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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거권, 일상적 민주시민교육의 시작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애 첫 선거권을 가진 만18세 청소년들에 대한 각 당과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에 띄게 발표되고 있다. 전에 없던 현상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면 지게 될 국방과 납세의 의무, 스스로의 의지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만, 정치에의 참여만큼은 제한되어왔다. 심지어미성숙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말이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서,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청소년들의 자치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일찍부터 학생 자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가의 문제는 좀 다른 시각들이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동의하고 따르는 과정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치성의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와 결정된 정책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그 중요성의 확인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며, 책임성의 확장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일상적 민주시민 교육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민주시민 교육시행에 대한 정책이 펼쳐지면서 홍수처럼 민주시민 교육을 이야기하고 모든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한다. 일상적 민주시민의 교육의 첫 단추는 <존재와 존재가 동일한 권리로 평등하다>는 명제의 일상적 실천의 확대인 것이다. 말과 교과서로 일상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들은 그 말과 책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별과 차별, 여학생과 남학생의 구별과 차별,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차별,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격리하려는 태도들은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이러한 차별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권리는 나이가 돼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란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자치성을 강화하고 그 자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의 강화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 터득해야 한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테두리를 구성한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야 말로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실현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희수(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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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7:43

공공의료대학 설립 지켜낼 수 있을까

주호종 전북대 교수 세계 2차 대전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상황에 병의 정체가 아직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어느 국가보다 방역체제를 잘 가동했고,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면 국가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국민 사기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는다.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으나, 공공의료의 한계와 방역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준 소위 선진국뿐 아니라, 비교적 자신감을 가진 우리 정부와 의료계도 모두 공공의료체제 개혁에 나설 것은 틀림없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조차 시민들은 중세흑사병의 시대와 별로 다름이 없는 공포를 거리에 버려지는 주검 속에서 느꼈기 때문이다. 서남대의대 폐교 후 바로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사실은 남원뿐 아니라 전북발전을 위해 뼈아픈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료 의대가 출발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백신연구소 등 공공의료 사업영역의 다양한 확장기회를 맞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 확대는커녕, 오히려 서남대 의대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대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하는 형편이 되었다. 2017년 서남대가 폐교되고, 2018년 49명의 의대 정원이 전북대와 원광대에 일단 이관되면서 논의가 진전된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된 것은 의협 등 의료단체가 반대한 이유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6년제 의대를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주장하는 기재부 등의 논란을 거시적 안목으로 조정하면서, 야당까지 포함한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한 전북 정치권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돌이켜 보면, 2018년 그 당시 정부당국에서는 2022년 혹은 23년 개교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구체적 일정을 가진 사업조차 우리 전북의 정치권은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무르익을 대로 익은 과일을 제때에 따지 못한 결과, 현재의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간다. 코로나 시국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공공의료원과 의과대학의 설립은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경쟁하듯 제시하는 공약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에 출마한 박지원 민생당 후보는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및 병원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49명 정원의 목포대 의과대학과 500병상의 병원설립을 통해 명품교육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는 향후 2조4,000억의 생산효과와 2만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원숫자로 보아, 기존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가져겠다는 선언적 공약으로 보인다. 최근 무등일보는 (2020. 3월 30일자) 그동안 '호남권 의과대학'은 전남과 전북이 경쟁을 벌였고, 전남에서는 또 다시 동부권과 서부권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 의대가 지난 2017년 부실을 이유로 폐교되면서 .... 이 지역 현역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나섰지만 야당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도했다. 자신들은 야당반대를 극복할 자신을 가지고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공의료대학을 노리는 것은 전남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성산지역 후보는 창원대학교에, 경북 안동지역 후보는 안동대학에 공공의료원과 의과대학유치를 내세웠다. 포항시는 완공된 방사광가속기 클러스터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섰다. 바야흐로 공공의료시스템이 문제되는 시기에 전국에서 나선 것이니,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공공의료 대학과 그 부수사업을 전국지자체에서 마치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탐을 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의대정원은 그렇게 쉽게 늘리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 전북도민의 걱정이 있다. 선거의 공약은 空約일 수도 있으나 의대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서남대 의대의 기득권을 기꺼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남원 설치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무등일보 보도대로라면 우리는 당장 전남을 설득해야하고, 경남북 야당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야한다. 지난 2018년 4월, 설립계획을 발표한 후 부지를 선정했고, 이미 토지보상을 절반이상 진행한 상황이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뜨거울 때 쇠를 두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이래서 커지는 것이다. 있는 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주어진 것도 제 때에 얻어내지 못한 아쉬움을 전북 정치권은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실현시킬 능력을 보여야한다. 공공의료원과 의과대학 설립문제는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 전 부서의 조율을 거쳐야한다. 비단 의대문제뿐 아니라, 군산 현대 중공업, 새만금 지역 사업 등 전북 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통합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큰 인물이 늘어나는 총선이 되기를 전북은 기대한다. /주호종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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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7:12

대의정치와 유권자 한 표의 가치

황현택 전북평생독서교육원 원장 18세기 프랑스 사상가이며 성선설로 유명한 루소는 대의정치주권론에서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던 모든 자연권을 사회계약을 통해 하나의 우월적인 공권력을 형성하는데 이를 주권이라 한다. 그래서 이 주권은 국민People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최선진국 프랑스를 낳게 한 이 명언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들은 루소의 이 명언을 근간으로 헌법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국민대표를 뽑고 그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광복하고 미군정을 거쳐 70여년을 대의 민주정치를 해오면서 숱한 영욕의 대의정치를 해오지 않는가? 나같이 희수의 또래들은 내가 뽑은 대의원들로부터 대접은커녕 당했던 모멸감, 안타까운 세월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을 뽑을 때만큼은 처음처럼 똑같은 정정당당 권리행사를 해오고 있다. 1966.6.3.제3대 대통령 선거 때가 필자 최초의 유권자로써 주권행사였다. 현역 군인으로써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민주권회복의 귀중한 한 표를 실행한 기억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나는 교대 재학 중 입대 군사분계선에서 육군상병으로 인사과 근무할 때다. 부대장이 P후보 육 여사 처조카 Y중령을 모시는 나로서는 난감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실행할 수 있었다. 이 국민주권 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의지였고 민주정치 열망이었던 것이다. 나는 단 한 번도 투표권을 포기한 일이 없다. 수십 차례 선거 국민투표도 반대편이지만 선거에 참여해 반대한다. 기권은 하지 않는다. 이 것이 대의정치 국민들의 정치참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15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취해야할 기본자세라 본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가사회 발전의 운명이 걸린 소중한 한 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 한 표의 가치는 나라의 훌륭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나와 이웃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도 높은 1등 국회의원이 되어, 미래 국가발전에 1등 공신이 되는 것이다. 위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했던 인물선택 과정을 기술하여 보겠다. 후보자의 인품을 보는데 대화할 때 독서 여하로 판단하였다. 책과 가까이 한사람은 정서적 안정이 은연 중 나타난다. 후보자 믿음성은 후보자의 학력 경력을 보면서 인문학 쪽에 국문과, 역사과, 전문가 출신이면 Yes였다. 아무래도 인간적 정적인 면이 높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투표했다. 건강한 사람이라야 역동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부터 18세 유권자가 늘어났다. 부디 내 귀중한 한 표가 내 일자리 하나가 더 생긴다는 깊은 생각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가치 높게 평가되기를 고대한다. /황현택 전북평생독서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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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20:39

카톡만 보지 말고 선거 정책도 살펴 보자

신상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게 합당한지 판단할 때는 여러 기준이 존재한다. 유권자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투표소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선택한 결과가 지금까지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정치 현실을 만들어 왔다.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능력을 꼼꼼히 검증하기 보다는 어떤 색깔의 선거용 점퍼를 입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시 했고 이것이 곧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권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의제를 만들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기득권을 안락하게 지킬 수 있는 작금의 현실에만 안주할 뿐 국가와 시민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일은 게을리 한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시시각각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치 환경만 지역과 이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아야 할까. 정치권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건 쉽다. 이에 앞서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정책과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를 찾아내는 일부터 먼저 제대로 해야 한다. 이건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고 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랄하게 비난을 해도 좋다.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위기,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 위기, 북핵 문제와 미중 갈등 등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까지 더해 많은 정당과 후보들이 나름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다. 찬찬히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 상품을 구매할 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서 투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정당 득표율이 3%면 1석을 배정받았지만 개정 선거법에서는 그 이상의 의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정당들 몇 개가 정책 연합을 하면 입법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거대 양당 체제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여러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해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일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입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는 상품이 선거라는 시장에 출시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구입한 물건은 맘에 들지 않으면 즉시 교환이 가능하지만 선거는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오늘의 삶이 힘든 것은 어제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이다. 내일을 잘 살려면 오늘과 달라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선거만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집단 지성의 선택을 기대한다. /신상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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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15:30

코로나19를 이기자! 관광산업을 일으키자!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분야의 타격이 크다. 이러한 피해는 환자수가 거의 없는 도내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 체육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여행객이 끊기는 등 경제가 멈춰서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데 온 행정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것을 얻었다. 우리나라 전염병 관리체계를 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드라이브 스루 등 진단과 환자 관리의 모든 면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각국의 진단키트 요청, 그리고 G20 영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위상이다. 스페인의 어느 노인요양원에서 코로나가 엄습해오자 어르신들을 남겨둔 채 종사자들이 달아났다는 보도는 우리를 경악하게 했고, 미국에서 화장지와 식료품을 사기 위해 슈퍼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가 선망하는 선진국인가 하는 믿음을 의심케 했다. 우리나라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본인의 진술은 물론 휴대폰 위치추적과 CCTV 분석을 통해 찾아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나라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선진국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사례였다. 그러면 전북도는 어떤가? 재난관리시스템을 총동원해 외국과 다른 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가 있긴 하지만 누가 봐도 청정지역이다. 이것은 도와 시군 공무원의 체계적 관리와 도민 모두의 협조 덕분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집회를 금지하는 종교인과 각종 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그렇다고 아직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대구와 수도권에서도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내국인 중에서 많은 환자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대면 대화보다는 전화나 SNS로 소통하며 몸의 거리는 멀게, 마음거리는 가깝게 하고 모임약속여행 등을 자제하는 범 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제한 시설에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각 7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과 음식점 시설 개선 등에 지원하고 있고, 다음 추경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5년전 메르스 사태 때를 돌이켜 보면 국내경제와 소비심리 회복에는 정부의 경제부양 정책이 주효했지만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소비를 진작시켰다. 이제 개나리꽃 벚꽃 등 봄꽃이 피어나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시작됐다. 예년 같으면 여행객이 북적이던 시기이다. 전북도는 한옥마을과 국도립공원, 시군 대표 관광지가 있는가 하면 숨겨놓고 나 혼자 가볼 만한 곳이 곳곳에 많다. 이제 봄꽃이 지기 전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역사문화관광, 농어촌 관광, 생태관광 등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켜 보자. 다 함께 힘을 모아 삶의 질을 높이는 여행체험 1번지를 만들어보자.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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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7:16

코로나 사고에서 미래를 대비하자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근래 일어난 전염병 중 가장 심각하다. 사망인원수로 보면 독감보다 낮지만 무서운 감염속도가 가히 전 인류를 경악시키는 수준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라북도는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피해가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우리 도는 관리하기 어려운 이번 역병사태에서 얻는 교훈을 살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물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된 이유는 국가의 초기대응미숙이라고 하지만 이후 우리 선진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고에 대응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다행스럽게 큰 불길을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할 일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한다. 그 첫째는 의료기관의 확충이다. 거점병원으로 전북대 병원이 있으나 이번같이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때 과연 거점병원 한 곳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사고는 항상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여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의 환자수용능력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전라북도에는 국가가 정하는 의료시설로 거점병원 외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이 있다. 어찌하여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와 익산, 완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았는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거점병원이 전주에 있으니 안심된다는 생각은 최악의 사태를 감안하지 않는 경우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지역의료원의 역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원은 평소에는 지역의 취약계층과 가까이 돌봐야 할 지역민의 의료편의를 위하여 봉사하고 의료재난 시에는 이에 대응한 신속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의료 인력을 갖춰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관리가 최우선 임무이다. 전라북도는 과연 대구와 같은 대형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첫째 거주인 분포로 봐서 의료요구도가 높은 전주, 완주, 익산에 공공의료원 개설이 시급하다. 건립용지와 건축물은 폐교나 유휴용지를 활용하면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도의 최고관리자와 시군 책임자가 머리를 맞대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도 이번 비상사태를 맞아 지역별방역, 의료시설확충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차제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원을 증설하여 평소 지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야 용이하게 병상확보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의료 인력의 확보이다. 지역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와 군의관들, 그리고 간호사들을 의료원에 정기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었으면 한다. 의료수준은 앞선 시설과 능력 있는 의료진의 확충에 비례한다. 이런 조치에 따른 예산확보는 행정지도자의 몫이다. 이지역보다 인구수가 적은 목포의료원의 운영실태를 잘 검토해서 기준을 삼았으면 한다. 이번 사태를 귀감으로 전라북도의 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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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6:36

후보자 정보 확인 및 정책·공약 확인 방법

전영기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하지만 선거가 보름정도 남은 현재 후보자 등록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선거보다는 코로나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다. 한쪽에서는 선거연기를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뉴스는 보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코로나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에 누가 출마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후보자들은 지역 유권자와의 1:1 대면을 중단하고, 전화나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선거운동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기존 의원들과는 달리 신인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는 우리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을 투표할 때 얼마나 많이 알고 투표를 할까? 과거 전북에서는 선거 때마다 인물이나 정책비전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심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묻지마 투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우려를 벗어나서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후보자 또는 정당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정책선거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선거기간 중 각 세대마다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보고 정책이나 공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정당의 10대 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선관위에 등록된 50개 정당 중 41개 정당에 관한 정책이 공개되어 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PDF파일 형태로 유권자들이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내 지역 후보 보기검색란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들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후보자나 정당별 주요 공약들이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희망공약 제안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갖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SNS나 온라인을 통한 정책이나 비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터넷 환경이 우수한 대한민국에서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고 유권자들과 홍보하는 소통방식은 아주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후보자의 얼굴 알리기나 연고망을 동원하는 데 의존하던 기존의 선거운동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정책선거가 부족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고 선거 후에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하는 현명한 유권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전영기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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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6:36

전북경제 위기 선제 대응만이 살길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활동과 함께 고사 위기에 놓인 전북경제 위기를 극복할 선제 대응이 절실한 때다. 한국경제는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심지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이 멈출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도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공포의 블랙홀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주요국이 잇따라 돈풀기에 나섰지만 각국 증시는 도미노식으로 폭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전북 역시 예외는 아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반음식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반 이상 줄어 인건비와 월세 걱정이 메르스 때보다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상가나 식당은 그 여파가 남아 있으며, 전통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다. 여행업계는 아예 문의가 끊겼고 졸업과 입학,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은 전북 수출의 22.7%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 무엇보다 각종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인 현대차 전주공장도 부품 공급 차질로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다. 도내 소상공인은 사업체수의 84%, 종사자수의 32.9%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은 전북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내수 경기 불황,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악재에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해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북도 역시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안정과 방역 대책을 위해 2456억원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고, 도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GDP가 감소하는 만큼 재정지출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근로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매우 신속한 현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 역시 중단돼 노년층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5만4천여 명의 노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어 이들을 위한 선지급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체육지도자, 문화예술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위한 구제 방안도 시급하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전북도는 긴급 추경은 물론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 재난기본소득 등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미룰 일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도록 전라북도의 선제 대응을 주문한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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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7:07

새만금 수질 6등급의 불편한 진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새만금호 내에는 13개의 수질측정지점이 있다. 새만금호가 전체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다면 이것은 수질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지점이나 지역이 좋지 않다면, 우선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를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수질자료의 획득은 수질을 채취하는 수심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해수의 흐름 상태와 함께 변화한다. 따라서 결과 값에 대한 것보다도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DE2, ME2지점의 6등급에 대한 수질자료는 방수제 공사 중 준설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준설 시 저층에 쌓여 있는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난분해성 물질과 뷰유물질이 영향을 미친다. 수질등급을 평가하는 데는 DO, SS, COD, N, P, 조류 등 여러 가지의 수질인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DE2, ME2지점의 수질항목의 평가는 COD만 6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SS(부유물질)은 평상 시 보다도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준설의 영향이라는 것을 뒷받침한 결과이다. 모든 수질항목이 6등급이라면 수질은 하수도의 수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개연성이 있는 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전 공간 중에 한, 두 개의 지점에서 한 개의 수질항목을 가지고 가장 최악의 경우로 해석하여 평가 합니까? 전북도청은 여러 차례 전북지방환경청에 새만금수질 환경정보시스템에 DE2, ME2지점은 측정할 때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주석을 기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이라고 개칭한 것은 새만금 수질개선은 포기한 것입니까?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새만금전북행동과 모든 언론기관 매체들도 정확하게 새만금 수질은 6등급이 아니고 COD만 6등급이라고 보도하십시요. 이것이 새만금 수질6등급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해수유통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의 수질관리대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의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성급하게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평가한다. 결과는 현장의 현재상태 수질이지 이 수질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재는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11년-20년) ; 10년간 총 48개 과제를 실행하고 있는 중간단계이고, 새만금 내부개발은 38%만 이루어져 있다. 중간평가는 모든 수질개선대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지금으로서는 해수유통이나 담수화를 결론짓는 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수유통의 문제는 수질개선대책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 이다. 따라서 모든 수질개선대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때의 수질상태를 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상황에서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는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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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20:46

투표의 사각지대, 거소투표로!

조치연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작년 한해동안 나의 취미는 드라마 보기였다. 한국드라마 뿐만 아니라 미국드라마, 중국드라마 등 국적, 장르를 불문하고 열심히 보았다. 그 중 가장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를 꼽으라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백꽃 필 무렵을 꼽을 것이다. 그 이유는 출연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 흥미진진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드라마의 백미는 매번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주인공인 동백이를 위협하는 까불이가 과연 누군지 찾아보는 것이었다. 사각지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로 정의하고 있다. 드라마의 소재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도 사각지대란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노인돌봄 사각지대, 문화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등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아무리 많은 투표소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들이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일 것이다. 지난 2018년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살펴보면 거소투표 신고인수는 선거인수의 0.2%인 82,225명이였으며, 이중 군인경찰공무원가 37%.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에서의 기거자가 33%, 거주불능자가 28%순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소에 가기가 어렵다. 이런 불편을 겪는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소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소투표제도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본인이 거소투표가 필요한 유권자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단, 본인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여부 확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④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우선, 2020.3.24.부터 3.28.까지(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우편송부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내려 받아 주민등록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우편송부 한다. 두 번째, 신고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거소투표안내문과 투표용지를 확인 후 자신이 거소하는 곳에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다. 세 번째,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하지 않은가? 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를 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쉽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와 가족을 위해 고향이 아닌 먼 곳에서 본인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거소투표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투표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함께 참여해주시길 기대해본다. /조치연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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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7:33

감염병 유행의 시대, 구조·구급대원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119구조구급대원(이하 대원)이 감염병에 걸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이 119에 신고하면서 감염 여부를 미처 몰랐거나 불안한 마음에 의심 증상을 이야기하지 않아 대원들이 감염병에 노출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2003년 사스, 2008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결핵 환자가 33,79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응급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만나는 대원들이 결핵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감염병 환자의 처치와 이송에 참여했던 대원들이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업무를 계속하면서 감염된 대원을 통해 2차 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고, 단체생활을 하는 근무 특성상 한 명의 감염자가 생기면 함께 근무하는 대원들도 순식간에 감염돼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대원들의 건강과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구급대원 대상 감염병 질환 검사 강화 관련법에 따라 대원들은 1년에 2회 정기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결핵 발병을 확인할 수 있는 흉부X선 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흉부X선 검사는 잠복결핵 감염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잠복결핵 감염은 팔의 피부 상태로 확인하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혈액검사인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 정기 건강 검진에는 이와 같은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병원 의료진의 경우 모두 잠복결핵 검진을 받아 안전을 보장받는데 똑같이 환자와 접촉하고, 병원을 오가는 대원들은 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향후 대원들의 정기 건강 검진 횟수 확대와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꼭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설 감염병전담 구급대 설치 및 음압 구급차 도입 감염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고 이송하는 전담 구급대 양성과 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음압 구급차는 감염병 등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등 심각한 감염성 질환에 걸린 환자를 이송 단계부터 격리 조치해 2차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안타깝게도 상설 감염병전담 구급대와 음압 구급차를 확보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일부뿐이다. 음압 구급차 도입은 기존 구급차와 비교해 몇 배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될 문제로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고대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과학과 의료기술이 진보한 2000년대 이후에도 끔찍한 전염병의 유행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전염병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극찬할 만큼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뼈아픈 경험을 잊지 말고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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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15:13

전염병의 고금(古今)

▲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 전염병은 인류역사와 함께 태어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다. 삼국사에 보면 백제 온조왕이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했으며, 신라 선덕왕도 전염병으로 죽었고, 고구려도 전염병으로 나라가 흔들렸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인지 원인도 모르고 죽고 사는 것을 운명에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조선조 때에도 이름 모를 전염병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 악질로는 지금의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홍역 등이었다. 홍역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홍역을 치러야만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954년에 법정전염병을 지정하여 예방과 치료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공포했는데 당시의 상황은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센병, 폐결핵, 소아마비 등 전염병이 창궐하였기에 최우선으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지금은 소아마비, 학질, 홍역 등은 예방법이 많이 연구되었지만 신종 전염병들이 발병되어 2002년에 사향고양이에서 발생했다는 사스, 2015년에는 낙타에서 시작 되었다는 메르스에 대해서도 예방과 치료방법이 개발도 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무서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연구했으나 고질의 전염병으로 남아있는 에이즈, 한센병 등은 예방과 치료방법이 확연하지 않은 실정이다. 급속도로 발전된 산업화로 우리의 환경이 기후를 온난화시킬 정도로 나빠지고 있으니 앞으로 악질의 전염병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면 망상일까요? 조선조 선조(宣祖)의 아들(광해군)이 천연두로 생사를 넘나들게 되었다. 궁중이 침통에 빠져 있을 때에 허준(許浚)이 완치를 시키자 크게 신임하여 동의보감을 저작케 되고 명의로 등장하였다. 더욱이 깨끗하지 못한 물이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는 신착벽온방이라는 책을 지어 임금님께 올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물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효시가 된 것이다. 영조(英祖)때에도 삼남지방에 전염병이 만연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왼손 새끼를 사리문에 치고 그곳에 소나무가지를 걸어 놓아 출입을 금하였는가 하면 먼 곳에 있는 붉은 흙을 가마니에 담아와 사리문 밖에 한줌씩 소금과 함께 놓아 주는 독지가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전염병은 귀신이 가져다 준 것으로 보고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붉은색 흙과 소금을 놓아 주었던 것이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민족의 부조(扶助)정신은 똑같아서 간호장교의 임명장을 받자마자 의료인의 부족으로 고통 받는 대구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가 하면 공익요원으로 지명된 의사들도 모두 대구에 가서 환자구조에 주야로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니 예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구난?봉사정신의 미덕에 찬사가 모아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출입을 통제하는 나라가 백여 개국이나 되는가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국민들에게 외출을 금한다고 하니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각자가 기본 수칙을 엄수하고, 체온과 섭생조절로 감기나 소화불량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통방어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을 것 같다. /양복규 (명예 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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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5:49

매너 있는 경쟁

은승아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요즘 온통 코로나19 관련 뉴스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다. 전염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에 귀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각종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도 가짜뉴스가 문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 후보에 대해 비방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퍼트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비방흑색선전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SNS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개인간 가짜뉴스를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단순히 가짜뉴스를 전달받아 읽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방과 허위정보 등에 노출된 시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져 더욱 더 정치 참여를 꺼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과 더불어 예방 대책을 함께 운용하여 공정한 선거 풍토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SNS 등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보편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방과 허위사실 확산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등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플랫폼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방허위사실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안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어느덧 총선이 한 달 여 남짓 남았다. 투표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적 권리로서 올바른 정보 하에서 선택이 이뤄줘야 한다. 후보자간 서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들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후보자간 매너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매너도 요구된다. 4.15 총선은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정책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은승아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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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6:38

재난기본소득과 청와대

이환주 남원시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불거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정치권 아젠다(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경남 지자체장들이 일명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정부에 속속 건의하는 사이, 전주시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을 규정해 월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일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는 시민(국민)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기본소득과 달리, 일부 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현금수당에 가까워 현행 제도와 충돌되는 문제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 지원대상 한정의 모호성도 큰 문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 중복될 수 있는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계층적 차별이 당연히 공존한다.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할 듯하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는 논어 구절처럼 사실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크게 분노한다. 그런 입장 때문인지 몰라도,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더 큰 숙제다. 한 지자체장이 주장했던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대략 51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시, 그 부담은 현금을 지급한 만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시 주민 간 상대적 박탈로 인한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 사태를 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청취,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포플리즘이든 리얼리즘이든 정치적인 논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거시적 안목으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도,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남원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을 비롯,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국민(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재난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보장해줄 것이냐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매우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그 일환으로 불거진 안이지만, 내수경제 살리는 마중물이냐, 세금 낭비하는 모럴해저드냐를 두고 논쟁과 다툼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실행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재난기본소득, 정말로 뭣이 중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이환주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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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15:55

"추경예산, 적재적소 집행해 효과 거두길"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코로나19가 세계를 걱정에 빠뜨리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세계경제에도 빨간불을 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성장률 예측을 2.9%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 관광업, 금융시장, 경제심리 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맞서 세계 주요국은 긴급 재정지원에 나섰으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미국과 이탈리아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 정부도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고, 새해 예산을 집행한지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민생경제가 대단히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 도가 2,456억 원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추경과 별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방역 체계 완화, 도민 생활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라고 들었다. 도민을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이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더해져야 하겠다. 건설업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침이 없고 발주처에서도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공사를 강행하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몇 주 사이에 하루 출역 인원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작업 최소화를 결정해 운영하는 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임에도 정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코로나19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공사를 약 2주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이 기간 내 중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연장 의지도 밝히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과는 사뭇 비교된다. 답답한 상황은 비단 건설업계만의 일은 아니다. 다른 산업도 난관에 봉착했다. 직원용 마스크가 없어 공장이 문을 닫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광업계 등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한 산업계의 소식을 접할 때면 산업별 속성에 따른 정부의 세심한 정책운용이 더더욱 절실해진다. 위기 때 하나가 되는 우리 국민의 모습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하고 있고 지역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마스크와 의약품 등 기부가 이어지고 많은 의료진과 군인, 시민이 현장으로 나가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의지가 위기 극복의 진정한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된 맞춤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긴급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전라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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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5 15:31

문진기금은 어떻게 우리를 갖고 노는가

김제김영 시인 얼마 전에 작은 행사를 하나 열었다. 선물을 300개 준비했다. 행사 당일 예상과는 달리 500여 명이 밀려들었다. 임원들은 당첨 없는 행운권을 더 발행하자고 재촉했으나 거절했다. 헛된 희망으로 사람들을 잡아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통계수치나 확률에 넘어간다. 확률과 통계는 누적된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수긍하는 결과를 내게 된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일도 예외가 아니다. 문진기금은 수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조건으로 공모해서는 안 된다. 모자라는 밥그릇을 놓고 같은 구성원끼리 싸우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밥그릇을 숨기거나 줄이는 가를 똑똑히 살피는 일도 문화예술인의 중요한 책무다. 가난한 예술인이, 혹은 가난한 예술 단체가 돈줄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초라해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계기관을 돕는 것도 문화예술인의 의무다.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마다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이를 참조해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확률과 통계는 위험하고 오만하다. 지원할 단체의 숫자와 유형, 활동내용, 역사, 특징, 구성원 등을 자료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의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원금 신청의 조건이 나온다. 지원금을 받은 지 몇 년 후에 또 신청할 수 있는지도 나오게 된다. 지역 쿼터제 적용 여부, 첫 작품집과 신규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작품에 얼마 정도를 지원할지도 제시해야 한다. 예술 활동 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 한 작가가 평생동안 지원받는 횟수를 제한할지 말지 공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채로 해마다 습관처럼 문진기금 신청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물자가 쓸데없이 소비된다. 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기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희망 고문도 시작된다. 예술가들의 분노 게이지도 이와 비례해서 상승한다. 기금지원 신청을 받을 때는 되도록 상세한 조건을 밝혀야 한다. 예외규정은 없을수록 좋다. 정량평가가 기준이 되면 불만이 더 줄어든다. 정성평가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몇 개의 작품만 읽고 작가의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50년간 창작에 전념한 작가에게는 정성평가가 무의미하기도하다. 신청기준을 두리뭉실하게 발표해놓고 의아한(!) 선정 결과에 대해 심사자가 원망을 듣게 해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시민들도 옛날의 시민들이 아니다. 정보에 밝은 사람도 많아졌고 똑똑한 시민은 더 많아졌다. 어떤 사람은 공직사회의 누군가와 인연이 있다고 은근히 과시하기도 한다.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원칙대로 일을 하자니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거나 찍힐 가능성도 다분하다.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은 일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세우고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문진기금 심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예술가들이 억울하지 않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즐겁고 고맙다.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된다. 그래야 예술이 아름답게 길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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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8:35

그 해 4월, 우리는

김소정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마치 이 나라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같았다. 스스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거리로 나와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며 대통령 하야를 부르짖었던 거대한 함성이 결실을 맺은 순간, 푸른 눈의 한 기자는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해방과 같았던 자유의 기쁨. 작지만 소중한 열망이 모여 만들어낸 역사의 전환점. 시장에 가서 비린 생선냄새를 맡을 때도 목이 마를 때도 졸음이 올 때도 꿈속에서도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했던 시인 김수영의 말처럼 60년 전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빛났다. 그리고 2020년. 시민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10년 교육감 선거,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지역의 일꾼을 뽑는 권리는 늘어났다. 또한 온라인 투표가 활성화됨에 따라 마을 공동체와 학교, 일터 곳곳 일상 저변에 선거문화가 정착해 가고 있다. 이처럼 투표는 생활 깊숙이 들어왔고 우리 사회는 점차 성숙해졌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 범죄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어 왔다. 우여곡절 끝에 피어난 민주주의라는 꽃을 뿌리째 흔드는 허위사실 공표나 기부행위 등의 범죄는 선거 때마다 고개를 불쑥 내밀고 등장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선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총 605건의 고발(154건)과 수사의뢰(43건), 경고 등(408건)이 이뤄졌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선거에 뛰어든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 흑색선전이 선거의 장을 오염시켰고, 다수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 다시 4월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복입은 유권자의 등장과 다수 정당의 출현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만 18세로의 선거권 연령 하향은 교실의 정치화 또는 고등학생 선거사범의 등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수업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에 따른 중대선거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다. 60년 전 거리의 사람들은 빼앗긴 봄을 되찾았고, 치욕의 흔적에 대한 반성의 결실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새싹을 피워냈다. 시민들이 누리는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역사의 구성원인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 나아간다. 다시 60년 후, 2020년 그 해 4월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따듯한 봄, 희망의 미래를 그려본다. /김소정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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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7:22

한국 ‘미래비전’의 근원지 전북의 미래학

김익두 전북대 국문과 교수 21세기는 문화-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시대이며, 문화-다양성을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융합적인 역동적 학술활동을 그 필수조건으로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전북은 과연 21세기 문화-다양성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실천방책을 얼마나 탐구하고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늘 갖게 된다. 이런 미래비전은 이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융합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미래비전과 실행 방향과 대안들을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전북학이라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인들은 과연 이런 자주적-융복합적인 방향의 전북학을 시작이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막연히 서양-근현식 패러다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전공이라는 좁다란 감옥에 갇혀 융합적 역동력이 마비된 채로 닫혀 있는 것인가. 우리 전북에도 전북연구원 등이 있어서 이런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도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을 갖게 된다. 지역학의 여러 문제점을 빨리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진정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선진적으로 마련하는 길이기에, 고민 끝에 나름대로의 몇 가지 다음과 같은 방향과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학은 기존의 개별학적 태도를 버리고 전북이라는 대상을 새로운 중심으로 놓고, 이에 대한 융복합적 태도와 방향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방향은 전북 관련 몇 가지 기존 학문을 모으는 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북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적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이 새로운 학문적 대상은 우선 전북-아카이브로 부각시켜야 하고, 이것을 자연-아카이브와 문화-아카이브 양면에서 융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전북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만 한다. 셋째, 전북-문화-아카이브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북-사상-아카이브를 중시해서 탐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태인-칠보의 풍류사상, 김제의 미륵사상, 일재 이항의 이기일물설, 간재 전우의 기중심 성리학, 부안의 반계 실학사상/북학사상, 동학혁명사상, 진안 김광화의 남학사상, 증산 강일순의 중학사상/해원-상생-대동사상 등의 연구가 중요한 키 포인트와 미래지향적 비전을 극명하게 구현해줄 것이다. 넷째, 주요 연구 영역으로는, 철학-사상, 자연-인문 생태 환경 및 동식물 자원, 수자원, 자연-인문지리, 생산활동 및 생업산업, 식생활, 의생활, 주거생활, 사회생활 및 제도, 언어-방언, 문화-예술, 역사, 종교-신앙, 의료생활, 교육, 과학사, 축제-놀이-풍속, 서적-문서, 유물-유적, 구비전승, 경제-금융 연구 등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연구를 새로운 지평에서 융복합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기구로서의 전북학센터(가칭)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연구소는 번드시 기존의 분리적-분야적-전공적 방식으로 연구-운영되는 연구소가 아니라, 융복합적-귀납적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연구센터이어야만 한다. 여섯째, 이러한 방향을 실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실천성 및 지속성이 담보된 기구가 반드시 출범해야만 하며, 이 기구는 탁월한 능력과 영감을 가진 인재들이 융복합적-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주도해야 한다. 일곱째, 끝으로 이 학문/학술 분야의 투입 예산은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이 지역 문화연구에 평생을 종사해온 현장 경험과 그동안의 학문적 체험을 근거로, 이렇게 몇 가지 전체적인 제안을 드려본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고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랄 뿐이다. /김익두 전북대 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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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20:15

문예진흥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안도 문학평론가 지난달 28일 문진금 대상자 발표 후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매년 공모하는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사업>에 금년에도 문학 분야는 총187건이 접수되었다. 이를 2월 초 심사위원 5명이 2일간 서류전형 및 일부 면접을 통해 심사를 했다. 심사 주안점은 △예술의 수월성, △계획의 충실설과 타당성, △주체의 실행역량, △기여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 단위의 가산점과 최초 지원자나 단체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었다. 공정성을 위해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요구받았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서를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문예진흥 취지에 부합한 신청자가 일부 있었고, 신청 작품의 예술적 수준과 해당 분야의 기여도, 파급 효과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공통된 평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개인과 단체를 동일한 기준에 둔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안을 제시했었다. 즉 전북문협, 전북작가회, 각 시군 문인협회와 장르를 대표하는 협회(시, 수필, 소설, 아동문학 등)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사결과 개인은 128명이 신청해 74명 선정 54명이 탈락했으며, 단체는 59단체 중 22단체 선정 37단체가 탈락을 했다. 필자는 이 시점에 미래 신청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10년 만에 문진금 심사를 했는데 5명의 심사위원들이 모두 낯설었다. 문단에 40년 몸담았는데 겨우 1명만 수인사 할 정도였다. 심사기간 동안 핸드폰도 통제를 했고, 채점이 바로 전산으로 입력되었다. 그리고 심사위원 마다 1/5의 지분만 반영되었으므로 어느 한 사람에 의한 선정과 탈락은 있을 수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예전처럼 서로 의견을 전혀 나눌 수 없었다. 필자를 제외한 모든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나 단체에 대해 생소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에 평가를 의존했다. 특히 발간예정작품이 심사위원들에게는 예술적 수월성,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평가기준의 핵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예정 작품의 미제출이나 소홀한 내용 때문에 가산점을 받고도 많은 지원자가 탈락 되었다. 이번을 계기로 필수자료에 충실을 기하기 바란다. 또한 그동안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진흥금 배분이 탈바꿈 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달라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작품성을 담보하지 않는 개인과 단체들은 연례행사처럼 지원신청을 하면 탈락은 계속 될 것은 자명하다. 전북에는 60여개의 단체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도교수를 따라 또는 복지관 등 장소에 따라 생긴 것들이 주류다. 그리고 단체 거의가 별다른 특색없이 표지만 다를 뿐 똑 같은 동인지를 낸다. 그런데도 몇 단체는 지금까지 심사위원 잘 만나 지원을 받아오다 금년에는 새로운 심사위원들의 서류심사평가에서 많이 탈락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것이다. 끝으로 필자도 28일 발표를 보고서야 결과를 알았다. 필자가 지도교수로 있는 단체도 탈락됐으며 필자의 제자들도 탈락자가 많았음을 밝혀 둔다. 아울러 양보할 수 있는 겸양도 요구된다. 필자는 등단 40년째지만 지금까지 단 3회 진흥금을 받았다. 또한 탈락의 요인을 심사위원들에게서만 찾지 말고 다른 단체나 개인보다 좀 더 특색 있고 알차게 개선하려는 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변화하는 심사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안도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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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6:02

첫 선거의 순간

노은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첫 만남, 첫사랑, 누구에게나 첫 순간이란 으레 설레고 기대되는 일일 것이다. 첫 순간의 특별함에는 의미가 있다. 최근 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덕분에 참정권 행사의 첫 순간을 이번 선거부터는 조금 빨리 맞게 됐다. 첫 선거에 참여하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첫 순간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을 미성숙한 존재,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생회장 선거나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교육받고 또 스스로 키워 왔다. 종종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교복 입은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고민하게 되기도 했다. 우리 어린 시민들에게는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힘이 있다. 선거권의 확대로 만18세 학생들이 참정권을 얻었다. 이제 만 18세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처럼 행위 시에 만18세만 넘으면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및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으며 정당에도 가입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 둘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 및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하거나 첩부하는 행위,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권리에는 그에 맞는 의무가 따른다.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 선거의 규칙인 공직선거법과 정치관계법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일 것이다. 또 무작정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새내기 유권자들의 투표가 단순한 인기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좋은 공약을 이행할 능력을 가진 후보자를 골라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정책공약은 기본적으로 왜 그 공약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해당 공약이 바람직한 미래상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유권자와 사회의 요구에 잘 부응하는 정책인지 투입대비 산출이 높은지 혹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는지 소속정당이 추구하는 정책방향 혹은 다른 공약과의 연계성은 적정한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방안은 적정한지, 이행 수단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이행가능성이 높고 더 타당한 정책을 가진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렵게 얻은 참정권을 쉬이 포기하지 않고 선거일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변곡점들에서 청소년들은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어리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제한했고 젊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소외되었다. 선거권이 확대된 지금 이제는 더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때다. /노은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