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0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사설] 전북 축산악취 근본적인 개선 박차 가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서 총 53억 원을 확보했다. 익산시를 비롯, 남원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악취를 줄이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농가에 대해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특이한 것은 내년도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집중 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에 익산, 완주, 남원 등 도내 3곳이 선정됐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축산악취 제거는 지속적인 민원이다. 특히 그동안 익산, 김제, 남원 등지의 일부 축산악취 해소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고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축산악취는 지역주민과 축산인들간에 해묵은 갈등 요인이다. 축산인에게는 생계차원의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즘엔 좀 뜸한듯해도 전북혁신도시 안팎에서는 종종 축산악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곤 했다. 특히 혁신도시 주민들은 말할것도 없고 국민연금공단이나 농촌진흥청 등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관들의 불만 요인이 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적으로 51개 시군구가 신청한 결과 각종 심사를 통해 최종 20곳이 선정됐다. 3개 자치단체가 포함된 전북은 전국 총사업비(371억 원)의 14%를 차지했다. 시군별 지원 규모는 익산시 21억 원, 남원시 19억 원, 완주군 13억 원 등 53억원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강과 악취 저감 장비 도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전남도의 경우 여수시와 순천시는 각각 29억원, 해남군은 23억원, 무안군은 20억원, 나주시는 16억원 등 총 5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번 지원만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자원순환 촉진 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 해법찾기에 더 주력할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6 18:49

[오목대] 도시의 힘이 된 건축물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알미르(Almere)는 암스테르담 동쪽에 있는 간척 도시다. 암스테르담과 주변 도시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을 시작, 197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으니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당초 네덜란드 정부는 알미르를 2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계획했다. 세계 대부분 도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환경에서 인구 25만 명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알미르는 2005년, 목표 인구를 40만 명 규모로 다시 늘렸다. 암스테르담의 배후도시에 머물지 않고 자급자족 도시로 거듭나면서 인구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2006년 말, 인구 18만 명을 넘어선 알미르는 2023년 기준, 20만 7천 명으로 플레볼란트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됐다. 게다가 지속적인 개발과 경제적 성장으로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으니 부러울 따름이다. 간척 도시이면서도 대단위 녹지 공간으로 ‘숨 쉬는 창조도시’가 된 알미르는 이제 관광도시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개발 속도와 내용을 조절하면서 수요에 따라 도시를 개발하는 독특한 방식이 주효했던 덕분이지만 관심을 끄는 것은 또 있다. 관광객을 부르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알미르에는 스터드 극장, 신공공도서관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건축가들이 설계한 혁신적 건축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건축물이 더 있다. 집단으로 들어서 있는 이 건축물들은 디자인과 형식이 매우 독특하고 실험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80~90년대, 네덜란드 정부는 렐리스타트 등 간척으로 얻은 대규모 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있었다. 자연히 알미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건설이 본격화되자 이미 대단위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세계적 건축가 대신 ‘경험은 없지만, 의욕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주목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계 각국의 젊은 건축가들은 ‘보다 인간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열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자신들의 실수에서 스스로 배우며 경험을 쌓았고, 장단점을 발견해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들이 남긴 알미르의 건축물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실수를 통해 얻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생 도시 알미르가 아니고도 아름답고 서사가 있는 건축물이 그 자체의 힘으로 도시를 성장시키는 선례는 얼마든지 많다. 우리 지역에도 크고 작은 새로운 건축물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도시를 알리고 성장시키는 건축물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9.16 18:49

[새벽메아리] 당신의 말버릇, 그 안에 숨은 것

사람은 말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루에 쏟아내는 수많은 단어들은 그냥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성격을 담고 있다. 유독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 혹은 어감이 있다면, 그 무의식적인 패턴 속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늘 비워두는 말을 한다. 문장 끝을 “~인 것 같아요”로 표현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뭔가 또렷한 주관은 없어 보이지만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다. 상대방의 말에 연신 “그쵸”하며 맞장구쳐주는 것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 ‘우리 같은 편이죠?’ 하고 유대감을 확인하는 신호이며, “좀~”이라는 부사는 딱딱한 명령이나 요구를 완곡하고 부드럽게 만든다. 말 중에 “가령”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많진 않은데 추상과 구체를 연결시키는 것에 능하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쓴다. 이런 무의식적 언어패턴을 쓰는 사람에게 대화란 정답을 제시하는 경쟁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 질서를 세우고 상황을 정리하려 한다. 그의 세계에서 애매한 것은 참을 수 없고 명확한 결론이 중요하다. 자칫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규범화되어 타자의 생각을 자기식대로 판단하는 폭력성이 비어져 나오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간결하고 직선적인 명령형이나 평서형의 어미를 좋아한다. “원래” 혹은 “원칙은”이란 단어는 기존 규칙이나 관습을 따르는 보수적인 태도 같지만 실제 대화 속에서는 나의 주장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무조건”, “반드시” “당연히” 라는 부사는 단정적이고 확신에 차있어 명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다. 내가 제일 불편해하는 경우는 이런 자기 확신을 넘어 타인을 가르치려드는 사람들인데 “내 경험상”을 입버릇처럼 하거나 “그게 뭔고 하면~” 하는 식으로 부탁하지도 않은 설명을 늘어놓는 자들이다. 이런 말투는 상황통제 욕구가 높고 타인의 방식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의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여진다. 혹시 당신도 습관처럼 누군가의 말을 끊고 “아니”로 시작하거나 “사실은”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고 대화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는 무의식의 발로 일 수 있으며 “완전”, “진짜”, “대박”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해 보이지만, 때로는 모든 일을 조금씩 부풀려 말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사소한 말투나 자주 쓰는 단어들은 나도 모르게 나의 성향과 무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다.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가 애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말. “왜 그랬어?”라고 다그치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궁금하네”라고 의도를 먼저 물어주는 존중의 말. 그리고 실패했을 때 함께 해결해보자고 다독이는 지지의 말. 이런 말들은 ‘나는 당신을 믿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말들은 각자의 세계가 충돌하고, 스며들고, 서로를 휘어 감는 과정의 기록이다. 사람들의 말버릇 속에는 의식하지 못한 각자의 삶과 세계가 숨어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뱉은 말 한마디는,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인 것이다. 전민정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5.09.16 18:49

[백성일의 정론직언]김관영이냐 안호영이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에서 82.65% 라는 절대적 지지를 받아 전북은 민주당 일당독식구조가 더 견고해졌다. 이미 8월말로 민주당은 유급당원 모집을 끝냈지만 각 입지자들은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현상이 불어 조국혁신당이 일약 12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제3정당으로 진입, 선거결과가 찻잔속의 미풍으로 끝날지 광풍을 불러올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가 재선에 나서겠다고 출마선언했고 이에 뒤질세라 지난 경선에서 패배한 3선의 안호영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어 재대결이 흥미롭다. 일각에서 재선의 이원택의원 출마설이 나돌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접었다는 이야기고 정헌율 익산시장이 3연임한 관계로 졸업하기 때문에 이춘석의원 지역구나 지사 선거전에 나설지를 저울질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지사 공천은 중앙당에서 키를 쥐고 있어 누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을 얻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당 대표선거 때 정청래의원을 밀지 않고 둘다 박찬대의원을 밀었지만 정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은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워낙 세 누가 더 팬덤정치에 가까히 가 있느냐도 중요하다. 사실 지난 경선 때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되면서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인재영입케이스로 입문하면서 다크호스로 부각,공천권을 꿰차면서 저변을 넓혀 와 이번 경선때는 현직 잇점이 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남팀이나 경기팀 등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실세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힘이 실려 있다는 것.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당원주권을 강조하자 지금도 굴러온 돌이 밝힌 돌을 빼낸 격이라는 말들이 은연중 당원들 사이에 나돌아 김 지사를 힘들게 한다. 또 재임중 뚜렷한 업적이 없고 윤석열 전 정권 때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못해 전북발전이 터덕거린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이 패소해 갈길이 힘들어졌고 그의 공약인 완주 전주 통합이 무산될 경우에는 정치적 타격이 우려된다. 지금 찬성측은 행안부가 찬반투표를 부쳐줄 것을 요청하는 대신 반대측은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해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투표하지 말 것을 요구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여서 행자부도 어떤 결론을 내려도 한쪽으로부터 비난 받을 소지가 다분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대통령이 전북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면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제기될 수 있어 전북도는 내심 기대한다. 통합문제에 반대해온 안호영의원 한테도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안의원이 찬성측인 전주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경선에서 불리할 것이란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익산시까지 통합하자는 안에 익산시의회가 반대해 그의 논리가 궁색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는 전북정치의 맹주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입김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가 과방위에 있으면서 최근 피지컬 AI관련예산과 1조원에 달하는 예타를 면제 받아 현정권에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도 5선인 그의 정치력을 존중, 그가 공천 과정에서 막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가 최근 도정현안을 놓고 정 장관과 자주 협의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지사경선을 놓고 김지사와 안의원이 일합을 겨루기 때문에 그 승패에 따른 파장은 클 것이다. 결론은 도민들의 여론향방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발전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1200억의 새만금신공항관련예산 등 내년도 국가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통과구역마다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변수다. 정부가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패소에 따라 세워진 공항관련예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선거판은 회오리 칠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5.09.16 18:4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덜덜덜-김예준 전주 화정초 5학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가 덜덜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심장이 덜덜덜 나보다 잘하는 친구를 보면 손발이 덜덜덜 하지만 지금은 털털 털어내고 반장이 된 나 △ 걱정되고 긴장한 모습을 '덜덜덜'이라는 의성어로 재미있게 표현한 동시에요. 그런데, 조금 긴장하는 사람이 결과도 좋대요.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연습하고 노력하기 때문이지요. 거봐요. 예준 어린이도 '덜덜덜'을 툭 털어내고 반장이 되었잖아요. 예준 어린이가 자랑스러워요!/최성자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9.16 18:47

[데스크창] 상생에 앞서 군산항 활성화가 우선이다.

상생(相生)이란 여럿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감을 이르는 말이다. 윈-윈(win-win) 이다. 내년 새만금항 신항(이하 신항)의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군산항과의 관계 설정를 놓고 '상생' 이 자주 거론된다. 신항이 개장되더라도 군산항과 함께 윈윈하면서 항만이 운영돼 전북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산항의 처참한 상황이 지속되고 신항이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연 현 시점에서 2개 항만의 상생은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우선 군산항의 상황을 살펴보자. 심각한 토사매몰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항만 곳곳에서 운영에 파열음이 나고 있다. 1∼7부두까지 계획수심을 만족하는 곳이 없어 부두마다 준설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등 난리 법석이다. 항로는 물론 선석 수심까지 낮아 선저가 바닥에 닿고 접안 선박이 미끌어지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쌓인 토사로 하상은 높아져 대형 선박들의 기항 기피와 취소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입항 선박의 항만 업무를 대리하는 해운 대리점들은 선박의 안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등 불안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제여객선은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을 잃어버리고 물때에 맞춰 운항해야 하는 웃픈 현실과 직면하고 있다. 민자로 건설된 돌핀부두은 1년에 2번씩 준설해야 겨우 가동된다. 해당 기업들은 공연히 매년 수십억씩 준설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서 군산항은 전국 물동량의 1.4%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입출항 선박수도 전국의 2%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준설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매년 토사매몰량의 1/3정도만 준설하고 있을 뿐이다. 상시준설체계구축이 현안으로 대두됐지만 해결에 나서는 정치인이나 행정기관이 없다. 해결 시늉만 있다. 그러는 사이 군산항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폐항까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신항은 어떠한가. 5만톤급 2개선석을 운영한다고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웃음만 사고 있다. 준비도 제대로 안된 항만의 운영을 밀어붙이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문제점이 많다. 관할 행정구역조차 결정돼 있지 않다. 내년 항만운영과 관련, 배정이 확정된 신규 공무원은 1명뿐이다. 항만 배후 부지는 언제 조성될 지 알 수조차 없다. 강한 남서풍의 대비책은 없다. 정온도 확보가 불안하다. 부두규모에 비해 야적장은 턱없이 비좁다.... 향후 부두건설 등이 민간 투자에 의존하도록 계획된 신항의 안정적인 항만운영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문제는 이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군산항이 망가지는 한편 신항의 원활한 항만운영 시기마저 불투명, 전북의 항만경제가 암흑기로 접어들지 않을 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군산항과 신항과의 상생을 거론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침몰하는 군산항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군산항이 죽어가는 마당에 '상생'과 '윈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군산항이 활성화되고 신항의 운영도 원활해 질 때 비로소 2개 항만은 상생할 수 있다. 상시준설체계의 구축을 통해 쇠약해 진 군산항의 기력회복에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5.09.16 18:47

[사설] 지자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해야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자도를 포함해 도내 15개 지자체 중 11곳이 법률로 정한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에서 올해 1.1%로 상향됐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7.6%인 590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 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자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공기관 포함)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이들 기관 중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저조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전북이 2.1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5%, 인천 1.07% 등 3개 지자체만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기초 지자체에선 완주군이 10.64%로 전국에서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역·기초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32.9%인 80곳에 불과했다. 도내의 경우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정읍시만이 우선 구매비율을 지켰다. 현행 제도는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가 없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도 3.8%를 지키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의 경우 18개 대상 기관 중 4곳만이 이를 지켰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다. 지자체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사설] 새만금공항 추진여부 내년 예산이 시금석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법원으로부터 급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온통 멘붕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실패 직후 윤석열 정권이 마구 휘두른 칼날에 직격탄을 맞았던 예산삭감 당시 못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 등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까지 전북도 수뇌부나 실무진, 소송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책임추궁은 추후 문제일뿐 지금 급한것은 현 상황의 타개책이다. 현실적으로 일단 새만금에 대한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내 착공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고 핵심은 과연 1200억원 가량의 내년도 새만금공항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1200억원이 책정됐는데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시 항고함으로써 공항 착공 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공항은 공항 자체에 국한하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것 같아도 2036올림픽 유치나 기업유치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새만금공항 1심판결 상황속에 과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치권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은 물론이다. 집권여당의 한 복판에 전북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만일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을 시사한다. 사실 새만금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민들은 금방이라도 비행기가 뜰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밖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골자는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거다.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예타면제된 사업중 전북과 관련된 새만금공항 건은 채 1조원이 되지않는 가장 작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그 당시 예타면제를 받은 전국 모든 사업 어느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과연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어떻게될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오목대] 다시 외친 ‘균형’, 이번엔 다를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꺼낸 화두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균형발전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향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속에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들이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반응이 미지근하다. 왜일까?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외친 균형발전 비전이다. 우리 헌법(제123조 2항)도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이후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균형발전을 외쳤다. 그렇게 20년 동안 ‘균형’은 국가 성장의 이정표가 됐다.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참담하다.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헌법 조항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고, 역대 정부의 외침은 공허했다. 수도권 블랙홀은 갈수록 거대해졌고, 지방은 더 쪼그라들었다. 주택 문제 등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수도권 확장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정책, 교통정책이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도 서울의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도시 정책에 집중했다. 또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외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리낌 없이 추진했다. 고작 110km 길이의 서해안철도 단절 구간(군산~목포)을 연결해달라는 호남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는 외면한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개통에 몰두했다. 늘 이런 식이었다.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다. 아직도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비정상이 고착된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껏 지방을 얕잡아보며 중심의 위치를 누려온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역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지방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지금껏 비전과 구호만 난무했다. 그 사이 지방소멸 시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짚으며 다시 ‘균형’을 역설했다. 정책적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이번엔 다를까? 그래야만 한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9.15 17:57

[문화마주보기] 전북 사람 천 명이 치르는 ‘전북 담은 도서전’을 꿈꾸며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결이 사뭇 다르다. 몇 차례 비 끝 폭염의 기세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흔들림 사이를 단단하게 붙잡는 도서전, 책의 시절이 왔다. 지난 8월 30~31일 작년 이어 두 번째 만에 1만여 명 가까운 입장객으로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는 ‘군산북페어’가 열렸다. 책과 문화를 연결한 독특한 감성여행으로 자리매김하며 성황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어 9월 5~7일 주말에는 ‘전주독서대전’이 폭염과 큰비를 무릅쓰고도 무사히 진행을 마쳤다. 도내 큰 책 축제가 연달아 열리며 새 계절 가을을 열고, 책의 호시절을 부르고 있다. 마음의 양식을 맘껏 누리며 한편 떠오르는 아쉬운 마음, 이 두 큰 축제에 도내 동네 책방, 우리 지역 출판사, 우리 문화, 예술, 역사, 생태, 사람과 이야기의 살림과 살이를 담은 책의 모습이 도드라지지 않은 것이다. 조금 색다른 도서전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엊그제 9월 12~14일 청주에서 열린 ‘제9회 한국지역도서전’이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 문화로든 산업으로든 <책>의 집중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출판의 거의 모두가 파주출판도시를 포함한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 밖은? 서울 수도권 말고도 사람이 사는 것처럼, 출판도 수도권 바깥에서 어울려 잘 살고 있다. 그 지역출판사들이 일년에 한번은 서로 모여, 한 일년 또 어떻게 버텨왔는지 생사 확인하는 자리로, 도서전을 열고 있다. ‘지역도서전’은 지역출판사들이 모여 그동안 펴낸 책들 모아서 사람 안부, 책 안부를 나누는 지역출판 축제 마당이다. 지역도서전은 2017년 제주에서 첫걸음을 떼었다. 지역마다 사라져가는 이야기들을 그러모아 어렵사리 지어낸 책들을 모아 전시도 하고 그 책을 편집한 편집자, 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자리로다. 해외 지역도서전의 사례며, 우리 지역 책들의 탄생 비화에,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자리도 챙긴다. 지역도서전의 중심축은 <천인독자상> 수여에 있다. 한사람이 1만 원씩 천명의 독자가 상금을 모아, 온 나라 지역 곳곳에서 펴낸 책들 가운데 뜻 좋고 생각 좋고 맵시 좋은 책들 뽑아 격려하는 뜻깊은 상이다. 첫해 천인독자상 공로상에 책마을해리(도서출판기역)가 펴낸 그림책 <돌그물>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 지역도서전은 다음 해 수원에 이어 고창, 대구수성, 춘천, 광주동구, 부산수영, 대전유성을 거쳐 올해 청주에 이르렀다. 중간에 낯익은 지명, 세 번째 지역도서전은 고창이었다. 고창 책마을해리 공간과 마을 고샅, 갯벌에 책 공간을 펼쳐 보였다. 사람이 숨을 이어 살아가듯 책도 우리 가까이에서 숨을 멈추지 않고 살고 있다는 의미로 ‘지역 산다, 책 산다’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 열린 청주도서전은 지역 행정과 문화예술 중간지원조직의 도움 없이 오롯 출판단체와 청주지역 시민이 힘을 모아 준비한 도서전이다. 청주에서 책을 사랑하는 민간의 힘으로 치러낸 온 나라 지역책들의 향연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 천 명의 뜻과 힘과 참여로 치르는 작지만 의미심장 책의 잔치를 꿈꿔본다. 도내 곳곳 동네 책방들이 저마다 독특한 큐레이션으로 어우러지고,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소소한 지역출판사들의 책이 적어도 우리 도민들에게 꼬박꼬박 선을 보이는, 우리 ‘전북을 담은 책의 향연’을 말이다. 이대건 고창 책마을해리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9.15 17:56

[경제칼럼] 청년 농업 경영인의 역할과 역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 농업 경영인은 청년 창업농업인(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 청년, 영농기간3년이하)과 후계농업경영인(만18세 이상부터 만 50세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10년이하)으로 나눠지며 이에 따라 예산 및 교육 지원이 구분된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청년 농업 경영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 전문 관련 전공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그린대로(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각 지자체 기술원, 기술센터 등에서 관련 분야의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농업·농촌은 6차산업 패러다임에 청년 농업 경영인은 역할은 무엇이고 역량의 범위는 어디까지 강화해야 하는가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2차, 3차 산업 범위의 브랜드, 패키지, 마케팅, 판매, 기획, 유통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용어에 더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의 경영 범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2,3차 산업의 범위는 청년 농업 경영인이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공이 확연한 분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역할과 역량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 라는 혼란을 겪는 게 당연한 부분이다. 지역농업경영체는 전문부서가 있는 기업과 다르게 대부분 소규모의 소인원으로 시작이 되며 청년 농업 경영인으로 교체가 되는 시기에 과거와 다르게 역할과 역량의 범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경영자는 경영체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관하여 관할해야하는 특성이 있다. 전반적으로는 농수산식품 개발, 가공, 소비트렌드, 국내·외 유통 시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분야의 농촌, 어촌 생산물을 가공 및 활용해 농수산식품을 개발하거나 유통구조의 변화를 개발하여 경영할 것인지 등으로 구분 된다. 그렇다면 본인 경영 브랜드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스토리텔링, 키워드, 비전, 체계, 관리에 관한 뚜렷한 의식과 의미를 분명하게 계획하고 노력해야 하며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기본적 바탕으로 순차적인 사업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 할 수 있으며 이어서 전문 분야 브랜드, 패키지, 마케팅, 홍보의 전문용어의 의미, 역할, 기능, 제작과정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예산을 계획하고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예산을 지원 받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본인 경영체의 브랜드 스토리텔링, 키워드, 비전, 체계, 관리, 제품 및 사후 방향성 정도는 제시가 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브랜드 디자인을 제작할 때 전문디자인 회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이 때 경영인(경영체)이 원하는 브랜드 콘셉트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전문용어 및 지식을 인지하고 있어야 디자인 개발 시 디자인 회사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순차적으로 다음 예산을 계획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경영하는 데 있어 실패 및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청년 농업 경영인의 역할은 사회의 변하는 패러다임 및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여 경영체 전반을 관할하고 역량 범위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전문회사와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혜련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외래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9.15 17:56

[기고]청년이 떠나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제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답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층이 겪는 고용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북을 떠나는 청년 수는 약 3만 4천여 명으로, 인구대비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년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북은 인구의 급감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일자리 정책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차전지 산업, 바이오산업,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전북은 떠나는 지역에서 기회를 잡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격한 확대와 맞물려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전북은 이미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집적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연구개발센터와 시험·인증기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산업은 레드바이오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의약품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700조 원 이상으로, 이는 반도체 산업의 2.5배를 넘는 거대 시장이다. 그러나 전북 현실을 보면, 바이오 전문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고,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특구 지정 시 세제 혜택·규제완화·입지 지원 등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전북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탄소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하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군수‧항공 부품 제조를 통해 첨단 무기 및 드론 분야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량화‧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방산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대학-지자체 간 연계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다.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채용과 연계되는 ‘교육-취업-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문화·복지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월세 지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사는게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과 생활 인프라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 나아가 전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여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업·인재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전북이 다시 성장하고, 청년이 웃을 수 있는 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5.09.15 17:55

[법률상담] 나무는 되고, 농작물은 안 됩니다!

내담자는 억울함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 “아니 일이 바빠 한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밭을 정리하려고 포클레인 작 업을 지시했다. 그런데 포클레인 기사가 전화를 해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데 어떡하냐고 하길래, 곧바로 달려가서 보니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밭 전체에 고구마를 심었더라.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심어둔 정성을 봐서 누가 심었는지 알아보려고 주변에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었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 포클레인 기사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작업을 신속히 해달라고 말해 작업이 끝났는데, 그로부터 1달 뒤 경찰에서 고구마를 경작한 사람이 손괴죄로 나를 고소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왔다.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형법 제366조 참조). 따라서 내담자 사례의 경우,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농작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인지, 아니면 경작자인지에 따라서 손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민법 제256조에 따라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참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경작자에 귀속되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내담자는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참조). 반면, 토지소유자는 무단 경작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무단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타인이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심었더라도 경작자의 소유인만큼 토지소유자는 그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 애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형윤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5.09.15 17:55

[사설] 새만금신공항 ‘반성·보완’꼼꼼한 대응을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지난 30여년 간 지속된 전북지역 숙원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책사업이다. 항공서비스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이자 도민들의 기본적인 향유권이다. 교통 편의성, 기업유치, 바이어 왕래, 관광활성화 등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다. 그런데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소송의 쟁점은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이다. 경제성(비용/편익 0.479) 기준은 수긍하기 어렵고 퇴행적이다. 공항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는 경제성으로 재단해선 안된다.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은 SOC 사각지대화 되고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만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SOC는 경제성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지 않은가. 조류 충돌 위험 등 안전과 환경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미흡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돼야 한다. 보완 가능성 여부가 핵심일 것이다. 작년 12월 무안공항 사고를 고려하면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철저히 대응했어야 했다. 그리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라면 기본계획 전체를 부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전북에는 2036하계올림픽 유치, 피지컬 AI, 이차전지 특화 산단 등 항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 현안들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항공 오지 전북’이란 불명예도 떨쳐내야 한다. 2029년 완공예정인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 소송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논리를 확장하고 법원이 지적한 미흡 사안들을 보완해서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전북 정치권도 공항건설이 좌초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4 16:52

[사설]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균형발전 의지를

군산과 부안·고창·영광·함평 등 호남 서해안권 5개 시·군이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진정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6~2035)’에 서해안철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광역 철도망이 속속 확충됐다. ‘삼척~포항 고속철도’도 지난해 말 완공돼 부산∼삼척∼강릉 구간 철길이 모두 이어지면서 ‘동해안 철도 시대’를 활짝 열었다. 또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돼 서울~부산을 잇는 또 하나의 KTX 노선이 개통됐다. 서해안 철도망은 지난해 11월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구간 노선이 동시에 개통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서해안 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홍보했다.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서해안에 호남은 없단 말인가. 경기도 고양 대곡역에서 시작되는 서해안철도는 충청권까지만 이어졌다. 나머지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미뤄진 상태다. 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한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에 철도망 구축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대한민국 철도 인프라의 미래를 그리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6~2035)’은 올 연말 최종 고시를 목표로 수립 중이다. ‘철도 10년 대계’를 정하는 이 법정계획에서 우리 국민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과 균형발전 정책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시 ‘균형발전’을 역설한 이재명 정부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지연됐던 서해안철도를 국가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 균형발전 의지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4 16:51

[전북칼럼]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로 여는 전북의 새로운 길

지난 9월 5일, 전북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군산은 시간당 152mm의 비가 내려 1968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올여름 폭염(33℃ 이상) 일수는 32일로 2년 전 15일의 두 배에 달했다. 이상기후에 대해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구의 냉각효과가 약해지면 해류, 기온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기상이변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상이변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기후위기’라고 표현한다. 뜨거워진 지구, 즉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CO2)이다. 지난해 안면도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전문가들은 450ppm을 넘으면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해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가 시작된다고 경고한다.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이다. 이는 ‘만들고-쓰고-버리는’ 선형 구조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해 경제활동에 접목하는 순환 구조이다. 유한자원을 무한자원으로 바꾸는 길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EU는 2031년까지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비율을 지정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할 예정이며,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는 폐식용유를 활용한 항공유(SAF)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 생수·비알코올 음료 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김제에서 열린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과 ‘새로보미 축제’는 배움과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의 가치를 선도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단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핵심광물의 회수·가공 및 페배터리 리싸이클링을 아우르는 순환경제형 산업 거점이 마련되었다. 이는 곧 배터리의 생산에서 재사용과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자원순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의미한다. 특히 성일하이텍㈜은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탄산리튬 등의 물질을 추출해 다시 배터리 원료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배터리에서 다시 배터리’를 구현하는 순환경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전주의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입주한 ㈜석청코리아는 태양광 폐패널에서 강화유리, 알루미늄, 셀 등의 자원을 추출하는 공정이 갖춰져 있으며, 국내 태양광폐패널의 39%를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범사례가 지역산업 내에도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활 속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연간 8억 6천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500MW급 석탄발전소 189기를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다. 정부도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일회용품 원천감량 등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탈플라스틱 실천을 앞장서고 있다. 무주 반딧불이 축제, 임실 치즈축제 등 지역 축제에서는 다회용기를 도입해 친환경축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카페, 장례식장, 경기장 등의 생활현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회용기 사업예산도 2025년 7억원에서 2026년 15억원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듯 전북은 자원순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전북이 앞장선다면 이는 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될 것이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5.09.14 16:50

[열린광장] 주민의 자부심이 될 때, 랜드마크는 완성된다

랜드마크는 ‘땅’을 뜻하는 랜드(Land)와 ‘표시하다’라는 의미의 마크(Mark)가 합쳐진 말이다. 예전에는 항공과 해운에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지형적 물체를 지칭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확장됐다.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조형물, 자연경관을 통틀어 일컫는다. 랜드마크의 본질은 단순한 크기나 화려함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경제,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상징이다.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상징물을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랜드마크는 자연과 인공의 경계 없이 유명한 산이나 교량처럼 특정 경관으로 지역 정체성을 드러낸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랜드마크 조성에 힘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랜드마크는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지역의 얼굴이자 전략적 자산이며 나아가 도시브랜드를 형성한다. 주민들에게는 은연중에 자부심을 심어준다. 지역에는 경제적·문화적 성장을 가져오게 해 발전 전략의 중심축이 된다. 최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 랜드마크 조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랜드마크로 조성된 시설물이 모두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디자인이어야 하며, 낮과 밤 모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시성과 식별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하고 자긍심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에펠탑(프랑스), 자유의 여신상(미국)이 그렇다. 국내에서는 남산타워(서울), 광안대교(부산), 한옥마을(전주), 불국사(경주), 순천만 국가정원(순천) 등이 있다. 모두 해당 도시가 지향하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서울은 글로벌 대도시, 부산은 바다와 축제의 도시, 전주는 전통문화의 도시, 경주는 역사 유산의 도시, 순천은 생태환경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 랜드마크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이나 공간을 넘어, 도시와 지역 정체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또한, 랜드마크가 여행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새로운 랜드마크의 조성은 지역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만약 쇠퇴하거나 방치된 지역에 랜드마크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인근 환경의 정비와 인프라 확충 가능성, 예산 마련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회복이라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담은 시설물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문화 행사나 모임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예산 투입이나 지역성과 동떨어진 계획은 주민 반발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랜드마크 조성은 단기적인 사업 차원을 넘어,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화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아울러 높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방향에서 검토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 접근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5.09.14 16:50

[기고 ]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상생 제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우리 전북 도정은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늪에 빠져 매우 안타깝다. 필자는 행정안전부 근무 당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업무를 담당했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지난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살펴보고 진정한 상생 협력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완주-전주 통합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미 3차례 추진됐으나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다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통합만이 낙후된 전북 발전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완주 군민들은 극한의 무더위 속에서 생업을 뒤로 한 채 ‘통합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완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은 필자도 갖고 있다. 그리고 완주-전주통합의 주체는 그 터전에서 살고 있는 완주군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완주-전주 통합을 말하면서 통합 이후의 비전과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저 전북 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만 주장한다. 완주 군민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통합 찬성측은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서로 다른 체질의 전주와 완주를 억지로 합치면 중복조직의 통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비 절감은 있을지 몰라도 이를 능가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인구가 밀집된 전주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고 완주지역의 소외가 불가피하다. 재정적인 측면 역시 중앙정부가 주는 ‘통합 인센티브’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손실이 더 많다. 통합으로 인해 재정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두 지자체 재정의 합산액보다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사례, 청주-청원 통합사례 등에서 이미 실증되었다. ‘인구 100만 특례시’라는 장밋빛 구호 역시 희망사항일 뿐이다. 2025년 현재 완주군 인구는 10만 명이고 전주시 인구는 64만 명이다. 합해도 인구 100만에 한참 부족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에 담는 것도 쉽지 않다. 100만 특례시 지위를 얻은 수원․고양․창원 등에서 여전히 특례 확대를 외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권한을 내어줄 생각이 없고, 지방행정체계 전면 개편의 결단이 아니고는 실제 내어줄 권한도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강행은 지방자치법의 ‘주민주권의 원칙’과도 배치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에 이르는 절대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대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여름 내내 무더위에서 생업을 뒤로하고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는 완주군민들의 목소리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귀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상처받은 완주군민의 마음을 치유하려는 노력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완주와 전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5.09.14 16:49

[새 아침을 여는 시] 까치집-송하선

까치 부부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 부부는 무척 외로움을 타는지, 사람 사는 마을 앞 높은 나무 가지 위에 집을 짓고 아슬아슬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까치 부부는 겨울 양식이 충분치 않은지, 혹한인 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양식을 물어 올리고 있습니다. 진눈깨비 내리는 날씨인데도 때로는 낡은 집을 고치느라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인지 마른 나뭇가지 위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들 부부의 명상은 사시사철 끝나지 않는 것 같지만, 특히 오늘 같은 겨울 날씨에는 더욱 쓸쓸한 모습으로 명상에 잠겨 있는 듯합니다. 아마 까치 부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깊게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을 떠난 자식들이 이 혹한을 어떻게 견디며 살고 있는지, 자못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모양 같기도 합니다. △ <까치집>은 까치 부부의 겨울나기를 통해 인간 삶의 단면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까치가 마을 근처에 집을 짓는 이유는 외롭기 때문이 아닐까. 진눈깨비 속에서도 먹이를 나르고 집을 수리하는 모습은 근면한 삶의 풍경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나믓가지 위의 고요함은 고독하지만 아름다운 생의 그림이었습니다. 둥지를 떠난 자식들을 걱정하는 노부부의 하루는 기도였다.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가족의 단단한 온기가 숨어 있어 슬픔이 감돈다./ 시인 이소애

오피니언
기고
2025.09.14 16:49

[오목대] 국가예산과 피지컬 AI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백일 맞아 전북 도민들은 기대반 걱정반이다. 자원이 빈약하고 산업체 수가 적은 전북은 국가예산에 큰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지난 윤석열 전 정권에서 3년간 죽을쑨 관계로 이재명 정부에 나름은 큰 기대를 걸었으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가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해마다 늘어나게 돼 있다. 전북도가 밝힌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가 역대급이라면서 9조4585억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다 4.3%인 3923억이 늘어났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보다 54조 7000억이 증가한 728조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8.1%가 늘었다. 국회예산 심의단계가 남아 있어 낙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광주 8.1% 전남과 대구 6% 충북 5.5%에 비하면 부끄럽고 창피스런 수치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규모를 늘린 것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이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외교문제를 정상화시키면서 경제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5극 3특체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국가발전 전략을 밝힌바 있다. 다행히도 전북은 통일부장관인 정동영의원의 맹활약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피지컬 AI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과방위에 속한 정의원이 피지컬 AI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전북이 피지컬 AI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신산업혁명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 없어 앞으로 후속대책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DJ 대선 후보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정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DJ가 재일교포 3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창업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손회장 한테 환란에 처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이 뭣이냐고 묻자 손 회장은 전국민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그 이후 DJ는 손 회장 말대로 그가 제시한대로 컴퓨터를 싼 값에 국민에 보급한 것이 결국 오늘날 정보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의원이 피지컬 AI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전 도민이 피지컬 AI를 가장 잘 아는 도민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이 중국 화훼이를 직접 방문해서 피지컬 AI의 발전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 전북이 피지컬AI의 본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 기업체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튼 전북은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4명이나 장관으로 발탁해준 것을 계기로 국가예산도 함께 늘려나가야 할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가 예산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을 꾸준히해서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1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재명정부가 막 스타트 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윤석열 전정권 때 확보 못했던 국가예산까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최소 11∼12조는 되어야 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워 나갈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