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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준법운동에 대하여

사회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에는 관습도덕종교법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거대화된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체계와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규범이 가장 효과적이다.이와 같이 법은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사회규범으로 당해 사회내에서 그 내용대로 실현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우리는 법이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여기서 법이 그 내용대로 실현되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수범자인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와 이를 전제로 한 준법에의 의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현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의 붕괴현상이다.규범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은 법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사회규범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지키면 손해 내지 윗물들을 위한 규범질서라고 여겨 심지어 걸리면 재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법에 대한 신뢰의 실종이 심각한 수준이다.이에 법무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민 차원의 준법운동을 전개하여 기초질서준수 ,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증진,준법풍토조성등을 실천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대적인 준법운동 이전에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내가 지켜야 하는 법의 사회규범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의 회복없이 전개되는 준법운동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서는 철저한 법 앞의 평등과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는 신뢰의 회복없이 준법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반발감만을 심어 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즉 법 적용에 있어서 재산종교사회적 신분 등 그 어떤 사유로 든 이를 이유로 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윗물에서나아랫물에서나 법은 동일하게 흘러야 한다. 더 나아가 입법과정 자체에서 법 자체가 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또한 법의 잦은 변경 등은 법의 사회규범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만들어 일반 국민의 법 무시 경향을 부추기게 된다. 물론 사회의 변화양상에 따르는 식의 적절한 법개정은 필수적이나, 당리당략적 개정이나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개정의 경우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이 정당하고 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나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적용될 것이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국민들 모두가 느끼게 된다면 준법운동을 펼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여겨진다./ 피정현(원광대학교 법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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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9 23:02

[기고] 독서의 힘

독서는 계절과는 크게 관계 없지만 10월이 유난히 독서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기에 10월 11일을 책의 날로 정한듯 하다.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독서는 지식을 넓히며 인간수양의 가장 좋은 길일 뿐만 아니라 국력의 바탕이기도 하다.1975년경 한국의 고도성장에 놀란 일본은 겁을 먹고 한국이 정말로 자신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수가 되겠는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 그 가능성을 캐보도록 했다.얼마 동안 조사한 후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그 이유는 한국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을 빌리지 않아도 독서층이 깊어야 국가의 지적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일본의 강점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독서열이다. 그들은 틈만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으며 무료를 달랜다.그래서 일본이 휴대용 소책자가 발달한 모양이다. 그들은 수불석권(手不釋卷) 즉 손에서 책을 떼지 않는다는 격언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잘 갖추어진 서재를 자랑으로 알고 있으며 큰 집이나 호화로운 가구를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만큼 자녀들에게 공부를 족치는 나라도 없다.이것을 부모의 강한 교육열이라고 한다면 부모들도 먼저 공부하는 시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부모는 책을 멀리하면서 자녀들에게만 공부하라고 한다면 너무나 이기적이다. 설혹 책을 자주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녀들에게 수불석권의 자세는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학생들의 학습도 시험공부가 거의 전부이기에 다른 책을 읽을 겨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도서는 읽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인간교육이기 때문이다.한국 학생들의 학습양상을 보고 고등학교를 나와도 교양도서 한권 읽지 못하고 대학을 나와도 고전 한권 제대로 읽지 않으며 대학원을 나와도 외국원서 한권 읽지 않는다는 혹평이 있는데 너무나 지나친 평일지 모르나 반성할 일이기도 하다. 오늘의 대학생은 바로 다음 세대에 그 나라의 지도자이다.때문에 오늘의 대학생을 보면 다음 세대의 그 나라 장래가 보인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 1인당 장서수(교과서 제외)는 평균 25권인데 미국 1백96권, 일본 1백35권, 대만 58권이라고 하며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필리핀 2권, 인도네시아 7권, 이집트 1권이라고 한다.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있다고 위안할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싼 것이 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권의 책을 여러 사람들이 돌려볼 수도 있고 대를 몰려줄 수도 있다.또한 책에서 얻는 물질적 정신적 소득은 엄청나다. 그런데도 음식점을 비롯한 향락업소는 그렇게도 번창하면서 서점은 오히려 줄어든다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무료하게 지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신문 2부(중앙지, 지방지 각 한부) 월간잡지 한권, 그리고 교양도서 12권 정도를 갖추라는 것이다.이정도면 한달은 뜻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돈도 얼마들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나라의 힘을 기르며 사회를 맑게 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도 드디어 노벨상을 타게 되었다.어떤 일보다도 격찬할 일이며 한국현대사에 최대의 경사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제나마 한국도 우수한 민족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왜냐하면 노벨상이 바로 민족의 지적 우수성을 측정하는 가시적 수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라도 없이 2000여년의 유랑생활에 모든 박해를 받았던 소수민족 유태인은 전 노벨상의 30%를 휩쓸었기에 모두가 그들을 최고의 우수민족이라고 한다.아세아에서도 인도, 일본, 중국 등 큰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 미얀마도 수상을 했다.우리 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하여 모두가 공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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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8 23:02

[기고] 투명성의 사회

지난 9월 하순경에 발생한 군산 대명동 윤락가 화재 사건을 신문으로만 접하다가 얼마전 이 사건 대책위원회가 군산 경찰서에서 모임을 갖는다기에 가보았다.가난에 못이겨서 또는 길 잘못들어서 매춘 윤락행위에 빠져드는 젊은 여성들로 인해, 또는 이를 기회로 하는 악덕 포주들로 말이암아 빚어지는 사회적 퇴폐성은 비단 우리 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하지만 청장년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든 축에 이르기 까지 몸가짐이나 정신상태의 건강성을 다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근자에도 서둘러서 소위 미아리 텍사스라는 1백50여개의 매매춘 업소 포주들이 관할 관청을 대상으로 소위 상납계라는 것을 조직해서 수삼개월 동안 67억원의 금품을 상납한 사실이 밝혀져 관계 관청과 포주들 사이에 유착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물적 증거로 드러나고 말았다.이번 군산 대명동 사건에 있어서 필자는 재야의 한 사람으로 참관한 데 불과하고 그 사건에 대해 별 지식을 갖고 있는 처지도 아니다.그러나 그 대책위 특히 그들 중 젊은 여성들의 주장과 호소는 들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절절한 것을 느꼈다. 그렇지만 경찰측의 보고를 들어보면 법적인 질서가 또 분명한 것처럼 들린다.문제는 이것이다. 한편은 국가 공무원들이고 한쪽은 몸으로 헌신하는 사회운동가들이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사회운동가들은 정치나 일본 행정에 있어서 불만이 많다. 이에 더하여 그들은 어떤 경우 정치나 사법에 대한 불신까지 가기도 한다.공자는 정치에 있어서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을 신(信)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진리이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불신 현상은 모든 정치적 불투명성과 또는 국민대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부와 전력을 누리는 자본가나 특권계급위주의 정치, 다시 말해서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이다.옛날 중국 한(漢) 나라 때에 주양유(周陽由) 라는 혹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법을 에두르고(於其所愛者撓法) 미워하는 자에게는 법을 굽힌다.(於其所憎者曲法)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오늘날에도 현대판 주양유는 얼마든지 있다. 날마다 신문에서 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법망(法網)은 썩어 있다.큰 고기는 다 그 썩은 그물을 찢고 나간다. 다만 그 썩은 그물조차도 찢고 나갈 힘이 없는 송사리 떼들만 그속에서 죽어가는 혈실이 아니냐?옛날 당 나라에도 뇌물을 탐하고 부패 한 관리들이 있어 어떤 시인이 그들을 딱따구리 새에 비유해서 쓰기를 딱따구리야 나무쪼는 일 그만 그치라(啄鳥休啄木) 큰나무가 반나마 패었구나(巨樹如半脈) 너는 바람 무서운 줄 모르는가.(爾獨不憂風) 나무가 넘어지면 네집도 없어진다.(木顚爾無屋)라고 했다.사실 국가가 말하면 탐관오리들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국가사회가 드러나는 범죄행위로 망하기 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의 죄때문에 망한다고 보아야 한다.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가 밝은 마음으로 자기 책임을 감당해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회이다.이것이 아니고는 아무리 법을 뜯어고치고 개혁이 어떻고 해도 다 공념불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 첫째로 내 자녀교육에 떳떳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불의하게 출세를 한다거나 돈을 모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 무어라고 가르칠 것인가?/ 강희남(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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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8 23:02

[기고] 전주약령시를 관광상품으로

해돋이 관광열차에 내리자마자 초라한 간이역 주변에 실망을 하면서도 확트인 동해안의 바닷내음에 상쾌한 맛을 느낀다. 다음은 정동진역사 옆 산위에 올라있는 커다란 배 한척이 의아롭게 짝이없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속담의 실제상황이 결론은 관광명소의 벨트권을 이루었다. 올해도 두번째 열린 2000전주약령시가 전주의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으로 등장하게된 연유에는 정동진역사 주변 산꼭대기의 배가 못지않은 숱한 애환이 담겨 있다.지난 5일부터 닷새동안 전주 경기전에서 가진 전주약령시를 찾은 연인원 20여만명에 가까운 시민과 관광객이 발길이 잦아졌었다는데 눈시울이 뜨거운 깊은 감회를 받았다. 한약재의 본향인줄조차 모르고 있는 전주시민들에게 현대 한의학의 매커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무엇인가의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서 내년에 열린 전주약령시의 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연의 결과에 자만해서는 아니 되겠으며 뼈아픈 반성과 발전의 모색을 위한 진통없이는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이 되는 것이다. 작년 모방송 TV드라마로 시청률을 사로잡았던 허준의 여세를 붙잡고 부활시켰던 전주약령시는 시작부터 많은 사공에 의해 산에 오르기는 커녕 좌초할뻔한 돌발상황이 여러차례 반복되었다. 이러한 한때의 좌절을 이겨낸 요즘 말하는 소위 색깔있는 40대 중반의 임원들과 행정지원으로 고집스럽게 만들어낸 전주약령시가 작년의 실내행사에서 과감하게 야외로 뛰쳐나올 수 있었다. 시민과 관광객은 냉정한 관객 때마침 의약분업으로 인한 여론을 타고 어부지리한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그건 결코 아니었다. 우리체질에는 우리한방이라는 기(氣)와 건강을 주장한 제전위원들의 신바람난 참여가 동질감과 공감대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2002년 전주월드컵을 전주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주시민들의 의지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전주약령시를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으로 다듬는 각고의 과제를 주목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민들과 관광객은 고급문화를 선호하는 관람객이기 때문이다. 각종 문화행사가 고급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전주약령시는 지역별, 세대별, 취향별의 장벽을 무너트리고 주최측과 참여자 그리고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잔치가 되어야함을 두말할 나위없는 일이다. 이에따라 첫째, 오늘에 되살려 내고자 하는 약전거리의 옛모습을 조화있게 재현. 둘째, 한약재 재배의 특용작물화와 소득증대. 셋째, 현대인이 원하는 한약의 상품화 개발.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각종 한의학제품 개발. 넷째, 선진약령시와 차별화된 전주만의 특성. 다섯째, 예향전주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문화이벤트와 연계성 병행. 여섯째, 한방관련 5개 기관단체의 능동적인 의무이행. 끝으로 행사장소 등등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않아도 축제의 홍수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각종축제에 식상하고 비판의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의 격려에 만끽하는 자만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좌초의 길을 찾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이제 겨우 싹이 터오르는 전주약령시를 키워보고자 부추겨준 언론과 여론에 감사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이번 전주약령시 개막에 앞서 선포된 전주약전거리 부활은 전주약령시의 사활이 걸린 보루임을 자각하고 세제혜택과 지원만을 기대하고 강조하기에 앞서 한방관계 기관단체가 분발하기를 촉구한다. 내년에는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하는 문의전화가 쇄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생산적인 기획을 준비해야 바람직한 일이다. / 송영상(전주약령시제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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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7 23:02

[기고] 세계 학교도서관의 날

/이숙희(우석대학교 도서관 사서, 지역사회도서관연구회 회장)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은 세계 학교도서관 협회(IAS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hip)가 1999년에 제정한 세계 학교도서관의 날이다.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도서관도 사람들의 삶을 따라 성장하고 순환한다.엄마손을 잡고 마을도서관에서 이야기 책을 읽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다. 학교도서관은 오늘날의 정보지식기반사회의 기반이 되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일생동안의 학습방법을 심어주어야 하며, 상상력을 개발시키고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학교 구성원 모두가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고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서비스와 도서자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폭넓은 도서관과 정보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그러나 엄마와 아이들이 찾아 갈 공공도서관은 너무 멀고, 그나마 입시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공부방이 되어 밤 늦도록 저당잡혀있지만 어른들은 그들을 내지 못한다.그들이 돌아가야 할 학교도서관은 지금 휴업중이다.또한,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키우고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생활화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정작 이를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은 미비하다.여전히 교실 한두칸에 불과한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입시를 위한 도서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낡은 책들은 돌보아줄 사서교사 하나 없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다.1999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라북도 초중고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1명이란다. 최근에 보다못한 민간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일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재정적인적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장서와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전담 사서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이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읽고 싶은 책을 읽고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적성과 창의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다.세계의 대학과 비교하면 아직 형편없을 정도지만 이나마 대학도서관을 발달시킨 주 동력은 학생수에 비례하는 도서비를 의무화 하는 규정이었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수나 학생수에 비례하는 도서비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세계 학교도서관 협회는 학교도서관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천했다.▲학교도서관 홈페이지에 세계 학교도서관의날(http://www.hi.is/~anne/sldindex.html)을 알리는 페이지를 개설한다 ▲언론사에 세계 학교도서관의 날 행사정보를 알린다 ▲학생들에게 그 나라를 대표할 5권의 책을 선정하도록 하고, 독서활동을 장려한다 ▲지역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도서관주간이나 적당한 시기에 전시회를 개최한다 ▲학교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모금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학교도서관 개방행사(Open Day)를 열어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도서관을 알리고 학생 들에게 도서관 이용법을 안내한다.지난 9월 28일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렸던 경주에서는 여러 시민단체와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를 결성하기에 앞서, 모든 도서관인들의 역량을 모아 결성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인 연합 창립총회가 있었다.어려서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과 기술이 습득되고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는 도서관문화가 이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부모,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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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6 23:02

[기고]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한 제언

지역 건설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에 처해 있는 이 지역 건설업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건설업 면허 발급을 동결했던 지난 88년까지 전북도에 업체수가 19개에 불과하던것이 동결해제와 더불어 매년 그 수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IMF 가 터지던 97년말에 2백24개가 되었고 금년 9월말 현재에는 88년 대비 무려 20배에 가까운 3백65개에 이르렀다.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한달에 20개 내외(9월 한달만 27개)의 업체가 생겨나고 있어서 과연 몇 개까지 불어나게 될 것인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현실 아래서는 업계의 공존 공영이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역내에서 발주되는 건설물량은 IMF 를 맞았던 98년도 보다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아무리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같이 많은 업체를 다 같이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이때문에 지난 97년 35억원에 달하던 도내업체당 평균수주액은 지난해 19억원으로 하락했으며 올들어 9월말까지는 9억2천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이밖에 민간발주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극심한 민간건설의 위축으로 대단히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이같은 현실속에서 지역건설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지금의 상황을 건설업의 안정 내지 정착으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보고 몇가지 방안을 서술해 보고저 한다.첫째로 업체의 무한정한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 아무리 시장 경쟁원리에 맡기고 규제를 혁파한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장비 등 구비요건)을 지금처럼 약하게 해서는 종합건설업 이라고 칭하는 일반건설업체가 구멍가게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둘째로 입찰제도의 변혁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10억미만의 공사는 업체의 견적능력에 따른 우열이나 시공능력의 변별력등은 완전히 배제되고 추첨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운에 따라 공사수주가 좌우되고 요행을 노려 건설회사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지금처럼 끝없이 업체가 불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경쟁 논리에 입각한 최저 낙찰제가 도입되어야만 적자생존의 질서가 확립되고 비로소 건설시장 또는 건설업계가 적정상태의 안정을 갖아오게 되리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자기살을 도려내는 아픈 희생과 시련이 따르는 것으로써 업계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게 될 일이지만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겪어야할 과정이라는 것이다.셋째로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각 발주처의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최근에 이르러 지역내 발주관서들이 지방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을 49%에서 50%까지 적용해주고 있는 것은 퍽 바람직한 일로서 업계에서 환영해 마지 않는 바이다. 다만 아직껏 발주시에 입찰 참가자격이나 실적등을 과다 제한 하거나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총액 입찰을 남발함으로써 지방업체의 참여를 제한내지 봉쇄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넷째로는 업계의 자정과 자구노력 또한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불법 하도급에 따르는 부실시공과 업계에 대한 불신 등 부정적 관행을 과감히 털어내고 수주한 공사는 반드시 견실시공을 해내는 풍토가 정착되어야만 한다. 또한 경영을 합리화하고 업계도 구조조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다.끝으로 건설업 자체의 부양을 위해 한가지 덧붙인다면 전체 건설물량 중 거의 절반을 민간건설이 차지(경기가 좋을 때)하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소유한자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보니 민간건설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이의 활성화 대책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SOC 사업 투자증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결론으로 지금으로서는 GDP의 20%이상을 점한다는 건설업계의 앞날이 오리무중으로 막막하게만 느껴지는게 사실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각 발주처의 깊은 사려와 업계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극복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기수(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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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4 23:02

[기고] '기념일'에 불과한 한글날

지난 한글날은 1446년 세종대왕께서 우리글,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한지 5백54돌이 되는 날이었다.새삼스럽게 훈민정음에 대한 찬사를 보낸다거나 뜻풀이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을 되새겨야 하며 훈민정음이 한민족을 문화민족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지난 6.15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번역문없이 단일문자인 한글로 표기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훈민정음이 5백54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된다.주지하는바와 같이,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까지 지배층인 양반들은 한문을 사용했고 중인층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아두를 사용했으나 일반 백성들은 어려운 한문을 배울 수 없어 말은 통하나 글로는 통할 수 없는 답답한 시대를 보내야 했다.또한 훈민정음은 성대에서 입술에 이르는 구강구조의 모양을 본떠서 소리나는대로 적을 수 있는 세계최고의 과학적인 문자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훈민정음이 대한민국 국보의 일흔번째에 머물렀고 한글날이 국경일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국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국보1호는 서울 숭례문(남대문), 2호 원각사지 10층석탑, 3호 신라 진흥왕 순수비로부터 70호 훈민정음, 303호 승정원 일기까지 서열처럼 번호가 매겨져 있다.그런데 1호부터 116호까지의 국보가 1962. 12. 20 지정되었는데 훈민정음이 중간을 훨씬 넘어 70호라는 것이다. 물론 지정번호가 역사 유물의 가치척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한글만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글을 국보1호로 지정하는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다음으로 한글날이 국경일이 아닌 기념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한글날은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신 개천절다음으로 한민족에 역사적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인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국민이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러워진다.끝으로 한글을 올바르게 익히고 사용하자는 것이다.일제식민시절에 한글을 언문이라고까지 비하했던 부끄러운 부분을 남긴 것도 가슴아픈데 오늘날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국어가 범람하여 우리글에 심한 상처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느라 열을 올리고, 조기유학을 추진하는 일부 젊은 부모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모름지기 자신의 마음이 언어로 표현될진데 아름답고 품위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진다.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제멋대로 비속어를 양산하고, 익명성이란 특수성을 이용하여 온갖 저질스런 욕설, 비방, 저주를 늘어놓는 네티즌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대표적인 문명의 이기(利器)인 컴퓨터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해 네티즌의 기본적인 에티켓, 윤리강령을 교육확산시키는 시민의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이건식 (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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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23:02

[기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최근 노동부와 민주당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있자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용허가제란 국내에 있는 우리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처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하고,대신 철저히 관리 감독하자는 것이다.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력수급이 투명해져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인권침해,송출비리,불법체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문제되어왔던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이 제도의 추진 방법과 관련해 몇가지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의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경제논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보호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되고, 실수요자인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논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둘째, 이 제도가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해서,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대개 국내근로자의 80%내외)에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부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자국민의 80%내외 수준에 불과하다.다만 일시 경제적 부담(예컨대,근로기준법 적용에따른 상여금,퇴직금과 연월차수당 지급등)이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담증가가 당연히 예상되는 만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예컨대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방안 등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세째,우리도 외국인근로자수가 국내 전체근로자의 1%를 넘어선 이 마당에 외국인근로자보호와 고용 및 관리법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이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직접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더구나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는 외국인근로자의 법적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대개 선진국은 역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보호문제에 대해서도 충실하다.네째, 불법취업자는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한다.현재 전체 외국인력 약26만여명중 64.2%인 16만6천여명이불법체류근로자이다.불법취업자는 인권침해,고용질서 왜곡,외국인 범죄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더 이상 방치하면 일부업종에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되고 사회적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용허가제를 통한 균등한 대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기규제요인(self-regulation incentive)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불법취업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다섯째,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에 의존할 정도의 인력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다. '구직난'속에 '구인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왜곡된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구조로 말미암아 인력배분이 잘못되어 있는 측면이 더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26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기업에 현실적으로 정착하면서 중소기업의 일부 업종이나 직종은 외국인근로자로 완전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힘든 취업'보다는 '배고픈 실업'이 더 낫다는 고된 일 기피현상이 외국인 근로자 조기정착을 돕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실업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차라리 외국인력의 합법적이고도 적극적인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도와주고,국내경기의 회복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국인 실업자를 줄이는 방안이 현명한 정책이라 본다.우리나라에 불법취업자가 많은 것도 이러한 우리의 취업구조의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이를 위해 우리의 교육제도 개혁과 노동시장기능의 활성화, 즉 정부의 능력개발기능이나 직업안정기능의 획기적 강화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끝으로,아직도 우리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도 외국인 연수생 못지 않게 열악한 근로환경하에 있는 국내근로자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자기나라 사람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법적보호를 한다는 소리는 없어야 한다./고준기 (군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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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1 23:02

[기고] 폐기물 리사이클

대량생산, 대량소비, 소비재의 대형화 등으로 현대인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70평생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가 무려 55톤에 이른다고 한다.이와 같은 다량의 쓰레기 발생은 그 만큼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 부하(負荷)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환경부하 저감시스템의 구축에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환경부하 저감대책중 우리가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쓰레기의 발생억제, 둘째 사용제품의 재활용, 셋째 회수된 것을 원자재로 이용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보완과 기술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시민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99년말 기준 5백55톤으로 5년전인 1994년 7백53톤보다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각 가정에서 스스로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하고 있고 또 연탄재가 크게 감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분리수거율은 28%이다.분리수거율은 스위스 40% 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평균 32%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점차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있어 시와 시민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분리수거율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필자는 청소행정을 담당하면서, 우리가 과연 쓰레기의 양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 감량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곤 한다. 일전에 광역매립장에 운송된 아파트의 쓰레기 2대분을 해체하여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리해 본 일이 있다.아파트의 쓰레기는 단지별 부녀회원들이나 미화원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분리수거가 잘된 상태에서 매립장으로 운송되고 있지만 과연 그중에서 얼마만큼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더 분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그 결과 청소차량 2대분 3.9톤 중에서 캔류, 유리병, 종이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 가능 쓰레기 2백73Kg(7%)을 분리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시민 모두가 각 가정에서 좀더 철저히 쓰레기 분리배출에 노력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완전분리수거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분리수거율을 40%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우리가 앞으로 3년동안 분리수거율 40%를 시현한다면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값 절약은 물론 현재 전주시가 가장 고민하는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만도 20억여원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사실 우리시는 지금 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 문제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2002년 8월이후 광역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그동안 시에서는 2단계 광역매립장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님비(NIMBY)현상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매립장 대신 보다 위생적이고 진보적 처리방식인 소각장으로 방향을 바꾸어 전라북도 및 참여 시군간 합의를 마쳤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입지선정을 마무리한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이와함께 우리시에서는 김제시, 완주군과 함께 현 매립장을 소각장 준공시까지 연장하여 사용하기 위해 쓰레기의 감량화와 기매립 된 쓰레기의 복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의 감량화와 리사이클은 가장 이상적이고 경제적으로도 그 효과도 매우 큰 폐기물 처리대책일 뿐만 아니라,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이제 시당국만의 일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동과제이다. 폐기물 리사이클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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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0 23:02

[기고] 전북교육의 내일을 향해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그 주역을 길러내는 의도적 활동이다.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자주적, 창의적, 협동적 자질과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아울러 행복한 현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어떤 이는 우리 교육을 가리켜 20세기의 교사가, 19세기의 교육 현장에서,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이 우리 교육의 전부를 폄하한 말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 교육의 일면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 아닌가 한다.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육은 질적인 변화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여 왔다.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통한 자아실현보다는 교육 연한에 비례하여 신분의 수직 상승과 안정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신념으로 교육에 투자했다고 할 수 있다. 무계획적인 양적 팽창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인하여 학교는 더 이상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주의의 도입에 의한 구조 조정-정년 단축, 학교 통폐합-이 몰고 온 농어촌 교육의 공동현상은 우리 교육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으로 교직은 이제 선망의 직업도 아니요, 천직을 자부하는 교사를 찾아보기도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을 교육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명분은 반감하고 말았다. 더구나 자녀들에 대한 학부모의 소승적 사고 방식 때문에 학교는 소신 있는 교육을 펼쳐 나가기를 꺼리고 있다. 제7차 교육 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은 학습자 중심, 특성화, 자율과 책무성, 자유와 평등, 정보화, 질 높은 교육의 추구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충실한 기초기본 교육의 바탕 위에서만 무한 경쟁의 세계 속에 설 수 있는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지난 8월18일, 제13대 전북 교육감의 취임식이 있었다. 취임식을 전후하여 우리 교육 현실이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정치판을 닮아 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는 전북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지연학연을 초월하여 전북 교육이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응집력을 발휘할 것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최상의 의사 결정 수단은 구성원 전체의 합일점을 찾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전원일치의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 다수결의 원칙이 차선의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절대적인 방법으로 여기기 쉬운 다수결의 원칙에는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 위에 군림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다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전북 교육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전북 교육의 책임자로서 밝힌 소신과 열정이 재임 기간 내내 식지 않기를 바라며, 그 동안 교육자로서 그 동안 쌓아 온 경륜과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정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유권자인 교원과 학부모들의 바람은 물론 직간접으로 교육에 관계된 모든 이들의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봉사하는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실천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내세운 공약에 더하여 선거에서 패배한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전북 교육 발전의 아름다운 전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전북 교육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가족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행정 당국은 교육감이 제시한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교육 현장의 실정과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겠다.교원은 모름지기 교육의 주체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탐구하고 실험하는 열정을 보여야 한다.학부모는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내조자요 협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이제 새 천년 새 교육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 오태근(부안 동남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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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7 23:02

[기고] 유채꽃, 이젠 추억속으로

해마다 5월이면 전주천과 삼천 일대 18만7천평을 노랗게 수놓으며 전주시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유채꽃.지난 99년부터 2년동안 전주천과 삼천을 아름답게 감싸안았던 유채꽃이 이제 아득한 추억속에 접혀 사라지게 됐다.전주천을 환경이 살아 숨쉬는 자연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유채꽃밭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져 있다.연인원 2백만명 이상전주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전주천과 삼천둔지에 노랗게 펼쳐진 유채꽃밭은 지난 2년동안 전주시민의 사랑을 톡톡히 차지한 전주시의 귀염둥이요. 외지 관광객을 포함, 연인원 2백만명 이상의 발길을 모은 관광명소이다.특히 노랗게 피어있는 유채꽃밭은 가족들이 나들이 장소로,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만남의 장소로 각광 받았고, 전주를 녹색생태도시로 각인시켰다.유채꽃밭 사이를 맨발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렸던 시민, 싱그러운 유채꽃밭 향기를 맡으며 전주문화축제를 감상했던 지난날의 추억은 전주천에 가득 핀 유채꽃이 선사한 선물이었다.전주시민의 절반이상이 유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모았던 유채꽃.화사한 자태를 뽐내며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씨를 통해 비누와 식용유를 제공해준 보배스런 유채꽃밭은 전주시민이 만끽할 수 있었던 삶의 보람이요, 희망이었다.그리고 시민들을 이러한 유채꽃밭을 보고 전주천의 기적이라며 이구동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유채꽃밭을 처음 조성했던 1998년 이전 만해도 전주천과 삼천은 돌과 잡초가 나뒹굴던 버려진 하천이었다.물은 오염돼 악취가 심했고, 둔치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천년역사와 전주이미지를 크게 흐렸다.하지만 민선2기 이후 전주의 젖줄 전주천과 삼천을 살리려는 노력은 시작됐고, 유채꽃밭은 하면된다는 녹색도시에 대한 희망과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IMF가 준 희망과 선물유채꽃밭은 아이러니하게도 IMF가 가져다준 사업이자 선물이었다.1997년 말, 우리나라 경제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IMF한파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며 수많은 직장인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면서 길거리로 내몰았다.정부에서는 실업자가 된 국민들의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는데 전전긍긍하였다.이때 전주시가 마련한 공공근로사업이 바로 전주천과 삼천 18만7천평 둔치에 유채꽃을 심는 유채꽃밭 조성사업이었다.당시 이 사업은 전국의 자치단체를 깜짝 놀라게 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공공근로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도로개설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인건비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다.즉 임금 살포에 초점이 맞추어진 생계비 지원사업이었던 것이다.전주시는 이에 따라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계 보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시민 세금 한푼 안들이고 내륙 초유의 대단위 유채꽃밭을 조성하게 되었다.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채꽃 조성사업을 우수 공공근로사업으로 선정, 타 자치단체의 귀감으로 삼았다.98년 가을부터 연인원 5만6천여명이 투입된 유채꽃밭 조성사업은 IMF극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희망찬 땀방울이 뿌려지며, 다음해인 99년 5월 드디어 전주천과 삼천을 노란 유채꽃이 화려하게 수놓았다.새로운 꽃물결을 기대아름답게 펼쳐진 유채꽃 백리길은 녹색환경도시를 염원하는 전주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깨끗한 물과 꽃이 어우러진 전주천과 삼천은 시민들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다.이러한 유채꽃밭이 내년부터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중단 방침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아쉽다.하지만 유채꽃밭이 사라진다고 해서 전주천의 아름다운 꽃물결이 멈춰버리는 것은 아니다.내년부터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업을 통해 전주천 둔치 등에 황버들과 느룹나무 등 교목을 포함한 향토초화류원과 조류관찰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하천유역의 생태에 맞게 새롭게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이다.2년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5월의 봄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유채꽃을 이젠 볼 수 없지만 IMF한파를 이겨내며 시민들의 땀과 애환을 묻어 꽃을 피웠던 유채꽃에 대한 추억은 우리들 가슴에 녹색도시를 염원하는 희망의 꽃으로 영원히 자리할 것이라 믿는다./ 김완주(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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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5 23:02

[기고] 지평선쌀 그 향기의 비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곳, 김제로 오세요최근 풍요로운 김제 평야에서 제2회 지평선 축제가 20여만명의 인파가 몰려든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김제는 도작문화의 발상지로서 천혜의 기후와 비옥한 토지, 그리고 농민들의 땀방울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낸 풍요로움을 지닌 땅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지평선 쌀은 김제역사의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다. 최상의 품질로 국민의 건강을 기필코 책임지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농사를 지어 생산해 낸 지평선 쌀, 거기에는 김제의 유구한 역사와 황금빛 미래가 담겨 있다.지평선 축제의 행사장인 벽골제에서 나는 또 다른 감회를 맛보았다.나름대로 농업인들의 정서를 가장 가깝게 느끼고자 했던 것이 나의 사명감이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나는 늘 그들의 숨소리를 가장 현장감 있는 곳에서 듣고자 했다.벽골제에서 만난 농업인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희망이 있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아니 좀 더 가까이 가면 김제시 농업에 밝은 미래가 보였다. 그리고는 지평선 쌀 그 쌀의 향기를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았다.그렇다. 지평선 쌀엔 향기가 있다.엄선에 엄선을 거듭하여 최상이 품질만을 고집하는데는 그 이유가 있다. 김제시의 자존심을 걸고 만들었다. 보석보다 더 값진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이 어우러져 쌀의 향기를 만들어냈다. 이것 또한 인간이 이루어 낸 기적인 것이다.소설 아리랑에서 보면 일제시대 온갖 고난과 역경, 갖은 수탈을 당하면서도 단 한톨의 쌀알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농업에 대한 정성과 수확의 결실을 무참히 수탈당해야 하는 그들의 고통이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온다.그들은 필사의 노력으로 농업을 지키고자 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벽골제방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축제가 열리고 있음을 흐뭇해 할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 앞에 정성껏 제사를 올리고, 더불어 역사적 가치를 재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지평선 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김제시와 농협, 그리고 농업인들의 뜻이 모두 하나인데 그 향기가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우리 민족은 5천년동안 쌀과 함께 맥을 이어왔다. 그래서 쌀은 민족의 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않은가?앞으로도 지평선 쌀은 김제시 농업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평선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도 분명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풍요로운 김제에서, 지평선을 느낄수 있는 한/ 이상준(농협김제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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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4 23:02

[기고] 올바른 소비문화 정립 절실

이제는 자랑하는 병을 고쳐야 할 때다.지구촌의 축제 제27회 올림픽이 지구 반대쪽 호주의 시드니에서 개최돼 65억 세계인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호주 국민들은 빗물을 받아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짓고, 태양열을 이용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보기엔 치졸하리만큼 근검 절약의 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한다. 한국사람의 성품은 다른나라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인정도 많고, 부지런하며, 하면 된다는 추진력과 단결력 등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좋은 성품을 가진 반면에 부끄럽고 어두운 면 등 웃어넘길 수 없는 면면들도 많다.얼마 전 미국 LA타임스에 실린 한국인들의 인터넷 열기에 한국인들의 조급성과 요행심리가 정보화 시대에 잘 맞아 떨어졌다는 다소 비웃는 듯한 보도 기사가 있었다. 사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빨리빨리 병과 분위기와 때를 가리지 않는 자랑하는 병등은 의사의 힘이나 교육의 힘, 더군다나 법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자랑하는 버릇에서 비롯된 병은 사치와 과소비에서 오는 난치병이다. 이것은 개인의 양식과 반성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해방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장정을 숨가쁘게 달려 오면서 과소비 병을 부지불식간에 얻어야 했다.근검 절약은 옹졸한 사람들의 몫인가사치의 끝자락은 어디며, 호화스런 생활 뒤에 오는 기쁨은 어떤 색깔로 표출될까?가정이나 국가 경제를 좀 먹는 지름길이 사치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치와 성의 문란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유가(油價)의 폭등으로 나라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유가폭등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당장에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특히 서민들이 겪는 정신적 불안지수는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어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조짐 등 물가가 춤을 추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한숨소리는 삶의 의욕마저 저하시키고 있다.우리나라 1년예산(2001년도 1백1조 확정)의 88%를 넘는 국가 채무 (89조 7146억)와 내년도 국민 1인당 2백51만여원의 세금부담은 우리들의 허리를 더욱 구부러지게 하는 것 같다. 사치와 향락, 과소비와 낭비벽은 이제는 청산돼야 한다. 모두가 각성하고 절제해야 한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절약의 습관화와 올바른 소비문화의 정립이 절실한 과제다. 국민소득으로 보아 이웃 일본(3만2천2백30달러) 의 26%(8천4백90달러) 정도에 불과한 우리 국민들의 소비는 일본과 비슷하며, 승용차의 연간 연료 소비량도 일본, 미국과 비슷하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자체 에너지원이 없는 에너지수입국이 과소비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서도 이를 망각한채 살아간다면 과연 그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올바른 소비문화를 정립하자세계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먼저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자. 부모들이 분명한 교육 목적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자녀들을 외국의 초중등학교에 유학시키는 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외국어 하나라도 잘 배워두자는, 조금은 사치스러운 한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외화가 낭비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또 무분별한 수입품 구입은 삼가해야 한다. 외제품을 무심코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들은 간혹 국산품을 쓰게 하려면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역공을 하며 수입품 사용을 합리화 한다. 그러나 저렴한 국산품을 사용하면 품위가 손상되고, 남들이 얕보지 않을까하는 일시적인 기분으로 수입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일이다.필수품 또는 사용물건의 빈번한 교체는 자제돼야 한다. 가구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잦은 교체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신제품만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상업성 과대광고로 자극하여 과소비 열풍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이다. 대중매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나 사회 문화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김형중(벽성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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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3 23:02

[기고] 문화의 세기와 '흥부'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중략)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김구선생의 내가 원하는 우리 나라에서 인용한 것이다.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요, 문화는 천년대계라 하며 문화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서 있는 현 시대는 문화, 지식정보화, 디지털 시대로 불리고 있다. 필자가 초등학교시절 국어 교과서에 옛날 흥부와 놀부가 살았다 로 시작하는 흥부전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어떻게 조명되어야 할까?남원은 새로운 천년을 기약하는 기회의 고장현존하는 판소리 다섯마당인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중 춘향가와 흥부가의 발상지인 남원은 새로운 천년을 기약하는 기회의 고장임에 틀림없다. 형제애와 상부상조 그리고 나눔, 보은, 행운의 흥부와 놀부정신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할지. 아마 제3의 길의 키워드가 되어버린 지금 그 비율은 80 : 20쯤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93년 3월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의 고증에 따라 인월면 성산과 아영면 성리가 흥부가 출생하고 발복한 곳으로 확인된 바 있어 남원시에서는 매년 중양절(重陽節)인 음력 9월 9일에 흥부제를 열고 있다.지난해에는 그 동안 시민의 날과 함께 개최해온 흥부제를 통합했다. 명실공히 문화관광 예술의 도시인 남원에서 시민 화합의 큰 잔치 마당으로 치러지는 흥부제는 춘향제와 더불어 양대 축제로 자리 매김되는 전기가 될 것이며 흥부제가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현시대를 사는 우리모두는 흥부정신 선양을 위해 흥부에 대해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흥부가 그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바탕은 어디에 있을까? 그건 아마도 깨끗한 청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아울러 감사와 보은의 정신과 자비와 인정의 정신, 그리고 인간존중과 공존공영사상 등은 남원시가 지향하고 있는 사랑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라고 본다.남원시는 오는 10월 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흥부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기획을 해보았다. 흥부정신인 공존공영과 사랑의 정신을 북녘 땅에 있는 동포와 함께 하고자 행운의 박씨 나눔 이벤트를 준비하여 대통령의 6. 15선언을 구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이다.앞서 흥부정신과 놀부정신의 분포를 추론해 보았으나 새로운 시대 21세기에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함께 하면 더 큰 보람을 주는 흥부정신 즉 배려하고, 양보하며 나눔을 갖는 사랑의 흥부정신을 길러 가는 것이, 문화의 세기를 맞아 창의와 독창성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흥부제가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최진영(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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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2 23:02

[기고] 국립대발전계획과 교수 연봉·계약제

한때 청바지가 유행한 때가 있었다. 새 바지를 사서 표백제를 사용하여 바랜색을 만들고 시멘트 바닥에 문질러서 바지가랭이가 구멍이 난 것을 멋으로 알고 입고 다녔다.그러나 아다시피 그것은 외국에서 돈없고 게으른 청년들이 바쁘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입은것을 보고 외국 선호사상에 물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생각없이 모방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 연봉제와 계약제를 우리 교육부에서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2002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바라보며 심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구미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수 연봉제, 계약제가 도입된 동기는 당시 모든 봉급생활자들이 주급제로 급여를 받다보니 아무때나 본인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사표를 던지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직장의 이동이 너무 잦아져서 학기중에도 이동이 심해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이것을 막고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또 자주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제를 도입하여 자유경쟁사회의 틀을 고정시켜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원래의 취지가 있었다.그러나 계약제의 문제가 야기돼 그야말로 안정속에서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년보장제를 도입, 오늘날에는 상당히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외국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만든 제도보다 훨씬 좋은 제도를 바꾸어 마치 깨끗한 청바지 물빼고 구멍내듯 난데없는 계약제연봉제를 도입하여 교수사회에 일파만파의 혼란과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냉철하고도 합리적인 평가제도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학문은 엄청나게 전문화되고 분화되어서 같은 전공을 연구함에도 감히 평가에 엄두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안정되지 못한 교수사회는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속담과 같이 연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얻어지는 질 좋은 논문보다는 알맹이 없는 논문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재정적인 뒷받침과 양질의 연구인력을 육성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며, 제도의 보완은 케이스 연구를 통하여 서서히 도입해도 좋을 것이다.과거 수십년동안 우리는 실험대학, 계열별모집, 특성화대학, 국책대학, 학부제도입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그러나 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심했으며, 제도가 나빠서 대학의 질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 재정 뒷받침이 미약하고 교육이 정치판에 휩싸여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금번에 60여가지나 되는 사항을 국립대발전계획이라는 미명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만들고 자율적인 자정능력을 배양시켜서 우수논문을 발표한 교수를 우수교수로 선정,명예와 연구비를 보조하는것만으로도 교수의 창의력을 높이는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김인수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 공동회장전북대 교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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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23:02

[기고] 시민생활 윤리의 새양식

최근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윤리, 나아가서 시민생활 윤리가 현대 산업사회의 문물제도나 구조 양식(樣式)의 급격한 변동 추세에 따라서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부지불식간에 약화되고 있음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윤리(倫理)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마땅이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즉 도덕 규범의 총체를 말하고, 윤리관이란 윤리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나 태도라는 뜻을 갖는다. 또 양식은 장기간에 걸쳐 자연히 정해진 방식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된다.이 글에서는 가정과 직장 생활상의 문제 양식은 접어두고 시민 생활 윤리에 한하여 그 본질적 모습과 바로서야 할 새로운 언행양식의 방향에 관하여 제언하고 비정을 받고자 한다.현대사회는 시민사회이며, 국민이 모두 주인이 되는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부른다.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Fichte, J.G.,17621814)는 인간은 인간사이에서만 인간이다라고 말하였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존재함으로써만 인간다울 수가 있다.시민생활 윤리는 가족 중수가 있다. 시민 생활 윤리는 가족 중심주의나 지역주의와 같은 연고주의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의 유치와 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서 시민생활상 공유하는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생활과 문화를 자율적으로 수용하고 그 윤리가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시민윤리에서 바라는 새로운 윤리 가치관은 소지역 단위의 이해관계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목표달성에 관한 사고방식을 더 중요시 한다. 우리의 윤리 가치관은 소집단의 이해가 아닌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하겠다.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타인의 권리와 책임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의무나 책임도 알고 이를 실천하도록 수양을 쌓아야 할 것이다.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희생이나 봉사를 필요로 하는 강제가 따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자기이익을 양보하거나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는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생활 윤리를 숭상하는 윤리관에서 지켜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첫째, 이웃과 관계에서 정직공정하며 규범규칙예절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된다. 우리 조상들은 향약(鄕約)의 덕업상권(德業相勸), 예속상교(禮俗相交)등을 통하여 미덕의 전통을 계승해 왔다.둘째, 공동체집단사회의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思考)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특히 맹목적으로 자기 주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연고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날 줄도 알고 공동목표의 성취에 협동해야만 한다.셋째, 시민전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익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이익을 규제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넷째, 공직에서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매사에 청렴하고, 신중하며, 근면으로써 봉직해야 한다. 현대의 시민사회는 다양화, 다가치화 되어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 절실하기 때문에 시민 윤리 사회교육이 넓게 확대 되어야 하겠다./ 강병원(전라북도 도지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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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9 23:02

[기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2010년 동계올림픽

2000년 하계올림픽이 지난 9월15일 시드니에서 개막돼 300개의 메달을 놓고 각국간에 치열한 메달경쟁을 벌였다. 우리 국민들도 올림픽기간동안 TV에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예전 같으면 개최지와 한국의 시차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허다했으나 시드니와는 본래 1시간 차이(섬머타임제로 2시간차) 밖에 없어 우리 국민들에게는 다행이었다.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인 나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 위원장이신 유종근 지사님을 모시고 시드니를 다녀오는 행운을 누렸다. 직접 현지에 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올림픽 개최지의 메리트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시드니에서 만난 대회조직위원회 직원은 시설준비로 인한 고용효과와 올림픽 개최로 인한 경제효과는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특이한 것은 시드니 올림픽 주경기장과 선수촌이 있는 Homebush Bay 지역은 본래 쓰레기 하치장으로 생활여건과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고 한다.그러나 시드니市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이 지역 개발을 추진, 올림픽 메인스타디움과 선수촌을 건립함으로써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됨은 물론 앞으로 주민들이 체육편의시설 이용하게 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뿐만 아니라 시드니는 올림픽이후 선수촌을 민간에게 분양할 계획이어서 市의 주택 보급률도 높이고 도로 신설과 기반시설 건립 등 Infra 확충으로 세계 3대 미항(美港)중의 하나로서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시드니는 더욱 더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현지 주민들이 올림픽 특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얻는 혜택도 실로 엄청났다.대회기간동안 모든 물가는 평상시보다 300-1000%가 뛰어올랐다고 하는데 특히 택시비는 300%이상 올랐고 호텔과 여관의 숙박비는 200-400%가 인상됐다. 차량 렌탈비는 1000%로 뛰었고 문화행사 입장료도 200-500% 올랐으며 모든 레스토랑은 사전 예약 없이는 좌석이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물론 방문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특수로 인한 혜택은 모두 현지 주민들의 몫이었다.5박6일의 시드니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안에서 낙후된 전북의 활로가 과연 무엇인지 자문해 봤다. 한반도의 중심부이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소외감으로 개발이 지연돼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전락한 전북. 이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전북. 전북이 여기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답이 나왔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전북은 일약 세계적인 동계휴양지로 발돋움하면서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이 분명하다.여기에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도로 교통망과 도시 기반시설이 부수적으로 들어서게 돼 낙후 전북은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 지역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결론은 나왔다. 2010년 동계올림픽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유치해야 한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는 몇몇 사람들만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도민 전체가 중지를 모아야 우리의 꿈은 장미빛으로 다가온다. 200만 도민이 의기를 투합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전진하면 2010년, 우리는 시드니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강인형(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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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7 23:02

[기고] 제자리를 찾아가자

인간은 수없이 많은 인연(因緣)속에서 서로 만나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된다. 이 시점에 우리가 우주 한 가운데 지구촌에서도 허리잘린 한반도의 남쪽땅에서 태어나 호흡을 같이하며 산다는 것을 확률로 계산하려면 아마도 첨단 컴퓨터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이러한 인연으로 만난 이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원수불구근화(遠水不救近火). 먼 곳에 있는 물로는 가까운 불을 끌 수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미풍양속인 이웃사촌의 상부상조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흔히 오복(五福)중의 하나인 유호덕(攸好德)은 사람이 윤리도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으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베풀어 남의 존경을 받음을 의미한다.그러나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비정상이 정상(正常)을 밀쳐내고 불법, 비리가 활개를 치고 인간의 근본이라 하는 윤리, 도덕이 무너져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제자리를 찾지못한채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시급히 제자리를 찾아야 할 대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첫째, 베풀 줄 모르는 물질만능사고의 소유자들이다.인간의 소유란 세상에 사는 몇십년동안 관리권을 위임받아 사용하다가 세상하직할 때 고스란히 놔둔채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승갈 때 입고가는 수의(壽衣)에 불필요한 호주머니를 만들지 않는 것 같다.지족자는 빈천역락(知足者貧賤亦樂)하고 부지족자는 부귀역우(不知足者富貴亦憂)라 하여 만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고 천해도 즐거울 것이요, 만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귀해도 근심걱정을 한다고 하였다.둘째,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필요하다.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이 필요없듯이 국민과 위정자정치인공직자간, 여야간, 남녀노소간, 부부간, 부자간, 인종간, 스승과 제자간, 성직자와 신자간, 장애인과 정상인간, 빈부계층간, 이념간, 남북간, 지역간, 의약간, 생산자와 소비자간, 검약과 사치낭비간, 정의와 부정간, 청렴과 비리간, 질서와 무질서간, 상하좌우간, 결혼과 이혼간, 사랑과 미움간, 노사간, 진짜와 가짜간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우리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논어에 군자구제기(君子求諸己), 소인구제인(小人求諸人)이라 하여 군자는 자신을 탓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고 하였다. 나 밖에 모르는 유아독존은 상생(相生)을 모르는 공동체의 독소와 같다고 생각된다.셋째, 우리 것을 찾아 익히고 지키며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일견폐형(一犬吠形), 백견폐성(百犬吠聲)이라하여 개 한 마리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온 마을의 개들도 그 소리를 따라 일제히 짖어댄다는 말로 주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우리 것을 비하하려는 패배의식을 버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 언어, 역사유적 등을 찾아서 익히고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외래문물에 휩쓸리고 여과없이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우리 것을 잃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물론 세계화의 물결에 역행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의 좋은점을 배워 더욱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끝으로 인도의 큰 지도자, 인디라 간디가 7가지의 망국론(亡國論)으로 ①원칙없는 정치 ②도덕성없는 상업 ③노동없는 부(富) ④인격없는 교육 ⑤인간성없는 과학 ⑥양심없는 쾌락 ⑦희생없는 신앙을 주장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제자리를 찾자고 강조한 의미로 작금의 시대상황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건식 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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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6 23:02

[기고] '만인의 총' 복원 서둘러야

9월 26일은 4백년전 정유년(1597)에 임진왜란때 패퇴한 왜구가 다시 쳐들어와 남원성을 공격, 이들을 맞아 싸우다 1만의 군관 민이 전사한 날이다.지난날 우리 역사는 참으로 많은 변천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1592)은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대 국난으로 흔히 일반에 알려진 것처럼 우리측의 패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전란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 관군이 연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전란이 우리의 패배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잘못은 곧 문헌자료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데서 비롯되었음이 근래의 관련 세미나 등에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전란과 관련하여 지역성의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으니, 영남지역이 왜적의 상륙 및 침범지역이었다고 한다면, 호남지역은 병참지역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는 점이다.임진년에 시작된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는 일본은 4년간 계속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전쟁 당사국인 조선을 배제한 채 명나라와 강화회담에 들어갔으나 토요토미의 거부로 회담은 결렬 되었다. 강화회담이 결렬되자 토요토미는 조선에 대한 재침을 꾀하게 되었는데 그는 전라도에 대하여 특별한 한을 품고 다음과 같이 특별 명령을 내렸다.전쟁이 이렇게 오래간 것은 전라도민의 조직적인 반항이 심해서이다. 일본군은 전라도에 진격하여 일시에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라. 충청도, 경기도와 그 외의 도에서는 알아서 하라(豊臣秀吉高麗再出蔯法度).임진왜란이 명나라를 친다는 구실이였다면 정유왜란은 전라도를 친다는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왜군이 전라도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하동, 구례를 거쳐 호남의 관문인 남원을 침공하여 오자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은 병력을 남원에 집결, 이를 사수하고자 하였다.당시 9월 23일 왜장 고니시유키나가 이끈 왜군 5만6천의 대군을 맞아 아군 1천명과 원군 3천명이 민초들과 힘을 합하여 이날 밤부터 26일까지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니 중과부적으로 당하지 못했다. 당시 성을 지키던 모든 장수들과 민간인등 1만여명이 전사하고 성은 함락됐다.북문에서 최후까지 항전하던 우리 군관민의 시신을 한데 모아 무덤을 만드니 그 무덤이 바로 만인의 총이다.성은 비록 함락되었으나 사력을 다하여 싸운 남원성민의 저항으로 왜군들은 전열이 흐트러지고 전력이 소실, 전선에 이상이 생기자 얼마되지 않아 퇴각하고 말았다.당시 3일 전투에서 전사한 군 관 민의 수가 1만에 이른바 이는 세계 전투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큰 싸움이었다.1910년에 조선의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전라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그들의 패전 기록지인 남원의 북문 밖 만인의 총을 깔아 뭉개 남원역을 부설하는 잔인함을 보였고 그곳이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이제는 조국이 광복된지도 55년이 지났고 또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을 때도 되었다. 1만의 군관 민이 항전하다 죽은 남원성 전투에서 성이 함락되었다는 사실만에 초점을 맞추어, 임진왜란때 금산성을 지키다 순절한 칠백의 총에 비하여 홀대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새로운 세기를 맞아 더 늦기전에 역사를 공부하시는 사학자들은 자료를 모아 왜곡되고 굴절되어 빛 바랜 역사를 바로잡아 1만여명이 순절하여 승전의 계기를 이루어 낸 남원성 전투에 대하여 더 조명하여야 할 것이며,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마침 전라선 철도 이설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니 그와 연계하여 격전의 현장인 북문원래 만인의 총의 현장을 복원, 바르게 보존하고 가꾸어 민족의 성지로 만들고 애국애족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역사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하지 않는 민족은 그 슬픔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세계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안한수((사)춘향문화선양회장)

오피니언
기타
2000.09.25 23:02

[기고] 학교교육 발전전략 세워야

학교 교육발전 모색의 필요성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자칫 학교 교육이 공신력을 잃지 않을까 하여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여부가 국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전환기 학교교육은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한다. 교수 학습매체 현대화, 제7차 교육과정 운영 계획,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진학지도 및 학력증진 대책,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특별활동 운영의 활성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같은 교육개혁의 모색은 변하는 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가치관의 혼란에 따른 사회적 신뢰기반의 붕괴이다. 앞으로 인간의 삶을 건전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 탈물질주의, 생명존중, 절제와 조화, 법질서 존중 등에 바탕을 둔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전환기 학교 교육의 체제는 기존의 체제를 출발점으로 해서 구축되어야 한다. 새 천년 개방적 학교교육체제를 겨냥,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을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열린 학교 경영을 위한 전략과 조직구조가 요구된다. 가령 사회 변화의 흐름과 발맞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등 외부 교육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로드맵형 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학교 조직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생체기능적 조직과 같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열린 학교 경영을 위한 모색에서 교육계는 아직도 치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전략을 더 선호하고 있는 듯 하다. 어쩌면 합리주의의 정착이 아직 덜 이루어진 상황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역시 전환기 학교 교육은 아직 정답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 예측하여 한가지 해답보다 여러 개의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전환기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은 미지의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미지의 것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 도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할 때 더욱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협력을 배우는 것이 정보화시대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환기 학교 교육의 발전 모색은 민주화, 지식정보화, 세계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하고 고품질의 다양한 욕구 증대와 민주시민적 인간상으로 조화로운 사람, 창의적인 사람, 즐겁게 일하는 사람, 심미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요구된다고 하겠다.그리고 학교 교육 발전 방안의 추진 시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공동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무한경쟁 시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이 육성돼야 한다. 이른바 새 가치를 창출하는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이 구현되어 교육 사기가 진작 되어야 하고 학교 능력 여건 개선과 교단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전환기 교육의 발전 방안을 더욱 간략히 요약하면, 학교 운영의 민주화 전문화와 교수-학습중심의 인사체제 확립은 물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원 연수 제도의 개선, 교원 예우 향상 및 교권 확립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은 물론 우수 교원확보를 위한 보수 체계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또 교육 행정의 전문성 제고, 교육자치제 개선은 물론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진다면 분명 우리교육의 밝은 미래는 가까이 있다./김문덕(시인함열중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