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기부하면 맥도날드 익산 고구마 버거 드려요”

익산시는 한국맥도날드의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출시를 기념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는 지역 고구마 소비를 촉진하고 익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7월 10일부터 전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된다. 이에 발맞춰 시는 ‘고향사랑이(e)음’ 또는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9200원 상당의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 100% 혜택과 3만 원 상당의 시 답례품, 익산 고구마 버거 쿠폰까지 총 13만 92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부를 완료하면 자동 응모되며, 쿠폰은 주 2회에 걸쳐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또 전국 맥도날드 매장 트레이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연계 큐알(QR)코드를 통해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와의 협업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산하는 전국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7.10 14:39

선거비용만 200억원…전북자치도선관위, 교육감 재선거 안 치른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위원회의를 열고 서거석 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궐위 된데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 실시여부는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일 서 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지난 3일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대법원으로 이를 통지 받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재선거 실시 판단 사유가 생겼다. 도 선관위는 재선거 미실시 사유로 △선거일2025년 10월 1일부터 임기만료일(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잔임기간 △ 재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211억원) 및 행정 인력 수요(약 1만여명) △2014년 이후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재ㆍ보궐선거 사유발생 시 선거 미실시 결정사례 △ 관계기관 의견 등을 들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7.10 14:37

완주군, 전국 최초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완주군이 입양아동의 초·중·고·대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입양아동 권익을 높이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취지다. 필요한 재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정기부금 모금으로 충당한다. 군은 지역민과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올해 필요한 사업비(1000만원) 목표액을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완주군내 지원대상 입양아동은 총 11명으로, 초등학생 1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대학교 신입생 4명이다. 대상자들의 입학축하금은 입학단계별로 초등 40만 원, 중등 60만 원, 고등 80만 원, 대학 100만 원씩이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전달된다. 완주군은 지난 5일 입양가족들을 위한쉼터 개소식 및 장학증서 전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꿔주는 입양이 또 다른 가족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완주군 입양아동에 대한 권익증진 및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5.07.10 14:08

친구의 마음, 친구가 돌본다…남원시 또래상담 연합회 출범

남원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또래상담 활동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된다.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일신)는 지난 9일 관내 또래상담자와 상담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또래상담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래상담은 상담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청소년 또래상담자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지지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활동이다. 올해는 노암초등학교, 용북중학교, 인월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남원여자고등학교, 경마축산고등학교 등 총 6개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모여 연합회를 구성했다. 발대식에서는 또래상담 지도자인 정일신 센터장이 연합회원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화합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상담자 간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또래상담 연합회는 그동안 학교별로 운영되던 또래상담 활동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해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매월 정기모임과 캠페인, 멘토-멘티 프로그램,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일신 센터장은 "또래상담 연합회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또래 간의 지지와 공감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또래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
최동재
2025.07.10 14:08

완주군의회, 국정기획위원회에 완주-전주 통합 반대 의견서 전달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과 이주갑 부위원장은 군산시에서 개최한 국정기획위의 국민 소통 프로그램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을 찾아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 자격으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완주 군민의 우려와 입장을 설명했다. 반대특위는 의견서에서 △통합 추진 절차의 정당성 부족 △주민 의견 수렴 미비 △지역 균형발전 역행 △지방자치 훼손 우려 등을 들어 주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촉구했다. 서남용 위원장과 이주갑 부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뜻임에도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통합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청취하고, 신중하게 국정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5.07.10 14:07

전국 대학 양궁 최강자들, 익산에 모인다

전국 대학 양궁 최강자들이 익산에 모여 실력을 겨룬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28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가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익산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익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 단위 양궁 선수권대회로, 한국대학양궁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양궁협회가 주관한다. 전국 300여 명의 대학 양궁 선수들이 참가해 5일간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선수들에게는 실력을 겨루는 중요한 무대이자 향후 국가대표 선발을 꿈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원광대학교 양궁부 김영은 선수의 활약이 주목된다. 김 선수는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대학부 여자 개인전에서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기량을 입증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대회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관람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 양궁대회인 만큼, 지역 스포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 선수 모두가 최상의 실력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익산
송승욱
2025.07.10 14:00

평통임실군협의회, 임실지역 여성 대상 광복 80주년 기념 통일공감 열린대화

민주평통임실군협의회(회장 박정우)는 10일 임실지역 여성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통일공감 열린대회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가진 이날 토론회는 ‘여성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이라는 부주제로 10여 명씩 9개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임실군협의회가 민주평통중앙사무처에 공모를 신청,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강사로 나선 김태진 임실군노인대학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명과 함께 ‘남북관계의 이해 및 통일의 필요성’과 국제정세 및 통일환경 변화’ 등 다양한 주제로 향후 여성들의 역할과 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여성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에서의 임실여성의 역할과 평화통일에 따른 ‘나의 실천 한마디’를 주제로 발표회도 가졌다. 사선대팀 정현준 팀장은“오늘 강의를 통해 얻은 다양한 평화통일 지식을 가정과 이웃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감팀 조옥선 팀장은“남북 간 평화통일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 등을 지역 여성단체들에 적극 알림으로서 공감의 시작이 감동을 주는 평화의 마중물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옥정호 박민경 팀장도 “지역 여성들과 함께 치즈축제와 의견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 평화통일 부스를 운영, 방문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평화의 메세지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탈북민으로서 임실군협의회 자문위원 김정순 씨는 이날 아코디언 연주로 갈채를 받았고 토론회 후에는 통일 OX퀴즈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도 이어졌다. 박정우 회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평화통일의 작은 실천은 지역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5.07.10 13:59

김관영 지사, 20일부터 완주 삼봉에 둥지…“통합 찬반 목소리 현장서 듣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20일부터 완주군 삼봉지구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거주하며 직접 군민들과 만나 통합 논의에 나선다. 도정의 최대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군민 여론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0일 완주군 삼봉지구 한 아파트로 홀로 이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도청으로 출퇴근하며 일과 전후 시간대에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혀갈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전용면적 105㎡(약 32평) 규모다. 주소지도 완주로 이전해 공식적인 ‘완주군민’ 신분으로 머무를 예정이다. 김 지사가 거처로 삼봉지구를 택한 이유는 이서면, 용진읍 등 인근 지역 중에서도 대규모 주거단지로서 주민 접근성이 높은 점이 주요했다. 이 공간은 ‘현장 사랑방’ 개념으로 활용되며 조찬 간담회나 저녁 티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만남이 예정돼 있다. 김 지사의 이번 결정은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완주군 내 통합 반대 서명 인원이 약 3만 명으로 알려졌지만, 전체 인구 10만 명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보다 폭넓은 여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완주 거주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완주군민과의 대화 행사가 무산 된 이후 ‘완주·전주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찬반을 불문하고 다양한 주민들과 비공식 접촉을 지속해 왔다. 도는 김 지사의 이번 결정이 통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창희 도 정무수석은 “찬반 양측이 각자의 논리만 반복하고 있는 지금, 누군가는 중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며 “모두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본다. 김 지사가 그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전주시 역시 통합 논의의 당사자인 만큼,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유 수석은 “도는 보완과 조정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주시가 더 나서야 할 몫도 있다”며 “전주시 측에 이러한 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0 13:57

[금요수필] “나, 꽃으로 태어났어”

한여름이다. 유치원 언덕 작은 둔덕 위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고, 그 곁에는 아이들의 영롱한 웃음소리가 고운 빛에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옆에, 새까맣게 그을리고 기미 낀 내 얼굴이 겹쳐지며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유명 여배우가 매일 아침 호텔 조식 뷔페를 즐긴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유 모를 우울감이 마음 한켠을 서서히 짓누르고 있었다. 나 역시 한때는 열심히 공부했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어느새 내 일상은 거울조차 피하고 싶어지는 얼굴과 피로한 다리로 채워지고 있었다. 오늘은 아이들이 텃밭 활동으로 수확한 상추와 고추를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하나하나 비닐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어제 내린 비 덕분인지 상추에는 우렁이가 여러 마리 붙어 있었고, 그것들이 무릎 위로 툭툭 떨어질 때마다 나는 깜짝 놀라 소스라쳤다. 우렁이와의 한바탕 전쟁이 끝난 뒤, 아이들 교실로 작물을 배달했다. 아이들은 텃밭을 시작하며 어떤 작물을 심을지, 텃밭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여러 차례 토의하고 투표하며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그 기억을 되새기며, 아이들은 빵빵하게 묶은 비닐봉투 위에 온갖 그림을 그려 넣었다. 호준이는 오늘 저녁 삼겹살을 기대하며, 귀여운 돼지 그림과 함께 오겹살을 정성껏 그려 넣었다. 우리 유치원 텃밭은 토질이 좋지 않아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지 않으면 금세 시들기 일쑤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1박 이상의 모임이나 여행도 꿈꾸기 어렵다. 유치원에서는 꽃도 꽃이지만, 상추도 꽃이고, 아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관찰하면 잡초조차 꽃이 된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열린도서관을 지나던 중, 무심코 밀쳐진 동화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숨을 고를 겸 펼쳐본 책은 ‘엠마 줄리아니의 『나, 꽃으로 태어났어』였다.’ “따스한 햇살을 받고 알록달록 꽃들과 어우러지면 더욱 아름답게 빛나지요. 난 사람들을 가깝게 이어주고 사랑을 전해주기도 해요. 난 가녀리고 연약하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이겨냅니다.” 한 송이의 여린 꽃이 인내와 헌신으로 세상을 돕고 나누며, 기쁨과 감사로 삶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상추나 토끼풀 같은 존재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꽃들인 아이들과 어우러져 매일 아름다운 하루를 가꾸기 위해 애쓰는 내 삶은, 그 동화책 속 꽃과 다르지 않다. 언젠가부터 교육은 점점 사라지고, 서비스만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아이들은 체질이 저마다 달라 모기 한 방에도 벌겋게 부어오르는 일이 다반사다. 오늘도 등원 차량이 안전하게 도착하는지, 점심을 먹은 아이들 중 혹시 체한 아이는 없는지, 또 변비가 심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작은 변기는 왜 그렇게 자주 막혀 물이 역류하는지, 매일이 버라이어티하다. 체험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버스에서 느끼는 압박감도 이젠 일상이 되었다. 그동안 ‘꽃으로 태어났지만 토끼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며 종종 씁쓸함이 앞섰다. 그러나 동화책 한 권이 내 마음속 얼음을, 봄날 눈 녹듯이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꽃이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너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는 사람을 키운다. 고단한 하루 끝, 아이들의 웃음이 나를 다시 피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꽃으로 살아간다. △안장자 수필가는 영남대학교 교육학박사와 영남이공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문학 동시부분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군산하랑유치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군산시 아동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10 11:25

군산시, 야행 프로그램 참여자 공개 모집

군산시가 ‘2025년 군산국가유산야행’ 야시(夜市) 프로그램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야행에서 선보이는 야시(夜市) 프로그램은 ‘동국문헌비고(1770년)’에서 볼 수 있는 임피 읍내장‧서시포장‧옥구 읍내장‧경포장‧지경장 등 6개의 장 중 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포장을 모티브로 한 ‘장터마당’이다.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은 ‘가족 보부상’과 ‘별별부스’ 이다. 먼저 ‘가족 보부상- 우리집 진품명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의 소장품에게 새 주인을 찾는 아나바다 장터이다. 시는 여기에 참여할 가족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1일당 10가족 한정이며, 총 40가족을 선정할 예정이다. 판매 물품은 3만 원 이내의 생활용품‧의류 장난감 등이며, 식품과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 참가를 원하는 가족들은 전자우편(festival0302@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별별부스’에는 체험‧홍보‧판매‧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한 지역의 기업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특히별별부스는 군산 국가유산 야행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동행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 방법은 QR 부호(코드)를 통해 네이버폼(https://naver.me/G7C5dr8k)에 접속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가족 보부상과 별별부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행사안내)을 참고하거나 군산 국가유산 야행 대행사(063-453-2447)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가족, 기업 및 단체는 군산국가유산야행 기간 동안 야시(夜市)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한편 2025 군산문화유산야행은 오는 8월 22일과 23일, 29일과 30일 등 총 4일간 문화유산 밀집구역인 원도심 일원 등에서 펼쳐진다.

군산
이환규
2025.07.10 11:07

전주·완주 통합에 사활 건 전북지사…완주에 임시 거처 마련

전주시·완주군의 행정 통합을 놓고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이는 완주군민과 대화가 3차례 무산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거처를 바꿔서라도 소통을 늘리겠다는 김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도지사는 오는 20일부터 완주 삼봉지구의 한 아파트를 임시 주거지로 삼는다. 이 아파트에서 전주시 완산구의 도청으로 출퇴근하면서 완주 주민과 여러 방식으로 소통할 목적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도청에서 업무를 소화하고 일과 시간 전후로 주민 간담회 등 '경청 투어'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찬 간담회, 동네 마실 등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북도는 전했다. 도지사 뜻에 따라 현재 군산으로 돼있는 주민등록지도 완주 아파트로 바꾼다. 도 관계자는 "완주 군민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게 도지사의 뜻이어서 완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게 됐다"며 "완주와 전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도정에 바라는 점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7.10 11:04

"최대 45만원"…전북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전담팀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TF 5개 반 중심의 전담체계를 구축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담 TF는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행정지원, 언론대응반으로 구성됐으며, 각 반별로 지급 대상자 검증, 상품권 확보, 홍보 전략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정부가 지원기준을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도민 173만 631명이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명부는 명부 검증 절차를 거쳐 16일 이후 확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원된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액은 일반도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여기에 전주, 완주, 군산, 익산 거주자는 3만 원이고 나머지 10곳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선불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14일부터 시작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면 19일부터 지원금액, 신청기간, 방법,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본청 실국장과 시군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을 1:1로 매칭한 ‘신속지원 전담반’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민원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조치”라며 “전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TF가 중심이 되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7.10 10:51

집값·가계대출부터 잡는다…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수개월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뛴 가운데,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 치솟는 가계대출·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번 동결로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이날 다시 인하를 멈춘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천억원 급증한 것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서 6조5천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5천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한은의 동결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곧 지원금 등이 풀릴 텐데, 한은도 이 효과를 봐가며 추가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다. 한은도 10월 정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추가 인하를 예상했고, 주 실장과 장 선임연구위원은 8월 포함 1∼2회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금융·증권
연합
2025.07.10 10:16

"태권도 정신 세계에 알린다"…태권도 봉사단, 에콰도르 등 5개국에 파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이하 재단)은 태권도를 통해 국제 교류와 문화 외교에 기여하고 있는 ‘태권도 봉사단’을 13일부터 5개국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10명으로 구성된 올해 봉사단은 에콰도르와 짐바브웨, 바누아투, 통가, 조지아 등 5개 나라에서 태권도 지도와 보급, 호신술 교육, 지역 사회봉사 활동 등을 펼치며 대한민국과 태권도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태권도 봉사단원 파견에 앞서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태권도원과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태권도 지도법과 국제개발협력, 파견 국가 정보 공유, 응급 처치, 성인지 향상 교육 등 봉사단원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재단은 2022년부터 태권도 봉사단 파견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초 나미비아 등 7개국에 19명, 2023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에 14명의 태권도 봉사단을 파견해 태권도 수업과 호신술, 장애인 태권도 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며 그동안 2만 2000여 명의 태권도 교육 수혜자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태권도 봉사단 수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8.3점을 나타내며 봉사단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바누아투와 통가에서 활동하게 될 윤철 단원은 “지금까지 태권도를 수련해 온 시간이 내 인생에 큰 자산이 되었다”면서 “파견국에서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성실히 전하고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봉사단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말했다. 이에 재단 김중헌 이사장은 “태권도는 세계인 모두가 함께하는 훌륭한 문화 자산이자, 한류 원조로 한국을 알리는 소중한 외교 자산이다”라며 “봉사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원들이 충실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 공관과 국가별 태권도협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태권도
김효종
2025.07.10 09:45

전북 낮 기온 31∼35도…미세먼지 '좋음'

목요일인 10일 전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25.3도, 군산 25.0도, 익산 24.4도, 남원 26.2도, 무주 21.2도, 장수 20.9도 등이다. 낮 기온은 31∼35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이겠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7.10 07:40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5.07.10 05:54

[사설]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엄정 수사를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해외연수가 논란이 된지 오래다. 외유성 연수에 의원들의 음주 추태, 그리고 연수비용 부풀리기 비리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여론의 뭇매를 숱하게 맞았다. 그런데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최근에는 고창군의회의 국외연수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창군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10여명이 지난 2023년 일본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4200만원을 지출했고, 이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경비를 부풀려 책정했다는 것이다. 고창군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국외 출장 실태조사’를 벌여, 항공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수 비용을 부풀린 400여건의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외 선진지의 각종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공공외교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의원들은 ‘현지에서 선진사례를 배우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해외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하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했다. 그동안 의원들 스스로가 해외연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줬다. 당연히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민심을 외면한 채 혈세만 낭비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관행을 이제는 확 바꿔야 한다. 지방의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외연수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의원들이 연수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게다가 해외연수의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나라가 한국을 배우기 위해 몰려오고 있고,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선진지의 상세한 정보를 안방에서 들여다보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다. 굳이 혈세를 들여 너도나도 무작정 먼 나라에까지 가서 배워와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지방의회 뿐만이 아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식의 국외연수, 여행사만 배불려주는 각 기관·단체의 관행성 국외연수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우선 이번에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9 19:39

[사설] 해결의 물꼬 튼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전주역 뒤편 우아동, 호성동 일대 106㎡ 부지에 임대 5558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46세대 등 모두 783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전주역세권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민선 7기 전주시의 반대로 중단됐었다. 또한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태까지 겹치며 부침을 겪었다. 그나마 민선 8기 전주시는 LH와의 협의를 재개했으나 교통 개선 대책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표류했다. 이 같은 답보상태를 푼 것은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의 중재였다. 이를 통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교통 개선 대책에 합의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역세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케 되었다. 즉, 전주시와 LH는 초포다리로 2차로→4차로 확장(1.8㎞), 전진로 4→6차로 확장(0.6㎞), 동부대로변 진입로 2차로→4차로 확장(2곳 0.4㎞)을 LH가 전액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또 동부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대한 LH의 분담 비율도 27%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LH는 합의된 지구계획 보완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낼 계획이다. 지구계획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통상 1년이 소요된다. 절차대로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될 경우 2027년부터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고 이후 LH는 2028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7월 8일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주 우아1동 주민센터에서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들의 요구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해결사역을 한 정동영 의원은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전주의 미래 10년, 100년을 결정할 중요한 성장 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지역의 막힌 물꼬를 터서 미래의 지역역량을 배가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과 성과를 다시금 기대하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9 19:39

[오목대] 시군통합과 내년 지방선거

요즘 지역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8월 2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다.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2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겉바속촉(겉으론 태연한것 같아도 속내는 제법 열기가 뜨겁다)이다. 당 대표 선거전은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로 결정되기에 소위 당심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지난 6·3 대선후보 선출 때 호남 권리당원은 무려 37만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35%를 점하고 있기에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당심이 중요하다. 심심해서 호남에 오는게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나 정치권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정청래 의원이 당심에서 앞서는 반면, 박찬대 의원이 현역의원을 더 많이 잡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권력의 냄새를 맡는데 도가 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나섰다. 특히 중앙당에서 직접 부딪쳐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각자 소신이나 인연에 따라서 특정 후보군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됨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현재 전북에서는 이원택, 이성윤 의원 등이 확실하게 정청래 후보쪽에 섰고, 김윤덕, 안호영 의원 등은 박찬대 후보쪽에 바짝 다가섰다는 후문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대체로 정 후보쪽이 많기는 하지만 일부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당 전당대회는 지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볼때 먼 얘기인듯해도 사실은 순망치한의 원리가 작동됨은 물론이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는가에 따라 지역위원장의 입지가 달라지고 이는 곧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뜻밖의 나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북지사 선거전을 보자. 출마가 확실한 김관영 현 지사와 김윤덕 당 사무총장,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선 이원택 도당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지사 컷오프 설’이 현실화 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3년전 송하진 당시 지사가 컷오프 됐으나 최종 후보는 안호영, 김윤덕 의원이 아닌 전직 의원이던 김관영 현 지사쪽으로 돌아간 바 있다. ‘컷오프 설’ 의 발설 근원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화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는데도 잦아들만하면 한번씩 떠오르는 이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는 내년 지방선거때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중대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점이다. 김관영 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을 매듭짓고 올림픽 유치와 연결지으려고 하는 반면, 안호영 의원은 완주지역 민심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윤덕 의원은 통합 문제에 대해 강한 톤으로 확실한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고있다.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보였던 시군통합 이슈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핵심의제로 등장하고 있고 이는 결국 내년 6˙3 지선에 상당한 변수가 될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7.09 19:38

[의정단상] 결국, 원 위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심사가 끝났다. 지난 3월, 법원이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상천외한 결정으로 석방한 지 넉 달 만이다. 이번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66쪽 분량의 영장은 내란·비상계엄 모의, 외환법 위반 등 기존 검찰이 손대지 못한 영역까지 담았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단지 한 사람의 법적 신분을 넘어서, 그간 반복돼온 기형적 관행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첫째, 검찰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보호하던 시대가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검찰은 즉시항고조차 접고 ‘윤석열 구출 작전’에 매달렸으나, 특검은 더 이상 그의 사조직이 아니다. 둘째, 사법시스템의 허점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의 문제였다. 법원의 수십 년 관행이 윤석열 앞에서만 ‘날’에서 ‘시간’으로 뒤집혔고, 분 단위로 쪼개 석방을 강행한 희귀한 법리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받았다. 이 한가운데서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9년 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그는 100명 규모 수사팀을 이끌며 현직 대통령과 핵심 측근을 단호히 파헤쳤다. 9년 뒤, 피의자 윤석열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로 5시간 막고, 출석 요구를 수차례 묵살하며 체포적부심·재판관 기피·변론기일 변경 등 온갖 ‘법꾸라지’ 전술로 시간을 끌었다. 만약 박근혜가 이렇게 버텼다면 당시의 윤석열 특검팀장은 뭐라 했을까. 역사는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몰락한 인물을 기록한다. 17세기 잉글랜드 정치가이자 군인이던 크롬웰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를 내세워 호국경이 됐으나, 점차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탄압과 독재의 길을 걸었다. 반대파를 숙청하고, 의회마저 무력으로 해산하며 자신이 만든 칼날로 주변을 베었다. 결국 그의 시신은 부관참시 되었다. 자신이 휘두른 칼이 죽은 뒤에도 돌아온 셈이다. 윤석열도 비슷한 궤적을 밟았다. 윤석열은 공정과 법치를 내세워 대통령이 됐지만, 검찰권을 사유화해 정적을 탄압하고 정권을 사유화하다 끝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됐다. ‘법 앞의 평등’을 외치며 대통령에 올랐지만, 반대 세력을 적폐로 몰고 검찰을 권력의 방패로 쓰다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제 특검 수사, 탄핵 심판, 구속영장 심사까지 그가 내세웠던 법과 정의의 잣대가 거꾸로 그를 겨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검사 시절 내세운 원칙을 피의자인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일이다. 과거 검사 윤석열의 결기를 기억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는 개인의 흥망에 머물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행태가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어떻게 단죄받는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시험대다. 동시에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좀먹어 온 '검찰의 정치', 즉 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법치를 왜곡하고 정의를 뒤틀어온 구조적 병폐를 근본부터 끊어내는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검찰 공화국의 종언, 사법정의 회복,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더 큰 전환을 향한 첫 걸음이어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오피니언
기고
2025.07.09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