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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제징용 노동임금 한·일협정 무관

일본 패망 58년, 이쯤 되면 당시의 피해자들은 거의가 죽은자들이 되어 버렸고, 한 많은 세월도 이미 잊어버린 과거의 일로 되어버렸다.일본은 바로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피해를 당한 민족은 상처가 완치되지 않은 한, 한국인들의 후대들은 계속 항변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의 심장에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우리핏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은 패망 후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의 죄책감에 대한책임의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인 우리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이다.필자는 1995년 국회 대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에 공탁되어 잇는 강제징용 노동자 노동입금, 15조여원의 피와 땀과 목숨으로 희생하여 벌은 한국인 노동임금을 그때 자유롭게 쓸 수 없이 강제 저축시켜 해방과 더불어 찾아가지 않은 한국인 노동입금이 법적으로 공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노동임금만은 찾아오게 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간청했으나 지금까지도 감감 소식이다.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 노동임금은 결코 65년 한일 협정 사항과는 무관함을 거듭 주장하면서 개개인의 노동임금이 왜 한일회담의 일괄 타결사항에 해당되느냐 하는 점을 의문점으로 제기한다.치욕적인 수치 한가지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린다.일제 피해자들 후손은 오늘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오는 7월 22일 일본 동경 고법에서 최종 승소판결이 내려져서 공타된 노동임금 및 개인 우편저급 찾을 수 있다고 피해 유족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에는 접수비조로 일본 출장비, 재판비용, 년회비 포함 1건당 14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이 문제는 현재 한일 협정으로 반환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미불임금 액수나 근무정황 등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본후생성이나 총무성 같은 곳으로 알아보면 쉽게 문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훗날에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이복렬(호원대학교 환경화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3.07.10 23:02

[기고] 신당논의 국민 공감얻는 방향설정을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우리 정치가 낡은 틀을 벗고 새로운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로의 탈바꿈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조직도 돈도 없는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그 가능성은 현실성으로 나타났고, 1인 보스 중심의 지역을 연고로 하는 정당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며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의 탄생을 염원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신당 논의가 구주류와 신주류의 당권 투쟁으로 비춰지고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것일까?첫째로, 노무현 정부의 초반 평가가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있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경험한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노무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그러나 집권 초기 잦은 말실수와 방미외교, 국내 정치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인 불안감과 보수화가 개혁적이고 친 노무현 성향의 사람들의 이탈을 가져으며, 특검법의 수용으로 호남의 민심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둘째, 신당 목표설정의 전략적 오류이다. 전국정당화라는 당위성에 매몰되어 신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인가' 라는 그림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데 실패하고 탈 호남만을 내세워 오히려 역지역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당의 정강이나 정책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감을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전국정당화도 이뤄지고 다수당도 될 수 있다고 본다.셋째로는 신당 추진 주체들의 무능이다. 대선 과정부터 끌어왔던 신당논의를 어떤 결말도 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이들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신당에 대한 비젼을 기대 하겠는가?기득권 포기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은 놓지 않고 오히려 당권투쟁으로 비쳐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구주류와 하등 다를 바 없다는 냉소적 반응을 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 신당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신당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당 추진 주체들의 교체 그리고 탈 호남당이 아닌 정책정당. 개혁신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남신당을 추진하고 향후 정책 연대를 꾀하는 통합신당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북한 핵 위기로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 속에서 언제까지 신당 논의만 하다 국력을 소진 할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오정례(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오피니언
기타
2003.07.09 23:02

[기고] 삼락회의 새로운 도약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위해 헌신해오던 교육자들이 교단생활을 마무리하고,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마감한 후 모인 곳이 한국교육삼락회이다.이 단체는 연구하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아 후진들의 교육활동 상황을 직간접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왔지만 주변 관련단체들의 무관심과 교장교감들만이 모인 곳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고립무원으로 그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2년전에 한국교육삼락회 총회를 우리 전북에서 주관하면서, 한국교육삼락회의 진로에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 전북이 제안 채택하여 한국교육삼락회가 일취월장 힘찬 전진을 위해 매진하게 되었다.한국교육삼락회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도 대상제를 마련하여 매년 전국에서 그늘진 곳을 찾아 숨어서 일하는 16명의 현직 수범교육자를 선발, 1억원의 예산으로 표창격려하고 부부동반으로 중국 공자님 기념관을 1주일간 방문 연수케 하고 있다.둘째, 매월 교육현장에 관한 문제들을 주제로 포럼을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 흔들리는 교육현장에 신선한 새바람을 주입시키고 있다.셋째, 연금법이 2000년에 종전의 보수 연동제에서 물가 연동제로 개정되어, 선배 상급자의 연금 월 급여액이 후배의 수령액에 크게 뒤진 것을 지적하고, 우리 삼락회가 앞장서 다른 퇴직공무원들까지 힘을 모아 법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하였던 바, 지난 2003년 2월 26일에 의원법으로 개정하여 30만원내외의 인상지급을 1월부터 소급받게 됐다.넷째, 퇴직교원들이 현직에서 쌓은 노하우를 사장 시킬 수가 없어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을 추진, 지난 6월 30일에 드디어 국회통과를 봄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의 지원하에 평생 사회교육활동이 탄력을 받아 국가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다섯째, 청소년 교육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어, 미래사회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키는 지름길은 가정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아래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부모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여섯째, 2000년 1월 연금법 개악으로부터 2003년 개선에 이르기까지 손실액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 일이 성공하면 1인당 1,000만원 내외의 보상 혜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이상 연금법이나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을 퇴직한 우리보다는 현직에 있는 후배교육자들이 퇴임을 하게 될 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면 노력한 보람을 크게 느끼게 된다.이와 같은 일들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평생교육활동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삼락회 회원 3배가운동으로 지금은 교장교감출신보다 평교사출신 회원이 더 많으며, 종전의 아쉬움이 많았던 여교원출신 회원도 많이 가입했다. 삼락회 임원진의 조직도 그간의 소수 약세에서 대다수 강력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일들에 착수하고 있다./신현상(전북교육삼락회장)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3.07.08 23:02

[기고] 신당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우리 정치가 낡은 틀을 벗고 새로운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로의 탈바꿈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조직도 돈도 없는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그 가능성은 현실성으로 나타났고, 1인 보스 중심의 지역을 연고로 하는 정당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며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의 탄생을 염원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신당 논의가 구주류와 신주류의 당권 투쟁으로 비춰지고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것일까?첫째로, 노무현 정부의 초반 평가가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있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경험한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노무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그러나 집권 초기 잦은 말실수와 방미외교, 국내 정치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인 불안감과 보수화가 개혁적이고 친 노무현 성향의 사람들의 이탈을 가져으며, 특검법의 수용으로 호남의 민심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둘째, 신당 목표설정의 전략적 오류이다.전국정당화라는 당위성에 매몰되어 신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인가' 라는 그림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데 실패하고 탈 호남만을 내세워 오히려 역지역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신당의 정강이나 정책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감을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전국정당화도 이뤄지고 다수당도 될 수 있다고 본다.셋째로는 신당 추진 주체들의 무능이다.대선 과정부터 끌어왔던 신당논의를 어떤 결말도 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이들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신당에 대한 비젼을 기대 하겠는가?기득권 포기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은 놓지 않고 오히려 당권투쟁으로 비쳐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구주류와 하등 다를 바 없다는 냉소적 반응을 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 신당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신당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당 추진 주체들의 교체 그리고 탈 호남당이 아닌 정책정당. 개혁신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남신당을 추진하고 향후 정책 연대를 꾀하는 통합신당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북한 핵 위기로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 속에서 언제까지 신당 논의만 하다 국력을 소진 할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오정례(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오피니언
기타
2003.07.07 23:02

[기고] 앞을 내다보는 마케팅 전략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기업은 건실한 기업으로 운영되는데 반하여 10년전만해도 승승장구했던 어떤 기업은 현재 왜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렇게도 미진해보이던 어떤 기업은 어떻게 지금은 정반대의 강력한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가?기업 운영에 있어서 성공한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그들의 목표와 주위환경의 변화를 적절한 기회로 최대한 이용한 반면 실패한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떻게 소규모의 사업자가 규모가 큰 기업으로 변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업들은 미래의 고객창출이나 경쟁적 비젼을 위해서 마켓팅을 미래중심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즉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켓팅 활동을 경영하면서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전통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비젼을 세워 그 비젼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미래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중심적인 틀을 가져야 한다. 현재 중심의 경쟁에서 미래중심의 경쟁으로 바뀌면,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이론적인 틀로는 경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미래 마켓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첫째, 미래를 향한 전략적 비젼을 명시해야 한다. 미래고객의 필요나 희망을 충족시킨다는 뚜렷한 성공상 없이는 현재의 종업원들에게 열정이나 만족을 줄 수 없고 큰 꿈을 이룬다는 열정이 없기때문이다.둘째, 1020년후의 전략적인 비젼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으로 성취해야 할 도전목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 목표가 있어야 해야 할 일이 뚜렷해지고 한 단계씩 도달할 때마다 성취감을 갖게되며 도전목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셋째, 미래지향적 마켓팅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미래적 중심의 태도가 중요하다. 즉 전략적 비젼이나 도전목표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광고이미지를 창출해야 하며, 그 목표에 적합하게 마켓팅전략을 조직하고 가격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있어서도 안되며, 미래를 향한 전략적 비젼을 가지고 기업경영이나 마켓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는 늘 확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계획은 더더욱 그렇다.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비젼 없이는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시말해 현재의 사고방식으로는 큰 운이 따르지 않는 한 미비하고 초라했던 기업이 큰 기업으로 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마켓팅의 역할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 한가를 일깨워 준다.지금 현재의 우리 기업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의 기업은 그 미래를 향한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이 미래비젼이나 꿈 때문에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면 다른 그 누가 열성을 갖고 일할 것인가? 오늘의 성공이 그 옛날의 가졌던 커다란 꿈의 결과였다면 다시 한번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큰 꿈을 그려보자. 그리하여 미래를 향해 무한한 꿈을 꾸자. 그리고 큰 꿈을 함께 나누자! 꿈을 심고 나누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경영하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일이고 꿈이며 기쁨일 것이기 때문이다./구병무(전북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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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3.07.03 23:02

[기고] 참다운 교육자치 운영위원 소신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각급 학교에서는 해당학교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계의 많은 관심 속에 교육자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4대 학교 운영위가 구성, 본격적인 운영위가 시작되어 지난달 5월 24일에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우기 위한 연수회를 가진 바 있다.이번에 구성된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329명이며, 이중에서 학부모 위원은 3,450명(47%)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 운영위에 참여한 위원은 4,706명(64%) 재선위원은 1,872명(26%)이며, 당연직은 751명(10%)이다.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학교운영의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교사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각기 단위 학교의 교육차지 기구이다.학교 운영위원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기지고 학교의 예산결산 심사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방학기간 중의 교육 및 교외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은 물론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성 운용에 관한 사항, 자문, 심의 의결까지도 총체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러나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울타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학교 운영위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교육 변화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 것이다.교육현장에서 확고한 신념과 적극적인 참여 정신으로 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려는 다짐이 필요한 것이다.학교 운영위가 구성되지 못했던 때에는 학부모와 지역위원이 학교 운영에 대하여 자문과 의사 결정에 참여가 쉽지 않아 교육자치의 기대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지만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활성화되어 가면서 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교육자치가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이와 같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치적으로나 연고와 지역적 관계로부터 벗어나 발전적인 심의, 자문, 의결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전라북도 교육의 앞날에 희망이 함께 할 것이다./최진호(도의회 운영위장, 유일여고학교운영위장)

오피니언
기타
2003.06.27 23:02

[기고] 청소년 통일의지 심어줘야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이 교문 위에서 붕붕 떠오른다.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산화한 호국영령들과 그 유자녀들인 보훈 가족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할 일이 많다고 본다.학교는 6월을 통일안보의 달로 정하여 놓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다 희생당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국경묘지참배를 했으며 6.25와 같은 동족끼리의 전쟁이 다시는 없기를 비는 포스터 그리기, 웅변,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 그렇지만 이모든 행사가 진정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가 닿아 호국영령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으며 통일 안보 의식이 얼마만큼 강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힘들었다. 신바람 나는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정도를 밟았던 3년 전 인 200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나의 가슴에는 그 날의 감격을 지금도 지우지 않고 있다.당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우리 비행기가 비무장지대 상공을 넘어 북한 상공을 유유히 날아가 평양 순안 비행장에 사뿐히 앉아 트랩을 내려오며 손을 흔들던 김대중 대통령의 여유로 운 모습! 대통령을 포옹하던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올 통일, 가까워지는 통일을 외쳤다. 그리고 나의 통일교육도 신나게 뛰었다. 남북정상공동선언문은 통일교육에 힘을 담뿍 실어주었다. 그 열기와 힘은 2002월드컵 세계 4강의 원동력으로,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의 멋진 응원단도 초대할 수 있는 기폭제였다. 그러나 615 3주년이 지난 작금의 통일교육을 내다 볼 때 무엇하나 힘이 솟아 날 것이 없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엮어 들어가고 당시 대통령까지 조사 운운하는 현실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오늘의 어두운 절망을 씹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불러 넣어주는 것이다.남북으로 갈라져 이질화된 동족의 문화를 공유해야한다는 신념이 북한의 말을 찾고 문화재를 연구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편견과 불신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통일의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지금 경의선 철도와 경원선 철도가 연결되고 있다. 이 것은 곧 통일에 대한 희망의 철도인 것이다. 우리는 남북정상공동선언으로 얻어진 통일의 희망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북 핵 보유 사건으로 불거진 북미간의 관계악화를 슬기롭게 넘기어 남한의 어린이들이 불쌍한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돼지저금통을 키워 가는 마음 그런 통일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지금이라 생각하면서 정부는 통일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통일정책과 615 남북정상공동선언의 가치를 크게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빈다./황현택(군산흥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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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6 23:02

[기고] 땅에 떨어진 교양과 예의

교양과 예의가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할 수 있는 얼마나 될가?교양이란 말은 가르쳐 기른다. 사회생활이나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라 부른다. 예의란 예절과 의리다. 사회생활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손하며 삼가는 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일컫는다.어떠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고 언행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교양도 예의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손치더라도 교양과 예의가 없다면 「무엇을 배웠을까」의심스러워서 무엇을 믿고 지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고서 변명하고, 사과하고 그때만 지나가면 언제 그랬던가 하고 딴전을 피우는 요즘의 일부 지도자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읽고 보면서 너무나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옛날에 지식층들은 사서삼경 등 고전의 이해를 교양이라고만 아는 것 같다는 발상에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 같다.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어버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혹 어버이가 자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에 우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전공을 익히도록 급급하므로 인해서의 탓이었던가!어쨌든 현대에 들어 교양이나 예의는 땅에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지 않는다. 교사가 교육적 체벌을 했다고 해서 소송하고 학생들 학습권을 빼앗겼다고 손해 배상판결을 받는 사회!이제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서울대학에서는 교양전공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존경과 인권보호를 책임져야 할 변호사시험에서 조차 윤리과목을 그저 다른 사람 것을 적어서 낼 정도라는 뉴스를 보고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이런 사회풍조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서울 대학에서 만이라도 교양 강호가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민주주의 창시국가라고 일컫는 영국에서도 교육 예산 중 인성교양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올바른 민주주의와 애국의 힘은 마음속 깊은데서 나오는 바른 예절과 교양이 풍부한 국민정신에서 비롯될 것이다./이송구(전주 인후중학교 교장)

오피니언
기타
2003.06.24 23:02

[기고] 동화댐 용수공급등 준공전 사업효과 커

해발 1천2백79m의 백운산(白雲山)에서 발원하여 지지계곡(知止溪谷)을 가로질러 섬진강을 이루는 물줄기는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청정수임에 틀림없다.한해 상습지역인 장수군 번암면과 남원시 산동면 등 24개 읍면의 천수답 및 수리불안전답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가뭄피해를 완전 해소하고 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과 전남 곡성군 등 4개시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축조되는 동화댐이 준공을 목전에 두고있다.동화댐은 번암면 죽림리에 본댐과 마곡제 및 용림제등 보조댐을 축조하고 용수로와 이설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2천1백80억원이 지원되며 금년 말까지 전체공정의 95%를 마치게 된다.본댐은 '97년부터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전체 수혜면적의 58%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급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남원 시가지를 관통하는 요천에 하천유지 용수를 흘러보내 맑고 깨끗한 환경하천으롤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동화지구 광역상수도가 준공됨에따라 하루 1만3백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등 수원공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부터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1978년에 착공하여 16년에 걸친 장기 계속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편입토지 보상, 산림훼손, 토취장 확보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의 협의와 공사추진 과정에서 소음, 분진, 수질오염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이해와 타협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본 사업이 완공되면 3천8백50㏊의 농경지를 수리안전답으로 바꾸고 1일 3만톤의 생활용수가 7천톤의 환경용수 유지를 공급하며 1천2백㎾h의 전력을 생산하는 효과를 거두게될 뿐 아니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홍수통제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수리시설과 연계한 첨단 물 관리 자동화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다만 본 공사가 완공되어도 남원시 송동면 일대 우량농지 6백40㏊가 농업용수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급수계획량 2만2천톤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부족한 생활용수 공급 외에도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동화댐의 보조수원으로 추진하던 대상제는 그간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낮아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다.남원시 산동면에 설치계획인 대상저수지는 국비 6백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당시에 수몰지역 주민의 50%가 반대하였으나 점차 사업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현재는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 당사자들의 절대적 호응이 선결과제이다./황천묵(전북도청 농업용수담당)

오피니언
기타
2003.06.23 23:02

[기고] 장애인 바라보는 시각 이젠 바꿀때

나는 오늘 "장애인과 우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한다.장애인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장애인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일까그렇지 않다. 장애인은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아니 지금 여러분의 가족일원일 수도 있다.나는 엊그제 우리고장에서 이틀간 치뤄진 "전국장애인 배구대회"를 보면서 우리 장애인들의 인내와 끈기. 하면 된다는 의지를 보았다.해 맑은 웃음과 실수한 동료를 감싸주는 동료애와 배려의 모습은 감히 일반인이 생각하는 편견을 앗아가고 남음이 있었다.비롯 몸은 장애인일지언정 마음은 정상인보다 밝았다나는 그동안 장애인은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다.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우리주위에는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산업화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후천적 장애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최근에는 각종 교통사고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나는 장애인 이야기가 나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두 분이 있다.두 분의 장애는 어떻게 보면 같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류의 장애일 수도 있다.한 분은 제가 모시던 상사였다.그분은 배변에 문제가 있는 직장(直腸)에 장애가 있는 분이다.그래서 옆구리에 배변의 튜브를 달고 사신다.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늘 그곳을 청결하고 씻고 소독을한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없는 분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분은 지금은 공직을 떠나있지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또 한 분은 식도에 장애가 있어 입을 통한 음식섭취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사람이 음식을 먹는 맛도 인생살이의 사는 한 맛 일 진데 그분은 입은 있으되 다만 말만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음식 맛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는 분이 된것이다.목 밑에 주입튜브를 만들어 입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은 딱딱한 음식은 생각조차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음식형태는 미음 모양을 갖춰야 했다.단것도, 짠 것도, 매운 맛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례적인 식사를 해야한다.그러다가 부인이 속상하게나 할라치면 그분은 자작으로 거기에 소주를 서너잔 부어 넣는다. 그러면 술기가 올라와 술기운으로 남편으로서 목소리를 높히기도한다.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밥 잘 먹고 잘 싸면 그만이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하면 큰 병신이다"고 했다. 그래도 우리는 먹는 것 불편없고 배변에 불편없으니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이제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정부차원에서 관련법령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에 힘쓰고 있지만 우리모두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장애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과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이 법 이전에 그들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그동안 법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부터 심장장애까지 10가지유형으로 분류했었다.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호흡기장애, 간질환, 안면기형, 장루, 간질환자가 장애인에 포함되게 된다.이제 장애인의 폭은 넓어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우리 임실군의 경우 현재 인구 5.5%인 1948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은 아직도 부족하기 짝이 없다. 아마 실제로는 남의 눈을 의식하여 장애인등록을 기피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장애인 숫자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우리 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금년에 시작되어 장애인들에게 큰 재활쉼터가 되겠지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요소 요소에 산재되어 있다.관공서의 문턱에서부터 각종도로와 인도로 이어지는 각종 도로 등등...그래도 한 가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임실에서 전국장애인 배구대회가 개최되어 경향각지에서 각자 고장의 명예를 빛내고 불굴의 장애극복정신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선수들의 투혼에서 나는 우리장애인들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이번 전국 장애인 배구대회가 장애인에게는 희망을, 정상인에게는 편견을 버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자활 노력과 함께 장애인 스스로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장애인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김철모(임실군 문화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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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0 23:02

[기고] 소상공업, 한 가정 경제적 안녕과 직결

소상공업은 제조, 건설, 광공업은 종사자 수 10인미만, 기타 산업(음식, 서비스, 도소매업)은 종사자수 5인 미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정책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다. 최근 소상공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소상공업은 국가경제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국가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소상공업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상공업은 평균 종사자가 매우 영세하며, 비제조업 분야에서 비중이 크며,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는 제조업이 고용창출 능력이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비제조업 분야의 소상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소상공업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소상공업의 육성은 여성의 산업활동에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소상공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은 모두 소상공업에서 출발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 소상공업은 소상공업으로 창업되어 소상공업으로서 생명을 마감하기도 하지만, 일부 소상공업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때로는 대기업에 이르게 되는 확대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소상공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같은 경제시스템 내에 존재하면서 그들의 모태이기도 하다.소상공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한 가정의 경제적 안녕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소상공업의 경제적 사회적 의의를 고려하면, 균형있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업을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 개의 소상공업체는 많은 경우에 한 가족의 절대적인 소득원이라는 측면을 시사하기도 한다.그러므로 1개의 소상공업은 한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직결된 경우가 많으므로 소상공업체의 경영안정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상공업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국가는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전개해야 함을 의미한다./동희윤(익산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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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9 23:02

[기고] 당구와 청소년들의 마음자세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누구나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자신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 있어서 어떤 마음자세를 형성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필자가 예전에 즐겨하던 취미 중에 하나가 당구이다. 당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지혜를 청소년들의 마음자세와 연관하여 부족하지만 몇 글자 적고자한다.첫째, "당구대의 넓은 마음과 "당구공의 둥근 마음이다.요즘의 청소년들을 보면 핵가족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대부분 가정에서 귀하게(?) 대접받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을 위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이런 청소년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은 넓고(열린마음), 둥근(융통성)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선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범죄예방위원의 기본적인 사명이 아닌가 싶다. 당구대의 넓은 마음과 당구공의 둥근마음을 늘 소유하는 청소년들과 범죄예방위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둘째, "쵸크의 희생하는 마음이다.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자신을 희생하면서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많은 사람들이 요즘 '로또(대박)신드롬'에 걸려 있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만을 꿈꾼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혹자는 인생을 도박에 비유한다. 그러나 내가 단언하건대 도박은 결코 성실을 이길 수 없다. 쵸크의 희생하는 마음을 늘 소유하며 자신이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 청소년들과 범죄예방위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셋째, "당구채(큐)의 곧은 마음이다.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너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유흥비를 얻기 위해서 쉽게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비행을 저지른다든지....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원리원칙 즉, 곧은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만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있을 때는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 먼저 기성세대들이 솔선수범하여 청소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구채의 곧은 마음을 늘 소유하며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청소년들과 범죄예방위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우리는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철학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출발은 마음자세에서부터 나온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청소년들과 범죄예방위원들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정봉교(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익산지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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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8 23:02

[기고] 나라위해 목숨바친 무명열사 있었기에

전주 북일초등학교 소년 적십자 봉사단원(RCY) 41명은 현충일날 아침7시에 학교를 출발하여 대전 현충원(국립묘지)에 순국선열들을 참배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다.우리 학교 소년 적십자 봉사단원(RCY)들은 휴일에 유적 답사, 극기 체험, 봉사활동등을 꾸준히 하여 중앙대회에 전북대표로 참석한 적도 있다.버스 안에서는 지도교사 선생님의 목적지에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었고 우리는 40분쯤 후에 계룡산 신원사에 도착하였다. 신원사에서 계룡산 넘어 반대편에 있는 동학사를 거쳐 대전 현충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30분이었다.단원들과 함께 사병묘역, 장교묘역, 애국지사묘역, 현충탑에서 참배하고 3156묘소로 갔다. 3156묘비 앞면에는 '중위 전태주, 배위김영남'이라 적혀있었고, 뒷면에는 '1960년 대덕에서 사망'이라 적혀있었다.고인이 되신 전태주님은 나의 장형님으로 우리나라 국군 창설 멤버였으며 6.25때 많은 전투를 참전하였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계시다가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도중 대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이곳에 묻히게 되신 것이다.29세에 과부가 되신 형수시는 딸만 넷이었는데 재가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살림을 도맡아 혼자 막노동까지 서슴치 않으시며, 딸 넷을 훌륭히 키워내었고 특히 큰 딸은 독일에서 사회 사업 및 국제적인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지금도 동네골목 강아지 같은 위정자, 고집 불통인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이름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무명 애국열사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언론도 현충일에 골프나 여행, 체육대회같은 행사를 보도하기 위해서만 열을 올리지 말고 순국선열들을 재조명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게 할 책무가 있다. 지금은 우리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성실한 국민성으로 표출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전태찬(전주북일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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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23:02

[기고] 새만금 부지 동북아 전진기지로

전북이 그동안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21세기 동북아시대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려는 중심축에 새만금이 있다. 그러나 또다시 환경보존이라는 논리에 발목이 잡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진정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새만금에 대한 현실을 바르게 알고 대처하는 안목을 가져야 하겠다.정치인들은 지역 주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충분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소신을 가지고 대화로 설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보람을 느낄 것이다.하지만 지금 우리 도를 대표하는 중앙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새만금 사업에 관한한 무소신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는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사업재개를 발표하고 나서야 네티즌을 통해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한편에선 반대 서명한 의원들을 설득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급기야 엊그제는 도민 1만여명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새만금 지속 추진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도지사까지 삭발 투쟁에 나섰다.새만금 사업은 전북 발전과 아울러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주장하는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지금 우리 나라는 서울 경기권의 개발 집중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 초래 및 국가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수도권 집중화로 지가 상승에 따른 국가적인 대형사업을 위한 부지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이다.새만금 사업이 완료되면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가 넘는 엄청난 땅이 국가재산으로 생겨난다. 전북도와 각 부처는 새만금 부지를 동북아 전진기지로 사용할 수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새만금신항만 건립도 추진중이다.또한 새만금 관광기지화와 무공해 신산업단지, 연구단지, 외국 기업들의 동북아 전진기지화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이제 우리 정치권도 새만금 사업이 우리 도민만의 사업이 아니라 동북아 중심기지로서의 중요한 기점이란 것을 인식하고 국가발전과 민족 번영을 위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고 모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용완(前도의원, 갤러리아웨딩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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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6 23:02

[기고] 좁은목 약수터 수질오염

지난 수십년간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애용해왔던 좁은목약수터가 최근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되어 평소 이용객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전주시에서는 좁은목약수터외에 학수암, 완산칠봉, 선린사약수터 등을 지정약수터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 하는등 관련규정보다 수질검사 횟수 및 항목등을 강화해왔다.신뢰받는 물관리 정책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단 한번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는 좁은목약수터가 최근 수질검사에서 총대장균군 및 분원성대장균이 검출되어 음용불가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그동안 전주시는 시민들이 즐겨찾는 약수터나 다수인 음수대 등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수질변화 추이를 세밀히 관찰하고 부적합 판정시는 즉시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사용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금번 좁은목약수터의 경우에도 최근 수질오염으로 문제가 된 세균성이질 환자의 발생 등을 사전예방하고 무엇보다 하절기가 가까워질수록 미생물 활동의 증가가 우려되어 음용을 중지토록 언론홍보와 함께 게시판을 설치하였다.또한 좁은목약수터의 수질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주변의 오염원을 조사관리함은 물론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오염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음용중지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으며, 환경부훈령(제506호)에 따라 앞으로 1년동안 4계절별로 오염도를 조사하여 계속 부적합 판정시는 약수터를 폐쇄조치 해야 하는 막다른 상황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지금까지 장기간 애용해 왔으나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용중지 게시판을 보고서도 약수를 다량으로 채수하여 음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교차하게 된다.수돗물 믿고 음용해야 특히, 분원성대장균은 사람을 포함하여 동물의 배설물로부터 기인하는 미생물로서 이에 오염된 물을 마실 경우 배탈 설사나 구토, 경련 등을 유발시키는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인근에 있는 치명자산 지하수는 물론 그동안 믿어왔던 좁은목약수터의 수질오염을 접하면서 우리 도심주변에 있는 약수나 지하수 등이 환경오염에 따라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따라 전주시는 앞으로도 수질환경보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과 약수터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시민들은 이러한 전주시의 물관리 행정을 신뢰하고 금번 좁은목약수터와 같이 수질에 부적합한 물의 사용을 중지함은 물론 개인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가급적 과학적인 정수처리와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쳐 공급되고 있는 안전한 수돗물의 음용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진철하(전주시상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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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3 23:02

[기고] 새만금 반대론자 목소리 큰 이유는

종교인들의 삼보일배로 다시 새만금사업이 세상의 이슈가 되었다. 나는 10년 전 환경단체나 새만금 사업 반대론자들이 새만금사업 사업을 반대할 때와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반대의 명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그것은 그 당시 그들의 요구는 공사 시작 단계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지금의 반대 요구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85%나 진척된 상태에서 1조 5천억원이나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당시의 반대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반대였다면 지금의 반대는 상당한 저의가 있는 반대라고 보여진다.정부가 1991년 방조제공사를 착공하였지만 매년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내다 2001년에 친환경순차개발계획으로 정부방침을 수정 발표한 것을 보면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지금 그만 두라는 이들의 외침에는 수긍할 수 없다. 첫째,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정치적 논리로 말하거나 감성적 판단으로 말하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처사이다. 전북사람들이 반대한다면 몰라도 몇몇 단체가 그만두라고 그만 둘 일인가. 30여 년간 낙후지역으로 있던 전북이 천혜의 지형적 조건을 활용하여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국가사업을 무책임하게 말해도 되는 건가.둘째,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방조제 공사의 공정율이 85%에 달한 지금 이제 와서 어쩌자는 것인가. 연간 14만톤의 미곡증산, 물부족 국가인 우리 나라에 10억㎥의 수자원 확보, 육운개선으로 물류비 절감, 공사기간 중 연간 1천3백만명의 고용창출, 관광수입의 증대 등 가시적인 효과가 눈앞에 보이는 데도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셋째, 반대론자들이 외치는 갯벌 문제, 담수호 수질 문제, 공사비 문제, 농지의 가치 문제 등은 옳고, 전문가가 발표한 갯벌의 생산력, 정화능력, 수질오염에 있어 시화호와 다른 점 등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는 무슨 의미인가. 논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어쨌든, 지금 세상의 화두는 새만금 사업의 문제이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묻혀 전북의 발전이 중단되거나, 국가의 발전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가만히 있자하니 묵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 같아 양심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강현욱 도지사가 까까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온다. 왜 목소리 큰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도 인다.이제 우리 200만 전북인들이 나설 때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묻힐 때까지 전북의 목소리를 높여 나갈 때다. 매사에 적절한 시의가 있는 법.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한다./이민영(전주대 홍보팀장)

오피니언
기타
2003.06.11 23:02

[기고] 국가기강 무너져 '총체적 난국'

우리는 살아오면서 『총체적 난국』이란 수식어를 많이 들어오면서도 용케도 그 어려움을 이겨왔다. 아마도 우리민족의 저력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그간의 나라사정이 한마디로 창호지에 떨어진 빨간 물감이 퍼지듯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북소리, 평범함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신문을 펼치기가 두렵고 TV뉴스에 식상하고 두렵게 느껴지는데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얼마나 큰 고뇌의 나날들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국정현실이 국혼과 구심점이 없는듯하다.모두가 제 각각이고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국가의 이익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다. 그저 "내 코가 석자인데라는 집단 이기주의가 팽팽한 현실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어렵고 긴 50여년의 정치 노정에서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 개혁을 통해 동북아의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는 참여 정부가 어찌 출범부터가 이다지도 난항이란 말인가!지난 5공과 6공화국의 암울했던 시절은 뒤로 접어둔 다 손치고 우리는 질곡에서 헤어나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를 세우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라 외쳤지만 집권 이양 후 밝혀지는 불법과 비리, 국민을 농락하고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실들이 양파껍질 벗기듯 밝혀지는 현실, 내일은 어떤 거물급 인사가 구속되고, 영어의 몸이 되는지 궁금한 하루하루 어찌도 정치가? 사회가 "다람쥐 쳇 바퀴돌 듯이 항상 제 자리 걸음인가의 개탄의 소리가 진동하는데 그 질타의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어찌 나라 안이 이분법적 사고와 내 몫만 챙기려는 이기심만 팽배한지. 언제부터인가 토론이랍시고 똑같은 사안을 놓고 공중파 방송사에서 앞 다퉈 벌이는 갑론을박. 전문가란 사람과 석학들을 편 갈라 앉혀놓고 늦은 밤 시간대에 전개하는 찬반토론, 경우에 따라 몇 대 몇의 코미디 숫자 놀음까지 하고 있으며 삭발의 큰 의미는 무엇이며 붉은 깃발의 상징성은 무엇인가?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 파업 강행으로 경제를 발목 잡는 대모문화. 지난 5월 25일 부안 갯벌을 출발 서울여의도 까지 三보 一배의 고행으로 새 만금 사업을 반대한 종교지 도자 NEIS로 갈까요,CS로 갈까요, 유행가 가사처럼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교직단체의 갈등모습, 이제 우리의 집회문화 대모문화도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때다.특히 국회의원들께서도 끄떡하면 탈당? 창당 ? 신당 ? 줄서기 당 만들기에 의정활동의 시간을 허비하는 전근대적 작태는 버려야 한다.흔히 보고 듣는 소리지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불멸의 말이 있다. 한번 0당이면 영원한 0당원임을 자부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신명을 바쳐야 할진데 어지 모였다 헤어지고 빼고, 박고 정치에 문외한인자로서 정치란 저렇게 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며 국가를 위해서 라면 여?야가 어디 있으며 당?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어쨌든 오늘의 현실이 "총체적 난국인 듯싶다.이는 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결과라 생각된다.나라의 기강이란 국가의 원기라고 한다. 국가의 기강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퇴폐되고 원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백해가 해이 된다고 한다. 공자는 기강의 근본을 사심이 없는 것 이라했고 고요는 공정한 상벌이 기강을 세우는 법이라 했다.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 국가 발전을 꾀하는 길은 정치가나 공직자 각계 각 층의 지도층의 공정하고 청렴성이 바로 서야하며 모든 국민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자세, 먼저 국익과 남을 배려하는 생각고 행동하는 자세, 좀더 느긋하게 지켜보고 기다리는 자세등이 국가발전의 요체라 생각되며, 기강 확립의 방법은 정부는 평등의 저울로, 믿음의 잣대로 사심 없이 공정한 국정을 운영한다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쇠파이프가 난무하고 최루탄이 화염을 토하며 철망 씌운 기동대차가 거리를 질주하던 그 어두운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서선진(전주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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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0 23:02

[기고] 서울하늘서 울려퍼진 도민의 울부짖음

6월 3일 8시경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을 향하여 버스는 달리고 있었다. 타 버스안 같으면 흥겨운 음악이라도 들리건만 버스내 사람들의 목소리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견만 있을 뿐이었다. 서울의 중심 여의도 어느 공원 잔디밭에 도시락 점심을 허둥지둥 먹고 궐기 장소에 갔다. 벌써 전북도민들이 하나 둘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강현욱 도지사님, 유철갑 도의회의장님, 도의원님, 어민대표님들, 해병전우회 회원님들의 삭발과 임병오 전주시의원 혈서, 각계 각층 대표자의 대회사, 규탄사, 격려사, 호소문, 건의문, 경고문, 기원문, 성명서 발표, 결의문 채택, 구호 제창이 있었다. 강현욱 도지사님의 삭발 할 때는 나의 옆에 있는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을 보였다.왜 도백이 이토록 결단된 모습을 서울 하늘 아래에서 보여야만 했는가! 우리 모두 전북도민이 도지사와 함께 삭발하여 그 의지를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서울 하늘아래서 외쳐야만 하는가?새만금 사업!국정에 책임자들께서 약속과 다짐한 전북 발전의 사업이 정권교체 될 때마다 이렇게 변하고 마는가.지난 국민정부(김대중)때 2년간 조사, 검토 등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 전문가 집단에서 재 사업으로 결론 난 사업을 또 참여정부(노무현)에 와서 재론한단 말입니까?국민의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우리 한국 속담에 뒷간에 갈때와 올때가 다르다고 했습니다.믿고싶지 않지만 노대통령님께서 전북 방문때 말씀하신 새만금 사업의 약속과 현정부의 각료들의 발언 내용이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지난 국민의정부때 검토, 검토 또 검토해서 확정 된 사업을 또 검토라니 검토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만단 말입니까?새만금 사업을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지방발전의 논리 앞에 환경을 앞세워 정치적인 논리로 풀려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전북도민의 울부짓는 함성을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들렸을줄 믿습니다.정부 각료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낙후된 전북발전에 도민들이 이토록 하나된 힘으로 뭉쳐 궐기하는 것을 보신일이 있습니까?늦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장관님!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하시는 모습을 전북도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이 될 수 있길 간곡히 바랍니다./최옥식(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킴이분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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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6 23:02

[기고] 새만금 지구 바다도시 허구성을 지적한다

새만금지구에 바다도시 건설제안이 해양공학측면, 선박운항측면, 수리학적 측면에서 실현이 불가능함을 검증 하고저합니다.첫째 베네치아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0.71m 정도로 조위변화가 거의 없는 해면상태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지역이나, 새만금지구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68m로 밀물때는 바다이나 썰물때는 50%가 갯벌로 변하는 지역으로, 하루에도 2변은 해면이고 2번은 간석지로서 베네치아와 같은 해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파도 - 베네치아는 깊은만의 안쪽에있어, 파도높이가 1m 정도로 1년내내 잔잔한수면 상태이나 새만금지구는 외해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태풍 해일등으로 파도높이가 45m이상높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베네치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랑위험 지역입니다.기상기후 - 베네치아는 지중해연안의 온난하고 고요한 천혜의 주거조건을 갖춘지역이나, 새만금지구는 망망대해로부터 북서풍과 폭풍이 몰아치는 주거조건이 열악한 지역입니다.둘째 바다도시 건설제안은 현재 방조제 미시공구간 3개소를 항만 개이트로 만들어 30,000톤급 선박까지 드나들게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의 새만금방조제 내측 (면적 401㎢ 평균수심 4.5m)으로 해수유입량이 평균 18억톤으로서 미시공 3개소 4.5㎞구간을 토아ㅎ여, 만조때는 18억톤의 해수가 들어왔다가 간조때는 빠져 나감으로서, 1일 4회 68m 수위가 변화하고 유속이 4배이상 (1m/초45m) 급속히 빠르게 발생하여, 선박운항 가능유석(23m/초)보도 2배가 빠름으로서 선박운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 정도의 돌덩이도 즉시 떠내려가는 위험 지역으로서,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셋째 현 새만금개발방안은 최고만조수위와 폭풍 해일등으로 높아지는 월파를 감안하여 방조제 높이를 EL(+)10.50m(평균해수면 EL(+)0.00m 기준)로 축조하고, 배수갑문 2개소를 이용하여, 해면수위가 낮아지는 썰물때는 수문을 열어 내수면의 수위를 낮추고, 해면수위가 높아지는 밀물때는 수문을 닫아 해수유입을 막는 방법으로, 내수면의 관리수위를 EL(+)1.50m로 낮게 유지하므로서 방조제 외측해수면 보다 담수호수면을 68m 낮게하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도 수로를 방수제로 축조하여, 적은 토량으로 토지를 매립하는 방안이다.바다도시건설은 수리학적으로 검토설계 축조된 방조제 조정기능이 상실된체, 안바다에 45개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안으로, 어떤 지역에도 제2, 제3의 방조제를 수십 ㎞ 축조해야 하고, 현 새만금 방안보다 57m 이상높게 매립을 하여야 할것임으로 매립토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것입니다.바다도시는 실현불가능한 허구성 제안베네치아는 지중해연안의 잔잔한 해면으로 1,000년이상 해상도시로 발전하였고, 바다도시의 특징인 곤도라등 소형선박에서부터 30,000톤 급이상 선박이 도시간의 연결이나 수송기능을 전담하고 있으나.새만금 지구는 - 조수, 파토, 기상기후에서도 단 10%의 바다도시여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 바다도시특징인 선박으로서의 수송기능을 불가능하며. - 해수유입의 경우 방조제 조정 기능상실로 비정상적인 비효율적 개발로 전락하여, 제3의 환경 피해유발과 조성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될것으로 해양조건, 선박운항, 수리학적 검토에서 바다도시건설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성 제안임이 명백합니다./김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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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5 23:02

[기고] 희생·관용·배려, 모두 어디갔나

단아한 시골 모정에 앉아 파릇하고 향기이는 들녘을 보고 있노라면 전에 없던 만족감이 밀려온다, 오랜만에 맞는 편안함...하지만 요즘, 부쩍 내 이마의 주름살이 깊어져만 가고 있음을 느낀다.온갖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속에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평화, 윤리, 사랑, 어머니...이러한 가치관들이 변질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로 우선 개성화, 자기편의주의의 심화를 들 수 있다.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보이려는 개성화지향은 주위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두 흐름은 젊은 세대일수록 강해져 기성세대와는 세대간의 단절로까지 비추어질 정도이다. 또다른 변화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약화이다.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상당히 중요시되었던 이러한 가치관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약해지며 시간이 경과할 수록 변화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좀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네가 거름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저런 세상의 이치는 점점 아비규환처럼 변해가고 있기에 가슴 한구석이 쓰리다.이처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먼저 온갖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탁탁한 공기를 바꿔야 할 것이다.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먼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희생의 공기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남을 탓하기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관용의 공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매워 향락주의로 변해버린 텁텁하고 메마른 토양에 보상도 아닌 그저 베푸시기만을 감사하게 여겼던 어머니와 같은 따뜻하고 기름진 토양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전실로 이루어진 가치관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현재 전국적으로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나를 포함해 17,769명 정도이다.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임을 알고 있다.루소는 청소년기를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생각의 범위가 넓고 깊어지며 자신의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숙에 자신감과 신비감을 갖고, 또한 이상, 실망과 좌절이 교차하여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까닭에 열정적이나 격정이 쉽게 휩싸이게 되는 것을 질풍노도의 시기라 했다.이런 점에서 이라크 전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평화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네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혼돈속에 남겨둔 것이다.이러한 혼돈속에 우리네 청소년들을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보단 사랑과 봉사를 가슴속에 심어두고 청소년들을 대할 때 성숙하고 가치 지향적인 범죄예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들만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풍토마련이 시급할 것이다.우리네 왼쪽 가슴에 있는 카네이션 한 송이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네 자녀들이 정성스러움이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정과 온정으로 헌신해야 할 것이다./유흥주(법무부 범죄예방 전주지역 김제지구협의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