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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보는 과열, 유권자는 외면하는 교육감선거

6·3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를 외면하고 있어 우려된다.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각종 플래카드나 시내버스 광고, 카톡 등 SNS를 통해 홍보 과열을 빚을 정도다. 반면 유권자들은 절반 가까이가 부동층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처한 전북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교육감 선거는 지자체 선거에 비해 조기에 불이 붙었다. 지난해 6월 서거석 교육감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중도에 낙마했기 때문이다. 무주공산이 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갖은 방법을 동원해 홍보에 나섰다. 과열 혼탁 조짐마저 없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연말 전북지역 언론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지자체장에 비해 없음/무응답 비율이 엄청 높았다. 전북일보와 JTV 전주방송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전북교육감 후보 선택 기준 조사결과 도민들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천호성 28%, 이남호 12%, 황호진 9%, 노병섭 4%, 김윤태 3%, 유성동 2% 순으로 답했다(표본오차 등은 중앙선관위). 그러나 무응답층이 42%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천호성 후보보다 14%p가 더 높았다. 또 KBS 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천호성 21%, 이남호 12%, 황호진 7%, 김윤태·노병섭·유성동 2%로 응답했다. 여기서도 지지자 없음이나 모른다고 응답한 부동층이 과반수를 넘는 52%에 달했다. 다만 전북도민일보와 뉴시스가 같은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층이 20.3%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도지사나 시장·군수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다. 교육에 국한된데다 정당공천이 필요 없어서다. 하지만 전북 교육이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해마다 거론되는 학력 저하며 교권 침해, 현장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과 동시에 일어나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등도 교육감의 탁월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를 골라야 한다. 낙후와 침체를 면치 못하는 전북에 그래도 희망은 교육이 아닌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1.05 17:50

[사설]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한 이유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는데, 전주 지역경제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관련 회사나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뼈아픈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기에 향후 과연 어떤 기관이 전북에 오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그 책임자가 지역출신 김성주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매우 이례적으로 이사장을 두번씩이나 맡으면서도 지역상생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훗날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줄을 서는 수도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매주 200~300명 정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게 현실이다. 현재 국민연금 공단이 운영중인 셔틀버스는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대에 9대, 출근 10대나 된다. 올해의 경우 버스 운영에 약 6000만 원이 들어간다. 농촌진흥청 등 다른 기관들은 정주율 상승 등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물론, 지역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니 지역에 거주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으로 이전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저 단순히 월급받기 위해 오가는 직장일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가 없다. 출퇴근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국민들의 소중한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요즘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나 마찬가지인 연금을 가지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일을 하는데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일부 이전 기관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주 한차례씩 구내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 등 나름의 성의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차제에 확실한 지역사회 상생 의지를 보여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도민들이 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1.05 17:50

[오목대] 중장년 귀환 시대의 노인친화도시

청년이 떠나는 전북에 그들이 돌아온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통계로 확인되는 전북의 중장년층 귀환은 최근 몇 년 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타지에 정착했던 중장년층이 정년퇴직, 삶의 전환을 계기로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이동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1000가구가 넘는 중장년층이 전북에 유입됐다. 단순한 주거이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기도 하다. 지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북은 노화가 더 심각하다. 같은 시기, 노인인구 비율이 25.23%에 달했고,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25.98%까지 높아졌다. 지금 전북도민 4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런 추세라면 2045년에는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이 41.9%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청의 분석도 나왔다. 이처럼 ‘소거노래(少去老來)’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북은 급속하게 늙어가고 있다.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이동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재편하는 신호다. 지역의 미래를 고려할 때 분명한 위기다. 물론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졌다.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청년층 유출은 멈추지 않았고, 도내 대다수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놓였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미 한참이나 늙어버린 지역사회를 뒤로 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스를 수 없는 초고령사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펼쳐할 때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회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해 ‘WHO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도시는 여전히 청년 중심의 성장 담론과 초고령사회의 현실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층 귀환은 곧 노인인구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복지수요 확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도시 전반의 설계 전환을 요구한다.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도 노인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경로당 확충이나 복지예산 증액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령자가 일상적으로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지역 안에서 역할을 찾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노인친화도시 조성은 복지를 늘리는 행정이 아니라, 노인의 일상을 기준으로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6.01.05 17:47

[문화마주보기] 지역문화정책, 물타기와 물갈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이야기한다. 대개 외침과 설계를 함께 담는다. ‘휘몰이 충격’에 대응하려니 새해에는 프로그램이나 예산 욕심 정도에 그칠 수 없겠다. 지역 문화정책이라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하는 철학을 말해야할 것이다. 지역은 아직도 철학 부재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무기력한 지역사회에 변화가 절실하다. 문화로 활기찬 사회만들기를 다짐하는 선언문이라도 새삼 필요하지않을까. 그동안 화려한 문화정책들이 반복되었다. 문화 거점 리모델링, 주민 참여, 연례 행사 축제는 수치로 그 성과를 자랑했다. 덕분에 문화소비는 늘었다지만, 공동체 활기는 좀처럼 재생(revolution)되지 않았다. 마을들은 시간이 멈춘 듯 하고, 공간은 텅 비어 있으며, 인간들은 여전히 관람객 수준이다. 이 3간의 불협화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감하며, ‘물타기’라는 말을 골라내 쓴다. 문화를 덧댄 때때옷 정책으로 삶의 온도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이제는 창발적이어야 한다. 진화(evolution)라는 말 등에 올라타고, 반기를 흔들며 시작해야한다. 위에서 설계해 내려보내 준 정답을 지역이 베껴쓰는 방식은 이제 아니다. 아래에서 시작된 질문들이 얽히고설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정책에 창발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행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정이 창발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문화정책이 지녀야 할 정책철학이다. 이제는 콘텐츠를 직접 공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비자 스스로 문화를 충분히 실험 가능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정책좌표를 옮겨야 한다. 예산은 ‘사업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다룰 수 있는 ‘블록’이 되어야 한다. 공간은 기능을 가득 채우는 창고가 아니라 정책의도를 설계할 수 있는 ’여백’이어야 한다. 정책은 완벽한 사용설명서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조립식 플랫폼으로 존재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지원 대상자’를 골라 베풀기보다, ‘역할‘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획자보다 조율자, 숙련된 행정가보다 조건설계자, 소셜 디자이너이자, 공동체의 문화생태 엔지니어 역할이다. 활력을 이끌어 낼 패실리테이터로 시스템을 설계해야한다. 누구나 아는것 처럼 쉽게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이 거버넌스다. 선형 구조에서 루프 구조로 바꿔야 한다. 참여→집행→평가의 ‘직선’구조는 허수아비 막대기다. 질문→사회실험→전문평가→공유→조정의 ‘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 공공은 개입을 늘리기보다 거버넌스 참여의 전제조건을 확실하게 설계해야 한다. ‘협치’가 아닌 ‘협창’(협동적 창조)에 몸을 던질 수 있게 신뢰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소멸 위기와 휘몰이 충격으로 거북이 등딱지가 된 지역 문화정책. 이제 ‘문화 물타기’는 낭비다. ‘물갈이’로 물꼬를 터야 한다. 문화흐름(文流)을 가로막지 말고, 조용히 틈을 내주는 정책. HAI중심 열린 지능정보시대 문화정책은 지시하는 주체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정책묶음을 공진화(coevolution)전략이라 부르자. 이를 품지 못하면, 우리는 한번 쓴 같은 물을 또다시 되돌려 쓰게 될 것이다. 새해 문화정책은 창발적 공진화 설계의 철학을 자문하며 시작하자. 이흥재 교수는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한국지역문화학회장, 한국문화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로컬리티와 지역문화전략', ‘문화정책론’, ‘문화예술경제학’ 등이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1.05 17:47

[경제칼럼] 로컬 창업의 성지가 될 수 있는 전북의 가능성

전북은 오랫동안 창업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여간 전북도가 기술창업과 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2022년 도내 TIPS 운영사 0개, TIPS 선정 기업 2개에서 2025년 운영사 8개, TIPS 도전 기업 64개로 증가했다. 벤처펀드도 누적 1조원 결성에 성공했다. ‘전북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액셀러레이터를 유입하며 생태계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키워왔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창업 강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강점을 가진 로컬 브랜드 및 농식품 산업의 창업생태계 육성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전세계적 K콘텐츠 붐으로 로컬브랜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북은 이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반을 갖췄다. 농촌진흥청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전주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이 완주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 농업기술원이 익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에 위치해 있다. 진안약초시험장, 고창수박시험장, 순창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각 지역 특화 인프라까지 더하면 전북 전역이 거대한 농식품 혁신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성장 기반이다. 실제 성공 사례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석산업(2020년 창업)은 고창, 정읍에서 땅콩 탈피기로 시작해 땅콩 가공 식품 ‘옳곡’ 브랜드로 누적 매출 100억원을 넘겼다. 크립톤 투자 후 중기부 강한소상공인 대상을 7,147:1 경쟁률을 뚫고 수상했다. 로컬웍스(는 벌꿀을 가공해 ‘워커비’ 브랜드를 만드는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 공장을 설립한 후 전주 원도심에 오프라인 브랜드 스토어까지 마련했다. 중기부 LIPS 프로그램 지원으로 일본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창에 양조장을 두고 시작한 주미당은 전통주 AI 페어링 서비스로 전국 양조장들을 파트너로 삼으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주미당은 2024년 크립톤 투자 후 1년만에 기업가치가 11배 이상 상승해서 2025년 12월에는 4개 벤처캐피탈로부터 55억원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반석산업과 로컬웍스는 2025년에 크립톤의 투자를 받고 중기부 LIPS에 선정되었다. 전북은 로컬 브랜드 및 농식품 기업 경쟁력이 전국 최고다. 제주는 창의성은 높으나 공장 설립 등 생산성에 한계가 있고, 전남은 생산성은 높지만 브랜드 콘텐츠 개발 역량이 전북에 미치지 못한다. 콘텐츠와 생산성 모두에 강점을 가진 곳은 전북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025년 12월 22일 ‘청년 로컬창업이 지역의 미래’ 간담회에서 로컬 창업가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환경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로컬 기업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나올 것인가? 필자는 전북일 것이라 확신한다. 전북도의 로컬 브랜드 창업 생태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전정환 부대표는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석사를 받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 FT개발본부장, 로컬서비스유닛장 등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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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5 17:46

[기고] 새만금 희망고문을 넘어, 진짜 희망으로 날아오르길

전북도민에겐 새만금이란 애증의 대상이다.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희망이 되고자 했으나, 더딘 개발과 잦은 계획 변경으로 희망고문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1987년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의 역사는 시작됐지만, 현재 전체 공정률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그 끝이 언제일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와 쇄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확실한 실현과 속도라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말보다는 성과로, 정치적 구호보다 경제적 실체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기에 전북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역대 정권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였던 것처럼 새만금 사업의 막힌 맥을 뚫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가 통 큰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새만금에 삼성반도체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송전선로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이재명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추진 등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호남과 동해안 등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거리 고압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는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여러 지역 주민의 환경・생활권 침해 등의 문제로 국가적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수도권 1극 체제로 인구・자원 집중, 지방 소멸, 도시 문제가 매우 심각한 데,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으로 집중하겠다는 것을 1극 체제의 확장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공장과 100개 이상의 협력기업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량은 16GW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1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초고압 송전선로를 세워 전국에서 전기를 끌어모아도 ‘전압안정도’ 문제로 전력계통이 불안정해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많다. 반면, 새만금은 반도체 산업에 필수요소인 풍부한 물이 있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없으며, 지역 주민의 반발 역시 없다.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 특히, 삼성은 과거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삼성반도체 공장의 새만금 유치는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새만금을 전북도민의 희망고문을 넘어 진짜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지역 타운홀 미팅이 내년으로 미뤄져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전화위복이라고 새만금을 RE100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삼성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새해에 도민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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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5 17:4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카셰어링 서비스, 제한조건 주의해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이하‘자차보험)’의 면책금(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3년~’25년 10월)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였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133건)의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를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카셰어링 계약 시 소비자는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카셰어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앱을 통한 계약 시 카셰어링 3사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으며,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대여 및 반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게 앱 내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 4월과 12월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카쉐어링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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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5 17:42

[사설] ‘전북발전 약속’ 민주당, 이젠 성과로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전북 발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2025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면서 개최지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북이 괄목상대하게 변화·발전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 민주당이 도민에게 전북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전북은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다. 선거 때마다 맹목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당 차원의 지원 약속은 당연했다. 지난해에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까지 가동하면서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오래된 약속은 정말 실현됐을까? 전북도민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전북발전 공약,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턱없이 부족했다. 변화를 약속했지만 전북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맹목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응답은 여전히 말뿐이었다. 지난 연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북의 소외구도는 여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도 이 자리에서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호남 내에서조차 차별받는 전북의 ‘삼중 소외’를 잘 안다’고 말했다. 전북의 이같은 현실과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면서도 반복되고 있는 민주당의 전북발전 립서비스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도 식어가고 있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다. 민주당이 선거전략을 넘어 진정으로 전북발전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지원 의지’나 ‘관심 표명’만으로는 안된다. 정치적 우군으로서의 전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전북을 대해야 한다. 새해 전북이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묵은 지역 현안부터 풀어내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정상화와 새만금신항만 배후부지 조성,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이 꼽힌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민주당이 전북 발전을 말하고 싶다면 선거철 속 보이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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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4 20:05

[사설] 행정통합 정치권 선제적, 전북은 발목

행정구역 개편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를 목표로 광역단위 행정통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면 좋겠다”(지난해 12월5일 충남 타운홀미팅)고 언급한 뒤 지역내 정치권이 합의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은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터여서 6.3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배출할 수도 있다. 광주·전남 대통합도 급진전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처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배경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지원 약속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적 인세티브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보는 전북으로선 부러움과 자괴감이 들 법 하다. 어려운 지방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치권이 행정통합에선제적 대응하는 적극성이 전북과 매우 대조적이어서 그렇다. 새만금특별시 구성과 완주전주 통합도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다르지 않다. 새만금특별시는 군산 김제 부안이 각각 지금의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행정의 유리한 점을 도입해 운영하는 형태이며 완주전주 통합은 성장거점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통합이다. 두 사안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인접 지역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적토마처럼 질주하는데 우리 전북은 일부 정치세력에 휘둘려 성장거점을 내팽개치고 규모의 경제와 행정을 실행할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답답하다. 미래를 발목 잡는 정치권이 돼서는 안된다. 정치권부터 통합문제를 추동시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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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4 20:05

[열린광장] 진안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의 의미와 과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가 일상이 된 시대, 농산촌의 삶은 구조적 불안에 놓여 있다. 소득은 기후와 시장 변화에 흔들리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생활비 부담은 여전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토대를 안정시키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주목받고 있다. 진안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촌의 구조적 소득 불안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기본소득을 단기적 복지가 아닌, 군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미래 전략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람 중심의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도전이다. 농산촌의 소득 구조는 농산물 가격 변동과 불안정한 고용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 이로 인해 소규모 농가와 고령층, 청년층은 지속적인 생활 불안에 노출돼 왔다. 선별적 복지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고, 이에 진안군은 소득의 최소 기준을 보장해 삶의 불안을 낮추고 지역 구성원 모두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진안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농산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책이었다. 진안군은 전담 TF팀 구성과 사회단체 연대, 범군민 결의대회 등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적극 도전했다. 그 과정에서 진안군은 전국 12개 군 가운데 하나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며 충분한 가능성과 준비도를 입증했다. 비록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예산 증액 논의로 이어지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환기했고, 진안군의 문제의식은 정책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진안군의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전담 조직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등 진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양수발전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군의회와 군민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쌓아갈 계획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교육·돌봄·건강·주거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청년과 젊은 세대에게 진안은 보다 현실적인 삶의 선택지가 될 것이며, 이는 지역 활력 회복과 인구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 정책이 될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정책이다.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 형평성에 대한 검토와 단계적 시행, 객관적인 성과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이유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농산촌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한 번의 도전이 전부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의지다.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길을 향한 진안군의 선택이 지역 균형 발전과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여는 사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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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4 20:04

[전북칼럼] 지역문화진흥법 11년이 남긴 것들

지역문화진흥법은 2014년 1월 제정됐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4년 17대 국회에서 우리 지역 이광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 입법 테이블에 올랐으나 첫 번째 좌절을 겪었다. 18대 국회에서 한번 더 좌절을 겪은 이 법은 마침내 2012년 19대 국회에 와서 다시 한번 발의되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최종 통과가 되었다. 2004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의 최대 쟁점은 재정문제였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핵심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와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기금 설치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강하게 반대했고, ‘의무적인 기금조성’이 빠진 법률은 의미가 없다는 반발이 부딪치며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2014년 기금조성이나 국비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은 삭제되거나 약화되거나 지자체 부담으로 넘어간 채 법은 통과되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말했고 그 뒤를 이은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말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역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기초로 5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많은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문화도시, 윤석열 정부의 K-문화도시가 만들어졌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아니었다면 문화재단 설립은 명분을 얻기 어려웠고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의 현황과 변화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법정문화도시는 말 할 것도 없이 최근 10여년 동안 지역문화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일종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이 법이 실제로 지역문화에 미치는 실효성은 무엇인가. 각 시군의 문화재단은 대부분의 경우 굳이 국가 차원에서 제정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의미와 큰 상관이 없이 또 하나의 출연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금 세 번째 수립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상위계획으로서 특별한 지침이 되거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각 시군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없어도 그만이고, 있다해도 마스터플랜으로서의 지위와 실행력를 전혀 갖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사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간의 쇠퇴를 겪고 있고, 그 해결책의 하나는 각 도시의 특색을 살린 지역문화의 부활과 이로부터 시작되는 회복력(resilience)의 복원이다. 각 지역이 진정으로 문화자치를 이루어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중대한 과제가 된다. 문제는 그것을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재정립과 지속적인 재정지원이다. 법정문화도시는 정부가 매년 15억원을 지원하는 5년 단기사업임에도 도시간 경쟁은 불을 뿜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끼리 이렇게까지 치열하고 정부가 그토록 생색을 낼 일이었나 싶다. 정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기금을 조성하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차등지원하되 자율성을 부여하면 될 일이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자꾸만 이벤트성 사업을 만들려하지 말고 지역문화진흥법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원도연 교수는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문화사회학 박사를 받았다. 전북문화저널 편집장, 전주시정연구소 연구위원,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을 한 바 있다. 현재 원광대에서 사회적경제학과 대학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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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4 20:04

[오목대] 용기있는 도전

병오년 붉은 말띠의 해가 밝았다. 말은 무한 질주본능을 갖고 있다. 도민들도 역동과 도약의 상징인 말처럼 자심감을 갖고 무모하리 만큼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북의 낙후가 너무도 절박하고 심각한 수준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공간도 없다.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해서 도전해 보지도 않는 것은 핑계요 구실 밖에 안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갈파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오직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과를 일궈낼 수 있다.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은 항상 임직원들에게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한테 조선소를 지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영국 선박컨설턴트 롱바텀 회장을 찾아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차관을 끌어들인 성공담은 지금도 일반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항상 정 명예회장은 해봤어( ?)라는 말을 즐겨 썼다. 1980년 대 서산 천수만 간척지 공사 당시 거센조류로 물막이가 어려워지지자 22만6천톤급 폐유조선을 가라앉혀 임시방파제를 완성한 사례는 창의적인 발상과 불굴의 도전정신 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은 농업위주의 산업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발빠르게 산업구조를 재편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가 오늘로 그대로 이어져 도민들의 GRDP가 하위권에 쳐져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피지컬 AI가 세상을 이끄는 상황에서 도민들도 이제는 뒤돌아보거나 멈춰설 겨를이 없다. 도전경성의 정신으로 다소 무모해 보일지라도 도전을 주저하면 안되겠다. 세계적인 스포츠메이커인 나이키가 1988년 Just Do It(용기있게 즉각 도전하라)을 슬로건으로 내걸자 북미스포츠화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10%대에서 43%까지 끌어 올리며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있지만 도민들은 작은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다고 중요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되겠다. 그간 도민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 그 자체를 포기했던 사례가 많았다. 도전하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도민들은 그간 민주당 일변도로 지지를 해주면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문제가 손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법은 없다. 지금부터는 도민들도 이를 악물고 적극적이고 악착스러워야 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밥값을 제대로 못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여의도 정치무대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과감하게 다음 총선에서 팽(烹)시켜야 한다. 선수(選數)로 일하는 게 아니다.자신이 갖는 역량을 최대로 가동하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전북몫을 확보할 수가 있다. 김관영 지사부터 목에 방울 달고 기업유치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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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4 20:04

[기고]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에서 결단으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말한다

필자는 과거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대해 신중한 반대 입장에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필자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명확한 산업 유치와 실질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통합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피지컬 AI 유치를 전제로 통합을 재논의하자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전제가 현실의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점입니다. 피지컬 AI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 산업이 아닙니다. 로봇·자율주행·스마트공장으로 대표되는 이 산업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며, 국가 간·지역 간 유치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분명히 말합니다. “통합된 도시 구조가 아니면 오지 않겠다”고. 이 지점에서 필자는 다시 고민했습니다. 완주군민으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둔 한 세대로서 말입니다. 행정통합의 결정권은 분명 군민에게 있습니다. 그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세대가 진다는 점입니다. 통합이 무산된다면 피지컬 AI가 완주로 온다는 보장도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국책사업 공모에서 경쟁력을 잃고, 민간 투자는 지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지컬 AI 거점 유치가 무산될 경우, 지역은 연간 5천억~1조 원 규모의 성장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청년 순유출은 계속되고, 그 부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의 아이들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완주는 그동안 늘 성실했습니다. 산업 부지를 내주고, 공장을 품고, 지역의 부담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권과 미래 설계의 중심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필자는 이 구조가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완주는 또다시 “가능성은 있지만 기회는 남의 도시에서 결정되어지는 지역”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과 광주전남의 통합논의를 지켜보면 알 수 있듯이 완주전주행정통합은 완주를 지우는 선택이 아닙니다. 피지컬 AI라는 구체적 목표 아래에서 이뤄지는 통합은, 완주를 산업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선택입니다. 더 큰 행정력, 더 강한 협상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 결정이 “인기 없는 선택일 수는 있어도, 무책임한 선택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정은 군민의 몫입니다. 다만 필자는 우리 세대가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도 외면하지 않았고, 불이익을 알면서도 침묵하지 않았다”고. 우리 아이들이 훗날 묻는다면, “왜 그때 아무도 책임지는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오늘의 이 선택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욕먹을 각오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김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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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4 20:03

[청춘예찬]두려움이 지루해질 때까지 숨을 불어 넣기

매일 모르는 일들이 생긴다. 나름 작가와 독립큐레이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많은 작품들을 제작하고, 전시를 기획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당연한 것들은 없고 매번 새롭고 낯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조금 익숙하고 뭔가 아는 것들이 많아질 법도 한데 아직도 매번 막막하다.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을 만도 하지 않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모르는 것들을 유독 꺼려 했다. 게임도 매일 똑같은 과제를 해야 하는 게임, 친구도 매일 같은 친구를 만나 노는 걸 좋아했고, 여행도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학년이 올라 반이 바뀌게 될 때마다 초조해지고, 학교를 넘어갈 때마다 두려웠다. 어릴 때 쓱 지나가는 여드름같이, 다들 나이가 들면 무뎌지면서 해결이 된다고 했지만, 해결은 되지 않았고 아직도 낯선 것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저씨로 지내고 있다. 왠지 내가 모르는 일들은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아 영원히 도망 다녀봤지만, 막상 내가 알아야 할 순간에 모르는 것만큼 속이 터지는 일도 없었다. 이제는 낯섦을 마주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이 불안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지금은 깜짝깜짝 놀라는 낯선 일들이 당연스럽고 쉬운, 지루한 일이 되어 있을까? 이제는 매일 모르는 일이 계속 생겨나는 시대가 됐다.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가 사람이 적응하는 속도를 초월해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청년이라고 하면 동시대에 재빠르게 적응하고 시대를 이끄는 것처럼 기대되지만, 기성세대들이 기존에 쌓아 놓았던 지난 삶들과 너무나 다른 새로운 시대에 낯설어한다면, 청년들은 지난 삶이라고 할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 모르는 시대에 실시간으로 적응해야 한다. 모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려 나온다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막상 대책 없이 무작정 달려들 수는 없다. 언제나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고, 섣불리 결정했다가 수습되지 않는 큰 사고를 칠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고민하고 깊게 생각했을 때에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나올 수도 있을 테니. 어떻게 알 수 있고, 모르는 것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퓌론주의(Pyrrhonism)의 판단 유보는 아직은 내가 어떤 것도 알기 어렵다는 것을 갖고 정신적 평정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현상학적인 에포케(epoché)는 당장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만을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닐 수도 있다) 당장 답을 내리지 못하고 모르는 둘 다, 정말로 무언가를 ‘알 수 있다’ 라는 입장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것도 알기 힘들거나 선입견에 싸여있다고 해도 ‘알 수 있다’ 라는 것, 알고자 하는 의지는 숨 쉬는 것처럼 당연스럽게 따라붙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낯선 것들을 더 잘 하고 싶은 마음, 모르는 것들을 명료히 알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그동안 ‘모르는 것’을 두렵게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다. 언젠가는 명쾌하게 알 수 있을까? 시작이 두렵지 않은 날이 다가올 수 있을까? 모르는 일에 놀라지 않아도 되는, 지루할 수 있는 나날이 오기를 바란다. △한준 작가·독립큐레이터는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기획, 도슨트, 예술교육, 프로젝트 등 전시 컨텐츠 전반을 다루는 독립큐레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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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1 17:11

[사설] 도전과 도약의 해, 다시 힘차게 달리자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 아침이 밝았다. 말(馬)은 지혜와 힘, 생명력을 상징한다. 새해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전북은 더 절실하다. 정체된 상황을 뚫고 적토마처럼 질주하는 역동적인 한 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난해 전북은 미래를 향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여러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새로운 비전과 기회도 함께 만들어냈다. 시련은 다시 풀어내야 할 과제가 되었고, 노력에 따른 성취는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기반이 됐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는 시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향해 다시 힘차게 달려야 한다. 새로운 활력, 도약의 발판 전북은 지난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 먼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돼 도민과 함께 ‘2036 전주올림픽’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전북도민에게 여전히 ‘약속의 땅’인 새만금도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새만금과 전북내륙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새만금신항이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되면서 변산반도국립공원, 군산·전주 등 인근 도시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새해에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한 축인 새만금신항만이 개항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신항만은 새해 5만톤급 2선석 개항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총 9선석 규모로 확장된다. 더불어 순창군과 장수군은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자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주민들의 기대 속에 새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병오년 새해에는 이같은 기회를 제대로 살려 ‘희망 전북’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 2026’ 다시 ‘선택의 해’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 실시된다.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들은 지역발전 정책과 비전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정책 경쟁이 득표로 직결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누구와 통하고 있다’는 관계설정에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정책경쟁의 장이 아니라 누가 더 최고 권력과 가까운가를 다투는 눈치보기·줄서기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역주민이, 유권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성역은 없다.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다. 새해에는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참일꾼을 뽑아 전북 대도약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 ‘더 나은 전북’, 현안 해결 총력을 새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묵은 지역 현안부터 풀어내야 한다. 우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과제로 부각시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착공 35년째를 맞은 새만금도 이제는 희망고문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는 이 땅에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선 지난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기로에 놓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정상화 노력이 급하다. 또 새해 2선석으로 우선 개항하는 새만금신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배후부지 조성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메가샌드박스, RE100 에너지 대전환 등도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도 새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도민들의 ‘하나된 힘’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병오년 새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붉은 말의 기세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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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1.01 17:11

[오목대] 축소사회

한국은 팽창사회에서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이 요인이다.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그동안의 성장 중심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조(前兆)는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시작되었다. 이제 국가나 개인 모두 미래 설계를 다시 그려야 할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펴낸 ‘인구 위기와 축소사회의 대응’은 시사하는 바 크다. 몇 가지 수치부터 보자. 합계출산율은 2025년 기준 0.75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경제 또한 3년 연속 2%라는 저성장 늪에 빠져 반등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각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노동의 위기, 즉 공급 절벽과 미스매치 현상이다.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일할 사람이 없고 일하는 사람도 점점 늙어가며 도태되고 있다. 또한 청년은 새로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다층적인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다. 둘째 산업의 위기, 곧 내수시장 축소와 미래 혁신 동력의 약화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해 국가의 경쟁력과 위상 하락으로 이어진다. 셋째, 안보의 위기다. 인구감소로 인해 징병제가 붕괴되고 미래 전략에 공백이 발생한다. 넷째, 복지의 위기다.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등을 떠받치고 있는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간 계약에 기초한다. 그런데 이 계약의 종말로 복지재정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다섯째, 나 홀로 세대가 주류를 이루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축소사회 현상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고서는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와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 일본의 관계인구(한국의 생활인구) 등의 사례를 든다. 그리고 미래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국가발전의 목표를 ‘양’에서 ‘질’로, ‘팽창’에서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환은 중앙집권적 거버넌스에서 분권적 거버넌스로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덧붙여 인구감소지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도 제시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 및 권역별 광역연합 형성을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 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대전·충남 등의 행정통합이 그 예다. 과소 기초지자체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과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혁신적인 기관구성(집행부와 지방의회) 다양화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프라 재편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사회적 갈등이 수반된다. 전북의 축소사회에 대한 대응 전략은? (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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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26.01.01 17:09

[금요칼럼] 선호투표제를 시범실시 하는 몇 가지 방법들

6월 3일 지방선거가 5개월 앞이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이라는 1년에 한 번 있을뻔한 대형 정치 이벤트의 연속에 가렸을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역대급으로 지각 출범한 이유다. 정개특위가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는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다.이게 확정되어야 기초의원 선거구가 정리된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전북 장수군이 도내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57%로 인구 편차 기준을 벗어났다며 2월 19일까지 시정토록 판결했다. 장수군은 인구 2만 명으로 5만 이하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50개가 넘는다. ‘하나의 자치군에 최소 1명 의원 보장’의 관행이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표의 등가성’이 우선이다. 인구 밀집의 도시 특히 수도권과 인구 소멸의 농산어촌의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의 충돌이다. 선거구 조정을 넘어 선거제도 개혁 나아가 정치 리더십 구성의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까닭이다. 핵심은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소선거구제’다. 대량 사표 발생이 불가피한 선거제도다. 득표율-의석률의 비례성은 악화되고 대표성은 당연히 왜곡된다. 거대 양당은‘적대적 공생의 카르텔’속에서 반사이익을 챙기며 각자 양극단으로 치닫는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습이다.정치 양극화와 갈등 조정 실패의 정치가 바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부터 출발한다.사표 양산-비레성과 대표성의 붕괴-양당 독점 구조 강화-각당의 에코 챔버 속 극단화의 악순환이다. 선호투표제와 중대선거구제의 결합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정치의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불리는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에게 선호 순위를 부여하는 투표 방식이다. 소선거구제와 결합하면 대안투표제 또는 즉석 결선투표제고 중대선거구제와 함께하면 단기이양식투표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그 표를 차순위 후보에게 이양하여 사표를 최소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며 당선자의 정치적 정당성을 제고한다. 선호투표제의 어려움은 투개표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점이다. 유권자 이해가 어려워 무효표 발생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점진적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첫째, 정당의 당내 경선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 선출 때 사용되었다. 양당의 ‘당원 1인 1표’와 ‘당심 70%’ 논란은 핵심 지지층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다. 중도 이탈과 본선 경쟁력 약화는 당연한 결과다. 선호투표제는 조직표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광범한 지지를 받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 정책적 연대와 중도 지향의 포용적 캠페인으로 정치적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양당 지도부의 의지가 결정한다. 둘째, 교육감 선거부터의 적용이다. 교육감 선거는 공식적으로 정당 공천이 아니지만 사실상 진영 대결의 선거다. ‘깜깜이 선거’고 ‘로또 선거’로도 불린다. 후보 난립으로 과반 이하의 낮은 득표율 당선이 속출하여 교육자치의 대표성 위기는 깊어진다. 선호투표제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잡음과 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셋째, 헌재 판결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진 농어촌 복합 선거구와 일부 기초의회 선거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전북 장수군을 중심으로 한 적용도 가능하고 제주도나 세종시 같은 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 넷째,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먼저 테스트하는 기회로도 선호투표제는 필요하다. 한번의 투표로 결선투표의 효과를 낼 수 있는‘즉석 결선투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통합과 문제해결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양당의 텃밭 지역부터 각자 시도해 보는 방법도 있다.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은 정개특위 최악의 선택은 문제가 된 선거구를 중심으로 한 농산어촌의 한정된 유예 또는 소규모 특례 적용 등‘부분적 보완’이다. 결국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며 비례대표 확대 등의 일부 조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미몽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의 등가성’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농산어촌의 의석 축소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편차 기준 완화와 별도 보정 의석 등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선호투표제 시범 실시는 승자독식에 기반한 야수의 정치를 끝내고 숙의와 타협과 합의 정치의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출발점이다. 6월 지방선거의 선호투표제 실험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개특위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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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1 17:09

[기고] 새만금에 마이스 신산업유치 절실

새만금사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마이스(MICE) 신산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반도 서해안의 광활한 공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5년이 되었지만 지지부진 전북 도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만 안겨주는 등 희망 고문에 닫혀있다. 8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기필코 획기적 공사를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대형국가프로젝트로 국책사업이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직 완공에 대한 불확실한 실정이다. 세계는 초고속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으나 새만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제는 대 전환의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 새해인 2026년는 새만금 신항이 5만 톤급 2선석 규모로 개항을 앞두고 있고, 크루즈 기항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착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고 있다. 철도·항만·공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Tri-Port 시스템’이 동시에 갖춰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발계획의 속도있는 개발진행이 절실한 실정이나 예산지원 등 그를 뒷받침할 예산이 따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지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들끓는 여론이다. 이를 극복함은 물론, 새만금의 본질적 개발을 더욱 뒷 받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으로 주목받을 글로벌 복합리조트 마이스 신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적 신속성과 새만금을 세계적인 마이스 신산업으로 육성하면 고군산군도의 관광성 개발과 함께 맘 모스 신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지배적 여론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국가 프로젝트였다. 오늘날 지역 재정을 회생시킨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새만금 역시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견해이다. 한때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 중 하나로 기대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을 겪으며 지역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현재 일부 블록 생산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인건비·운반비 보조금에 의존해 유지되는 상태다. 보조금이 끝나면 다시 멈출 수 있다는 불안이 상존한다.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은 이미 철수했고, 군산시는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분류된 지 오래다. 이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심지 않으면 서해안 경제벨트의 핵심 축 하나가 영구히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새만금은 이제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산업이 아니라 외화를 벌어들이고 외화 유출을 막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해답이 바로 마이스 산업과 글로벌 복합리조트 산업이 유력한 사업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관광수지 적자국이다. 국민은 해외로 나가 소비 천국을 이루어도 외국인은 한국을 찾지 않는 경향이 많다. 그 사이 일본은 전국적으로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며 관광수지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 일본 오사카,·도쿄 등지에서 호텔·컨벤션·카지노가 결합 된 도시형 리조트가 29년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국내외경제회복의 길을 찾고 있다. 한국은 아무 대비 없이 시간을 보내면 한국의 외화가 일본으로 흘러가는 구조는 더욱 심화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새만금에 국가 전략산업으로 마이스 신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 일부 수정하면 된다. 지역의 공간으로는 광활한 새만금 땅뿐이다. 특히 산업구조 적합성으로 중요한 공항, 항만, 철도 등 3축이 형성됨으로 인해 새로운 랜드마크, 비즈니스 산업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스 신산업이 새만금 부흥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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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1 17:09

[병역 상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동원지정자에 대해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될 수 있도록 소집부대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 중에서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예비군 전역 1~6년차 이내, 병은 예비군 전역 1~4년차 이내자에 대해 실시합니다. 예비군 훈련 복무연차는 전역한 다음 해부터 1년차로 기산하며, 해당연도에 전역한 사람은 그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훈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은 1년에 2박 3일이며, 훈련 방법은 계획 병력동원훈련소집과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계획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매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소집부대별 일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사전예고 없이 연습동원령을 발령하여 실시합니다. 각 부대별 훈련은 대대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 능력(훈련장 수용여건, 훈련물자, 지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개인별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는 매년 3월 중 병무청 누리집에 안내됩니다. 당해연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정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일자/교통편 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입영일 40일 전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 분실 등으로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출력”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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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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