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북의 미래,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계돼야 - 不患寡而患不均 -
최근 전북도는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전주·완주 통합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고 한다. 이 통합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통합청사 건립, RE100 산업단지 조성,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구상까지 연계되며 전북도정의 역량을 사실상 한 방향으로 쏠리게 하고 있다. 물론, 전북이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만약 전주·완주 통합이 지역주민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성사된다면, 이는 분명 전북 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두 지자체 간 통합방식과 시각차는 뚜렷하고,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단일 어젠다에 전북도정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정읍을 포함한 도내 나머지 12개 시·군이 정책적 관심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타 시·군은 행정적 외곽으로 밀려나고,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떠안게 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열린 두 지자체 단체장 간 토론회에서는 통합청사의 위치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고, 급기야 전북도청 이전론까지 거론되었다. 통합청사 문제는 양 지자체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전북도청사의 이전은 173만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이처럼 무책임하게 도청 이전을 언급하는 것은 도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언사이며, 도민의 자존을 짓밟는 폭력적 접근이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 내부 간의 균형까지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특정 지역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정읍은 농생명 산업과 문화·관광 자원이 공존하는 전북의 전략 거점이자 중심축 중 하나다. 도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읍을 향한 전북도정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기만 하다. 여기에 더해,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이 없는 지역이다. 지난 2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현대미술관 호남권 분원 유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전북도 역시 관련 용역을 추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치의 당위성을 분명히 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오롯이 전북도에 전가하며 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했고,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도내 각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그 여파는 아직도 곳곳에서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무너진 전북의 기반을 복원하고 도내 모든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구상과 공정한 자원 배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논어(論語)에는 “백성은 수가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한다.(不患寡而患不均)”는 말이 있다. 지금 전북도에 필요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도내 전체를 아우르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발전’이다.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갈 때, 비로소 전북은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다.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