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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군의 대항마 한파 영향예보

김종석 기상청장 겨울은 추위와의 전쟁이다. 전쟁터에서도 겨울에 제일 무서운 적은 적군보다 추위라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1950년 겨울에 있었던 장진호 전투에서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기온은 낮에는 영하 20도, 밤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어느 때보다 매서운 살인적인 추위가 연일 이어졌다. 전투식량과 물은 얼어버렸고,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어 수많은 장병들이 얼어 죽거나 동상에 걸려 사지를 절단해야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북한군이나 중공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동장군(冬將軍)이였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과학이 놀랍도록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도 동장군은 무서운 영향력을 보여준다. 기상청과 방재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간한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년 겨울철에 한랭질환자가 631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다 사망한 기록이다. 수산업 피해는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103억 원이나 됐다. 농작물 피해는 5,186ha, 꿀벌은 746군이 폐사했고, 농업시설 745동과 축산시설 16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한파는 건강과 재산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상특성상 평년보다 덜 춥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한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해든지 겨울철 한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국민이 올겨울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올해 12월 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파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파 영향예보는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양식, 교통전력 등 6개 분야별 지역 맞춤형 상세 영향정보를 통해 한파로 인한 실효적 피해 저감을 지원한다. 서비스 시행에 앞서 기상청은 범정부 한파대책과 연계하여 영향예보 생산기준을 마련했다. 해안, 내륙 등 3개 권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기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위험 단계를 설정했다. 예상되는 한파 위험 수준 단계는 신호등 색깔로 표현했다. 빨강은 위험, 주황은 경고, 노랑은 주의, 초록은 관심을 나타내 한눈에 한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가치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 위험 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 예상될 때, 전일 11시 30분에 시군 단위의 육상 국지예보구역을 대상으로 발표한다. 일반 국민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와 모바일 웹을 통해 한파 상세 영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방재담당자와 취약계층 관리자에게는 문자서비스로도 제공된다. 우리는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난방용품, 방한용품, 김장 등을 준비한다. 올겨울에는 여기에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대비책으로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한다면 어떨까? 한파 영향예보는 안전전략이다. 한파 영향예보가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평소 한파 대비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기상정보를 생활화 한다면 아무리 혹독한 추위의 동장군이 기습해 오더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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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7:35

알고 있다면 행하자. 일상생활 소방안전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 및 징후가 존재한다. 미국 산업안전 선구자인 하인리히가 발견한 통계적 법칙이다. 즉,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각종 사고 및 화재에도 이 법칙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통해 큰 사고로 이어졌던 여러 징후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2017년 제천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주변 주정차로 인하여 현장진입 및 초기대응이 지연돼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진입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2019년 4월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 관련 시설 중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했고, 이곳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과태료 기준을 상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예를 들면 화재 시 자동으로 동작해 소화해주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사실을 경종 등 음향장치를 통해 알려주는 경보설비가 있다. 이러한 소방시설들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때 동작하기 위해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대비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기, 가스 및 수도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불편을 겪는 일은 없다보니, 관리에 뒷전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큰 사고는 소방시설이 미 작동하여 초기대응을 놓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흔히 방화문이라 불리는 문들은 평상시에 늘 닫혀있는 상태로 있어야하며, 열더라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로써 화재 발생 시 인접구역 또는 인접 층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행이 잦은 곳의 문이 항상 닫혀있으니 불편함을 느껴 고임목을 받쳐 놓거나, 말발굽을 설치한다는 등의 행위로 방화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한다면 우리 스스로 방화문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방화문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연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하여 감지기 동작 시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힐 수 있도록 상호연동 시켜놓는 경우이다. 이는 방화문을 열어 놓을지, 닫아 놓을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수많은 사고소식을 접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나의 집, 나의 직장을 살펴보자. 불법 주정차 차량, 소방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방화문 관리, 일상생활에 당장 지장이 없다고 방치한다면 이는 곧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다보면 반드시 안전한 생활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기억하자.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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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16:27

돕지 말고 함께 하자

이윤애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 집 아냐? 오빠 살림 아냐? 애는 오빠 애 아니냐구? 왜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육아에 가사일에 찌들어 동분서주하는 지영이 대현에게 쏘아붙이며 하는 말이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남편 대현은 지영을 끔찍이 생각하는 자상한 남편이다. 아이 목욕시키려고 일찍 퇴근했고 명절 때 설거지를 해주기도 하는 등 육아나 집안일을 돕겠다고 하지만 영화 속 장면은 항상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쉬고 있다. 영화 속 지영이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겹고 우울하고 가끔 베란다에 나가 멍하게 있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는다. 힘겨워 하는 지영의 복직을 위해 대현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급기야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들의 앞날을 망치는 일이다며 상처주는 말을 한다.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남편이고 따뜻하고 좋은 시어머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나 집안일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전폭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점차 상승하고는 있으나 사용빈도나 기간에서 낮고 부차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영화 속 시어머니처럼 사회인식의 문제는 요원하다. 여전히 여성들은 독박육아를 면치 못하거나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둬야 하는 절박한 문제이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19.2%로 지난해 20.5%에서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정부의 일가정양립정책과 경력단절예방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통계발표에 잠시 고무되어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에 반전이 있었다. 올해 3분기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관련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다고 한다. 통계청의 발표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인구절벽이라며 대서특필한다. 두 통계치는 연동되어 설명이 가능하다.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여성들의 경력단절요인이 사라진 셈이다. 그동안 결혼과 출산과 육아는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인이었다. 특히 올해 통계에서는 처음으로 결혼과 출산보다도 육아가 경력단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에도 함께 하면 든든하고 행복하다는 슬로건에도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 영화 속 남편과 시어머니처럼 의식의 변화는 더디다. 돕는 사람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객체이지만 함께 하는 사람의 위치는 공동의 책임자이고 주체가 된다. 아이 키우는 일에 정부도 국민도 남편도 돕지만 말고 함께 하자. /이윤애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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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6:23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전북 현안은

송성환 전북도의장.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아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전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주요 현안 사업의 진척이 있었고 희망의 기회 역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민과 약속한 공약은 10대 과제, 3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만 15조 4천억 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비롯해 제3 금융도시 육성, 탄소소재산업,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등이다. 이들 공약 중 일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사업은 타 시도와 정치권의 견제 속에 터덕거린다. 새만금 사업은 개발공사 설립 등으로 속도감과 정부 주도의 개발 의지를 보여줬다.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전북의 하늘길도 열리게 됐다. 이 두 사업의 추진 의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성과다. 무엇보다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북을 방문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을 약속했다. 그리고 직접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탄소섬유 등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정 가능성도 커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경제 회생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인사 역시 중앙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주요 공공기관장에 전북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개소라든지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재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 등 역시 현 정부 들어 이뤄졌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지역 현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으로서는 아직도 아쉬운 사업이 많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특정 지역의 정치적 반대와 문제 제기로 사업이 유보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인프라와 정주 여건 등을 이유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특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탄소소재법이 가까스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 소위에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계류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법률을 정부와 여당이 막은 셈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역시 보류됐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더는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에게도 더는 환영 받지 못한다. 신뢰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도민은 전국 최다 득표율로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신불립이라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인 신뢰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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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8:42

전주시,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례시 선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례시는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문제는 특례시 지정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데 있다. 상당수 지역은 정부의 인구기준 정책 때문에 광역시 선정에 들지 못해 재정 손해와 성장 동력 저하 등 많은 피해를 봤는데, 같은 기준으로 또 한번 특례시 선정을 한다면 지방은 더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커지고 지자체장의 권한이 대폭 늘어날 뿐 아니라 행정행위가 넓어지는 등 지역에 적합한 발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기능하려면 지역균형발전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지역이 가진 특화된 발전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학과 교육이 답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고등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점국립대가 있다. 거점국립대는 많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다. 특례시 선정에 지역거점대학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은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일 뿐 아니라 많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고 있어 성장 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이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을 젊게 만들 수 있고, 신산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례시 선정에 대학이 중요 기준이 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는 문화이다. 전주시는 교육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전주시의 특례시 선정은 콘텐츠가 중시되는 시대흐름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로 지역균형개발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시도다. 전주와 비슷한 사례는 지방분권의 모델인 독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저마다 특화된 전략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교육과 대학이 있다. 독일은 대학이 있으면 중소도시라도 대학도시라고 명명해 대학이 도시발전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도시들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막스플랑크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도시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대학도시의 발전 전략은 대학과 산업을 연계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 한국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등 획일적인 발전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 조선업이 망해 골리앗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매각돼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말뫼는 대학을 성장동력 삼아 유럽에서 손꼽히는 산학 연구단지로 변모했다. 세계에는 대학을 동력 삼아 대학도 살고 지역도 발전한 예가 수두룩하다. 대학은 성장 동력이 고갈된 한국의 구원투수이자 지역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한다. 특례시 선정은 거점 국립대가 소재한 도시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과거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피해를 봤던 지역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인구 기준 특례시 선정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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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16:41

사명감(使命感)?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행정학 박사 지난 10월 31일 독도 해상 남쪽 6해리 부근 어선에서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어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깊은 밤 야간 출동을 감행했던 소방헬기가 구급활동 중 바다에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소방관 5명과 환자보호자 2명 등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아직까지도 실종자 3명은 수색 중에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 작은 상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명감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명감(使命感)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 또는 부여된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의식을 말한다. 소방관이 된 동기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소방관이면 누구나 가장 먼저 가슴에 새기는 단어는 사명감(使命感)이다. 즉, 소방관에게 주어진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방관의 사명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소방관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신이시여!/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너무 늦기 전에/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공포에 떠는/노인을 구하게 하소서/언제나 집중하여/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중략) 소방관은 불철주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사고 등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재난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다. 사명(使命)을 잘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강렬한 열정(熱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업무에 강한 애정을 갖고 집중몰입해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체력단련과 전술훈련, 팀 단위 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현장 출동과 병행하여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 무진장소방서 소방대원 270명은 소방관으로서의 역할과 미션(mission)을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인한 체력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무진장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제 첫눈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고, 날씨가 추워져 화재 출동도 급증하는 시기가 되었다. 전라북도 2019년 상반기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화재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0%〔(764건, 재산피해 19.2억, 인명피해 11명(사망 2)〕나 되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쓰레기 소각 26%(199건) ②불씨불꽃화원방치 19.2%(147건) ③담배꽁초 15.8%(121건) ④논임야 태우기12.2%(93건) ⑤그 외 부주의26.8%(204건)로 나타났다. 얼마 전 관내에서 꽤 큰 건축물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이야기 하였다. 수십 년을 같은 패턴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생활했지만 안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궁이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건은 없었는지를 질문하였더니 양초를 담은 박스가 인근에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까?하니, 관계자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자기 습관에 매몰되어 변화된 주변 환경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서 화기 취급을 잘 한다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60%)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화재에 대해 주의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화재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사시 각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등을 활용하여 초동 진화를 통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소방관의 사명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사명(使命)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과 행복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신이시여!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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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9:49

새로운 도시와의 만남이 기대되는 곳, 새만금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도시를 형성하며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이 된다. 도시를 알면 그 지역의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같다 하더라도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는 물이다. 그래서인지 세계 4대 문명도 강을 끼고 태동하였고, 도시에서 호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델란드 북부 쥬다찌와 영국 남부 웨일즈 해안에도 호수가 있는데, 쥬다찌는 총인(T-P)관리로 웨일즈 해안의 호소는 공기주입과 습지관리 등을 통해 수질을 관리해 오고 있다. 새만금도 물이 필요하다. 먹는 물과 공장에 쓰일 물은 용담댐 등을 통해서, 농사에 쓰일 물은 새만금호에서 얻을 계획으로 범정부차원의 새만금 수질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의 물은 새로운 도시의 경관을 이루며 농업용수로 쓰일 것이다. 먹는물로 쓰이는 상수원의 수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수원지부터 엄격히 관리된다. 반면, 일반 호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질 등급이 분류되고, 수질평가를 통해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0년 관광 등 복합용지 위주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수질도 전체 4등급에서 하류가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3등급은 여과 등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먹는 물로, 4등급은 농업용수나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공업용수로 쓰일 정도의 수질이다. 환경부는 목표수질 달성이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운영을 유지하면서 만경동진강유역과 새만금 호내 수질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 조사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까지 4등급을 유지하던 새만금 수질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등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도로,동서2축 도로 등 내부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질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남북도로공사와 방수제 공사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산업연구용지 조성을 위한 준설과 매립 등 내부공사도 한창이다. 앞으로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수질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은 내부공사가 끝나고 호 내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목표수질 달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향후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호내대책 등이 마무리되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독일 등지에서는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을 통해 개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해 오염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공사중 수질관리를 고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새만금도 공사 중 수질은 별도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단계 수질대책은 새만금 개발면적의 72.7%(291㎢)가 개발되는 2020년 환경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9월 현재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면적은 36.4%(105.91㎢)로 계획보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호내대책을 보완하는 등 세밀한 관심과 추진이 필요할 일이다. 새만금 수질관리,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검토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도시 새만금과의 만남을 기대해 본다.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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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9:52

노동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기업의 관리방안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일 총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노동시간 단축법이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은 인건비 증가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유연근로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유연근로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것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이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을 근로하고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5일)을 근무 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이 가능한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다. 활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으로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계절적 업종인 빙과류, 냉난방장비 제조업,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인 음식 서비스, 접객업과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인 철강, 석유, 화학 등의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임금 보전의 방법시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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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20:00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개관을 축하하며

안광식 광복회 정읍고창연합지회장 지금부터 100년전 (1919년 3월 1일) 일본과 미국, 중국, 소련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는 군사, 정치, 외교, 경제를 지배하려 혈안이 된 식민지 정책의 역사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 유교문화권 대 기독교문화권, 자본주의세력 대 공산주의 세력의 대척지대가 되었으며 주변 열강으로부터 침략과 분단의 위협을 받아왔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경술국치를 자행하여 일본에 병합되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적 착취와 주권을 빼앗아 간 암울한 시기에 정읍의 큰스승 박준승 애국지사께서는 기미독립선언을 주도하신 33인중 한분이시며 모든 국민이 간절히 소원하는 자주독립에 앞장선 선각자이시며 용기있는 행동가로 나라를 사랑한 참 애국지사이다. 이에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선생의 투철한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11월12일 정읍시 산외면에 박준승 애국 지사 기념관을 개관했다. 이는 물질문명에 대한 정신문명과 애국심을 오늘과 미래 세대에 드높이는 것으로 이러한 정읍시의 노력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머리숙여 경의를 표한다. 3.1운동은 운동을 넘어 혁명적인 사건이며, 이 운동은 대한민국의 정통과 법통으로 반만년 역사가 전제군주국에서 민주공화제로 변화하는 격변의 계기가 되었다. 1919년 3월1일 이후 국내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4월11일 중국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또한 근대국가의 면모와 조직이 갖추어졌고 대한민국임시헌법을 제정공포했다. 3.1운동은 세계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비폭력 운동으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통치의 무장탄압 통치방법을 경찰통치의 문화통치라는 미명하에 모략과 매수의 통치로 우리나라의 식민지 정책을 더욱 교묘히 강화했다. 3.1운동은 경술국치 9년만에 매국노, 친일파, 매판자본가를 제외한 우리국민이 하나되어 왜정을 거부하였으며 성별, 세대, 지역, 종교, 신분을 가리않고 전체인구의 10분의1 이상이 독립시위에 참여한 세계 혁명사에 초유의 일이다. 이러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볼때 기미독립선언을 하신 33인중 한 분이신 박준승 애국지사는 정읍의 소중한 보배요 자랑이다. 개관한 박준승 기념관은 지사께서 생전에 사시던 정읍시 산외면 면소재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귀중한 역사자료와 최첨단 영상시설로 지사님의 생애와 업적을 통하여 우리세대와 미래세대에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충분한 역할을다할것이다. 임진왜란때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정읍의 안의와 손홍록이 국립공원 내장산 용굴로 이안, 보관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지켰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은 최치원 선생을 배향하고, 정극인 선생의 상춘곡, 임병찬장군의 호남 의병창의를 봉기한 곳이다. 특히 전봉준장군의 동학농민발상지로 3.1독립운동을 주도한 저항의땅 정읍은 호남지역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충절의 고장이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오늘의 우리들은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외세의 침략으로 망국에 이른 원인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으며, 역사를 기억해야 미래가 있다. 만시지탄 이지만 이러한 정읍시의 노력이 애국 애족정신과 호국정신의 산교육장이 될 박준승 애국지사 기념관 건립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뜨거운 눈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박준승 애국지사님 ! 호국 영령이시어 ! 조국의 발전과 통일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도 지사님을 위하여 기도올립니다. /안광식 광복회 정읍고창연합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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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 19:03

고 문광욱 일병의 9년 전 사진 3장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올해 수능일(11월 14일)에도 어김없이 추위가 몰려왔다. 우리네 부모들은 자식들이 행여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추위 때문에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勞心焦思)한다. 9년전 11월 23일. 매우 추웠을 그날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다. 북한의 포격으로 안타깝게도 장병 2명(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부대에서 공사중이던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비롯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등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이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온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 기념식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올해 3월 22일에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정부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전주, 군산, 익산 등에서 기념식과 추모행사 등이 열렸다. 이날 고 문광욱 일병의 고향인 군산 추모식장에서 문 일병 아버지가 눈물을 삼키며 했던 말을 되새겨 본다. 지청장님! 오늘 우리 광욱이 사진 3장을 부대 소대장한테서 받았는데요. 정말 울컥했어요. 9년이 다 돼가는데 엊그제 일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광욱이 엄마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가슴으로 울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군복입은 아들의 9년 전 사진을 보고 아버지는 얼마나 반가웠을까? 또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도 먹먹해진다. 그때 받은 사진 3장은 아직도 광욱이 엄마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돌아오지 않는 광욱이를 대신해 반려견을 입양하고 자식처럼 보살핀 지도 벌써 9년이 되어간다고 한다. 자식 잃은 슬픔을 과연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부모를 잃으면 땅에 묻고,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이웃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아픔과 그리움 속에 살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남편이 생사불명으로 돌아오지 않아 70여년 동안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미망인, 유격훈련중 반신불수가 된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그리면서 40여년 동안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90세 노모, 군 복무중 선임병들의 따돌림 등으로 대인기피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아들이 걱정인 아버지 등 모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다. 보훈공직자로서 이 분들에게 비록 크지는 않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의료나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때로는 방문해 직접 생활환경을 살피거나 더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찾아보기도 하며, 살아오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잡아드리며 이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 노력해 보지만 마음 한 켠에 남는 미안함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앞으로 다시는 광욱이 부모님이, 625전쟁 미망인이, 중상이자의 90세 노모 등 보훈가족이 슬퍼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다가오는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은 지 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잠들어 있는 국립 대전현충원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이 주관하는 추모식이 열린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젊음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서해바다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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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8:03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전북의 미래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전북은 지금 올림픽, 월드컵에 준하는 세계적인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바로 2023년에 열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그것이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소속 170여개 회원국 5만 여명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12일에 걸쳐 지구촌 텐트 도시를 세우고 국가, 민족, 종교,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참가자들과 방문객은 새만금과 전북일원에서 체험, 숙박, 관광, 봉사 활동 등을 펼치게 되며 이 기간 우리 전북은 명실공히 전 세계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다. 새만금의 개발과 전북의 발전은 전북도민들의 가장 간절한 염원이었다. 2010년 무렵 새만금의 개발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새만금의 개발방향인 친환경과 맞물린 조기개발은 전라북도의 커다란 과제였다. 필자 역시 한명의 전북도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중 오랫동안 스카우트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유치를 제안하였다. 이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한 것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으로서 한국스카우트 연맹,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당위성과 가치를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특별법,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일조 할 수 있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재정 부담이 매우 적은 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커 국가적으로 6조 7천억 원, 전북에는 3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텐트를 세워 자연과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한 공항항만레저스포츠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광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새만금 조기개발이라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직접적인 명분이 될 것이다. 유사 이래 최초로 세계 3대 이벤트를 치러냈다는 전북인의 자부심은 이후에도 세계적 행사를 유치할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성공적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아직 4년여나 남았다는 방심을 절대 금물이다. 특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개최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행사이다. 개최지인 부안은 물론 전라북도,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스카우트연맹을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동반될 때 성공적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치러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통해 전라북도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원, 탄소기술을 비롯한 신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북이 세계 속의 관광명소와 투자처로 부각되는 전기를 마련할 기회를 맞이했다. 차분히, 그러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182만 전북도민과 함께 전북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2023년의 여름을 기대해본다.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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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20:04

농민과 국민을 위한 선진농업을 시작하라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2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면서 WTO가 개도국에게 주는 혜택을 대부분 포기했지만 농업과 기후변화 부문에 대해서만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WTO 내 각종 협약문에 명시된 개발도상국 특혜는 총 155개다. 이를 통해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거나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의 파고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켰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관세율이나 보조금에 변화가 불가피해서 결국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선진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쌀은 물론 인삼과 마늘 등 고율관세 핵심 농산물의 관세 감축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쌀 관세율을 154%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쌀 산업 초토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의 해명처럼 국익을 위한 것이고 당장의 농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9월에 대만, 올해 1월에 브라질을 비롯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들 국가의 관세나 보조금에 변화는 없다. 또 WTO농업협상, 즉 도하개발어젠다(DDA)가 2008년 결렬된 후 10년 넘게 중단되어 있고, 진행 중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이상 농산물 관세율 등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 농민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말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다. 농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매우 일방적이고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법은 선진국 농정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개도국 농정을 끝낸다는 것이고, 선진국의 지위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농정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형 농업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예산타령을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감축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 대신 WTO가 허용하는 직불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직불금 관련 금액을 2조 2000억 원 담았다. 그러나 선진국 농정과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보면 스위스가 82.3%로 가장 많고, 이어 EU 71.4%, 일본 33.6%, 우리나라가 19.7%로 가장 적다. EU는 공동농업정책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농업예산 70%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정한 수입보장 등 9가지 지원사항이 있고 여성후계자를 위한 특정한 보조금도 제공되고 있다.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선진국형 농업인 것이다.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된 농업인은 생산성에만 몰두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건강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행복을 높인다. 선진국 농업은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국민이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인 셈이다. 이제 국민 모두 지혜를 모아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다가올 위기에 대처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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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8:11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명연 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장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53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시켰다.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개의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됐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응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지키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움직임,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치를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 발의, 요즘에 논란이 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건립 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정착유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등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해나가는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세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이전한 지역에 설립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 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활동하면서 강하게 자리 잡은 생각은 이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이나 행정과 제도적 지원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전 공공기관의 마인드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해나가야 하지만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약해 지역발전의 주체가 아닌 객체에 머물러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발전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자체와 상생 협력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공존이나 상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데 다른 이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과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혼자 하다 보면 더 편하고 빠르며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힘든 상황에 닥친다.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함께 손잡고 가다 보면 더 멀고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렇듯 전라북도에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혼자 성장하기보다는 전라북도와 함께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 이전한 공공기관도 더 나은 효과와 실적을 올릴 수 있으며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전라북도가 더욱 노력하여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며 동반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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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19:33

두 형제간의 불씨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 지난달 27일 밤 10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국제 테러조직 IS의 수괴 알바그다디가 미군의 공격을 받아 자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IS는 그동안 세계 곳곳에 최악의 테러를 자행한 무장조직이다. 이스라엘과 아랍, 이슬람과 유대교기독교는 한 형제이며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셈족이다. 아브라함은 쿠웨이트 부근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고향을 떠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때가 75세였다고 한다. 그 때까지 그와 아내 사라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한 강박감에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뒤,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 되던 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분쟁의 씨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본처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그 날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지아비 아브라함에게 그 소생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강권한다. 사라의 말대로 첩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기게 되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가 죽자 또 후처를 취했는데,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들과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임종이 가까울 무렵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자와 서자 간의 불화는 물과 기름 같아서 형제싸움에서 세계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한 민족 속에 두 세력의 불씨가 있다.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보듯 보수와 진보가 서로 세를 과시하며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주사파와 빨갱이, 1026은 탕탕절, 탕수육 먹는 날, 검찰개혁 공수처 반대 등 지금 우리 사회는 두 세력 서로가 막말과 욕설, 악성댓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도덕과 상식을 넘어 분쟁과 갈등으로 가고 있다. 성서는 말하고 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고 했다. 힘겨루기가 갈 데까지 간다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감정의 싸움이 분노와 격분, 남남갈등, 국론분열로 이어져 결국은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우리 내부의 단합된 힘과 평화, 무엇보다도 튼튼한 경제와 국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서거한 지 1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 받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의 명연 중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하다. 남북전쟁 승리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사회갈등을 화합과 평화로 변모시켜 민주주의를 완성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이다. 이제 국민 전체를 통합해 가야 한다. 우리의 힘과 평화, 경제, 국력이 모일 때 남북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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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7:01

통일벼가 도열병에게 보내는 편지

박진우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농업연구관 여보게, 친구! 들판의 황금물결에 문득 자네가 생각나 펜을 들었네. 가난하던 시절 쌀 풍년에 모두가 함박웃음이었는데, 이젠 풍년 소식이 관심을 받지 못한지 오래되었군. 자네가 쌀 수확량을 좌우하는 저승사자 같은 위세를 떨치던 때도 있었는데, 자네도 늙었나 보이. 세월무상이야. 보릿고개에 신음하던 시절, 농촌진흥청에서 나, 통일벼를 개발했지. 육종학자들의 심혈이 깃든 획기적 수확량의 기적의 품종, 나는 배고픈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어. 1970년대 초반 전국에 보급된 내 덕에 1975년 우리나라는 쌀 자급을 달성하고, 1977년 전국 쌀 평균수량이 1,000m2당 494kg으로 단군 이래 최고 수량을 기록했지. 내가 바로 녹색혁명의 주역이었어. 우리 민족이 배고픔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오늘날 번영을 누리게 되는 중심에 내가 있었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국가연구개발 반세기 10대 성과사례의 1번이 나였으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런데, 호사다마였을까? 그 영광이 채 가시지도 않은 1978년, 도열병 자네에게 치명적 일격을 맞았지. 통일벼는 도열병에 강했지만 새로운 무기를 준비한 자네에게 속절없이 당했어. 맛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한 대단한 수확량이란 경쟁력은 자네를 당하지 못했지. 챔피언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야 했던 그 심정, 그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젠, 시간이 많이 흘렀네. 종종, 자네 소식을 듣네. 2012년 Molecular Plant Pathology라는 세계적 학술지에서, 전 세계 석학 495명의 투표로 자네가 과학, 경제적으로 중요한 식물 곰팡이 병 1위에 선정된 논문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네. 2005년 우리나라 연구진 주도로 자네의 유전정보가 완전히 해독되기도 했지. 사람의 유전정보가 완전 해독된 게 2003년이니 자네의 중요성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군. 이런 게 애증의 관계인가 싶네. 철천지원수였던 자네 소식이 반갑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집안족보가 복잡해 피리큘라리아 오라이제라는 임시이름으로 살아가던 자네가 가족관계의 확인으로 마그나포르테 그리세아라는 제 이름을 찾은 것도 늦었지만 축하하네. 돌이켜 보면 자네 없이 통일벼라는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네와 나의 애증관계가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네. 우리 사이에 서로를 이기고자 벌어진 끝없는 투쟁. 이 노력들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육종기술과 병해충 관리기술을 가지게 된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네. 지난 반세기 우리 농업은 눈부시게 발전했지. 식량생산, 원예, 축산에서 이젠 4차 산업 기반의 첨단농업까지, 농촌진흥청과 민간 연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그 저변에 자네와 나처럼 때론 경쟁하고 때론 힘을 합쳐 함께 앞날을 개척해 온 열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농업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 후배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리라 나는 믿네. 자네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최고의 벼 품종이라는 결실로 승화시킨 나의 후배들처럼. 사랑하네. 친구! 언제 막걸리 잔이나 한잔 함께 기울이세. /박진우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농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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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20:37

희망을 가꾸는 새뜰마을사업,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순창

서화종 순창군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장 2013년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장의 보직을 받아 현재까지 농촌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발령 받을 당시 전국 최초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순창 방축마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였다. 나로선 사업부서 근무가 처음이어서 두렵기도하고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모두가 기우였다. 그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소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최고의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도부터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이다. 새뜰마을사업의 뜻은 이렇다. 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생활위생안전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노후불량 주거환경개선, 지역의 취약요소를 주민 니즈(Needs)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보전유지형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일방적 관주도 사업이 아닌 주민주도의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국고보조 지원율이 70%80%에 달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도출된 문제점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 스스로 의논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등 시공에서 감독준공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전국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새뜰마을사업을 유치, 총사업비 117억 5900만 원(국비 7552, 도비 838, 군비 2433, 자부담 936)을 투입하여 새뜰마을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갈수록 핍박해져가는 농촌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계기가 됐고,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민들의 역량과 자존심 고취, 국도군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사업내용에 대한 체감도 역시 매우 높다. 주민들이 달라졌다. 스스로가 마을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자신감과 사업지구 주민으로서 자존감이 높아진 것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없고, 사업 종료 후엔 그동안 낙후마을로 비워지는 마을에서 채워지는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변모되는 등 새뜰마을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인구이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로컬 지향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농촌은 여전히 인구감소, 노동기회, 투자와 생산, 발전가능성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그지없다. 옛말에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있다. 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화종 순창군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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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17:00

투표 참여로 쪼그라드는 전북을 살리자

신상호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주무관 지난 4년 동안 5만여명이 전북을 떠났고 특히 청년층의 탈전북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접했다. 전북의 인구 감소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새삼스럽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넘기기엔 마주한 현실이 참담하다. 특히 지역의 원동력이 되야할 청년층의 탈전북은 전북의 소멸까지도 생각하게 만든다. 내년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에 따른 의석 수 축소 문제를 걱정하고, 누가 입후보할지 하마평이 무성하다. 4년마다 선거가 다가오면 반복되는 일이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들은 큰 목소리를 낸다. 당선된 후 4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선거구획정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존재감을 뽐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지역이 아닌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헌법기관이므로 지역의 현안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해당 지역 대표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온 후가 다르듯 당선만 되고나면 이젠 전북 출신 서울 사람이어서 그런지 지역의 현안을 대하는 자세에서 선거운동 기간만큼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답은 나와있다. 가차없이 지역을 떠났다가 내 고향 운운하면서 아쉬울때만 찾아와서 당선자라는 곶감만 빼먹어도 무조건 또 찍어주니까 그들에게 지역은 그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뿐이다. 내 자식은 서울에서 고임금 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는 전북 청년들의 취업난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지역의 혁신도시가 잡초만 무성하고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난 어차피 서울에서 살거니까 말로만 걱정을 할뿐이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액션은 보기 힘들다. 이런 작금의 현실은 결국 유권자들이 만든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쪼그라드는 지역의 현실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나의 한 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물방울이 모여 작은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모여 바다로 나아가듯, 각자의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한 표를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그 한 표가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들의 면면을 충분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것이다. 후보자들을 평가할 때 서울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 과연 그 후보자가 지역과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를 판단의 잣대로 추가해 보자는 것이다. 공감할 줄 알아야 관심이 생기는 것이고 관심이 생겨야 계속 보고싶은 것이다. 선거 공보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각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자. 해당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알 수 있고, 내가 살고있는 지역과 밀접한 공약이 뭐가 있는지, 이 후보자가 당선되면 내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있다. 선거방송토론에도 관심을 기울이자. 유권자들이 화면을 통해 후보자들의 말과 행동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는 즐겁게 보면서 토론회를 하면 채널을 돌려 버리는 경우가 많다. 선거운동기간 만큼은 꾹 참고 시청하는 인내심을 발휘해 보자. 구관이 명관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살고있는 이 곳의 문제를 내 일처럼 내 자식의 일처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골몰할 줄 아는 후보자를 알아채야한다. 그러고 나서 투표소까지 가는 게 수많은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곶감만 빼먹는 의원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상호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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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16:51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자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인건비 증가 등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유연근로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5가지가 있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서는 약 4차례에 걸쳐 관련 근로시간제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명시되어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대상근로자의 정산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서면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또 합의내용에는 대상근로자의 범위와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는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거래,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이 가능한 제도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고객사 및 거래처가 원하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져 불규칙한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발생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 등에 도입하여 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의 사정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일률적인 출퇴근시간에 따른 기존의 불필요한 연장근로 발생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의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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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9:58

내장산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빛나야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가을이 깊어지는 시간, 불타오르는 단풍으로 가득해지는 내장산은 노령산맥의 허리에 해당하며 호남의 5대명산, 조선8경으로 꼽히는 우리 고장의 자랑이며, 대한민국의 가을을 돋보이게 하는 멋진 산이다. 가을의 선홍빛 단풍을 넘어 천연기념물 제91호인 내장산 굴거리 나무 군락과 제496호 비단벌레 등 총 3,779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소중한 지역의 자산인 내장산국립공원에 파장이 일고 있다. 내장산에 전남 장성군의 백암산자락이 함께 한다는 이유로 장성군에서 기존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에 백암산을 붙여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는데, 내년까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 조정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한 절차 과정에서 장성군이 내장산 국립공원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성군의 이 같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9년과 2007년 두 차례나 명칭변경을 추진하였지만 무산됐고, 당시 내장산 국립공원 남부사무소를 백암사무소로 바꿔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2019년, 장성군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 조정 시기에 맞춰서 세 번째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성군은 이달 중 명칭변경을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며, 나아가 명칭변경이 실패할 경우 내장산과 백암산을 분리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의 실패 이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그리고 지리산을 비롯한 지역의 국립공원은 그 지역의 자산이며, 삶의 터전이며,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온 역사이며, 그들의 삶의 궤적이 남아있는 역사적 가치며, 세세천년 사람들의 숨결이 이어지는 터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장소성의 가치만큼이나 이름의 가치는 소중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22개 국립공원 중에서 지역을 겹쳐 있다하여, 명칭을 함께 적어 사용하는 사례가 없다. 지리산이 지리산인 것처럼. 장성군이 오랜 시간 자신들의 정당성과 논리를 개발해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는 만큼 정읍시와 전라북도의 대응도 긴밀하고 꼼꼼하게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성군의 행보를 보면서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자칫 소중한 우리의 자원을 공유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시각을 넘어 내장산국립공원이 차지하는 지역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고려해볼 때,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가치 이상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적 대응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11.05 17:14

인구주택총조사 시작은 가구주택기초조사부터

방태경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예전에는 통계를 조세 및 징병, 국가정책 수립 등에 주로 활용하였으나, 요즘에는 각 분야별 틈새시장까지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유통업계에서는 날씨 마케팅이라 하여 기상자료를 이용, 날씨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분석 및 가공하여 매장 매출을 최대화하고 재고를 줄여 효율적인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통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통계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통계가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6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 조세 및 징병을 위해 시행된 기록이 있으며, 이집트 시대에도 피라미드를 쌓기 위한 인력동원 목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특히, 로마에서는 인구조사를 담당하는 켄소르(Censor)라는 관리가 있을 정도로 통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오늘날 인구조사를 뜻하는센서스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해 왔으며, 현재와 같은 인구총조사는 1925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매 5년(끝자리 0과 5인 년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내년 2020년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고용정책, 복지정책 등의 직접적인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 수집과 함께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제공되며, 2차 가공통계로 사용되거나 민간기관,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널리 활용하게 된다. 올해 실시하는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2020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4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통계청이 5년마다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이다. 조사 목적은 행정자료의 현장 확인을 통한 등록센서스의 품질개선,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틀 제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는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내일의 변화는 당신의 이야기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558명의 조사원이 전북의 모든 가구와 거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구축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가구(15%)에 대해서만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전의 종이조사표가 아닌 태블릿PC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조사 및 입력하는 전자조사로 실시한다. 최근 사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응답자들의 걱정과 의심이 앞선다는 것을 알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곡식도 농부의 발소리를 들어야 클 수 있다는 말처럼 통계도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만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조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조사에 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쪼록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방태경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