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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질서 선도하는 시민윤리의식

생활주변에서 자주 부딪치는 문화시민 운동을 말할 때 예절, 질서, 청결을 실천하자는 공감대가 퍼져있는 것은 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사회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의식 수준을 굳이 평가해 본다면, 특정 지역과 집단계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서기풍이 향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버스 승하차시의 줄서기, 지하 생수 받을 때의 차례 지키기, 정류소대합실에서의 금연 수준 등을 종합해 볼때 우리사회의 질서기풍은 우량(優良)한 수준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물론 그렇지 않은 현상과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사회현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안목(眼目)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1. 시민 사회의 윤리의식현대 사회를 시민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이 모두 주인이 되는 사회라는 뜻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생활 윤리로서 가족 중심적이거나 지역주의와 같은 연고주의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시민 사회가 공유하는 규범이나 가치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시민의식이 길러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시민의식이 길러질 때 질서기풍이 바로서고 또 질서기풍을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시민의식의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상대의식이나 공공(公共)정신에 대한 이해나 가치선택능력(價値選擇能力)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교육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들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므로 시민 사회의 윤리의식을 일깨우고, 문화시민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회강좌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요구되는 시민윤리 덕목별 사회교육의 관념에서는 벗어나고 총합적 시민의식의 사회교육 강좌가 운영되어야 종합적인 시민의식은 배양되고 관리상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2. 공익을 존중하는 시민태도질서기풍을 일깨우거나 선도(先導)하는데는 자기나 타인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방법도 익혀야 한다. 공익을 존중하는 태도와 사고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이다. 예컨대 지역간, 계층간, 자치단체간의 상호 이익을 요구하는 갈등 때문에 빚어진 정책결정 과정의 낭비, 행정상의 인력재정 낭비등을 우리는 수 없이 목격하지 않았는가.필자는 모두에서 우리사회의 질서기풍은 우량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지켜보면 질서기풍을 한 단계 더 높이 향상시켜야 할 기본을 말해 두고 싶다. 모든 시민이 이웃을 존중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사려깊은 행동을 실천하는 곳에 명랑한 질서기풍이 조성되리라고 믿는다.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의무와 책임감을 존중하고 질서와 예절을 숭상하는 시민의식이 실천되면 질서기풍은 더욱 높이 조성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강병원 전라북도 도지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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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2 23:02

[기고] 지리산을 살리자

21세기를 맞아 자연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20세기 후반의 경제발전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제공한 반면 오존층의 파괴, 생물종의 감소,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등은 우리가 만들어낸 자연파괴의 결과물들이다.한번 파괴되어 멸종된 자연자원의 원상회복과 종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많은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지리산은 최초의 국립공원 제1호로 67년도에 지정되었으며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종점으로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해동(海東)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방장산(方丈山)으로 불리며 신성한 산으로 인식되어 왔다.백두산의 정기가 남해로 흘러내려 오다가 우뚝 솟았다하여 두류산(頭流山)이라고도 불렸으며 신라시대에는 오악(五岳)중의 남악(南岳)으로 숭앙받아 오기도 했다.또한 갖가지 전설과 수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 산세는 물론 역사, 종교, 문화적으로 뛰어난 명산이요,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원시림을 비롯하여 깊은 계곡, 아름다운 폭포, 많은 동식물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림자원이 축적되어 있기도 하다.산의 넓이가 무려 1억 3천평으로 여의도의 52배이며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 이르는 주능선의 거리가 45km로 둘레는 800리나되고 1천m가 넘는 봉우리도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등 20여개나 된다.지리산의 식물이나 동물들의 종의 수가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시키려는 설악산보다 많은 종이 있으며 식물이 1,372종, 동물이 2,400종이나 서식하고 있다.특히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등 학술상으로도 매우 귀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지리산은 장엄할뿐 아니라 수많은 절경과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표할 만한 특색있는 경관을 지리산 10경이라 부르는데 노고단운해, 천왕봉 일출, 반야봉 낙조, 벽소령 명월, 연하봉 선경, 세석평전 철쭉, 직전단풍, 칠선계곡, 불일폭포, 섬진강 청류등은 귀중한 자연경관 자원이다.지난 8월말 산림생태조사를 위하여 지리산을 등산한 바 있다. 산장마다 마대에 넣어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면 우리가 낸 세금을 들여 인력으로 주워서 마대에 넣을 필요도 없고 헬기를 동원해서 내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낀바 있으며 더욱이 등산코스에는 지린내가 나서 산행의 상쾌한 기분을 가져보지 못했다.더욱이 덕평봉에 있는 선비샘에서는 취사를 하고 버린 음식찌꺼기와 오물로 인해 시원한 물맛을 느끼지 못할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나 걱정이 되었다. 등산객중 누가 버렸는지는 알수 없지만 옛날 속담에 「침 뱉은 우물 다시찾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산을 찾는 사람들이 작년도 연인원 3천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그중 지리산을 찾는 사람은 15%로 산사랑에 대한 의식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지리산의 오물처리 실적은 96년도에 3,823톤을 최고치로 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99년도 1,0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한 바 있으나 이 양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은 수준이며 보다 철저한 분리수거와 감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우리의 음식문화 관습으로 보아서는 많은 쓰레기를 유발하고 그 쓰레기를 자기가 책임지고 되가져 오겠다는 윤리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음식문화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하겠다.지리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는 등 우리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풀뿌리 하나라도 소중하게 다루어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지리산을 찾는 모든 사람이 지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조정웅(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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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1 23:02

[기고] 과대포장

상품은 포장과 선전 여하에 따라 판매고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상품보다 포장지의 부피가 더 큰 경우가 허다하고 화려한 정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다. 심지어 농약의 선전포스터에도 예쁜 아가씨의 선정적 포즈를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보면 목적은 방법에 있어 경계가 없는 성 싶기도 하다.그런데 문제는 있다. 자원의 합리적 사용의 문제, 소비자한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 엄청난 양의 쓰레기 발생의 문제 등이 그 것이다. 세계화 시대나 자본주의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여 버리면 간단하지만 그 부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냥 흘려버릴 일만은 아닌 것 같다.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품에 대한 과대포장의 문제가 있듯 사람의 과대포장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여 진다. 조만간 과대포장 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능력(capability)이나 용량(capacity)보다 맡겨진 일이 큰 것일 때 전체에 대한 부(負)의 효과나 지체를 초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생활보호라는 인격권의 보호와 이율배반적 현상으로 뒤범벅이 되어 현실이 존재한다.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고 하나 사람들 사회는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현대인은 대부분이 여럿이서 조직을 만들고 그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일이 다반사다. 조직은 목적이 있고 속해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창의를 밑거름으로 하여 유지되고 발전한다. 그래서 당연히 그 성과여하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함은 자명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위적인 변수가 주요건이 되는 조직은 모두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성실과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주의적이고 무능하여 그 보완책으로 원칙 보다 편법을 통하여 자기실현을 이루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조직과 개인은 동전의 앞뒷면이 되어 조직발전이 먼저이고 개인발전은 독립적이 아닌 종속변수일 것이다.사람들한테는 자유라든지 민주라든지 하는 이념들이 목적일 수 있으나 결론은 아닌 것 같다. 목적을 향유할 수 있는 자기절제와 이성적 사고가 없을 때 현실은 항시 소화불량적 문제가 연출되어 진위가 없고 탓의 주인공은 항시 나 아닌 남이 되기 때문이다. 소리는 커지고 일은 꼬이게 되어, 공(功)도 없고 의무도 없는 주제가 양산되기 때문이다. 공자님 말씀중에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不同小人同而不和)라는 말이 있다. 이를 의역컨데 군자는 이웃과 조화롭게 지낼려고 하나 같아지려고 하지는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고는 하나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심개념은 화목이다. 화목은 남에대한 인정에서부터 가능해진다.선전(광고)의 반대말은 총화이다. 경쟁만을 염두에 둔 광고는 본질의 문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 말은 쉽고 실행은 어려우나 실천력있는 열린 마음만이 현실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모두가 차분하여지고 이해득실의 단순 수치개념에서 폭 넓은 가치기준이 일반화 되었을 때 가능하여질 것이다. 간혹 사회에서 꽤나 유명한 인사가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이들의 유명은 절묘하게 잘 위장된 이기주의의 허상이었던 것이다. 텔레비전에 나와 달콤매콤한 말로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나 이해다툼에선 양보없는 힘 겨루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 자연까지도 조화를 요구받는데 정당한 차지를 추구하기 보담 제로 섬적인 불로소득에 길 들여진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뒤틀어지기 마련이다.사람이나 상품이나 내용물에 비하여 지나치게 포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강신일(전라북도청 건설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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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0 23:02

[기고] 교육과 진실

최근들어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기 시작한 일련의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행여 이일로 해서 마음이 들뜬 나머지 우리들의 평상심이 해이해질까 염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다.불현듯 교육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 낮은 성취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집단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한 토니블레어영국총리의 말이 생각난다. 정말 부러울 뿐이다.그것은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 그 누구에게서도 이와같은 소신을 가지고 교육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교실이 붕괴되고 교육이 죽어가는 원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진실의 실종에 있다고 본다. 특히 IMF시대가 되면서부터 경제논리와 경제적 합리주의를 교육에까지 적용해서 중대 사안들을 경제논리로 촌탁(忖度)하고 그 기준에 맞춰 시비를 결정했다. 사실 시장경제 원리보다 합리적인 것은 없다.그러나 원로교원들의 조기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원로교원 1인의 퇴직으로 2.6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을 앞세워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이 몰고 온 후유증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따지고 보면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적 배려에서 출발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경제적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진실로 교육을 염려했다면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오히려 교원 수를 대폭 늘리는 구조조정이었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교원 정년 단축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인물들의 단견(短見)에서 빚어진 웃음거리에 다름 아니었다. 어디, 그것뿐인가. 열거하자면 한이 없으나 생략하고 오직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이와 같이해서 병이 된다면, 이와같이 하지 않으면 약이 될 것이다라는 주자(朱子)말씀도 있잖은가.그렇다고 체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와서 누구를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진실되게 교육을 생각할 수 밖에는.한 무리의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다 놓고 죽일것인가, 살릴것인가를 묻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고 했던 예수의 가르침을 새삼 되새기면서 우리 교원들은 추락한 교권을 하루 빨리 되살리기 위해서도 교사의 냉소주의, 부장의 기회주의, 교감의 적당주의, 교장의 안일주의라는 세평(世評)의 늪에서 헤어나야겠고, 학부모들은 정말로 내자식을 사랑한다면 가족이기주의의 함정에 빠져 버릇없는 아이들을 양산시킨 붕괴된 가정교육을 복원해야할 것이며, 정부당국자들은 진실로 교육을 국가 백년지대계로 생각한다면 교원정년단축은 환원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하며, 수행평가, 열린교육, 능력반 편성등 교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타율적 강요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그래서 명실공히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에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다. 진실이 배제되고 형식만 존재하는 교육이 치유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강대택(진안외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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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0 23:02

[기고] 새만금사업, 지혜·중지 모아야

새만금 간척사업이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찬반 양론의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다.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갯벌과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있는 가운데 농지가 갯벌보다 가치가 높다는 산업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다는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의 분석 발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1994년 7월 끝막이 공사를 완료한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바다쪽에는 벌써 최고 1.4M 두께로 30여ha가 퇴적된 것을 포함하여 인근에 1백30헥타의 갯벌이 형성되고 있음을 정밀해저측량 결과 입증된 바 있다. 농어촌 연구원의 네델란드 델프트 수리시험장 지형변화 추정모델을 합성해 본 결과 앞으로 20년후에는 새만금방조제 바다쪽에 약6백28ha의 새로운 갯벌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자료가 제시된 바 있다. 잘아시다시피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퇴적공급량이 많아서 갯벌형성이 잘 되는 지역이다. 김제시 진봉 부량 광활면과 익산시 춘포 오산면 그리고 부안군 동진 백산면 지역도 종전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지역이 었는데 1920년부터 둑을 막아 농지로 조성되었고 계화도도 1960년대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섬이 였으나 방조제를 막아 4천ha의 갯벌을 농지로 조성하여 전국에서 유명한 계화미를 매년 18만여 가마를 생산하고 있다. 계화방조제를 막은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2만8백여ha의 새만금갯벌이 지속적으로 확대 형성되었음을 과거에 발간된 지도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다. 그 밖에도 서해안지역의 새로운 갯벌형성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계화방조제외에 삽교,남양,아산방조제,강화도해안,금강하구 등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바다쪽에 새로 생긴 갯벌에서 마을공동으로 백합양식과 해태양식을 하고 있는 변산면 주민 김태곤씨 이야기로는 종전의 계화도앞 갯벌보다 새로 생긴 갯벌에서 오히려 종패의 폐사량이 줄어 들고 수확량은 늘었다고 한다. 갯벌생성은 내륙지역에서 토사가 흘러 들어가 퇴적되기도 하지만 황해로 흘러 들고 있는 황하와 양자강 토사가 해류를 따라서 우리 서해로 계속 집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간척사업은 환경의 파괴가 아니라 해양생태계가 논.습지생태계로 바뀌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논의 환경보전 역할은 수질정화,철새서식기능 뿐만아니라 홍수조절,대기정화, 지하수유지,야생동물서식 등 갯벌에서 얻을 수 없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사업비가 66% 투입 되고 33km중 잔여구간 9.6km만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지루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환경단체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김익수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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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9 23:02

[기고] 삶의 질 높이는 생활체육

요즈음 시드니 올림픽 열기가 뜨겁다.온 세계, 온 인류의 귀와 눈이 온통 호주 시드니를 향하고 있다. 분명 올림픽은 인류의 대축제이다.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라는 구호 아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기록이 터지고, 인종과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한마당 큰잔치인 시드니 올림픽은 온 인류의 열망을 담고 우리에게 지구촌 시대임을 실감케 한다.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은 경기에 참가하여 최선을 다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은 메달 수로 국력을 과시하는 극심한 경쟁에 사활을 걸며 자국의 자존심을 내걸고 온갖 정성과 투자로 선수를 길러내 보낸다. 물론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이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볼거리가 생긴다. 또한 체육 경기는 규칙을 지키고 팀웍을 바탕으로 우정을 싹틔워 서로 이해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핑퐁(탁구)외교가 양국의 살얼음을 녹여내기도 했다.인간은 원래 무력무능유한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 계발과 발전을 꾀한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 발육은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학교 교육에서도 체육(體育)은 덕육(德育), 지육(智育)과 함께 삼육(三育)이라 하여 교육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중 하나이다. 그런데 올림픽, 월드컵축구 등 각종 경기와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은 모두 출전선수 양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선수와 직업선수의 양성은, 보고 즐기는 데 큰 즐거움을 줄지도 모른지만, 일반 체육교육과 생활체육의 즐거움이 외면당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더욱이 생활 환경의 오염과 부(富)의 축적에 따른 과다한 영양 섭취, 그리고 편리한 생활 등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신체적 퇴화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우리를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60년대 이후부터 우수선수 양성 위주의 전문체육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88 서울올림픽이후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었고, 정부와 체육계의 노력으로 체육의 생활화가 뿌리내리게 된 것은 극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특히 정부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89년부터 지금까지 1천8백83억원을 지원하였고, 전문체육과 청소년체육 육성을 위해서도 5천9백억원을 내놓게 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절실한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제 운동은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의 한 부분이며, 건전하고 활기찬 삶을 이끌어내는 복지정책의 중요한 분야로서, 전문선수 양성이나 국위 선양의 수단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우리 전라북도 생활체육도 정착단계에서 10여년동안 도와 시군 협조 아래 14개 시군협의회, 24개 종목별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7만여 동호인과 함께 활기차게 움직였고,게다가 관계공무원과 지도자들의 희생적 봉사가 있어, 도세에 비해 전국체전 6위권이라는 도약의 저변이 되었으며 전북 발전의 큰 활력이 되었다.이제 우리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는 시군 협의회와 종목별 연합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광장 운영, 생활체육 상담, 프로그램 순회지도, 주민들의 운동처방, 동호인 활동 등을 적극 지도 지원하도록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가족운동의 날, 즐거운 주말 리그와 세시민속경기 등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주부생활체육교실도 열고 소외계층에 운동용구 지원과 지도자 양성, 자원봉사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운동은 보고 즐김을 통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더불어 삶의 질을 높여준다. 또 운동은 활력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과 의료비 경감 등 부가가치도 매우 높다.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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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8 23:02

[기고] 내가 하면 愛國, 남이 하면 亡國?

하늘아래 유일하게 가로놓인 분단의 38 철옹벽은, 이제 그 운세가 다한 듯 싶다. 마치 5천만년 동안 얼어붙은 북극점의 빙벽이 온난화 현상에 의해 한 조각씩 녹아 내려앉듯 615선언의 용광로에서 급기류를 타고 녹아내리고 있다. KAL항공기와 고려항공기가 남북한의 이산가족을 태우고, 평양과 김포에 내려앉은, 꿈만 같은 현실과 죽었던 혈육을 다시 만나는 기적과 같은 감격에 7천만 동포는 회한의 눈물로 바다를 이루었다.KBS교향악단과 조선교항악단과의 합동연주회의 만남과 조화의 감동, 백두와 한라를 이어 남북이 하나되는 남북합동 3원방송은 50여년동안 원수같이 지냈던 적대감정이 부질없었음을 뼈저리게 일깨워준 감격적인 순간이었다.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경의선 복원과 경제협력, 군사문제 등 615이후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세계를 감동시킨 최고의 예술작품이었다. 우리는건국후 자랑스런 정치보다는 오히려 수치스런 정권이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자유당정권의 315부정선거, 장면정권의 신구파 분쟁으로 정권상실, 박정희 정권의 유신개헌독재, 전두환 정권의 518학살과 비자금,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김영삼 정권의 IMF와 김현철 사건 등 부끄러운 정권의 연속이었다. 특히 문민정부 초에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표지에 실리고 Korea's shame(한국의 수치)이라 표제를 붙인 타임지를 봤을 때 한국사람으로 살고 있음이 참으로 치욕스러웠다.615선언은 헌정사상 정권이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쾌거이며 미국 남북전쟁시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을 능가하는 세계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다. 국민들은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통일의 초석에 혹여 금이 가는 불상사가 발생할까 가슴 조이며 애태우고 있다. 반세기의 단절 끝에 원수로지냈던 남북이 통일 민족으로 합일하는데는 많은 여과와 양보, 헌신, 인내 등을 서슴없이 감당해야 하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한 핏줄에서 우러나는 동족애가 상호발휘되어야 한다. 큰 것을 얻으려면 사소한 것은 버릴줄 알아야 한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 비전향장기수를 송북했으니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석방도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이산가족들이 60이 넘은 노인들이라 시급하기 이를 데 없으나,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임심이박(臨深履薄)하고 승사여제(承事如祭)해야 한다.깊은 물가에 있을 때나 엷은 얼음판을 딛는 것처럼 조심조심 해야하고 제사를 지내는 정성으로 매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들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남북 간의 화합보다 남남간의 갈등불화가 더더욱 심각한 난제(難題)임을 걱정한다. 국민의 7080%가 지지하고 있는 대북 정책을 C학점으로 폄하시키고 통일무드에여론의 주도권을 빼앗긴 야당은 국사와 민생은 뒷전으로 팽개친 채 장외투쟁으로 대권을 향한 국론분열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김정일의 적화통일을 운운하는 진부한 발상으로 남북교류협력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잔존하고 있음은 참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김정일 위원장은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를 극대화하여 상호 정권유지에 이용해왔던 과거정권들의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정치권은 아직도 음모로 얼룩졌던 조선조의당리당략적 모함정치의 잔재를 저버리지 못하고 애꿎은 국민들만 농락 당하고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1590년 서인출신 황윤길 통신정사는 전쟁준비에 열중하고 있는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그러나 동인출신 김성일 부사는 전쟁의 위기감 조성으로 민심을 혼란케 하려는 서인들의 획책이라고 부정했다.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유린당했던 임진왜란도 국익을저버린 당리당략적 분쟁의 소산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가 하면 애국이요, 남이 하면 망국이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적 투쟁방식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7천만의 염원이 담긴 조국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천재일우의 기회에 만의 하나 여야의 갈등이나 냉전수구세력들의 발목 잡는 오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사이비 정치는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38 장벽일 뿐이다./황병근(사단법인 우리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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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6 23:02

[기고] 교사와 교무환경

대학 입시 면접 때 학생들에게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중고교 때 영향을 준 선생님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럴 때 짖궂은 교수의 경우 그 영향을 준 선생님이 어떤 과목 담당의 누구인지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마다 우리는 웬지 매우 흐뭇한 마음이 들곤 한다. 아마도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열심히 그 책무를 다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보람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교육의 과정 중 인간에게 끼치는 다각도의 인성교육에는 대학교육보다 고등학교가 고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그리고 이보다는 시초의 유아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요즈음 새로 지어진 초등학교는 그 외관부터가 새롭고 예전의 초등학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내부시설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폐쇄적이고 우중충한 모습에서 개방적이고 칼라풀하게 변모한 건물의 모습은 어른들까지도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줄 정도로 화사하고 친밀감있는 환경으로 구성되고 있다.대학 건물도 달라지고 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중앙식 냉난방 설비로 구성되어 한 여름과 한겨울, 기후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상사가 해결되어 좋고 문에는 카드키가 설비되어 야간 출입시 수위아저씨랑 실갱이 하거나 갇히는 일이 사라져서 좋다. 더욱이 서울의 모 대학은 신체장애 학생을 위한 경사로를 계단 옆에 전면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개보수에 착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간중심 교육환경의 바람직한 조성은 교육의 생산성 효과면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측면이다.그러나 가장 변함이 없는 곳이 중고등학교로 보여진다. 오로지 입시위주에 매달리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하루를 다 보내는 청소년들의 교실 외 시설환경도 그렇거니와 특히 선생님들의 열악한 교무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개선의 조짐이 없어 보인다.교육자는 창의적,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육체적 분업의 노동이 아닌 개별적 정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간적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에는 시각적, 청각적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 둘을 다 해결하기 어려울 때 우선적인 것은 시각적 프라이버시의 해결이다.이미 앞서가는 기업체의 화이트 칼라 사무실은 대부분 이 점을 중시하여 사무공간의 유니트화가 이루어져 있다. 책상은 이제 과거의 낡은 고정적 형태가 아니라 사무와 수납, 그리고 오늘날의 필수품인 P.C 와 부대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디자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의자는 부드럽고 쿠션이 있으면서 등은 척추를 잘 지지해 주고 책상의 어느 측면으로도 유연성있게 다가가도록 바퀴가 달려있다.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중요한 설비는 바로 가리개이다. 책상을 가볍게 감싸주는 사무용 가리개는 가리개가 없을 때의 실내 모습에 비하여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어서면 실내 전경이 보이고 또 개별 공간의 지저분한 모습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돈된 느낌을 주게 된다. 또한 책상 면 쪽의 가리개는 온갖 메모나 홀더를 끼워 정보나 일상 스케줄의 메모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공간의 유니트화는 가장 인간공학적인 효율성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주체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다. 창의적 교육방법에 대한 촉구는 비창의적인 공간에서는 나오기 어렵다. 대학교수가 하등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각각의 연구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책이나 참고서를 놓기도 부족한 구태의연한 낡은 책상의 빽빽한 배열, 삐그덕거리는 의자에 앉아서 그 많은 학생을 위한 애정 어린 발상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자율적인 서구의 시스템과 달리 우리나라는 하루종일 '능력'과 '인격'이라는 두가지 잣대에 항상 신경을 써야하는 교사들에게 한 교무실의 집단적 수용은 불가피하더라도 잠시동안 남의 눈치 안보고 눈이라도 붙일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간적 프라이버시 지원은 '공격'적 심리를 완화하고 교사들의 자존감 향상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디자인환경의 기본적 관심이야말로 기관장의 소신과 안목에 좌우되는 일인 것이다. /박선희(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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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5 23:02

[기고] 지식기반사회의 교육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정보화시대라 하여 새 천년에 대한 대망의 꿈을 기대하고 있다. 어느 기관단체나 사무실은 물론 각 가정에도 컴퓨터가 놓여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혁명이 일어났다. 세계화 정보화를 외치면서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이루어진 것은 괄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멀티미디어 정보처리와 그로 인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인터넷방을 이용한 장거리 전화 등으로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지난 번 정부의 개각으로 재경부에서 물러난 이헌재씨가 디지털 재경부를 외치며 재경부가 가장 봉건적인 관료라는 악명을 벗어나 지식과 정보의 경쟁력으로 각 부처를 이끌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e-MOFE를 표방하여 조직내 전자결재 시스템의 도입과 전직원의 디지털 경제마인드 강화를 선언하여 새바람을 일으켰다.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입후보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신을 홍보하고 총선에서 인터넷 홍보가 얼마나 위력을 과시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연구실험실, 백화점, 신문 방송사와 각종 금융기관, 심지어 농어촌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많은 서비스를 받고 또 제공하려고 노력한지 벌써 오래 되었으며 인터넷 활용이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각 및 원조교제, 사이버 성폭력, 해킹 등 인터넷 사이버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회사 사무실에서는 인터넷 증권거래가 물의를 빚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의 사전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며 인터넷 무료전화가 선을 보이면서 인터넷을 교묘하게 악용할 소지가 있기는 하다.돈과 정보가 인터넷에 들어 있고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식기반사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국가와 국민은 21세기 국제 사회의 생존경쟁에서 낙오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양성과 인터넷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정보화야말로 가장 시급한 국가적인 대사가 아닐 수 없다.우리 나라는 올해 인터넷 인구가 3백만명에 이르고 내년에 가면 2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인구의 증가 속도는 물론 인터넷이 들고 올 변화의 폭과 위력은 가히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여전히 임시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각급학교의 컴퓨터와 시청각 기교재는 이미 고물이 된지 오래다. 교사들은 대부분 부끄럽게도 컴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워주고 지식과 문화를 창출하면서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은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이제 교육 정보화가 국가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만큼 우리 나라의 교육을 인터넷과 디지털 교육으로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것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부터 인터넷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도 빛의 속도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교육정보화 사업의 성패는 역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얼마나 많은 국가재원을 교육에 쏟아 붓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보화 사업에는 최소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통교육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양성하는데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국가가 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국비유학을 보내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금 지식혁명이요 인터넷 혁명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대혁명을 요구받고 있다./손장진(우석대 외국어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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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4 23:02

[기고] 개운치 않은 '도금고 선정'

8월 22일 도금고 은행이 8개항목에서 우수한 성적(91.63)을 얻은 전북은행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특정은행 봐주기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도금고은행은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8개항목을 평가해서 2개 항목만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부문에서 가장높게 전북은행이 평가되었다고 합니다.전북은행은 3년(97-99년)연속 적자를 시현한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은행이 수익성과 안전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협력사업추진과 지역사회기여도, 주민이용편리성, 임의제한사항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선정되지 않은 농협을 보면, 3년연속 흑자를 시현하였고, 대외기관에서 안전성과 업무능력을 매우 우수하게 평가하였습니다.(일본신용평가기관인 JCR :한국정부평가등급과 동일한 BBB+로 평가, 한국품질인증센터:국내은행최초로 ISO9001인증, 한겨례신문:98년 99년 연속 은행 선호도 1위은행, 예금보험공사:부실금고신협의 예금보험 전담은행 지정)또한 99년도말 공시자료를 비교하면 농협은 5천6백93억원의 자금을 타지에서 유입하여 지역사회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전북은행은 1조1천8백90억원이 타지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농협보다 전북은행이 편리한 은행이 전북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웃을 일입니다.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담당하는 도금고 선정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어 결정되었다는 의혹이 항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큰일일 것입니다.따라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성영애 (전주시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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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0 23:02

[기고] 조사단은 새만금 종합의견 정리를

전북도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새만금사업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민관공동조사단의 보고서 제출이 연구위원들의 갈등과 무책임 때문에 아직도 요원하고 이로인해 잠정적으로 중단된 방조제 건설과 예산확보가 발목이 잡혀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던 조사단 활동이 연구조사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당연히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일부 갯벌보존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쪽 연구위원들 때문에 매듭을 못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째 사업을 진행했으며 1조원이상 투입되었고 공정의 60%까지 진행된 새만금사업이 왜 이토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일까? 연구조사목적이 그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도 조사단은 몇개월째 내분으로 인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잇는 셈이다. 이것이 환경단체들의 반대입김이나 정부의 눈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빨리 위원들의 조사결과에 의한 종합의견서를 정리해야 한다. 이제 갯벌과 농지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나 수질보전이 친환경으로 가능하냐 여부는 이미 조사결과에 나와 있을 것이다.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데 있지 꼬투리를 잡고 늘어진다면 이는 해결책이 아니다.위원들 의견첨부를 토대로 종합결론내려야 이제와서 조사단 인적구성운운은 맞지 않아 연구위원들이 새만금개발과 갯벌보존 문제에서 상이한 입장을 가졌더라도 조사단에 참여한 이상 보고서 작성은 각자 개별적인 위원들의 견해를 수록하더라도 전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이 상식인데 이를 자기 주장과 맞지 않는다하여 무조건 중단 운운하는 개인플레이를 하는 사태까지 발전하고 말았다. 내 주장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요 안된다는 발상은 명색이 지성인이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학부의 교수 또한 마찬가지였다. 무슨일이든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도하여 합의도출이 안되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결정방식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다수결 방식이다. 그런점에서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의 발표지연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일이다. 지난 6월29일 환경영향수질보전경제성분과를 망라한 전체 마지막 회의때 조사단장도 일반위원과 같이 기명과 함께 의견개진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단장의 개인의견 첨부를 마치 전체적인 종합의견이 될 수 있다고 극구반대하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 한 술 더 떠 처음부터 조사단 인적구성이 찬성쪽에 유리하도록 돼있다고 주장, 그동안 1년2개월간 모든 위원들과 함께 참여한 조사활동을 스스로 부정하고 최종 연구종합결과를 승복치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어물쩡 넘어갈 일도 아니다. 이제 조사단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은 각자 연구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견을 첨부, 조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장은 이를 토대로 위원들의 찬성반대 및 조건부 내역을 그대로 모아 이들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 보고서를 하루빨리 총리실에 제출해야 한다. 2백만 전북도민이 열망하고 온국민이 주시하는 새만금사업의 개발과 중단의 향방을 가름할 단서인 조사단의 종합적인 의견 모음이 일부 연구위원의 반대가 있다 하여서 또 다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발표를 미룬다면 이는 스스로 조사단의 무능을 드러낸 미봉책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또다시 토론회를 통해 입장정리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조남수(환경농업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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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0 23:02

[기고] ‘러브호텔’분쟁의 해법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 러브호텔.그 러브호텔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자녀교육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근 주민과 사유재산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건축주와의 대립이 그것이다.그 중간에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가 양쪽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기도 한다.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급증하는 러브호텔은 90년을 기준으로 2000년 현재까지 10년동안 두배가 늘었다.공교롭게도 전국의 초중고교 숫자인 9천9백55개소보다 불과 2백여개 모자라는 9천7백9개의 수치가 전국 러브호텔의 수다.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교외나 유원지 주변을 중심으로 늘어나던 호텔 신축이 이제는 주택 밀집지로 파고든다는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러브호텔을 짓든 축사를 짓든 법만 지키면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전국학교 숫자외 비슷하지만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켜내려는 시민 의식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향락산업에 반기를 든다.멀리 수도권 주민들의 서명항의집단소송을 빌릴 것도 없이 우리시에서도 러브호텔을 둘러싼 시민정서와 법규가 대립한다.주택단지보다 먼저 포진해 버린 아중지구 호텔촌도 문제지만 서신동 일대 상업지역에 들어서려는 러브호텔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인근 2천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의지가 실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러브호텔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크게 건축법과 학교보건법 두가지다.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 2백m 이내에 러브호텔, 룸싸롱 등 교육환경 유해시설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해주는 예외 조항이 단서로 있다.물론 문제가 되는 서신동지역은 이 학교보건법의 규정에서 자유롭다.건축법 또한 상업지역에서의 호텔 신축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다.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전주시의 입장은 그야말로 암벽을 만난 상황이다.고민끝에 전주시는 문제가 되는 서신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실시해 러브호텔 등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고육지책을 내게 되었다.물론 사유재산 침해라는 일부 토지주의 반발과 인천광양일산등의 도시에 행한 유사한 규제조치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외국에서는 원천 봉쇄눈을 돌려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러브호텔 원조국가라 일컫는 일본의 아오모리현 예를 들면 학교주변 5백m까지 호텔 등의 신축을 규제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놀이터체육시설등의 주변환경을 학교주변과 똑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미국도 상업지역을 학교나 주거지역의 거리에 따라 8개등급으로 나누어 그 사이에 완충지역을 설정, 러브호텔이 주거지역 가까운 거리에 들어서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자유시장경제원리와 자본주의가 만개한 일본과 미국의 이 같은 규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주민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하는 선진행정을 지금이라도 본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다.관련 건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법보다 도덕 먼저하지만 법개정에 앞서 작금에 나타나는 비뚤어진 성문화의 범람 세태에 대한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서신동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법보다 앞서는게 도덕, 그것이 열쇠가 아닐까?전주시가 추진하려는 서신지역 러브호텔 신축규제를 위한 지구 단위계획변경 추진과는 별도로 해당지역 토지주는 물론 시민 모두가 내 아들, 내 딸의 교육정서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발휘해 교육의 도시라 일컫는 우리시를 보다 나은 주거 환경, 보다 질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전주시장 김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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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9 23:02

[기고] 지구 온난화 위험수위

우리의 선조들은 24절기를 정하여 놓고 기상변화의 추이에 따라 농사를 지었다. 처서는 여름이 지나 더위가 가신다는 뜻을 가진 절기로 이때 부터는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조상의 산소와 논두렁 풀을 깎고 가을 채비를 하곤 하였다.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지구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 빈번해진 허리케인 태풍 등 거대한 폭풍, 예기치 않은 폭염과 폭우, 가뭄이 발생하는가 하면 뉴질랜드 빙하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19세기 중반이래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말엔 거의 80%가량 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지구에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선진국의 기후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지구온난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해수면 상승이다.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바닷물이 따뜻해져 팽창하기 때문으로 그린랜드와 남극 등의 빙하가 녹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가공할 기록적인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한쪽에선 가뭄, 한쪽에선 홍수와 산불 등 기상재해로 신음하고 있다.베네수엘라 등 남미에 사흘간 1,2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3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15만명이 집을 잃는 최악의 홍수 대참사가 발생하는가 하면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6만2천여건의 산불로 산림 1백60만ha가 불탔고 아이다호주의 산불은 11월 눈이 내릴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아시아 각국에서 홍수와 가뭄으로 인명과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면서 식량위기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바 있다.인도, 캄보디아, 중국 북부지역등에서 가뭄과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농업과 가축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경기 남부지역에 기상관측이래 제일 많은 시간당 최고 1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등으로 2,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1만3천ha가 침수되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산에 나무가 없으니 빗물이 마을로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비 피해가 켜졌다고 하면서 난개발이 용인수해를 키웠다고 한다.기상이변은 식물 또는 동물 종의 구성변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전 지구산림의 30%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구온난화로 나무가 고사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가속 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여러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의 70%, 메탄은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현재의 15도가 아닌 영하 18도로서 생명체가 살수 없겠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그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지구가 오랜기간 조금씩 더워지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지만 최근 온난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다. 현재 우리 인류가 하루에 태우는 화석연료의 양은 지구가 천년동안 축적한 양을 능가한다. 에너지원의 고갈이 멀지 않았다는 두려움보다는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벌어지는 범지구적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루 석유소비량이 216만배럴로 세계 6번째로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을 나와는 무관한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일상 생활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지구의 온난화를 예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조정웅

오피니언
기타
2000.09.07 23:02

[기고] 의사들 도대체 왜 이러나!

먼저 환자의 곁에 있어야 하고, 더불어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저희들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와 피해에 대해 환자분과 보호자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비통한 심정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하지만 금년 7월 실시된 정부의 강제적인 의약분업의 실시로 그 동안 근근히 유지해오던 의료보험등의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역할을 구분하는데 한계에 이르렀고,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도민 여러분게서는 의사들이 왜 이러는지 조차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의약분업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는 진료와 처방을 그리고 약사에게는 조제를" 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이 있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의약분업은 국민이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차원에서 의사들이 먼저 의약분업을 주장한바 있습니다.하지만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잘 구분이 되지 않은 특수한 우리 나라 에서는 약국에서 환자와 약사간의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공연한 의사흉내내기가 없어져야 한다고저희들은 주장을 하였고, 그 동안 약대에서 한번도 인체의 임상 치료공부를 하지 않은 약사들은 국민이 인정하는 약물의 조제의 전문인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이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고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직종은 의사라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되어 있는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약사법에 담겨 있어야 했지만 불행하게도 현 약사법은 그렇지 못합니다.사실 약사들이 약국에서 들른 환자들에게 간이 안 좋은 것 같다느니, 위염이라는 등의 사실상의 진료 행위 후 지어주는 약들로 인해 환자는 자신의 질환을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치명적인 암 말기 상태를 심심치않게 보아왔던 저희 의사들로서는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분업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물론 저희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질환을 한번에 실수 없이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독한 11년의 교육을 받은 저희들도 완벽하지 못한 환자치료의 일을 약사들이 더 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의 조제로 대변되는 의사흉내내기를 법적으로 헛점을 만들어낸 현행 약사법은 그래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대체 조제 즉 약물의 제형, 성분등이 같은 약물로 약사가 약을 바꾸는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환자의 약물사고시의 책임성 문제 뿐 아니라 좀더 환자에게 좋은 약을 선택하고 싶은 의사의 의무이자 환자의 권리 인 것입니다.또한 의료제도에는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보험은 77년부터 실시되고 89년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외부에서 볼 때에는 성공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보험은 시작될 때 반드시 수가를 정하여 그 일부를 환자가 본인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가를 일부러 낮게 책정함으로서 국민은 본인 부담금이 줄고 그리고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지급료가 적어져서 좋지만 수술비가 병원에서 100만원이 드는데 50만원만 받고 수술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하지만 지난 23년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50만원의 차익을 정부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약값.재료비등으로 충당해오던 우리 의.병원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품 실거래가 실시에 따른 약물에 따른 이익이 없어진 후 우리가 얼마나 낮은 수가에서 오랬동안 버텨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수가를 빨리 현실화하라는 것이 나오는 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할수록 손해만 보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그리고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을 확보를 주장했는데 우리 의사들이 그 예산으로 배부르게 잘 살겠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아프지 않고, 아프더라고 최상의 서비스를 통한 빠른 쾌유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추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료를 소비적이고 투자할 값어치가 적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시각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외로운 노력인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다른 외국의 자료와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의료에 투자하는 분야는 빈약하다고 밖에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어찌 집단 이기주의요,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입니까?저희들이 무너지면 우리 의사들의 패배주의로 의사들이 직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가슴아프게 느껴 질 것입니다.이제는 도민 여러분이 나서서 이러한 불편한 제도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우리들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든 정부에게 바른 소리와 몸짓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의사들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고 협상에 의해 대충 마무리 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참의료진료단"의 이름으로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그리고 응급수술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공의로서 다시 병원에 복귀하고 진정한 의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교수님 그리고 병원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협의회장 강 민호

오피니언
기타
2000.09.06 23:02

[기고] 언론의 의약분쟁 보도 유감

의약분업 분쟁사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지난 6월의 남북 정상회담, 8월의 남북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충격적인 해피뉴스가 없었더라면 21세기의 첫걸음이 시작된 서기 2000년은 매우 어둡고 혼란스런 한해로 기록될 뻔 하였다. 민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정책에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개인보다는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즉 이익집단을 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집단끼리 충돌하게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올해 들어 지난 6월과 8월 의료계가 두 차례 폐업을 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켰던 의약분업파동이다. 이번 의료계의 폐업사태는 정부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을 통해 집단간 이해상충을 중재 또는 조정해야할 정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한 당사자로 전락하여 사태를 중재, 조정해야할 주체가 상실됨으로 인해 의약분쟁 파동이 더욱 더 악화된 것이다.바로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과연 누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가? 대안으로서는 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은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가 대립되어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시민단체 역시 조정역량과 정치적 힘, 그리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수단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마지막 카드로서 언론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언론, 특히 TV방송이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였는가? 이를 위해 필자는 1, 2차 의료분쟁 기간의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뉴스를 내용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방송사들은 이번 의약파동사태를 매우 관심있고 비중있게 다루기는 하였으나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부족하였고, 게다가 전문적 지식도 결여되어 이번 사태를 피상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기사내용이 주로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 이에 따른 피해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번 파동을 엉뚱하게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방송사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내용보도를 소홀히 하고 말았고,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우리 방송사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위 '갈등의제'를 찾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촉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분쟁 조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제시노력도 매우 부족하였다. 그리고 방송사들은 대체로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정부와 의사단체"라는 이분법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의사들에게 과도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결국 제 3자로서의 공정한 자세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한 쪽 편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나 부정적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적개심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태의 해결이 더딜 뿐만 아니라 사태가 해결된 뒤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의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낙제점이라 하겠다./권 혁 남(전북대 신방과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0.09.05 23:02

[기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 새로운 방송법 출범정부와 국회 그리고 방송계는 기나긴 산고 끝에 지난 1월 13일 새로운 방송법을 출범시켰다.새로운 방송법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이 포함돼 방송산업계 전반적으로 변화의 물꼬를 텄다.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위성방송에 관한 법률적 토대 마련,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역무차별화 등 방송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이 방송법에 고스란히 담겨있다.여기에서는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 케이블TV라 통칭함)과 중계유선방송의 역무차별화와 관련된 대목만 짚어보고자 한다.▲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역무차별화주지하다시피 종합유선방송이 지난 94년 3월 방송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7년여가 흐르는 동안 중계유선방송과 함께한 국내 유선방송시장은 무질서하기 그지없었다.본디 중계유선은 TV가 잘 안나오는 지역에서 선을 연결, KBS와 MBC 등을 단순히 재전송하거나 녹화방송함으로써 4-5개채널을 내보내는 방송형태였다. 이처럼 난시청지역의 시청을 돕기위해 생겨난 중계유선은 종합유선방송이 출범하자마자 채널을 무더기로 증설, 내보내기 시작했다.중계유선은 지상파(KBS, MBC, 기타 지역민영방송)의 프로그램을 드라마, 영화, 바둑 등 장르별로 묶어 독립된 채널을 내보내고 세계 각국의 위성방송을 송출하는가하면 심지어는 종합유선방송에서만 방송할 수 있는 채널까지 무단으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다.이러다보니 중계유선이 무려 40-50개의 채널을 취급하게 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다.종합유선방송 또한 다채널전문방송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어긋난 방송을 내보냈다. 지상파방송을 녹음녹화해 방송한 것이나 외국위성방송을 취급한 것은 불법방송의 한 유형이었다.양업계의 이같은 형태는 그동안 시청자들의 시청주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은 지켜야한다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니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업계의 이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충된 의견이 그래도 반영된 방송법이 탄생했기 때문이다.새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방송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새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으로 하여금 기존 지상파방송 등을 중심으로 최대 31개채널을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종전처럼 방송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녹화해서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외국위성방송 또한 3개 채널만 내보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중계유선은 중계유선의 역할, 즉 난시청지역의 시청을 도와주는 사업만 해야지 불탈법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다.종합유선방송 또한 최소 40개 이상의 채널을 준비하도록 명시했다. 외국위성방송도 총채널의 10% 이하로 제한했다.앞으로 종합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대로 다채널 방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중계유선방송은 중계유선방송대로 난시청지역의 방송서비스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이 시청자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나아가 국내 방송영상산업발전을 꾀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업계종사자들의 준법정신이 그 첫번째 요건임을 두말할 나위 없겠다.두번째로는 방송위원회의 역할이다.이제 방송법을 기초로 시장질서를 곧추세우고 방송산업의 좌표를 설정하는 일은 방송위원회의 몫이다.방송위원회는 강화된 기능에 맞춰 이달부터 중계유선방송은 물론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도 방송법 준수여부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나섰다.방송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법은 서로서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한국케이블TV전주방송 보도편성팀장 백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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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9.04 23:02

[기고] 소상공인과 전북은행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도금고가 전북은행으로 결정되면서 크고 작은 바람들이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전북은행도 나름대로의 해법을 갖고 있을 것으로 안다. 근자의 보도에 의하면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자금을 받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치중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를 가져본다.가끔은 2가지 논리가 어지럽게 교차된다. 그것은 지역의 은행론과 기업으로서의 은행론이 필요할때마다 적절히 구사됨을 가끔은 본다는 것이다. 수신 쪽 상황이 오면 지역의 향토 은행임을 소리높혀 외치지만, 자금지원 쪽 얘기가 나오면 기업으로서의 은행의 이익추구와 건정성 논리를 내세워, 지역의 은행 운운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던 기업인들을 머쓱하게 한다.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1년여 전부터 창업 및 경영 정책자금을 추천해오고 있으나, 거의 모든 은행들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담보나 유력한 보증인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 그들이 영위하고자하는 사업계획이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판단할 의지나 능력도 없어 보인다.은행이 국민의 혈세를 모아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도 중소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고답적인 방법으로 대출 실행을 판단할 뿐 정책 자금에 대한 국가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창업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담보를 끌어오거나 그럴듯한(?) 보증인을 모셔오는 것이 아님에도 모든 은행은 하나같이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의의 능력있는 창업자가 창업자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영 능력 보다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자가 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 그 시발점에 은행이 서 있다. 또 하나의 고리는 전북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없다는 것이다.센터의 추천서를 들고 이 은행, 저 은행 전전하다가 끝내는 포기하고 마는 그 참담함을 겪은 이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이와 별도로 그간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했던 생계형 창업자금이 방법을 달리하여 대부분 각 은행의 수탁보증으로 취급되면서 창업 자금의 악순환은 그 절정을 달리고 있다.약속이나 한 듯 바뀐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은행 창구 직원은 업무 자체를 모르거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거래 실적을 따지는등 어떻게 해서든지 않해 줄 명분만을 찾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의 향토 은행은 시행 두달이 지나도록 아직 전산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취급조차 않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취급될 이 제도가 끝날때까지 과연 업무가 개시나 될지 정말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지역 은행의 제 지표는 지역의 경제 상황과 무관할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의도하든 안하든 결국은 지역의 은행은 지역의 중소상공인들과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중소 상공인들이 특혜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논리적이며 계량적인 수치를 떠나 그들은 향토 은행으로서의 애정과 그에 따른 정책적 배려를 원하는 만큼, 은행도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층의 특단의 조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은행 창구에서의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그들이 투자하고자하는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상환능력 검토를 거쳐 융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은행과 센터와 관련 소상공인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몇밤을 세우더라도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은행이 그 모습 그대로라면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정보 및 인프라와 자금의 직접조달시장, 간접조달시장이 모두 열악한 이 지역에서 전북은행의 도금고 지정을 계기로 새로운 희망을 주는 향토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창의적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간구한다./송원철(전북소상공인지원센터)

오피니언
기타
2000.09.02 23:02

[기고] 21세기는 문화 이미지 시대

오늘날을 문화 이미지의 시대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라의 성격을 대체하는 게 아니다. 아니, 문화적 이미지를 말할수록 나라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이미지의 힘은 국가적일수록 국제적인가를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한다.최근 우리 눈 앞에 나타난 두 이름의 임자들, 일본인 기시 도시로는 이 점을 극적으로 들고 나왔고 프랑스인 기 소르망도 그의 지론을 서울에서 되풀이 했다.기시 씨(이하 경칭 생략)는 일본 NHK의 서울지국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야할 즈음 사직서를 내고 독립 저널리스트로 서울에서 활동키로 했다는 칼럼 내가 한국을 택한 이유(J일보 8월 5일)을 발표해 현해탄 양쪽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조직에서 독립으로의 변신은 흔히 일어날 수 있다. 한데 문화 이미지 측면에서 기시의 글은 주목할 점을 담고 있다. 먼저 그의 고국 일본에 대해, 오늘의 일본인이 목표를 상실해 버리고 부유(浮遊)하고 있다. 일본의 쇠퇴는 80년대 초 Japan As No.1이라고 칭송될 때 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부는 결코 일본인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들의 부는 국가, 기업, 개인적으로 자기 이외에 타인을 위해 공헌한다는 비전과 모럴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한국에 대해, 기시는 한국인의 장점으로 (1)남북통일이라는 국가 목표 (2)애국심 (3)공동체의식과 이타주의, (4)정치의 지도력 (5)기업의 기민한 의사결정 (6)디자인의 힘 (7)개인주의 (8)낙관적 민족성을 들었다.기시는 한국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매력, 그것은 사람들이 몸소 역사의 주체가 돼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매력이다고 밝혔다.NHK라면 일본의 문화 이미지를 세계로 투사하는 일을 주 임무로 하는 일본의 국가차원의 조직으로 지국장은 그 체계의 요체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아니다라 말하고 있으니 놀랍기만 하다.한편, 최근 프랑스 문명비평가 소르망은 서울에서 기업과 문화예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강연을 했다. 요점은, 선진 나라들은 강력한 문화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다. 독일은 고품질과 기술, 프랑스는 패션과 삶의 질, 일본은 정밀과 섬세한 아름다움, 이탈리아는 우아한 세련미 등. 그러나 한국은 문화적 시각에서 봤을 때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듣기 좋은 형용사를 쓸 것이 없다는 셈.소르망의 말은 이어진다 - 일본은 1930년대 조잡한 싸구려 상품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했다. 일본 문화는 예술을 통해 60년대 서구에 소개됐는데 이것이 일본의 평판을 높이고 서구 소비자들에게 일본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그에 따르면, 한국문화는 매우 유서 깊고 독창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과거의 문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문화는 묘지가 아니다. 또, 한국 현대예술의 창조력은 음악 미술 조각 비디오 영상 영화 문학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를 해외에 선양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소르망은 일본사회와 문화에 대해 옛날 얘기를 많이 늘어놓고 있다. 그는 기시가 개탄하는 일본 사회 문화 가치관의 오늘의 병폐를 잘 알지 못하는 듯 하다. 그는 평양에도 갔었고 서울에는 자주 드나들면서 서구사회에 한국 물품을 팔려면 개성과 세련미를 갖춰야 한다고 설교를 한다.하긴 그의 말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장기로 하는 논제에 대해서는 문화의 장단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문화의 장인(匠人)정신이라 할까.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는 지난날의 일본 문화 예찬만 나오지, 오늘의 일본 병폐는 모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침묵인가.나는 이 문화 이미지 비평가한테서 듣고 싶은 것이 있다. 단적으로 한불 사이에 현안인 저 외규장각문서 반환 건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은 것이다.어떻게 프랑스에서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프랑스 문화 이미지의 발로인지 몰라도 우린 이해가 안 간다. 일보를 양보하여, 파리는 예술의 중심지로 널리 인정되니 기한을 두고 이 조선고문서를 전시하는 데는 한국인이 이의를 갖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소르망은 어떻게 지금 우리 고문서가 프랑스의 수중에 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도시 그것은 프랑스의 문화 이미지에 걸맞는 방식으로 파리에 간 것인가. 아니면, 지나간 제국주의 시대 일이니 불문에 붙이자는 건가.주제 외라 할지 모르나 문화 이미지를 얘기하자면 발생적 사단을 덮어 두고 지엽말단이나 외교교섭으로 풀자는 것은 프랑스적 지성에 걸맞는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화두인 문화 이미지를 들고 나온 분에게, 이 숙제를 돌려 드리는 고충이다./김용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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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23:02

[기고] 잊혀져가는 국치일

대망의 새천년, 오늘은 우리민족이 지난 1910년 한일합방이란 경술국치를 당한지 꼭 90년이 되는 날이다. 과거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게 하는 날이다. 우리는 오늘 국치일을 맞아 최근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달성하고,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만드는 용트림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과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온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 보고자 한다.우리의 반만년 역사속에 진정한 통일의 형태를 이루었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연결고리로 양대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9백여회의 국난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 한민족이 자칫 정체성을 잃고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르나 비록 분단된 상태로나마 지금껏 존속할 수 있게 한 우리 민족의 저력과 우수성에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그러나 역사적으로 밝은 면을 부각, 발전시키는 것에 못지않게 어두운 면을 고찰, 반성하여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믿어진다.조선은 당파싸움으로 병자호란을 당해 청나라의 신하나라가 되어야 했고 그 후 불과 40여년만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었음에도 각성하지 못하고 근대화의 문호를 개방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정한론(征韓論)이 일기 시작한 일본은 1875년 운양호사건을 일으켜 강압적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시키고 무역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및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후 청일전쟁을 통해 조선에 대한 청의 기득권을 떨쳐버리고 영향력을 강화하였다.이쯤되어 조선정부가 일본의 조선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자 일본은 1895년 민비시해의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또 왕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자 러일전쟁을 일으켜 유리한 입장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의 알선으로 러일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였다.러일전쟁시 투입된 전쟁비용 총 19억8천4백만원 중 영국과 미국이 무려 12억원을 제공했으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의 한국지배를 찬성하는 태프트(Taft)카즈라(桂) 비밀협약을 맺었다. 미국이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저지하려는 견제정책 이라고는 하나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이때부터 일본은 한반도 강점의 야욕을 거침없이 펼치기 시작하였고 강점1단계 한일의정서(1904.2), 2단계 한일협악(1904.8), 3단계 한일협상조약(을사보호조약 1905.11), 4단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7)을 거쳐 마침내 치욕의 한일한방이 공포되었던 것이다. 합방이후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이 얼마나 끈질기고 처절하게 진행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자와 인권유린, 수탈이 계속되었는지 어찌 필설로 표현할 수 있을까.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를 알아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①정치적으로 한층 더 자유로워지고 ②경제적으로 한층 더 고르게 잘살며 ③사회적으로 한층 더 평등해지고 ④문화사상적으로 한층 더 자유로워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많은 시민들은 국경일을 그저 하루 쉬는 날로 치부하고 정부, 사회단체에서 기념식등을 통해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치일은 아예 잊어버릴려고 작심한 듯이 보이는게 현실이다. 고려가 원(元)나라에 정복된 날을 비롯 한일합방, 6.25전쟁발발일 뿐 아니라 우리 역사속의 부끄럽고 치욕스런 날들을 더욱 되새기는 국민적 의식전환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이 국론분열을 없애고 화합하는 길이며, IMF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것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로 가는 첩경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이건식(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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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9 23:02

[기고] 잊을 수 없는 8월의 그날들

◇ 망국의 설움 이겨낸 손기정인류가 유사이래 서로 이해관계를 다투며 각 시대마다 사회체제와 생활문화를 만들고 그것들을 떠받쳐 주는 사상을 엮은 총체가 바로 역사이다. 과거의 태반 속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8월은 잊을 수 없는 역사로 가득하다. 국치일과 제11회와 25회 올림픽 그리고 제55주년 광복절 등이 모두 8월에 있었으니 그 환희와 설움의 획을 더듬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1910년 8월, 조선이 패망했다. 우리민족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 인간대우를 받지 못하는 고난의 역사를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또 다른 8월에 우리는 손기정이라는 불세출의 마라톤 영웅으로 인해 감격을 만끽했다. 1936년 8월, 독일 희대의 독재자 희틀러가 자기의 권위와 민족의 우수성을 지속하기 위해 개최한 제11회 세계 올림픽대회에서 손기정은 마라톤에 참가해 우승, 2천3백만 조국 동포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는 쾌거를 이뤘다.주지하다시피 손기정 선수는 당시의 지성인(일본 명치대학 법과 출신)답게 경기 후 외국기자가 무서운 속도와 신기록을 낸 비결을 묻자 인간의 육체란 불굴의 의지와 정신에 따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불굴의 의지와 정신은 독립을 향한 의지와 정신으로 해석돼 억눌려 살아온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뿌듯하게 했다. 손기정 옹은 우리 민족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유감없이 떨쳤으며, 이민족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쾌거였다.◇ 바르셀로나에서 피와 땀으로 이뤄낸 금메달의 감격 왜정 치하에서 벗어날 때도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던 1945년 8월이었다. 조상들의 한 맺힌 절규와 환희에 찬 만세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 친 47년의 세월이 흐른 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치러진 제25회 올림픽 마라톤 경기는 4천5백만 국민들을 흥분케 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며, 8월의 고열에도 흐트러짐 없이 이겨야 한다는 의지와 투지의 열정으로 숨가쁜 레이스를 펼치며 일본 선수를 막판에 따돌리고 우승한 황영조 선수의 쾌거이기에 더욱 값진 기쁨이었다. 손기정 선수가 스포츠로 세계를 제패한 56년이 흐른 후 영원한 숙적 일본을 이긴 또 하나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승전보였다. 강원도 삼척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황영조 선수는 알려진 대로 씨름을 거쳐 고교 때부터 육상을 했으며, 연습을 하던 중에도 얼마나 고달팠으면 달리는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받았다는 후일담이 있다. 그러다가도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잠시도 연습을 게을리 할 수가 없어 꼭 마라톤의 세계 제패로 성공하자는 굳은 신념이 자신을 올림픽 역사의 반석 위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것이다. 그가 남 모르게 흘린 피와 땀의 결정이 주는 교훈은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며,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켰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가 이뤄낸 우승의 영예는 평지돌출의 봉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황영조라는 봉우리가 솟아오른 것은 우연이 아닌 자기와의 생사를 건 격렬한 싸움의 결과인 것이다.◇ 한 맺힌 이별이 눈물로 정화된 제2의 광복절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맞이하는 첫 만남의 광복절. 눈물바다를 이루며 감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55주년 기념행사는 지난날의 광복절과는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분단의 조국 땅에서 반세기 동안 생이별을 당하고도 생사의 소식을 몰라 밤이나 낮이나 가슴만 태우고 살았던 눈물의 세월이 이제야 매듭이 풀려지면서 지난 6월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6. 15 남북공동 선언은 민족 통일의 이정표로 세계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산 가족들의 상봉자가 100명씩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운명의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어디냐 ? 생사여부를 알고 만나는 가족은 가족대로 그 기쁨을 필설로는 다하지 못하고, 50여 년 품어온 슬픈 소원을 다음으로 미루는 7만여 가족들은 망연자실하면서도 새로운 상봉의 희망을 안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어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여한이 없다는 이산가족들의 절규의 한을 품도록 우리 다같이 두 손 모아 빌어드리자.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사를 모르는 현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찾아 정부나 민간단체들은 공식 창구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수시로 상봉할 수 있도록 상설면회소를 설치하여 이산의 아픔을 가진 우리 민족 누구라도 한 맺힌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정화된 감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보자. 강대국들의 장단에 서로가 상반된 이념으로 부모형제들끼리 등돌리고서 살아온 슬픈 그날들을 되돌리며 애끓는 사연 속에서 살아 있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느낀다는 어느 팔순 노인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저렇게도 밝고 순수한 모습을 어디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한 세기에 걸쳐 점철된 슬픔과 기쁨의 교차가 서울과 평양에서 팔월의 태양아래 펼쳐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민족 7천만의 소원인 통일된 조국을 기다리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제2의 광복을 기원해 본다./김형중(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