 유치신청을 낸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저마다 태권도공원을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타 시도의 자치단체와는 달리 유독 전라북도만이 4개 시군이 유치신청을 내어 유치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따라서 전라북도에 국립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전라북도내의 후보지 단일화는 전국을 상대로 한 유치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설결문제이기 때문이다.무주는 태권도 정신에 입각한 민족적 자긍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이며,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기에 입지 등 각종 시설에 필요한 모든 충족사항을 완벽하게 갖춘 지역이다.무주가 타 지역보다 전략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첫째, 무주는 호국무술의 요람으로 태권도에 얽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무주구천동(九千洞)의 원래 지명은 구천둔(九千屯)으로 불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인 삼한시대 때부터 9천명의 호국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한 주둔지였으며, 이들이 주둔하면서 아침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면 그 쌀뜨물이 하얀 눈처럼 흘러 내렸다하여 설천(雪川)이라는 지명이 붙여질 정도로 무주는 호국무술의 요람임이 분명하다. 이는 국립태권도공원이 무주이어야 한다는 완벽한 역사적 근거인 것이다.둘째는 무주가 3도 화합의 중심지로써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는 점이다.이미 조선 중기 1414년 신라의 무풍현과 백제 주계현의 무(茂)자와 주(朱)자를 따서 무주(茂朱)라 하는 화합의 지명이 탄생했으며, 지금은 매년 10월 10일에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가 함께 만나는 삼도봉에서 삼도대화합 행사를 개최해 민족대화합을 노래하고 있다. 무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를 초월한 화합의 성지로 그 역할을 수행했던 지역이었고 지역과 이념을 떠나 하나가 될 수있는 지역감정의 무풍지대로 국립태권도공원의 최적지가 되고 있다.셋째는 어느 곳에서 보아도 무주는 국토의 중심에 있다.무주는 무궁화위성이 무주상공을 배회하면서 전국의 방송과 통신을 관장할 정도로 국토의 중심지이며, 전국의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위치해 있는 도시와 1-2시간대에 진입이 가능해 내륙교통의 중심지가 됨은 물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무주를 관통하고 4통 8달의 신경망식 방사형 교통망을 구축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주변지역의 23차 관광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함이 있어 태권도공원 조성으로 파생되는 부가가치와 직간접적인 모든 이익을 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넷째로는 역피라미드식의 인구 1천만대의 완벽한 배후도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공원조성시 완벽한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다.동쪽으로 1시간대 거리에 대구광역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대전광역시, 남쪽으로 1시간대에 전주와 광주가 위치해 있어 완벽한 배후도시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연간 3백만명의 기존 관광객을 더한다면 공원조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섯째,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경 10km내의 지근거리에 이미 1조원이 투자되어 있는 매머드급 대단위 휴양시설인 무주리조트와 세계 규모의 야영장, 오토캠핑장, 스키장, 고원골프장 등의 배후관광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경제성에 있어 흑자 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밖에 무주태권도공원은 2010년 동계올림픽과 상생하는 시너지효과를 같이하게 되며 태권도공원을 무주에 조성시 개발과 시설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국토의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무주는 더 이상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무주는 도시화, 산업화로부터 처절하리 만큼 소외되었던 지역이다. 무주하면 토끼와 발을 맞춘다 할 정도로 낙후와 오지의 대명사로 낙인되었다.국립태권도공원마저도 모든 조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무주가 이번에 또 외면된다면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라북도 무주에의 태권도공원 유치만이 그 해결책이다./무주군수 김세웅

오피니언
기타
2000.08.16 23:02

[기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유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동네의 병의원들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어찌 되었든 병의원을 개업하기만 하면 3대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고 그 사람들도 동네에서 유지 반열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기 신체 일부의 고장에서부터 오는 고통인데, 이것을 담보로 그 고통을 덜어주는 시술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고,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의과대학의 전공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었다. 물론 의사들이 전임의 자격을 따내기까지엔 많은 어려움과 투자가 선행된다.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의 과정 45년 동안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한다. 그 만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란 쉽지가 않고, 또 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만큼 대접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의 의료사태 만큼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들의 권리가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의약분업에서 의사의 몫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들의 대체 임의조제의 근절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체 의료인들을 똘똘 뭉치게 한 원인이 되어버렸다.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생각을 해 보자.아무리 의약분업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의사와 약사의 문제이다. 아무 힘없는 일반 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당해야 되는가?의사와 약사의 기득권 싸움인데 왜 멀쩡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가?의사들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이 환자를 돌보는 행위마저 포기하면서 또 그것을 볼모로 잡고 투쟁한다면, 진정으로 그 뜻을 이룬 후에라도 누가 당신들을 인술을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봐 줄 것인가?정부에게도 물론 책임은 있다.개혁이란 것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틀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 틀을 바꾸기까지엔 그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발할 것은 당연한데 너무 서둘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그러나 정책의 큰 틀이 누가해도 언젠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볼 때 현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간다.올바른 방향으로 수십년 묵은 관행을 바꿔보자는 것이니까 이제 이쯤 해서 서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져야 한다.자기 몫을 찾는 집단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기에 이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의사들마저 환자를 돌보는 책임마저 팽개친채로 거리로 나서는 것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오죽하면 우리가 그렇겠냐고 이유를 대지만 그것도 당신들이 환자를 돌봐야하는 숭고한 이념마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되지 못한다.그 정도면 국민들도 의사들이 왜 거리에 나서게 됐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이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모든 집단들이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고 모두 반발한다면 이 사회는 무서운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이 거대한 사회의 톱니바퀴는 모두가 자기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때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사회를 선진사회로 진입시키는 단계일진데 모든 톱니들이 제각기 제몫이 작다고 이탈한다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다.현대사회의 다양성, 다 기능성, 다변성이 자본주의사상과 뒤엉켜져 그 본질이 모호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사회의 상류집단인 의사들마저 집단행동으로 뒤엉켜져 나아간다면, 누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르게 끌고 갈 것이며 힘없는 서민들의 말못할 고충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박봉 때문에 파업한다면 도둑은 누가 잡고, 불은 누가 끌 것이며, 교사들이 과잉잡무 때문에 파업을 하면 학생들은 누가 가르칠 것이며, 공무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파업한다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일 그런 사태가 온다면 무슨 명분으로 그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이제는 서로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져서 이성으로써 진지하게 타협해야 할 때다.서로가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어 조금씩은 양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서로가 사는 공생의 길이다.여름철 무더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이 짜증나는 더위에 청량제의 역할을 하듯이 의사들의 파업사태가 끝나기를 기대해 본다./ 원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 교수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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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6 23:02

[기고] 전주 월드컵 시민 참여 필요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에 이르면 2002년 온 세계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될 월드컵 축구경기장의 위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현재 전체 공정률이 54%로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장 형태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한 눈에도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이제 월드컵 경기가 개막되기까지는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았다.조금은 조급한 마음도 들고 서둘러 준비해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든다. 성공적인 전주월드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이지만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돌이켜 보면, 우리 전주가 월드컵 개최도시로 확정되기까지는 전 시민과 도민 그리고 각계 인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합된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이제, 그 때의 뜨거운 열기와 성원을 다시 모아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지난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성숙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전주가 새롭게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경기장 건설과 완벽한 대회운영도 필요하겠으나, 범 시민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친절질서청결의 문화 시민운동 실천을 통해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그리고 이웃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온 가족이 나서서 집안팎을 쓸고 닦고 정리하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정신을 본받아서 말이다.그동안 우리 전주시에서도 전주의 거리를 밝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하여 담장 허물기, 60만 그루 나무심기, 광고물 정비 등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시내 곳곳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여놓은 노점상, 인도를 점령해 버린 상품, 아무 곳이나 세워놓은 차량들로 인해 많은 시민으로부터 비난과 우려의 질책을 동시에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이제는 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주시로써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까지 와 있다.질서는 상호간에 약속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며 양보에 의해서 확립되어 감에도 우리 주위에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 같다.불법 주차를 해놓고도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는 채 큰 소리부터 치는 사람, 금지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생계형 이라고 볼 수 없는 규모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이제 우리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지구촌 축제를 준비하는 시민으로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질서 있고 정돈된 거리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얼마 전 언론 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 이용에 있다고 한다.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생각해보면 그런 불결한 환경을 만든 것도 우리들이고 결국에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다 우리들이었다. 요즈음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몰라보게 좋아지고 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2001년을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금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터미널, 주유소, 공공기관의 화장실 개방을 확대하고 공원, 놀이터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베스트 화장실을 선정하여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또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쓰레기 문제일 것이다.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양과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다.현재 남은 음식물 대부분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매립자체를 법으로 금지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녹색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는 이보다 3년 앞당겨 200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시키고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할 방침으로 모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각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정화조 청소, 화장실 문화 개선, 60만 그루 나무심기, 자전거 타기등 이 모두 전주시의 노력만으로 어느 것 하나 추진될 수 없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아울러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서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 쓰레기 수거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장 체험을 추진하고 있다.이해의 폭을 좀더 넓힐 수 있는 의미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 2002 월드컵을 계기로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이진수(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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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5 23:02

[기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유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동네의 병의원들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어찌 되었든 병의원을 개업하기만 하면 3대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고 그 사람들도 동네에서 유지 반열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기 신체 일부의 고장에서부터 오는 고통인데, 이것을 담보로 그 고통을 덜어주는 시술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고,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의과대학의 전공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었다. 물론 의사들이 전임의 자격을 따내기까지엔 많은 어려움과 투자가 선행된다.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의 과정 45년 동안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한다. 그 만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란 쉽지가 않고, 또 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만큼 대접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의 의료사태 만큼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들의 권리가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의약분업에서 의사의 몫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들의 대체 임의조제의 근절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체 의료인들을 똘똘 뭉치게 한 원인이 되어버렸다.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생각을 해 보자.아무리 의약분업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의사와 약사의 문제이다. 아무 힘없는 일반 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당해야 되는가?의사와 약사의 기득권 싸움인데 왜 멀쩡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가?의사들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이 환자를 돌보는 행위마저 포기하면서 또 그것을 볼모로 잡고 투쟁한다면, 진정으로 그 뜻을 이룬 후에라도 누가 당신들을 인술을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봐 줄 것인가?정부에게도 물론 책임은 있다.개혁이란 것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틀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 틀을 바꾸기까지엔 그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발할 것은 당연한데 너무 서둘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그러나 정책의 큰 틀이 누가해도 언젠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볼 때 현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간다.올바른 방향으로 수십년 묵은 관행을 바꿔보자는 것이니까 이제 이쯤 해서 서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져야 한다.자기 몫을 찾는 집단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기에 이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의사들마저 환자를 돌보는 책임마저 팽개친채로 거리로 나서는 것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오죽하면 우리가 그렇겠냐고 이유를 대지만 그것도 당신들이 환자를 돌봐야하는 숭고한 이념마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되지 못한다.그 정도면 국민들도 의사들이 왜 거리에 나서게 됐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이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모든 집단들이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고 모두 반발한다면 이 사회는 무서운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이 거대한 사회의 톱니바퀴는 모두가 자기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때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사회를 선진사회로 진입시키는 단계일진데 모든 톱니들이 제각기 제몫이 작다고 이탈한다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다.현대사회의 다양성, 다 기능성, 다변성이 자본주의사상과 뒤엉켜져 그 본질이 모호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사회의 상류집단인 의사들마저 집단행동으로 뒤엉켜져 나아간다면, 누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르게 끌고 갈 것이며 힘없는 서민들의 말못할 고충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박봉 때문에 파업한다면 도둑은 누가 잡고, 불은 누가 끌 것이며, 교사들이 과잉잡무 때문에 파업을 하면 학생들은 누가 가르칠 것이며, 공무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파업한다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일 그런 사태가 온다면 무슨 명분으로 그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이제는 서로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져서 이성으로써 진지하게 타협해야 할 때다.서로가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어 조금씩은 양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서로가 사는 공생의 길이다.여름철 무더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이 짜증나는 더위에 청량제의 역할을 하듯이 의사들의 파업사태가 끝나기를 기대해 본다./ 원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 교수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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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4 23:02

[기고] 보충수업 왜 못하게하나

전주시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번 여름방학에 12학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보충수업을 일제히 실시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사실을 교육청에 알아본 즉 전교조가 항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일선학교에 보충수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교육청 담당 모국장이 밝혔다. 보충수업을 계속 실시하면 교육청을 교육부와 청와대에 고발한다는 압력에 교육청이 눌린 셈이다. 우리는 정부의 과감한 교육개혁 가운데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해방시킨다는 명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입식교육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부교육시책이라는 것을 내세워 예비 시행기간도 없이 보충수업을 통해 공부하려는 것을 막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전교조의 활동이다.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또 학교 수업의 질이 사교육보다 우수함을 우리가 인정해서 우리가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 보충수업을 일부 교사 단체인 전교조에서 막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인 교육청의 안일한 자세이다. 물론 시책을 따르지 말라고 학부모들은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만든 학운위의 운영방침을 보면 모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운위에서 결정하기도록 명시되어있다. 특히 학부모가 지출하는 예산이나 보충수업비 등은 모두 학운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시책의 열린교육 일환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을 교육청은 전교조 핑계 대지 말고 일관성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 이 사항은 청와대나 교육부의 진정한 방침이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교육청에 항의하고 언론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으면서 두 눈만 껌벅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교육위원이 아니다. 꿀 먹은 벙어리가 아닌, 과감하고 소신있게 행동하는 교육위원들을 우리는 목마르게 바라고 있다.사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때문에 골병들고 허리가 휘는 것은 어린 학생과 우리 학부모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당국은 애꿎은 학교장만 문책한다고 닥달하지 말고, 일부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교육청과 전교조가 누구를 위해서 보충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학부모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김주황(중산초등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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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1 23:02

[기고] 조기유학에 대한 是非

교육이 백년지대계(白年之大計)임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새정권이 들어설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교육부장관이 바뀔때마다 이 나라의 교육정책은 기발한 착상의 대상이 되어왔다. 어쩌면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일가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그러나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교육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갈팡질팡 한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조금만 살펴보아도 공교육비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외문제, 과외열풍의 부작용을 막아보려는 보충수업, 내신성적반영등 대학입시제도, 학생의 질적저하를 초래한다는 고교평준화문제, 각종 교육환경과 학습분위기 문제, 교사의 자질과 처우개선 문제등이 뒤엉킨 실타래와 같아서 일도 양단의 명쾌한 단안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교육의 본질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우선 올바른 인간을 만든다는 목적에서 각자의 타고난 재능을 극대화하여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참여가 보장되는 법규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간판위주의 학력제보다 인간성과 자격증을 선호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이것이 대학입시 과열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작금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기유학은 어떠한가?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지고 잘 가르치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교육제도환경에 내자식을 맡길수 없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특히 치열한 대학입시경쟁의 탈피수단으로 조기유학을 택한다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왜냐하면 갓난 아기에게 모유대신에 이유식을 먹이려는 성금함같이 우리의 국어, 역사를 비롯한 각종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외국의 문물을 여과없이 받아들인다면 자칫 주체성을 상실하기 쉬우며, 잘못 탈선할 땐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귀국 후까지도 각종 사건사고와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해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IMF 위기를 겨우 넘겼다고는 하나 최근 국내 대재벌기업이 워크아웃 될까 걱정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며 1년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가 총외채의 3분의1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수년전 외환보유고가 다소 넉넉하다고 판단하여 소비가 미덕이라며 흥청망청 외화를 낭비하던 우(愚)를 결코 재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한편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의심스럽다. 조기유학 금지조치가 유효한 지금도 매년 1만명 이상이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금년 1월 정부가 전면 자유화 방침을 내비쳐 놓고 최근 중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하니 우선 일관성없는 정책에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으며 힘없는 사람들만 또 당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차제에 정부는 국가적 현실을 투명하게 밝혀 호소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자제를 권유해야 할 것이다./ 이건식(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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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0 23:02

[기고]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또 진리란 변화합니다. 역시 세계는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과학이 사물의 다양한 사실과 현상을 취급하여 잘 정돈하고 전형적인 관계를 밝혀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가려내는 학문이라면, 철학은 인생 및 세계의 궁극적인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한다든지 이론을 담당하는 곳은 머리 곧 사람의 두뇌의 기능입니다. 두뇌의 담당자는 살아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두뇌의 사용을 규정지으려고 한 군부시대(軍部時代)가 있었습니다. 인간 두뇌의 사유(思惟)의 세계까지 독재의 총칼을 들이 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생각만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과거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잔인한 적이 있었습니다.한때 일본이나 현재의 우리나라 등에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면 유물론자가 된다고 하여 억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변증법이란 것을 곧 공산주의 이론으로 규정지어 이를 옹호하였다하여 교도소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하지만 모두 다 속이 좁아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슬픔입니다. 논자도 이 글을 써 나가면서 조심해야지 아니면 언제 교도소에 또 갈지 모릅니다. 그것이 국가안보법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비과학적인 나라입니까? 설사 남북회담이 잘 진행된다하여도(옛 군부정권이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막는 국가보안법은 쉽게 폐지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머리 속까지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쁜 단어로 규정하고 있는 변증법이란 말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말들 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진보주의자는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레레이는 15세기에 보수적이었던 기독교적 입장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진보주의자입니다. 중국의 손문은 마르크스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었지만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사회혁명을 지도한 훌륭한 실천적 지도자입니다. 진보라는 것이 꼭 마르크스주의자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처럼 관념론적이고 형식논리학을 토대로 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규정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면 그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나오면 무식하고 대학교를 나오면 유식할 것이라는 사고방식도 역시 형식논리학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혼하면 불행이라 믿고 폭력에 굴복하면서 사는 것도 역시 현명하지 못한 형식논리학적이고 관념론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학벌제도를 개혁할 수 없을 것이고 가정폭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학교가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 아니고 졸업장을 받기 위해 다닌다면 학교는 이미 모순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정희 정권시절 10월 유신을 반대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하여 교도소에 보내어 지기도 했던 것 역시 지극히 이분법적인 것으로 비과학적인 사고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넓고 다양한 세계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병아리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통행금지를 해제하면 간첩이 득실거리고 도둑이 득실거릴 것이라는 우려도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창출해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막혀버린 이분법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20년이 지난 이 나라에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쯤 생각하여 보는 국민이 되어봅시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이 땅에 공산주의자가 득실거릴 거라는 두려움에서라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후 국제적, 국내적으로 사고의 범주가 얼마나 넓어지는가는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요? 이제 이러한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발전할 수 없다는 헤겔의 말을 교훈 삼아 철학적 사유가 메말라버린 우리의 형식논리학적 사고방식을 우리 스스로 개선하여 나가야 합니다.역사란 거짓은 참에 의해서 부정되는 변화의 장이고 진리를 기록하는 장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우리 국민 모두 노력합시다./ 황세연(새천년 사이버 토론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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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9 23:02

[기고] 경찰보수 현실화 중요

이제 경찰에게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지쳐있다.국가의 존립을 떠받치는 군대과 더불어 경찰의 기능과 위상은 실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만나본 다수의 경찰관들의 사기는 매우 저조하다는 생각이 든다. 군대와 경찰이라는 조직은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다.조직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일반적으로 승진, 보수 그리고 인간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보수문제에 있어 그들의 사기는 매우 낮은 것 같다. 결국 이러한 낮은 사기는 국민전체에 대한 불친절과 부실한 치안 서비스로 이어질 수 밖에는 없게 된다.지금 경찰은 구태를 벗어버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수준높은 민주경찰로 도약하고자 작년 12월 1일부터 "경찰 대개혁"을 추진 창설 이후 최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그 중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경찰보수의 현실화」를 주장하였고, 이는 각종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옛말에 '머슴을 부리려면 우선 배불리 먹이라'는 속담이 있다.직무특성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먼저 국가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원보수규정」과 「국가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고(보수(報酬) = 봉급(기본급) + 각종 수당), 국가공무원 중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시키고 있는 데가 없으나, 「특정직」에 대하여는 대부분(군인, 검사, 법관, 외무공무원, 교원) 각각의 보수근거법령을 적용하여 그 직무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보수규정과 국가공무원수당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특정직공무원은 경찰 소방, 국가정보원 직원 뿐이다. 경찰의 직무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직을 기준으로한' 보수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므로 보수의 '적정성 현실성'이 결여되어있고, 봉급(기본급)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택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국가공무원수당 규정상의 많은 수당이 경찰직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곧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사명감과 업무능률의 저하를 초래하며,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궁핍을 초래함으로써 일부 경찰관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흔들릴 소지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된다.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칭)경찰공무원수당지급규칙」을 대통령령 또는 행자부령으로 제정하는 한편, 경찰의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특정직공무원중에서 유독 경찰 소방을 제외하고 군인, 검사, 법관, 외무공무원, 교원 등이 각각 군인보수법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법관등의 보수에관한법률,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보유하여 그 '직무특수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데도 유독 경찰의 경우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경찰예산 증액 아끼지 말아야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경찰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군인 등 여타의 특정직공무원과 같이 직무특성에 부합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SOC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예산 증액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결국 경찰보수의 현실화를 통하여 경찰관의 직무만족을 국민만족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또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어 경찰은 이웃집 아저씨같은 친절한 경찰,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경찰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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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8 23:02

[기고] 일제징용자 노임반환에 국민적 관심을

지금 일본은 신의 나라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천왕체제를 포면화시키고 있는가 하면, 2002년 육상 자위대의 다국적 군사훈련 추진, 최첨단 방위청 개청식등 군국주의 희귀에 바쁘기만 하다.일본은 55년전 패전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본인은 1942년생으로 왜정 식민지 시대의 경험은 없으나 열아홉살 어린 나이에 1943년 10월 27일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1944년 6월 6일, 원한의 섬, 나가사끼 하시마(瑞島)탄광에서 사망한 삼촌 문제로 그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숱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였다.그중 한가지는 1986년부터 망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조선인 징용자들의 노동임금이 일본 법무국에 공탁된 사실이였다.1950년 1월 10일자 주일 미군 공문서는 2억3천7백만엔(일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약 12조 4천억원 상당)이 당시의 조선인(조총련 포함)에게 지불했어야 할 총임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었다.그런데 우리 국회 자료에 의하면 이 임금은 현재 법무국에 공탁되어 있고, 법무성은 이를 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보관토록 지시하여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이 문제에 대하여 199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반환하도록 주장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또한 노동부에 의하면 당시에 피징용자는 1백50만여명인데 지금까지 일본 정부나 기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에서 단 한사람의 승소외에는 기각 내지 계류중으로 피해보상의 길이 없었고, 최근에는 1952년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재일 한국인(조총련 포함)중 징용 생존자에게만 4백만엔씩 보상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피해 보상의 실체요 진면목이다.그러나 태평양 전쟁당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피해 민족들에게 저지른 일본의 범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의 여론이다.일본과 똑 같은 가해국인 독일정부는 나치강제노역 희생자 1백50만여명에게 회고, 책임과 미래로 명명된 배상금 1백억마르크(약 5조 5천억원)를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바로 이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도록 변론해온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4개 로펌의 미국 변호인단 대표들이 한국인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7일에 내한했다. 그중에 Choi & the Associates의 대표적 마이크 최 재미 한국인 변호사가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는 왜정 36년의 억울했던 과거사에 대하여 단순히 보상 얼마를 받자는 것이 아니다. 무자비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원한 만이라도 풀어 주자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관련 희생자 모두는 미국 국제 변호인단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서 전국민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다.요사이 615 남북정상 회담으로 우리 민족의 소망인 통일을 향하여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여기에 우리 정부는 문제의 공탁된 징용 노동자 미불 임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북한의 모든 희생자들까지도 찾아서 남북한 공동으로 대일본 소송에 참가하도록 우리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력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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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7 23:02

[기고] 민주화 피해자 보상문제

필자가 민주화 운동을 시작할 때 예언한 바가 있는데 이는 잉글랜드 사람들이 78백여년 동안 가꾸어 놓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이 땅에 이식하는 데만도 50여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빗나감에 따라 허탈함을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민주화 운동을 말한다면 인권문제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학자들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1세대 인권을 19세기의 시민적 정치적 차원의 인권이라 하고, 제2세대 인권을 20세기 전반기의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인권이라 하며, 제3세대 인권을 20세기 후반기 인민의 발전과 자결권 차원의 인권이라 한다고 하는데 현대에 와서 문명국가 치고 인권옹호의 원칙을 거부하는 국가는 없는 줄로 안다. 그러나 그 원칙들이 실질적으로 위배되고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헬싱키) I.A(잉글랜드) 등 많은 NGO 인권단들이 생겨난 것이라면 반인류적 반역사적인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악용하고 있는 우리 남한이야 말할 것이나 있겠는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고작해서 부르주아지 민주주의라 한다면 상기 제1세대 인권 차원이라고 할 것인지 모르겠다.필자 자신은 재판때 마다 스스로 한국판 Drefus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올바른 진술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세계 양심세력들로 부터 인권침해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고 UN 인권이사회로 부터 수삼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 나라이니 그럴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지금도 이 나라 검찰은 수천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민간사찰을 자행하고 있다는데 국민의 정부의 검찰이라면 양심을 저버린(Cutting their deals with consciences) 처사라 않이 할 수 없는 노릇이라 권력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스스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그런데 근자에 국회에서 민주화 운동(희생자) 명예 회복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에서는 피해자 신고를 받을 계획인 것 같다. 피해자나 희생자가 있다면 가해자(범죄자)가 있기 마련이고 보면 정부가 가해자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해자인 정부가 피해자에게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아가라는 태도는 전날 권위주의 잔재라 않이 할 수 없다. 그런 형사사건의 기록은 경찰, 검찰, 법원, 안기부까지 어디에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보상법안에 있어서도 행정관처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자원봉사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체조사를 해서 피해자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보상(배상이라 해도 옳다)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가해자가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피해자가 죄인되었던 과거와 다른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옛날 전국시대 화씨벽(華氏壁)이라는 보물로 인해 강대국 진(秦)나라 왕이 소국 조나라의 1개 사인(舍人) 일상여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일도 있다. 행차 오늘 권위주의 시대는 갔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일로라도 진정한 국민의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강희남(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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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5 23:02

[기고] 자전거 도시를 만들자

1998년 7월 17일 제헌절 아침 전주시청 광장에서 성대하게 전주시 자전거 타기운동을 시작한지 어언 2주년이 되었다.그동안 전주시에서 KM당 1억원이 소요되는 1백42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각기관 단체의 성원으로 많은 캠페인도 벌였다.전북 자전거타기 운동본부와 자전거연합회에서도 전주시를 살기좋은 자전거도시로 만들고자 1개차선 자전거 도로 만들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2년간 85회에 걸쳐 매주 1회의 자전가타는 날을 운영하였고, 23회의 자전거교실운영, 10여회 자전거 할인 판매의 날 운영, 전국 자전거대회 청소년대회, 토론회 개최 등 거의 예산지원없이 실로 눈물겨운 봉사를 하였다.그결과 자전거타기 전국 시범도시로 결정되어 행자부에서 상금도 받고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제일 나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고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곧 교통인구 30%가 넘은 아름다운 자전거 도시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기도 하였다.그러나, 전주시 자동차 보유대수는 1998년만 13만6천대에서 현재 15만3천대로 1만7천대가 증가한 반면 자전거 보유대수는 98년 7월 현재 8만5천대에서 현재 9만대로 겨우 5천대가 증가하였다. 2년간 겨우 폐차 자전거 현상 유지 정도의 보급으로 전주시내 자전거 판매소도 10개소나 줄어 들었다.자전거타기 운동에 몸바쳐 온 한사람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전주시자전거 이용계획을 보면, 2002년까지 자전거 이용을 교통인구의 10%로 잡고 자전거 도시 만들기 계획을 세웠으니, 애당초 자전거 도시는 그냥 해본 소리요, 선량한 시민의 꿈이었는지 모른다.전주시 계획대로라면 교통인구 30%이상의 자전거도시는 불가능하며 투자대 효과를 분석하여 보면 지극히 회의적이다.우선 시내 거의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보도겸 자전거 도로로 2002년까지 자전거도로 3백25KM가 다만들어 지고 1백% 활용한다 하여도 기린로 등 비교적 좋은 여건의 보도겸 자전거도로에서도 교통인구의 5%정도 밖에 자전거를 탈 수 없다.민간단체에서 의욕적으로 30%50% 자전거 도시를 만들자고 하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10%정도는 무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른다.그래서 살기좋은 생태 환경도시를 만들자면서도 1개차선 자전거도로 만들자는 것은 관심도 없고, 대체 교통수단으로 4천억원이 소요되며, 하루 1억원씩 운용적자가 예상되는 20KM 경전철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교통인구 10%의 자전거 도시 만들기는 50% 자전거 도시 만들기보다 시민이 비젼을 잃고 시행방법에도 문제가 있어 더 어려운 사업이며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1개차선 자전거타기는 시민이 자전거를 탈 때 쉽고 안전하고 즐겁게 타자는 것이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게 만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편리하고 보람있게 만들어, 건강, 환경, 교통문제와 생활비에 큰 부담이 가는 자동차를 처분하고 자전거를 서로 타고 싶은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우려하는 마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재수정할 것을 거듭 제안드리며, 본연합회와 자전거타기 운동본부가 지난 7.9일 해인사에서 가진 살기좋은 자전거도시 만들기 토론회의 결의문 내용을 소개드린다.오는 7.17 제헌절로 전주시 자전거 타기운동 2주년을 맞이하여 전북을 살기좋은 자전거도시로 만들고자 적극 주선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우리는 건강, 환경, 교통, 경제를 동시에 살리면서 전주시에 앞으로 10년간 7조6천억원의 부대효과가 예상되는 살기좋은 자전거 도시가 되도록 매일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한다 우리는 자전거타기 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1개차선 자전거도로 설치 등 근본적 계획수정을 촉구한다.우리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청정한 내고장 전북의 명예와 자랑을 알고, 자전거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한다.우리는 자전거도시만들기와 정면 대치되는 매일 1억원의 운용적자가 예상되는 4천억원 예산의 전주 경전철 계획을 전면취소할 것을 건의하며, 불가의 경우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이전에 시민투표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드리고, 대안으로 경전철의 1%예산이면 가능한 1개차선 자전거 도로화를 거듭 촉구한다.우리는 도내 자전거를 못타는 여성을 위하여 여성 자전거 교실을 연중 실시하며, 매주 1회 자전거 타는 날을 연중 생활화한다.우리는 살기좋은 자전거도시만들기가 지연 방해받지 않도록 형식적이고 낭비성있는 홍보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그동안 전혀 효과없는, 자전거 이벤트행사와 일부 시설물 설치 등 수시 행정을 파악 감시하여 잘못이 없도록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나아간다./ 전북 자전거타기 운동본부 김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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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8.03 23:02

[기고] 대학비리,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문제

[기고] 희망의 농촌학교를 만들자

[기고] 전북지역 대학생 통일대장정

[기고] 안타까운 우리의 열린교육

[기고] 이제 나과 북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서둘러야 한다.

[기고] 21세기 새로운 전북의 도약을 위해

[기고] 21세기에 걸맞는 교육개혁

[기고] 영농규모화사업 더욱 가속화해야

[기고] 국립태권도공원은 전라북도에 유치되어야

[기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유감

[기고] 전주 월드컵 시민 참여 필요

[기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유감

[기고] 보충수업 왜 못하게하나

[기고] 조기유학에 대한 是非

[기고]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한다

[기고] 경찰보수 현실화 중요

[기고] 일제징용자 노임반환에 국민적 관심을

[기고] 민주화 피해자 보상문제

[기고] 자전거 도시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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