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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이남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출범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흙수저임을 자처하며,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정책과 비전 중심의 전북형 교육모델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상임대표 이남호)’이 2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포럼 회원과 교육계·정치권·학계 등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은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이 전 총장이 ‘더불어 학교, 설레는 교육’ 비전을 선포하며, 전북교육 혁신의 시작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였다. 포럼은 실천 중심의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전북 교육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했다.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 민주당 윤준병 도당위원장, 조국혁신당 정도상 도당위원장, 그리고 전 축구선수 이동국, 정소영 성심여고 배드민턴 감독 등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등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시민사회대표, 이석 황손 등 지역사회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포럼 출범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게다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지숙 학부모협의회장, 임현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 양복규 동암학원 이사장, 심의두 화산중학교 이사장, 이병석 사립중고 이사장협의회장 등도 자리를 빛냈다. 포럼의 비전인 ‘더불어 학교, 설레는 교육’은 닫힌 학교가 아닌 열린 학교, 경쟁 중심이 아닌 성장과 관계가 살아 있는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이 곧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핵심 전략을 담았다. 이 전 총장은 는 “위기의 전북교육을 살리는 것이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의 몫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간절한 꿈으로 뜻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오늘 출범식은 전북교육의 르네상스를 여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범생 이남호가 아닌 ‘모험생 이남호’로 학교생활을 했더라면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거란 아쉬움도 크다”면서 “흙수저 아이였던 저는 이제 전북 아이들이 격차에 막히지 않도록 길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이남호 상임대표는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25 10:56

무주 관내 청소년지도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 한자리에서 소통과 상호 격려

무주지역 청소년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량강화 및 상호 간 소통, 힐링의 시간이 마련됐다.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서정분·이하 센터)는 25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3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조항에 근거한 ‘2025년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도자와 유관기관 종사자 소진 예방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무주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종사자, 무주청소년수련관 관장 및 지도자, 안성문화의집 관장 및 지도자 등 지역 청소년 분야 종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이어져 온 힐링 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인 현장 업무로 지친 실무자들에게 휴식과 교류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레몬청 만들기, 함께하는 점심식사, 약속정원 산책 힐링 도슨트, 소통과 차담회 등 다양한 회복 활동으로 짜여져 진행됐다. 서정분 센터장은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지도자와 관계자분들이 잠시나마 쉼을 얻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현장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센터에서는 향후 지역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회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김효종 기자

  • 무주
  • 김효종
  • 2025.11.25 10:10

군산시, 공무직 ‘퇴직금 누진제’ 잠정 수용···재정 부담·형평성·선거 국면 논란

속보=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공무직노조)이 내년도 임금교섭에서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정 부담, 형평성, 정치적 해석 등이 제기되고 있다.(24일자 7면 보도) 특히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침묵이 정치적 이해관계 고려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체 직원 2,136명 가운데 공무직은 405명으로 약 19%를 차지하며, 2040년 공무직 퇴직자가 14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제도 유지 시 해당 연도의 공무직 퇴직금 총액은 약 19억3,000만원이지만, 노조 요구대로 누진율 150%를 적용할 경우 약 29억원으로 늘어나 1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고연차는 증가폭이 더 크다. 현재 약 1억9,000만원 수준인 퇴직금은 누진제 적용 시 약 2억8,0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 재정구조다. 2025년 기준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17.41%에 머물러 있으며, 지방세 2,067억 원과 세외수입 485억 원 등 자체세입 2,552억 원에서 급여·퇴직금 등 고정성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 여기에 복지·환경·안전 등 필수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특정연도 퇴직금이 급증할 경우 예산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 재정 여력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정치적 해석도 뒤따른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정당 활동이 가능한 직군이고, 시 공무직 상당수가 특정 정당 당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노조의 이번 요구가 선거 국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 내부에서 제기된다. 공무직 노조가 매년 누진제를 요구해왔지만 수용되지 않다가 올해 갑작스레 잠정 합의가 도출된 점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싣는다. 또한 의회가 공무직 표심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부는 잠정 합의 내용을 일부 시의원들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의회는 문제 제기 없이 침묵하고 있어서다. 타 직렬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 직원은 “노조가 선거 시점을 활용해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는 재정부담과 교섭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 A씨는 “공무직노조가 조직력과 정치적 기반을 활용해 압박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공공부문 노동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이들의 요구가 행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금 누진제는 과거 사회적 논란을 겪은 제도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폐지한 상황이지만, 도내에서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군산·익산·정읍·남원시, 완주·임실·무주·장수군이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5.11.25 09:48

군산시,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순항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추진 중인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도비 30억원, 시비 60억원 등 총 12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다. 시는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연면적 2,500㎡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 25m 6레인 실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폐쇄된 기존 월명수영장에 대한 지역민의 신축 요구를 반영하고, 월명종합경기장의 체육시설을 다양화해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설계공모를 추진해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8년 준공 시 공공 실내수영장이 지역 내 균형 있게 배치돼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숙원사업인 월명국민체육센터가 정상 추진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5.11.25 09:42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신축 건어매장 12월 본격 운영···서해 관광어시장 도약

군산시가 최근 수산물종합센터 내 신축 건어매장을 준공하고, 내부 정비와 점포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본관동 신축 당시 제외됐던 노후 판매시설을 정비해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관과 어우러지는 현대식 매장으로 재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0억원 포함 약 37억원이 투입됐으며, 시는 안전성·위생·이용편의성을 높이는 설계와 효율적 점포배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건물 내·외부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물종합센터 일대를 서해 대표 관광어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근대문화유산, 동백대교 등이 위치한 내항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연계해 관광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수산물종합센터는 2023년 5월 본관동 이전 이후 방문객이 크게 증가했으며, 같은 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관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에서 전국 최우수 시장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약 2만7,000명이 방문해 19억8,500만 원을 소비했고, 5억3,600만 원이 환급됐다. 2025년에는 방문객이 4만5,000명으로 늘며 30억8,600만원의 소비와 9억1,600만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임준 시장은 “신축 건어매장을 통해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서해안 대표 관광어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위생·원산지 관리·운영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5.11.25 09:42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별세⋯향년 91세

‘영원한 현역’으로 통한 원로 배우 이순재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유족에 따르면 이순재는 25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고령에도 철저한 건강관리를 자랑하며 방송, 영화, 연극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말부터 건강이 악화하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전까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와 KBS2TV 드라마 ‘개소리’ 등에 출연하며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이순재는 4살 때 조부모를 따라 서울로 내려왔다. 대학 시절부터 연기에 눈을 뜨면서 대학생들의 값싼 취미인 영화 보기에 빠지고,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출연한 영화 ‘햄릿’을 보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한 이순재는 1965년 TBC 1기 전속 배우가 됐다. 주요 출연 드라마는 ‘나도 인간이 되련다’, ‘동의보감’, ‘보고 또 보고’, ‘삼김시대', ‘목욕탕집 남자들’, ‘야인시대’, ‘토지’, ‘엄마가 뿔났다’ 등 140편에 달한다. 단역으로 출연한 작품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사극 전성시대도 이끌었다. ‘사모곡’, ‘인목대비’, ‘상노’, ‘풍운’, ‘독립문’ 등 1970~80년대 사극에 꾸준히 출연했다. ‘허준(1999)', ‘상도(2001)', ‘이산(2007)’ 등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고 묵직한 연기를 보여 줬다. 70대에 들어서는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2006), ’지붕 뚫고 하이킥(2009)'에서 코믹 연기를 보여 주기도 했다. 연기뿐 아니라 예능 ‘꽃보다 할배(2013)’ 등에도 출연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연극 무대로 돌아온 이순재는 ‘장수상회(2016)’, ‘앙리할아버지와 나(2017)’, ‘리어왕(2021)’에서 열연했다. 또 이순재는 제14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을 지내는 등 잠시 정치권에 몸을 담기도 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민자당 부대변인과 한일의원연맹 간사 등을 역임했다. 전북도의 영화 발전을 위해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상임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이순재는 생전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에 대해 “전북은 영화의 역사와 국제영화제 개최지로서의 품격도 가지고 있다”며 “전주국제영화제가 지역에 좋은 영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 출신 영화인도 많으니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방송·연예
  • 박현우
  • 2025.11.25 09:24

[지방선거 개막, 전북정치의 겉과 속] “부실한 지역경제, 정치인 레토릭 남발”

전문=내년 6월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출마예정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했다. 정치권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기반으로 줄 서기에 이미 돌입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과열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라는 고민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출마예정자들은 마치 자신을 뽑으면 당장이라도 지역을 살릴 것처럼 거창한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현역 단체장들은 업적 포장에 나섰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공약은 한탕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며, 정부 의존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 이 가운데 진짜 지역 문제의 본질은 선거철에도 의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민이 다가올 지선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역경제는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말뿐인 정치인, 그리고 지역발전을 역행하려는 정치인이 누군지를 가릴 수 있다. △전북경제에 대한 정치인의 ‘말’과 ‘현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북, 글로벌 농·생명 도시, 지역의 대전환을 이끌 인물 등 정치권의 수사가 화려해지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나 말이 지켜지려면 전북에 그만한 토대가 마련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는 본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전북정치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북경제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국세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에서 걷힌 국세는 우리나라 전체 328조 3896억 원 중 3조 6565억 원으로 전국 대비 비중이 1.1%에 불과했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하고 국세 납부 비중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4조 7956억), 강원(4조 9163억)보다도 납세 실적이 낮았다. 이들 두 지역도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전북보다는 1조 원 이상 많은 국세를 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곳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보다 못 사는 지자체는 없는 셈이다. 전북 도민들의 낮은 소득 구조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치권의 공약이 객관적 ‘수치’보다 ‘화려한 구호’와 ‘예산 홍보’로 귀결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이 마치 지역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계의 비명 전북은 전북에서 사업을 하는 경제인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되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일부 강성 단체의 눈치를 보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으로, 경제인들의 호소에도 결국 연내 착공은 무산됐다. 이들의 절규는 ‘목소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도 나타났다. 전북이 말하는 피지컬 AI중심지도 현재 있는 기업들이 그 토양을 제대로 마련해야 가능하다. 전북경제의 현실은 국세청이 집계한 도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와 소득금액 구간에서 드러났다. 전북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2024년 말 기준으로 5740억 2500만 원으로 전국 62조 5112억 7300만 원의 0.92%에 그쳤다. 한마디로 전북지역 내 기업 소득이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다. 실제 전북지역 전체 법인 3만 1495개 중 연 소득이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단 6개에 그쳤다. 200억 이상 500억 이하인 기업도 14개였다. 이어 200억 이하는 24개, 100억 이하 56개, 50억 이하 155개, 20억 이하 328개, 10억 이하 706곳으로 기업 전체가 벌어들이는 연 소득이 10억을 넘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소득이 1~5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가면 그 수가 4596개로 불어났다. 흑자를 냈으나 그 흑자가 1억 원 이하인 곳은 1만 3491개였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자를 기록한 법인(연 소득 마이너스 1억 이하~1000만 원 이하 포함)은 총 1만2118개로 빚만 지는 기업들도 상당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1.24 18:39

민주당 ‘1인1표제’ 결정 연기…공천 규칙에 전북정치 판도 좌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던 ‘당원 1인1표제’ 적용을 위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정 대표가 추진하던 권리당원 1인1표제는 기존 대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주권을 대폭 확대하던 방안이었다. 그러나 당비를 더 많이 내고 선거 때도 열성적으로 활동한 대의원이 소외된다는 불만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최종 확정은 일주일 늦춰지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정치권은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민주당 경선이 당락을 결정짓는 만큼 ‘조직력’이 출마의 필수조건이었다. 특히 큰 선거일수록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야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정 대표가 주창한 1인1표제는 이러한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치명타를 줄 수 있었고, 실제로 당내 반발에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주권 확대에 큰 틀에서 공감하는 대신 1인1표제보단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전북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무위원 전체가 동의를 해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에 대해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24 18:39

전북시외버스 노조 “전북도, 불리한 판결나와도 항소말라”

적자를 이유로 노선 휴업을 신청했던 전북 시외버스 회사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지는 가운데,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의장 권기봉)와 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임형빈)은 24일 성명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에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항소하지 말고 시외버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도가 판결에 따르지 않고 성찰없이 항소한다면 이는 도민들의 교통과 우리 근로자들 생존권을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 노조는 적자 노선 운행 거부를 비롯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도청이 직접 시외버스 수지를 검증 및 조사하고도 부족하게 재정을 지원했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도청은 도민들의 교통과 시외버스 근로자들 생존권은 안중에 두지 않고 예산 절약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분노하고 있다”고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는 휴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폐업하는 것보다는 낫기에 적극 찬성, 합의하고, 소송제기에도 동의했다”며 “현재 운전기사들은 회사 적자로 임금을 매달 두차례 나눠받거나 체불되는 일이 다반사로, 노조원들의 가족까지 교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전북고속‧전북여객‧호남고속‧전주고속‧대한고속 등 5개 버스회사는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같은해 2월 업체들은 “전북 시외버스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수입을 내고 있다”며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적자가 200억원이 넘는다”며 전북자치도에 버스 62대,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지만, 전북도는 5대, 15개 노선만 휴업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인가하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백세종 기자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11.24 18:38

강훈식 실장 “외교성과 확산 및 대·중소기업 상생” 강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최신 GPU 26만장 도입 확정, UAE·이집트·튀르키예와의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성과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국민 전체의 공동노력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강 실장은 “대기업의 성과와 노하우가 협력업체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역시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생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과실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최근 APEC 정상회의 개최, G20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외교 일정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분명히 알렸다고 자평했다. 다만 “세계 각 지역에서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 담당 부처는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제정세 변화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전 부처와 협력해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점검, K-콘텐츠 확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국제정세 변화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 총력대응태세 유지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기반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가 증가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 실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경찰청, 공정위, 방미통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 사전 확인, 문제광고의 즉시 송출 중단 등 조작 영상이나 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24 18:35

새만금개발청, 중국 투자유치 활동 본격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자 중국 현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하이, 항저우, 옌청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현지 유망기업의 해외 투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청은 중국 방문을 통해 현지 주요 기업과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투자 환경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먼저 개발청은 상하이에서 열린 ‘제10회 배터리 응용 국제포럼’에 참가해 세션 발표와 기업 대상 IR(투자설명회)을 진행했으며 배터리와 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소개했다. 이어 항저우에서는 저장성 주요 기업 및 투자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 의향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옌청에서 주관한 ‘한·중 산단 경제무역협력 교류회’에 참석해 새만금의 산업 인프라와 정책 지원 체계를 발표하고 현지 기업과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투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이 양국 산업협력의 거점이자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유지원 개발청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중국 현지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성장 잠재력을 폭넓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24 18:35

전북자치도, 국회단계 증액 심사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24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핵심 라인과 서울에서 릴레이 면담을 갖는 등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고 증액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경제부지사가 실질적인 예산 증액 검토를 담당하는 기재부 예산 책임자들을 만나 예산 반영 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부지사는 이날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와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가력항 국가어항 개발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방사선 기반 소재 장비 기술(R&D) 혁신화,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등 전북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국가정책 연계성을 근거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예산심의관실 국·과장을 찾아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 탐방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부안군 탄소중립체험관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2-2단계,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센터 건립 등 생활·문화·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재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주 국회의 증액심사는 2026년 국가예산 편성의 마무리 단계”라며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북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해 마지막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24 18:35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2000억…전주시 재원 조달 우려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가 대두됐다. 전주시의원들은 24일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 재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백제교사거리에서 전주덕진소방서까지 왕복 6차로 지하차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교통서비스 수준은 E등급이다. 지금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서면 교통난은 더 악화된다. 실제로 지하차도 개설 없이 마이스 복합단지가 완공되면 교통서비스 등급은 최하위인 F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서비스 F등급은 강제 통제가 있어야만 교통 흐름이 가능한 상황을 뜻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내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내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이국·송영진 전주시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전주시가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재원 대책을 물었다. 전주시는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 사업비를 시비 1400억 원, 지방채 600억 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따른 국비 지원, 관광타워 공공기여 현금 활용, 호텔·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활용 등을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시비 투입도 고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백제대로 지하차도는 대광법 구조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하차도는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하차도 개설이 대광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하차도 비용 증가로 인해 해당 구간의 비용대비편익(BC)값이 크게 떨어져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번 행감에서는 2030년으로 계획된 개통 시기도 문제로 거론됐다. 마이스 복합단지 완공 시점은 2028년 12월, 지하차도 완공 시점은 2030년 12월로 계획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2년은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공기 단축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4 18:35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근절 방안 필요

전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0)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실제 도내에서는 매년 1800건에 가까운 음주 운전 재범(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도내에서 음주운전 재범 적발 사례는 총 7264건에 달했다. 올해 역시 11월 기준 1464건이 집계되는 등 음주운전 재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와 예방 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으로 진행 중인 음주운전 단속을 이달까지 이어가고, 다음 달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보호관찰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 재교육과 법정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술을 마신 뒤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며 “교육 강화는 물론,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는 카메라 기능이 추가되는 등 기술적 장치가 발전하고 있다”며 “일본이 2019년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법제화한 것처럼 차내 알코올 감지 시 경고를 주는 등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도 빠르게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개인 비용 부담 하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24 18:34

전주시, 경진원에 예비비 1억 5000만 원 지원…“취지 훼손” 지적

전주시가 최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 1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원한 것을 두고 “예비비 취지를 훼손한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24일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관할도 아니고 관리 의무도 없는 기관의 건물 피해에 전주시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명백한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전주시민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받는 금액이 개인당 3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 지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민이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주시와 무관한 건물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 책임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논리”라며 “이런 주장대로라면 전주시 관할 시설 침수는 전북도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 상황, 시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사안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예비비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4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