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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주민 6명 오늘 동해상 송환…NLL 넘어 北경비정과 만나"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9일 동해상에서 송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은 오전 8시 56분께 동해 NLL을 넘었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각각 구조됐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고 한다. 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동해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가운데 그간 주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거나 언론 발표 등을 통해 밝혔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 정부
  • 연합
  • 2025.07.09 11:03

尹 다시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란 특검팀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서류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한 혐의도 있다.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의 허위 PG(프레스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입장)를 작성해 CNN 등 외신에 전파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그널'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황 보고를 받으며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내란 공범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며 김 전 차장에게 직권 남용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데도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했을 뿐이며, 사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PG 역시 대통령 입장을 작성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도 주장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선 직무에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며 실제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심문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7.09 08:19

풍천장어생산자협회, 어린 뱀장어 6만마리 방류

고창의 뱀장어 양식인들이 수산자원 보호와 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뜻깊은 행동에 나섰다. 풍천장어생산자협회(대표 유삼경)는 지난 7일 고창군 부안면 용선교 일원에서 어린 뱀장어 6만 마리를 방류하며 뱀장어 자원회복을 위한 실천 활동을 펼쳤다. 이날 방류 행사에는 풍천장어생산자협회 회원 40여 명을 비롯해 전라북도 기술연구소, 고창군 해양수산과, 고창수협, 고창군 어촌계협의회 등 유관 기관과 수산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방류된 실뱀장어는 양만어가들이 직접 사육한 건강한 치어들로, 민물 환경에 적응한 뒤 자연 생태계의 일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류는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뱀장어의 멸종위기종 지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조치로 추진됐다. 뱀장어는 2014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됐고, 올해 11월 열리는 CITES(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회의에서는 CITES 부속서 등재 여부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등재가 결정되면 뱀장어의 국제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돼 국내 양식업계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로 국내 뱀장어 양식업은 2024년 기준 약 5,140억 원 규모로, 전체 내수면 어업 생산금액의 74%를 차지하는 대표적 산업이다. 특히 강하성 어류인 뱀장어는 민물에서 성장한 뒤 바다에서 산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자원 보호를 위한 방류 활동은 생태적, 산업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풍천장어생산자협회는 이번 방류를 시작으로, 뱀장어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다양한 생태 회복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삼경 대표는 “수산업계가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을 위해 생산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에 나섰다”며 “이번 방류가 작은 시작이지만, 뱀장어 자원 보호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창은 예로부터 풍천장어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이번 실뱀장어 방류는 지역 브랜드 가치를 보전하고 국내 뱀장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 실천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풍천장어생산자협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원 회복과 산업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고창
  • 박현표
  • 2025.07.08 19:35

이대통령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가아야...미래 먹거리 되도록 투자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지금까지 그랬듯 큰 노력을 기울여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이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7월 8일은 충무공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는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제 한국은 역량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며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 민생, 먹고사는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며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 국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세상의 모든 영역에는 사람이 관여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긴다. 대신 그 문제는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라서 언제든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방위산업 현장의 문제점, 개선점 등을 오늘 잘 들어보고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뭔지를 잘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3가지 방안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환경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방위산업이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나 기업들이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특색을 보면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잘 이뤄내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08 19:25

대통령실, '트럼프 서한'에 "7월말까지 시간 확보…국익 최우선 대미협상 만전"

대통령실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를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귀국하면 정책실과 안보실 공동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정부에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국 등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국가별 상호 관세율과 발효 시점을 통보했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부과 개시 시점은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약 3주가량 늦춰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선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율이 지난 4월 발표 때와 동일한 수준(25%)이라는 점과 함께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단 8월 1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1%포인트 오히려 올랐다"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대해선 당초 예고됐던 상호 관세율(24%)보다 1% 높은 관세율(25%)을 통보했다. 강 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간이 확보된 만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08 19:25

이대통령 "국무회의, 국정 논하는 자리...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왔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에 있어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의 분야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입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보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08 19:25

진안 군상지구, 도시 ‘새뜰마을사업' 선정...국비 31억 원 확보

진안군이 국가 주도 도시취약지 정비 사업인 ‘도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룰 확보, 마을 정주 여건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에 진안군 진안읍 군상지구가 선정돼 국비 31억 원을 포함한 총 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도심 내 달동네나 재해위험지역 등 취약지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거지 기반시설 정비, 생활 인프라 구축, 주민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정비가 핵심이다. 진안군 군상지구는 급경사지와 미정비 도로가 많아 보행 안전에 문제가 크고 진안향교 등 인근 문화자산과의 접근성도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도와 진안군은 수개월에 걸친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 내용은 △낙석 방지 휀스 설치 △붕괴위험 담장 보강 △안심계단 조성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폐가 철거 △집수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조성, 태양광 설비 구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마을관리협의회 구성 등 주민 중심의 복합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마을 내 안전 확보는 물론, 진안향교 등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한 활력 회복도 기대하고 있다. 주택환경 개선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주거 취약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08 19:24

“꿀벌응애 잡으려다 꿀벌 잡는다” 농진청, 미확인 꿀벌응애 약제 사용 자제 당부

농촌진흥청이 8일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검증된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방제 약제만 사용하고, 미검증 약제 사용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꿀벌응애 약제 사용과 저항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꿀벌응애 방제에 널리 사용되던 플루발리네이트 성분 화학 약제의 저항성이 97.7%로 나타나 꿀벌응애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음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아미트라즈 성분 저항성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봉농가는 약제 직접 구매, 정부 구매지원, 자가 제조 등의 방법으로 꿀벌응애 방제제를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정부에서 플루발리네이트 약제 지원을 중단한 이후 2024년에는 플루발리네이트 사용 농가 비율이 47%에서 10.9%로 줄었다. 일부 양봉농가에서 플루발리네이트를 대신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 약제 사용,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용법을 지키지 않는 약제 오남용, 약제를 꿀벌 먹이에 섞어 주는 등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제법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도 있어 꿀벌응애 방제 실패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의 조제 약품 사용을 피하고, 기본 사양 관리로 꿀벌응애 발생 밀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꿀벌응애 약제를 사용할 경우, 개미산, 티몰 등 천연 약제를 우선 사용하고 아미트라즈, 쿠마포스 등 화학 약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 관리와 약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화학 약제를 사용할 때는 검증된 약품을 정해진 방법과 용량을 맞게 쓰고, 같은 약품을 반복 사용하는 대신 교차(순환)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꿀벌응애 방제에 성공하려면, 검증된 약품을 올바르게 또는 한 가지 약에 의존하지 말고 교차 사용해야 한다”며 “꿀벌응애 방제 관련 교육과 홍보, 사양 관리 기술 개발 등에 힘써 양봉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7.08 19:23

[NIE] 디지털 미디어 시대, 거짓 정보 바이러스에 대비하려면?

1. 주제 다가서기 2023년 미국 뉴욕의 한 법원에서 원고 측 변호사들이 챗 GPT를 사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항공사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허위임이 드러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상에서 흥미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부터 법원 판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까지 폭넓게 활용됨에 따라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졌다. 과거 전통적 미디어를 향유하던 시대에도 '오보'나 '허위 정보'는 존재했지만, 정보화 시대에 미디어 생산과 소비가 대중화되면서 허위 정보의 양과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허위 정보는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거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며, 언론 기관의 신뢰도 상실, 사회적 신뢰도 저해, 정치적 극단주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오늘날 우리가 허위 정보에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짚어 보고, 그것의 이유와 허위 정보로부터 우리의 신념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 주제 관련 2022 교육과정 성취기준 ·[10공국1-06-01]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10공국2-06-02] 매체의 변화가 소통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12사문03-02] 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가 생산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적 메시지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12사탐02-02]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3. 주제 관련 기사 읽기 ·[기사1] "틱톡에서 봤어요", "유튜브가 진리야" 보는 대로 믿는다(매경 포커스 2025-05-18) ·[기사2] 이스라엘 스텔스기 격추? AI로 만든 가짜입니다···조작 이미지 범람 주의보(경향신문 2025-06-21) ·[기사3] "피자에 접착제 넣으면 맛있어요" 헛소리 늘어놓는 인공지능 학습방식 따른 태생적 결함(매일경제 2025-06-18) 4. 동기유발 질문 다음은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에서 개발한 ‘가짜 뉴스 판별법 12조’이다. 신문 기사나 정보를 수용할 때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항목에 V 표시를 해 보자. 가짜 뉴스 판별법 12조 ◈ 제대로 읽기 1. 정보의 출처와 저자 확인하기---------------------------------------□ 2. 제목만 읽지 말고 기사 끝까지 읽기----------------------------------□ 3. 기사 공유 전에 사실 여부 확인하기----------------------------------□ ◈ 비교하기 4. 같은 이슈라도 다양한 출처의 뉴스를 비교하기-------------------------□ 5. 상식에 어긋나면 검색하여 확인하기 ---------------------------------□ 6. 사건 발생 일자와 정보 게시 일자 비교하기----------------------------□ ◈ 데이터 조작 주의하기 7. 조회수, 댓글이 많은 정보도 무조건 믿지 말기-------------------------□ 8. 통계값, 그래프를 주의깊게 해석하기---------------------------------□ 9. 사진, 영상의 조작 주의하기----------------------------------------□ ◈ 치우치지 않기 10. 과도한 감정을 유발하는 뉴스 의심하기------------------------------□ 11. 지지 정당에 대한 뉴스도 비판적으로 읽기---------------------------□ 12. 소속 집단에 대한 뉴스도 편향적으로 읽지 않기-----------------------□ 5. 기사 읽고 활동하기 [기사1] "틱톡에서 봤어요", "유튜브가 진리야" 보는 대로 믿는다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숏폼 중독 문제 해결은 고차원 방정식이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중독'과 페이크 콘텐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AI, 딥페이크 등과 결합한 가짜 정보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영상 플랫폼에서 가짜 영상들이 판치고 있고, 청소년들은 여기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실정이다. 요즘 10·20대는 팩트를 중요시하는 '레거시 미디어' 대신 손쉬운 숏폼을 통해 정보를 접한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Z세대 뉴스 이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분석에 따르면 Z세대에게는 신문, 방송 등 전형적인 뉴스 포맷이 큰 의미가 없다. 가령 최근 트렌드, 친구들이 SNS에서 나누는 이야기, 업데이트 등을 뉴스로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언론사가 생산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소셜 피드를 스크롤하면서 최신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는 행위로 뉴스의 영역을 확장해서 받아들인다. 유튜브 세대로 불리는 Z세대는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며 뉴스를 짧게 접하고, Z세대보다 더 낮은 연령의 *잘파 세대의 경우 기성 언론사들의 뉴스 형식이 아니라 숏폼 콘텐츠 자체를 뉴스로 인식한다. 미국의 10대 중 절반 이상이 소셜미디어 피드, 메신저 서비스로부터 뉴스를 얻고, 영국 10대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유튜브로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2016년 소셜미디어에 친숙한 10대가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허위 정보가 더욱 확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러한 결과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 10년 전 스탠퍼드대 연구팀의 경고다. 청소년들이 사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미처 갖추기 전에 딥페이크 콘텐츠에 '브레인롯' 된다면 미래가 암울하다.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하다. 팩트 체크가 이미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사후 대처 방안이라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대책에 가깝다. AI 시대 기술 개발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다지는 것 또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미래 세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한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췌: 매경 포커스 2025-05-18) *잘파 세대: 1990년대 중반~2020년대 중반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는 합성어로, Z세대와 알파 세대를 포괄하여 이름. 1-1) Z세대와 잘파 세대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이러한 방식이 가짜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1-2) 숏폼, SNS,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 틱톡 등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기사2] 이스라엘 스텔스기 격추? AI로 만든 가짜입니다···조작 이미지 범람 주의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란의 대응 효과를 과장하려는 수십 건의 게시물이 쏟아지며 허위정보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BBC 검증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게시물 가운데 일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자랑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직후 상황을 보여주는 조작된 영상이었다. BBC 자체 검증팀이 확인한 가짜 영상 중 조회 수 상위 3개 영상은 여러 플랫폼에서 총 1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BBC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계정들 또한 온라인에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로 과거 이란 내 시위와 집회의 영상을 재유포하며, 마치 이란 내에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소스 이미지를 분석하는 한 단체는 온라인상에 퍼진 허위정보의 양을 “놀라울 정도”라고 표현하며, 일부 ‘관심 끌기 농장(engagement farmers)’이 온라인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공유하며 이번 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종 게임 영상과 AI로 생성된 콘텐츠까지 다양한 허위 정보가 실제 사건인 것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허위 정보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팔로워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보상을 받는 SNS 계정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친이란 성향 계정은 불과 6일 사이 팔로워 수가 7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85%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다. BBC는 ‘인증 배지’를 달고 있는 이 계정을 실제 기관 계정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이 계정들을 운영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BBC 검증팀이 확인한 계정들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대응을 과장하려는 목적의 AI 생성 이미지가 자주 공유됐다. 그중 한 이미지는 텔아비브 상공에 수십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조회 수는 2700만 회에 달한다. 이란 사막에 격추된 전투기를 담았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에서 널리 확산된 한 이미지는 AI로 조작된 흔적이 뚜렷했다고 검증팀은 전했다. 해당 사진의 전투기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의 크기가 인근 차량과 동일했고, 모래에는 낙하 충격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BBC 검증팀이 분석한 허위정보 상당수는 X(구 트위터)에서 퍼졌으며, 이용자들은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X의 AI 챗봇 ‘그록(Grok)’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BBC 검증팀은 X측에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도 유사한 영상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틱톡은 BBC 검증팀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허위인 콘텐츠를 금지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해 허위 콘텐츠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Meta)는 BBC의 코멘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매튜 파치아니 미국 노트르담대학교의 연구원은 BBC 인터뷰를 통해 분쟁이나 정치처럼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주어질 때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정치적 정체성과 부합하는 콘텐츠를 다시 공유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며, 더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콘텐츠일수록 온라인에서 더 빨리 퍼진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5-06-21) 2-1)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X, 틱톡, 인스타그램)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러한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평가해 보자. - 2-2) 매튜 파치아니 연구원의 견해를 바탕으로, 국제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이 허위정보를 더 쉽게 믿고 공유하는 심리적 요인들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뉴스 소비자로서 이러한 경향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자. - [기사3] "피자에 접착제 넣으면 맛있어요" 헛소리 늘어놓는 인공지능 학습방식 따른 태생적 결함 <전략> 6월 기준 하루 평균 1억2,000만 명이 사용하는 챗GPT-4의 전체 환각률은 1.7%지만 법률 학술 인용 부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29%로 치솟는다.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4o의 경우 요약 인용 등이 아닌 일상 질문에서 오류 비율이 61%,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의 경우 금융 분야 인용 생성 중 허위 비율이 77%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제미나이가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인용하며 답했지만, 해당 보고서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도한 바 있다. 오늘날 생성형AI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AI 환각(hallucination)은 AI가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마치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마치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틀린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 사례처럼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거나, 위험한 조리법을 권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환각이 AI의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데 있다. 사용자들은 AI가 지식이 많은 똑똑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AI는 방대한 지식을 빠르게 검색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문맥에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에 가깝다. 각종 생성형AI 모델들이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오면서 환각 문제를 마주 하는 사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들 역시 환각 현상을 알면서도 AI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PMG와 멜버른대는 최근 전 세계 47개국 4만8340명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인식과 활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54%)은 AI의 안전성과 사회적 영향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그 우려 속에서도 응답자의 72%는 AI를 유용한 기술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진국에선 AI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도가 각각 39%, 65%로 신흥국의 57%, 84%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생성형AI 모델들의 환각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데이터 오류의 문제가 아니다. 환각은 생성형AI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결과물에 가깝다. 'AI가 왜 거짓말을 할까'가 아니라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를 이해해야 환각 문제를 풀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AI는 사실을 모른다. 생성형AI 특히 오픈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픽의 클로드 같은 대형언어모델(LLM)은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피카소는 스페인의"라는 미완성된 문장을 주면 AI는 높은 확률로 '스페인의' 다음에 올 단어로 '화가'를 떠올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 중 피카소는 스페인의 화가라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화가라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을 골랐을 뿐이다. 학습한 단어에 경찰이 많았다면 경찰이라는 답을 내놓았을 것이다. 이 기능은 AI가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내용이 진실인지 검증하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재판 사례들처럼 거짓된 이야기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다. 학습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형언어모델은 온라인에서 자료를 긁어오는 웹 크롤링, 위키백과 등 유저들이 직접 만드는 오픈백과와 더불어 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학습한다. 문제는 이 데이터에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거짓, 밈(meme), 풍자, 편향된 정보 등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팩트와는 거리가 먼 정보들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밈이나 풍자 콘텐츠는 자연스럽고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AI가 이를 '팩트'로 오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생성형AI 모델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제된' 학습 데이터가 충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를 거의 다 학습한 상황에서 AI가 새롭게 학습한 데이터에는 다소 부정확한 내용들이 섞여 있다 보니 이를 학습한 AI들의 환각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 압도 현상'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많이 쓰인 정보라면 잘못된 정보라도 AI가 이를 인용해 답변하기에 결과적으로는 환각에 기반한 틀린 답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또한 AI가 명확한 답을 내놓기를 원하는 사용자와, 자신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최적화된 AI 모델과의 충돌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AI로선 잘 모르는 질문을 받더라도 일단 답은 하고 봐야 한다는 절차를 따르다 보니 환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학계에선 LLM은 구조적으로 환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우세한 패턴이 사실적인 패턴보다 강하게 반영될 때 환각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5-06-18) *인공지능 환각(hallucination): AI가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마치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현상. 마치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틀린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3-1) 윗글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이 단순한 오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AI의 학습 방식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말해 보자. - 3-2) 윗글의 ‘AI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의 이유를 대형 언어 모델(LLM)의 작동 원리와 연관지어 분석하고, 이를 통해 AI를 보다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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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8 19:22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D-100'…미래형 축제 시동

남원시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남원국제드론제전은 드론과 로봇의 융합을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형 축제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한 ‘DFL 드론레이싱’을 핵심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리며, 국내외 드론 스포츠 대회, 로봇 테마 전시·체험, 산업전시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시민과 관광객, 공직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 이벤트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광한루원과 피오리움 등 관광지에서는 ‘대회 날짜를 잡아라’ 타임스톱 이벤트와 굿즈 증정 이벤트가 열렸고, 남원시청 로비에서는 직원과 민원인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진행됐다. 또한 오는 21일까지는 SNS 인증 이벤트가 남원시 공식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열린다. 드론 사진이나 제전 홍보물을 등록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제전은 남원이 드론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론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남원
  • 신기철
  • 2025.07.08 19:22

준설토자원화 방안마련과 상시준설체계구축 해달라

(사)군산항 발전협의회(회장 고병수: 이하 협의회)는 최근 대통령실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과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에 준설토의 자원화 방안 마련과 함께 군산항의 상시 준설체계구축을 적극 건의했다. 이 건의는 국내 무역항 중 토사매몰이 가장 심한 특성을 감안, 항만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촉구했지만 현장을 외면한 관료주의 사고에 막혀 이행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건의를 통해 약 2만명이 항만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1990년 금강하구둑 건설이후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으로 개항 126년을 맞은 군산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정부가 준설의무를 다해야 하나 연간 토사매몰량 300만㎥중 100만㎥도 준설을 하지 못하는 땜질식 준설을 반복, 매년 200여만㎥의 토사가 쌓여감에 따라 수심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선저가 뻘에 얹히는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선박안전이 위협받는 등 군산항이 점차 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땜질식 준설이 지속될 경우 군산항의 활성화는 커녕 준설예산투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 예산낭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군산항의 준설토는 현재 약 800개 업체, 약 1만명의 근로자들의 일터인 약 700만평의 군산국가산단을 조성한 매립자원으로 활용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준설토의 자원화 가치에 눈을 돌려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협의회는 "과연 공직자들이 '군산항의 주인이 자신들이었다'고 하면 근본적인 준설대책추진을 외면할 수 있을 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정부가 수조원을 들여 건설된 자산인 군산항이 침몰, 항만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매몰토사의 자원화방안 마련과 함께 상시준설체계를 갖춰줄 것을 간곡히 읍소했다. 협의회는 최근에는 항만 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만금국가산단내 입주 이차전지업체들의 폐수 처리수조차 군산항에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돼 접안선박의 안전과 악취 발생으로 인한 하역근로자들의 건강위협, 준설토의 재활용 불가 우려로 “정부가 군산항을 아예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항만인들은 더욱 더 실의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안봉호
  • 2025.07.08 19:21

남아공서도 완주 수소산업 육성에 관심

남아공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완주군의 수소 산업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완주군에 있는 관련 시설 현장을 찾았다. 군에 따르면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전기에너지부 및 과학기술혁신부 등 정부 관계자 11명이 완주군의 수소 생산·공급기지,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전주기 클러스터 곳곳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먼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수소 상용차 생산과정과 기술 현황 등을 청취하고, 정부의 수소 모빌리티 확산 전략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완주군 수소 전주기 클러스터를 방문해 수소 생산 과정과 공급 구축망을 직접 견학하고, 완주군의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과 수소도시 조성 전략 등을 살펴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재 완주군은 수소 특화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다양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아공 정부 관계자들이 수소 산업 글로벌 허브를 표방하는 완주군의 인프라 구축이 무척 인상적며, 자국의 청정에너지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국내외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앞으로도 국제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5.07.08 19:20

[줌]한옥 전문가에서 한지에 도전장을 낸 남해경 완주 대승한지마을 관장

남해경 완주 대승한지마을 관장(67)의 한옥 사랑은 남다르다. 한옥 인재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는 전북대 고창캠퍼스의 오늘이 그의 땀과 정성으로 빚어졌고, 세계 각국에 한옥을 수출하고 한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가 중심에 있었다. 2년 전 정년퇴직한 후에도 전북대 한옥건축사업단장과 문화재돌봄사업단장으로 활동하며 한옥 사랑을 이어가는 남 교수가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한지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시설이 있는 `대승한지마을`을 한지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지난해 완주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실제 남 교수가 관장을 맡은 후 8개월 만에 `대승한지마을`은 크게 바뀌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낙후된 시설이다. 행정동과 한옥체험관, 한지전시장, 한옥스테이를 갖춘 대승한지마을이 15년이 지나도록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체험객들의 불편이 컸다. 남 관장은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완주군 지원을 받아 우선 승지관(행정 및 체험동)과 한옥체험관을 고쳤고,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했다. 규모가 큰 한옥스테이의 경우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요구되고 았어 중앙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 관장은 시설개선과 함께 한지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한지 의상, 한지 공예품, 한지 건축자재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판매장을 개장했다. 또 충청∙호남권 유일의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된 `닥나라, 완주 맛나라`프로젝트는 닥나무와 한지, 한식문화를 결합한 창의적인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한지 원료인 닥을 이용한 요리(닥백숙, 닥칼국수, 닥수육 등)를 개발, 전국 탐방객들에게 선보이며 닥나무 활용의 시금석을 놓았다. "한지마을에 걸맞게 닥나무와 한지로 먹고사는 마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을에서 생산한 닥나무로 한지를 만들고, 관광상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승한지마을에서 재배한 닥(4톤)을 올 처음 매입하기도 했던 남 관장은 닥나무 재배부터 한지 생산, 한지공예품 생산, 닥나무 음식 등으로 한지 마을을 만들 계획이란다. 그는 완주 한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통 한지 생산과 함께 한지 명인 명장 발굴, 한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지 패션쇼와 한지산업전 개최 등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으로 꼽았다. 또 내년도 한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정부 계획에 맞춰 전북과 완주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도 관심을 둔다. 이미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전북 한지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연구 용역을 맡은 그는 한지학술대회와 세계한지박람회 개최 등으로 유네스코 한지 등재에 전북과 완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힐 계획이다.

  • 사람들
  • 김원용
  • 2025.07.08 19:19

[사설] 전북 주도 균형정책,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전북자치도가 새정부에 지역전략과제 5건과 지역공약 핵심과제 10건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국가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축과 연결돼 있어 정부가 이를 대폭 수용해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정치권도 새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심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7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시도 간담회에 참석해 전북의 정책방향 및 지역공약 수용을 건의했다. 이날 열린 국가균형성장특위는 특자도인 전북과 강원, 제주도를 시작으로 8일까지 이틀간 17개 시도와 권역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주도 정책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 간 소통 창구 성격으로 마련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해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조성, 디지털·에너지 산업 거점화 등 5건의 전략과제를 건의했다. 또 지역공약 핵심과제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피지컬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첨단융합기술 안티드론 K-방산 육성 기지, 첨단재생의료 특화 전북 바이오 허브 조성 등 10건도 함께 건의했다. 국정기획위에서 지역공약을 담당하는 국가균형성장특위는 시·도별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 우선 과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직접 듣고 국정과제 담당 분과와 공유해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분과별로 제안된 국정과제는 현재 120여 건으로 축약됐으며 이를 대통령실과 총리실 협의를 거쳐 최종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전북자치도가 건의한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는 실제로 각 나라간 경쟁이 심해 정부가 주도해야 가능한 일이다. 착공한지 34년이 지난 새만금사업 역시 국책사업으로 개발하기 따라 국가 전체를 먹여살릴 미래의 땅이다. 피지컬AI 등 AI 분야 신산업도 새정부가 제시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들 하계올림픽과 새만금, AI 등은 전북의 사업이라고 지역에 가두지 말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를 계기로 전북이 그동안의 낙후를 털고 미래성장산업을 주도하는 첨단지역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힘을 모아 새정부가 이를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7.08 19:13

[사설] 전북중단협 향후 활동 기대크다

전북의 힘이 약한 것은 볼륨 자체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통합이 아닌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세부적으로 분배를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간 조율과 합의를 거치면 되는데 전북의 각 분야는 분열로 점철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작은 목소리가 더 작게 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 지역 상공인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공동선을 찾는데 주력했더라면 위상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이러한 때 지난 7일 도내 중소기업 관련 단체 23곳이 하나의 모임체로 출범식을 가진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병진)'이 바로 그것이다. 약칭 전북중단협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중소기업 단체 23곳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깊게 들어가면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이해관계 또한 다를 수 있으나 어쨋든 공통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자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쉽게말해 지역 중소기업 관련 각종 현안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대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조차 “워낙 유사한 단체가 많아 뭐가뭔지 모르겠다”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통일된 하나의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결성된 중단협이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도내 28만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명쾌하고도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것없이 직접 소통하고 필요하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서울이나 광주전남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전북중단협과 유사한 기구가 적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왔기에 이번 전북중단협의 태동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어쨋든 다행스런 일이다. 전북중단협은 특히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은 물론, 새만금 사업, 완주·전주 통합 등 민간한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 한다는 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기에 잘만하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면서도 한편으론 도민의 두터운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김병진 초대회장과 전북중단협이 그저 또하나의 단체로 전락할지 아니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줄지 여부가 주목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7.08 19:12

[오목대]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은 그보다 한해 앞선 2017년, 쓰레기 수입을 중단키로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쓰레기 수입 규제 정책을 통보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여파는 컸다. 쓰레기 전쟁을 치러야 했던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해온 나라다.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75% 분량이 중국에 보내졌으니 그 엄청난 양을 짐작할만하다.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부르는 주범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쏟아져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간 5,200만여 톤이나 되고, 이들 대부분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국가마다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며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있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들여오는 대기업 음료업계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늘면서다. 지난 2021년 환경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종이 빨대 시대도 이렇게 막을 내리는 모양이다. 최근 커피 업계 1위인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카페 중 처음으로 종이 빨대를 도입한 지 7년 만이다. 스타벅스는 우선 전국 200개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비치해 종이 빨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전국 2,000여 개 매장 전체로 확대될 날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편리성’과 ‘친환경 흐름 역행’으로 엇갈린다. 스타벅스 측은 재도입한 빨대가 식물성 소재 플라스틱 빨대여서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거된 빨대를 재활용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친환경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종이 빨대를 고수하던(?) 스타벅스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재도입하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것은 지난 2019년 말.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계도기간을 두었다. 그러다 계도기간 완료를 코앞에 두고는 규제 내용을 완화하더니 2023년 11월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아예 무기한 연장했다. 완화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사실상 규제 철폐나 마찬가지다. 별다른 후속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더 빨라질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가 그저 반갑지만은 않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7.08 19:12

[새벽메아리] 경주는 어떻게 제주를 이겼을까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고 가장 먼저 나선 도시는 경북 경주시였다. 경주는 경북도와 함께 2021년 일찌감치 회의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공모가 시작된 지난해 4월, 제주시와 인천시가 잇따라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경주의 유치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걸로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와 인천의 마이스(MICE) 인프라가 경주보다 한참 앞서있기 때문이다. ‘마이스’란, 큰 규모의 회의와 여행, 전시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많게는 수만 명이 도시를 찾아 일정 기간 머물면서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뒷받침하는 하나의 산업이다.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치르려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회의장은 물론, 이들을 먹이고 재울 식당과 호텔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공식 일정이 끝나고 그 도시와 나라의 역사ㆍ자연,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장소도 필요하다. 이른바 ‘유니크 베뉴’다. 제주엔 무려 4300명 규모의 대회의장을 갖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더해 올해 8월엔 6000석 규모의 회의실을 갖춘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특급호텔만 무려 39개에 달한다. 인천도 못지않다. 인천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고, 마이스 인프라가 집중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도 조성돼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모두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고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유가 뭘까. 대형 컨벤션센터와 특급 호텔이 마이스 산업 경쟁력의 전부이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빈 공식 만찬을 호텔이 아닌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기로 한 데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드러난다. 경주시는 국립경주박물관이 회원국 정상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수준 높은 유산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봤다. 틀에 박힌 크고 세련된 시설들에서 벗어나 그 도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들로 마이스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등장한 것이 이른바 ‘타운 마이스’란 개념이다. 작은 도시, 또는 마을의 시설과 상점, 서비스를 하나로 엮어 회의와 여행, 전시 등의 행사를 유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수만 명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지만, 수십에서 백여 명 정도는 거뜬히 수용할 수 있으니 점점 인구가 줄면서 활기를 잃어가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실제로 충남 공주시 중학동 제민천 일대 마을에선 지난해에만 150건이 넘는 타운 마이스 행사가 열렸다. 컨벤션센터는 물론 번듯한 호텔 하나 없는 작은 마을에서 식당, 카페, 책방, 갤러리, 여행사 등 70곳에 달하는 업체가 힘을 모아 150명이 넘게 모이는 행사들도 치러냈다고 한다. ‘타운 마이스’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가 늘면서 가게들도 하나둘씩 늘어 죽었던 상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에 견줘 마이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전북의 도시들이 눈여겨봐야 할 사례다. 마침 전주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니 익산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엮어 타운 마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둘을 연결한다면 수도권 대도시나 제주가 줄 수 없는 전북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윤찬영 대표는 익산역 앞 원도심에서 북카페와 함께 ‘문화살롱 이리삼남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여행사 ‘한레일트래블’ 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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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7.0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