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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완주, 무진장, 임순남, 새만금 통합해야

전북은 지금 안팎으로 위기다. 사면초가인데다 내부 갈등 증폭으로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전국 최하위의 경제력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어렵다.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인데다 전주마저 올들어 인구 63만명이 무너져 소멸주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대로 가다간 해체되든지, 다른 지역과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민은 물론 지역을 움직이는 리더들의 눈빛에선 위기의식을 찾을 수 없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의 안위와 당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들 모두가 그러하다. 반면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이후 축소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종래 인구증가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인구감소가 뉴노멀인 시대가 되었다. 과소 지자체의 경우 행정 유지비용과 재정부담이 비효율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핵심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및 권역별 광역연합 형성을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이 긴요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과소 기초지자체 간 행정구역 통합과 기능조정, 혁신적인 기관구성 다양화를 강조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방 광역시·도 간 통합을 첫 번째 의제로 올려놨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는 행정통합을 축으로 한 국토 공간 재편에 들어갔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광역 통합과 거점도시 육성을 병행하는 기조다. 이제 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인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 물꼬를 튼 대전·충남 통합이나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등이 이러한 추세의 일환이다. 전북도 이제 우물 안 개구리식 발목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인구 2만 내외의 무주·진안·장수와 임실·순창·남원, 새만금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 통합 등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항상 뒤처지며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응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30 18:46

[사설] 새만금 헴프산업 중심지로 키워라

아편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중국은 마약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 규제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또한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견이 엄청나게 강한 편이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약의 ‘마’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마약류는 각종 산업 분야, 특히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기에 각종 제도의 틀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게 중대한 과제다. 일반인에겐 생소하지만 헴프(hemp) 또는 산업용 헴프는 산업용 및 소비용으로 특별히 재배되는 칸나비스 사티바 재배품종 식물을 말한다. 헴프는 오늘날 종이, 밧줄, 직물,도료, 단열재, 바이오 연료, 음식, 동물 사료를 포함한 다양한 상업 품목으로 정제될 수 있을만큼 응용범위가 넓다. 규제는 천차만별인데 어떤 나라는 낮은 THC(환각성분) 함량으로 재배된 헴프만 상업 생산을 허용한다. 산업용 헴프는 대마의 THC(환각성분) 함량이 낮은 품종으로 마리화나와 구분된다. 산업용 헴프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원(2030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래서 전북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메가특구 1호로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용 헴프 재배와 가공, 소재화, 제품화, 수출 규제혁신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특례 제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특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손을 맞잡고 추진중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경북은 이미 2020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각종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전북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인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내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시장은 이미 폭넓은 규제 완화로 헴프산업을 선점, 빠르게 나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정보나 지식도 없이 막연하게 “마약류는 안된다”는 고루하고 편협한 사고로는 미래가 없다. 새만금을 헴프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길이 있으면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30 18:46

[오목대] 공감하지 않는 사회의 미래

세밑, 법의학자 이호 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란 주제의 강연이었다. 사회적 참사, 고독사, 산업재해, 노인과 약자의 죽음과 같은 사회적 언어가 돌아왔다. 강연을 듣는 동안 10년 전에 가졌던 이 교수와의 인터뷰가 떠올랐다. ‘법의학의 수준은 한 사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했던 그는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하는 일은 법의학의 출발점일 뿐이며, 법의학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은 그 죽음을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끝까지 묻는 것’이라고 했다. 그때 그가 던진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이었다. 이어 “한국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답도 돌아왔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을까. 아쉽게도 변한 것은 없었다. 이 교수가 강연 내내 반복한 질문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였던 이유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장면은 낯설지 않다. 문제는 그 죽음에 대한 반응 또한 놀랄 만큼 닮아 있다는 점이다. “왜 그때 거기에 있었을까”, “조심했어야지”, “개인의 선택 아닌가” 라는 말들이 빠르게 뒤따른다. 애도는 짧고, 원인은 개인화되며, 구조에 대한 질문은 금세 사라진다. 공감은 불편함 앞에서 멈추고, 공명은 책임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현장에서 죽음을 확인하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법의학자가 우리 사회를 향해 제기하는 것도 이 지점에 닿아 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의 몫으로 환원해버리는 태도. 슬픔에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지난 29일은 무안 항공기 참사 1주기였다.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대형 참사들은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참사가 예견치 못했던 비극이 아니라, 누적되어 왔던 구조적 실패의 반복이라는 점이다. 돌아보면 위험은 늘 예고되어 있었고, 예방의 기회는 숱하게 안겨졌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가기 일쑤였다. 이 역시 우리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 해를 보내는 끝에서 공감과 공명에 인색한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된다. 기억하지 않기 위해 잊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 개인의 몫으로 돌려버리는 뿌리 깊은 관행이 더 무거워진다. 그런 태도가 반복되는 한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일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시 새해를 맞는다. 한 사람의 죽음을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자세, 애도를 기억으로, 기억을 변화로 이어가려는 의지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12.30 18:45

[이경재의 세상보기] “전북 정치권은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 묻는다

“왜 대통령 선거때마다 새만금계획이 달라지는가”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고문하지 말라” “15조원을 쏟아 붓고도 매립실적이 40% 밖에 안된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려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국정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언급한 내용이다. 정곡을 찌르는 발언이다. 전북의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질책으로 들린다. 장밋빛 립서비스를 날리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정치권에 던지는 비수다. ‘3중 소외’는 전북의 상징어가 됐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외, 영남권 중심의 국가 개발정책에 따른 호남소외, 호남에서도 광주전남에 사업과 예산이 집중된 데 따른 전북소외를 이르는 표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때 전북을 방문해 “전북이 ‘3중 소외’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3중 소외’ 현상을 전북인들마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단기간에 벗어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정치권은 실행 가능한 계획, 방법론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전북도민들이 묻는다. “전북의 정치인들, 당신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전북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았다. 내각과 대통령실, 민주당 내 위상 강화 등 우호적인 동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기대 이하다. 전북이 국가 정책사업에서 전남에 연거푸 패배한 것은 뼈 아프다. 1조2000억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연구센터)은 전남 나주에, 2조5000억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낙점됐다.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KT 등 주요 IT · 클라우드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에너지산업의 거점이 전남으로 굳어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 RE100(재생에너지 100%)산단 유치와 하반기 농협중앙회 등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전남과 경쟁해야 한다. 전북이 국가예산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찬 하지만 강원 전남 모두 10조원을 넘겼다. 특별자치도라는 행정적 지위가 같은 강원은 10조 2600억, 전북은 10조 834억원이다. 전북은 3선인 익산 출신의 한병도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리한 여건인데도, 예결소위에 지역구 의원 한명 없는 강원에 뒤진 것은 실망스럽다. 전북도민들이 또 묻는다. “새만금이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전남과의 경쟁에서 왜 자꾸 탈락하는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여건인 데도 전북의 국가예산은 왜 강원보다 적은가” 전북 정치권을 두고 각자도생에 강하고 디테일에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자기 앞일에는 강하고 전북이라는 공동체, 지역의 고민과 현안에 대해서는 리더십도, 역동성도 보이지 못하는 속성을 꼬집는 비판이다. 올해 전북이 받아 든 화두는 ‘3중소외’ ‘희망고문’ 이었다. 전북은 이같은 위로의 말로 얼르고 달래는 대상일 뿐인가. 전북도민들이 다시 묻는다. “호남속의 전북은 어떤 존재인가”. “3중소외는 과연 극복될 수 있는가”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는데 배는 띄우고 있는가” 병오년 새해는 붉은 말의 해다. 새해엔 전북 정치권의 DNA도 적토마의 기질로 변환됐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30 18:44

[새벽메아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답은 ‘민간 주도’에 있다

12월, 고향사랑기부제의 달이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돈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첫해인 2023년 모금액은 651억 원, 지난해엔 879억 원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여기에 기부액의 30% 가격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는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렇게 모인 돈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소멸 대응 사업 등에 쓴다. 알다시피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따왔다. 우리보다 15년 앞선 2008년에 제도를 시행한 일본은 당시 세수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지자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이 한해에 모으는 기부금 액수는 무려 12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와 인구나 예산 규모가 다르다고 해도 우리보다 한참 앞서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일본 고향납세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핵심은 민간 주도의 ‘지정 기부 사업’ 활성화에 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금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민사회조직들이 특정 사업을 제안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최초의 민간플랫폼인 ‘후루사토초이스’가 2013년에 처음 도입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GCF(Government Crowd Funding)’가 불을 댕겼다. 고향납세제를 단순히 지역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통로가 아닌 시민 참여를 통해 아래로부터 혁신적 정책(해법)을 만들어내는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기회로 본 것이다. 가령, 일본 규슈에서 가장 작은 사가현은 2014년 난치병으로 알려진 ‘제1형 당뇨’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재원을 이 GCF로 모으기 시작했다. 모금을 주도한 건 ‘일본IDDM네트워크’라는 민간 단체였고, 지자체는 이곳을 지정 기부 단체로 지정해 모금과 사업 집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의 전문 조직과 행정 그리고 기부자를 잇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지자 두 달 만에 우리 돈 1억 원이 넘게 모였다. 사가현은 이렇게 모인 기부금의 90%가 곧바로 일본IDDM네트워크에 전해지도록 조례도 만들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업에 모인 돈은 100억 원에 달하고, 사가현은 국립사가의대를 비롯한 20~30개 연구기관과 함께 1형 당뇨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일본 시민의 지갑을 연 건 답례품이 아니라 효능감이었다. 작은 참여로 사회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효능감 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지정 기부와 민간의 역할이 조금씩 커지고 있기는 하다. 광주 동구는 비영리단체인 피스윈즈와 함께 유기견 살처분을 막고 입양을 돕는 사업을 진행해 8천 명으로부터 무려 8억 원을 모았다. 아직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다. 경제활동인구 30명 중 1명 꼴이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껏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던 지역의 문제들을 시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문제는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에게 효능감을 느끼도록 할 것인가다. 이건 행정보다 민간이 더 잘하는 일이다. 내년엔 우리에게도 더 많은 민간 주도 사례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윤찬영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12.30 18:44

[기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에 따른, 동학 서훈 입법에 대한 대책

2025년 12월 30일 연말 선물치곤 조금은 감당하기 힘든 선물이 도착하였다. 그건 바로 김병기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하였다는 소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는 곧바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장군 등 동학 서훈 독립유공자 국회 입법에 차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상임대표 박용규)’를 중심으로 동학·천도교 단체 등이 수년간 국회를 통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입법을 노력해왔었다.20대 국회에서 유성엽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2.4.12)을 대표 발의(공동 발의자 60인)하였고, 윤준병 의원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2.22)을 대표 발의하였다. 2023년 9월 19일 문체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22대 국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2024.7.29.)을 대표 발의하였고, 강준현 의원(2024.9.26. 공동발의자 54인.)·민형배 의원(2024.7.8.)·윤준병 의원(2024.7.29.)에 의해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개가 대표 발의되었다. 특히 지난 9월 2일 동학농민혁명 단체대표단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과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한 지난 11월 1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도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그 결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장관들의 자세와 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았고, 민주당 역시 되지도 않던 여야합의를 주장하던 모습과는 달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론 즉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을 공개 약속했었다. 이렇게 동학 서훈에 대한 결정적 시점을 코앞에 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함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우려이다. 그래서 그동안 동학 서훈 입법을 적극 추진 했던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긴급 전화통화 및 좌담회를 가졌다. 지난 김병기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했던 안호영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현재 추진 중인 당론과 패스트랙을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또한 국회에 동학 서훈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과 평소 동학 서훈 입법에 적극적이었던 정동영 의원, 김윤덕 의원, 한병도 의원, 이원택 의원, 신영대 의원, 박희승 의원, 이성윤 의원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리고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그동안 동학 서훈 입법에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 강준현 의원, 민형배 의원, 박수현 의원 등의 큰 역할과, 또한 동학 서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우원식 국회의장, 김교흥 의원 등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의 역할 또한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필자가 지난 12월 17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란 제목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보낸 공개 서한’을 모 언론매체에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동학 서훈 독립유공자 서훈 입법 과정에 결정적인 중심축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하는 상황에서, 앞서 거론한 대통령, 국회의장,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회 입법에 앞장섰던 의원들의 역할에 다시 기대와 적극적인 자세를 건의하면서 마친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30 18:4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그림자-옹수지 전일초 3학년

공부만 하려고 하면 자꾸 놀자는 개구쟁이 언제나 껌딱지처럼 딱! 붙은 말썽쟁이 도망 다녀도 이리저리 날 찾는 엄마처럼 “수지야!” 오늘도 들켰다. 따라쟁이 △ 개구쟁이 그림자, 말썽쟁이 그림자를 수지는 은근히 좋아하고 있네요. 사실은 공부보다는 놀기가 훨씬 좋지요. 마치 엄마처럼 끈질기게 따라붙는 따라쟁이 그림자에게 또 들킨 그림자 놀이, 오늘도 졌다. 어느 학교 몇 학년인지 궁금하네요. /이윤구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12.30 18:43

[사설] 새만금 크루즈 기항, 국제관광 시대 열자

새만금 신항이 드디어 크루즈(대형 유람선) 기항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해안권 크루즈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은 기존의 기항지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새만금만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전북이 매력 있는 국제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신규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기존의 부산과 인천, 제주, 여수, 속초, 포항, 서산에 이어 국내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기항지 선정이 향후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루즈 산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 규모로 22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 1단계로 5만 톤급 2선석, 2030년에 4선석, 2040년까지 총 9선석으로 단계적 확충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2476억 원으로 국비 1조9575억 원과 민자 1조2901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1월 중에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크루즈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광 수용 태세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점검,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입항 환영 행사 준비 등과 함께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 시설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의미가 각별하다. 침체에 빠진 전북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고군산군도의 천혜 자연경관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등 전북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다. 또 2036 전주하계올림픽의 경우 지난 10월 말 경주 APEC에서 포항 영일만에 크루즈선 2척을 선상호텔로 활용했던 것처럼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에도 힘이 된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만금 신항이 크루즈의 모항 또는 준모항으로 도약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9 17:04

[사설] 투명 페트병 분리 제대로 하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에 대해 분리배출을 의무화한 제도다. 2020년 말 환경부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 지 꼭 5년이 지났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150 이상 ~299가구 아파트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한다면 의무화 대상이다. 분리배출 방법은 색이 없는 투명 페트병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닫아 찌그러트린 뒤 ‘무색(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지 만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쉽게말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보가 최근 전주시 일대에 대해 몇곳의 다세대 주택 분리수거장 등을 현장 취재한 결과 원래 규정에 맞지않는 투명 페트병 분리제도가 시행중인것이 확인됐다. 수거함에는 투명 페트병만 버리도록 표지가 붙어 있었으나 내부에는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페트병과 플라스틱 통이 섞인채 배출되기 일쑤였고 배달 음식 용기가 내부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페트병 내부에는 음료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쯤되면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법 하다. 규정상 투명 페트병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을 보면 규정이 사문화 된지 오래임을 잘 보여준다. 재활용 공정 과정에서 재생 원료 품질을 높이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차제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그대로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당초 취지에 맞게 페트병 라벨을 제거하는 등 제대로 하는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지금처럼 수거함에 막무가내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버리는 관행이 확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에 앞서 우선 당장은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에서는 페트병 수거 체계를 더 명확하게 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9 17:03

[오목대] 갈팡질팡 탈(脫)플라스틱, 어디로?

미뤄뒀던 ‘불편’,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다시 ‘탈(脫)플라스틱’이다. 시민들은 가야 할 길을 쳐다봤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탈플라스틱 정책은 시행과 유예, 철회를 반복하며 혼선을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예상 배출량 대비 30% 줄이겠다는 것으로, 최종안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 중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방안이 관심을 모은다. 우리 주변에서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이기 때문이다. 올 초 전주시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기존 장례식장에 이어 카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지자체가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 4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기를 지원해 왔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일회용품 감량정책은 올해 계획대로 추진됐을까? 그렇지 않다. 정반대였다. 사업영역 확대는커녕 사업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해 기존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마저 전면 중단됐다. 내년 예산도 없다. 심각한 재정난에 몰린 전주시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이 사업을 챙기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전주시의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발표와는 달리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한때의 반짝 사업으로 사라질 판이다. 전북지역에서 일회용품 감축, 탈플라스틱을 외치며 민·관이 함께 추진해 온 ‘1회용품 없는 날’,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1회용품 없는 축제’ 등의 캠페인도 실상은 마찬가지다. 조례까지 만들면서 캠페인을 주도한 지자체가 스스로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일상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다. 스스로도 실천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캠페인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다시 일회용품 규제, 탈플라스틱 정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번엔 지속될 수 있을까?, 실효성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크다. 플라스틱 저감 효과는 불확실하고 소상공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그래도 탈플라스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환경적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 때문이다. 실효성,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의 방향 제시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 지자체가 인프라를 만들고, 부담을 줄여주고, 시민 참여를 이끌 때, 환경정책은 구호를 넘어 비로소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12.29 17:03

[문화마주보기] 씁쓸하지만 따뜻한 올해의 영화

연말이 되면 시상식 결과가 공개되고 한 해를 정리하는 ‘올해의 영화’ 목록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이나 전통있는 매체가 선택한 영화들은 한번 더 주목 받을 수 있고, 제작진은 제작 과정과 집객에 어려움이 있었다할지라도 영화의 진가를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이 자신만의 최고의 영화 목록을 공개하기에 이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 시기이다. 필자도 12월 마지막 지면이라는 좋은 기회로 사람과 사람을 이을 수 있었던 올해의 영화를 소개한다. 2025년 한국 저예산 영화 부문에서 반짝인 제목들 중 전문가와 관객 모두에게 거론된 영화는 단연 <세계의 주인>이다. 활발한 고등학생 주인이가 어느날 학교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며 벌어지는 상황을 그린 작품으로 윤가은 감독은 인간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한다는 리얼리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폭력과 사랑이 뒤섞인 우리의 세계를 성찰할 수 있는 영화적 방법을 찾았다. 18만명이 넘는 관객이 찾았지만 아직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영화다. <3학년 2학기>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 창우의 삶을 보여준다. 이란희 감독은 사람을 갈아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직시하는 동시에 빛나는 재능이 없어도 밥값과 쓸모를 고민하며 미약하게 성장하는 한 인간의 기쁨을 담담하게 그린다. 변화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착찹함과 각자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 공존하는 감독의 세계를 완성하는 지점에 유이하 배우의 연기가 자리하고 있다. <3670>은 동성애자인 탈북청년 철준의 남한 적응기를 진심어리고 쾌할하게 보여준다. 미지의 미래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지금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젊은 에너지가 생생한 영화이다. 겨울 외국 영화하면 <나 홀로 집에> 같은 정답도 있지만 이 곳에서는 씁쓸하고 따끔하지만 가족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개봉 영화를 소개한다. 먼저, 마이클 리 감독의 <내 말 좀 들어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노와 극단적 분리를 한 가족을 통해 드러내는 진단서이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성격 파탄 주인공과 어떤 반항도 못하고 방관하는 가족을 통해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망가질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알랭 기로디의 미스터리 코믹극 <미세리코르디아>와 라두 주데의 신랄한 풍자극 <콘티넨탈’ 25>는 한 공동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통해 인간 사회를 지속하는 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위 세편은 거짓 희망으로 현실 문제에 눈가리개를 하고 한 해를 정리하기 보다 우리 사회를 냉정하게 응시하되 지속해서 서로를 살리는 방법을 질문하는 영화들이다. 그럼에도 수북하게 쌓인 흰 눈처럼 따뜻한 최신 겨울 영화를 원한다면 <바튼 아카데미>를 찾아보시라. 남들 눈에는 실패자로 보이는 상처입은 영혼들이 서로의 뾰족함을 보듬으며 마음 속 빙하를 녹아내는 순간을 맛볼 수 있다.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다. 다만, 미약하게나마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길을 터주는 영화들이 있다. 완벽하지 않는 인간의 취약함을 드러냄으로서 오히려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영화들을 보며 2026년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포용력을 충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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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12.29 17:03

[경제칼럼] 전북 미래, 생명경제의 심장에서 다시 뛴다

지방 소멸과 산업 정체가 현실이 된 지금, 전북이 찾을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가장 오래 지켜온 ‘땅’과 ‘생명’, 즉 바이오(Bio)에서 전북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는 과거 농업 중심의 개념이 아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먹거리에서 의료·치료까지 확장되는 바이오 대전환이며, 이는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다. 전북은 이미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40여 개의 연구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스마트팜 혁신밸리·미생물산업센터 등은 방대한 데이터와 기술이 집적된 강력한 인프라로서 미래 바이오 신산업의 토대를 이루는 자산이다. 전북의 천연물·미생물 자원은 신약 개발의 원천 소재로 경쟁력이 높고, 스마트팜 기반의 특용작물은 고부가 의료 소재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닌다. 즉, 그린 바이오가 레드 바이오로 도약하는 ‘그린 투 레드(Green to Red)’ 전략은 전북만이 가진 독보적 기회다. 이제 전북이 본격적으로 도전해야 할 영역은 레드 바이오(Red Bio)다. 기존 바이오 단지와의 단순 경쟁을 넘어, 미래 의료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오가노이드·재생의료 분야에서 전북만의 강점을 구축해야 한다.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은 전임상부터 임상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천연물 데이터와 병원 임상 데이터를 AI로 결합하면 개인 맞춤형 치료, 신약 개발, 정밀의료 분야에서도 빠르게 앞서갈 수 있다. 이러한 융합 역량이야말로 기존 바이오 벨트와 전북을 확실히 구분 짓는 가장 큰 경쟁력이다. 전북의 또 하나의 강점은 ‘규제 혁신’이다. 재생의료는 복잡한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더딘 경우가 많다. 전북은 규제자유특구와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기업들이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시험·실증·평가·임상까지 한 지역에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곳은 국내에서 전북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는 바이오 기업이 전북을 선택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이자,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 된다. 바이오 산업은 혼자 성장할 수 없다. 산·학·연·병·관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생태계가 필수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을 잇는 허브로서 인재와 기술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더불어 바이오 공정에 AI와 로봇을 접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생산성과 연구 효율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고급 일자리와 미래 산업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북이 지향하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는 단순히 산업 확장을 넘어, 자연·기술·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다. 풍부한 그린 바이오 기반 위에 첨단 레드 바이오 기술이 더해지며, 전북은 이미 새로운 바이오 패러다임을 선도할 준비를 마쳤다. 혁신 기업들은 속속 전북에 둥지를 틀고 있으며, 대학 역시 바이오 전문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파급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멈추지 않고, 전북이 생명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뛰도록 끝까지 함께 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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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12.29 17:02

[기고] 마음이 고와야, 말과 행실도 곱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감성적 존재이다. 필자는 정신면에 있어 마음(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체에는 여러 가지 이름의 장기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심장(心臟)이 있다, 심장은 인간의 모든 장기를 생존하게 하면서, 다른 장기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더더욱 중요한 장기이다. 또한 모양새가 묘하게 마음 심(心)자 모양으로 생겼다, 심장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임이 틀림없으며,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발생하는 중심기관으로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등이 생기는 곳이다. 심장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본(씨앗)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우리 속담에 “속마음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한다, 즉 표정과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또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속담도 있는데, 의지가 있으면 이루어 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율곡 이이는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세상이 바르다”라고 설파했고, 가수 남진이 부른 노래 중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하는 가사를 보더라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고, 마음이 고와야 우선 여자라고 하고 있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불가에서 인간수양의 중심사상으로 삼고 있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心)이 지어낸다고 하고 있다. 즉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언행(言行) 사유가 세상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보고, 마음을 정화하면 고통과 번뇌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인간에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신적 수양을 위하여 마인드 컨트롤,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망, 충동 등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이성적인 판단으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신적 근원인 마음이 바람직하게 정해지면, 마음의 작용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한자 생각 사(思)자를 보면 밭 전(田) 밑에 마음 심(心)으로 되어있다. 생각은 인간 정신의 마음이 중심적 기능으로 행동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올바른 생각은 인간을 성숙시키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생각은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로 표출하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근원이 되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생각이 말을 탄생시키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善循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른 마음(正心)이 바른 생각(正思)을, 바른 생각은 바른 말(正言)을, 바른 말은 바른 행동(正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수양을 통하여 마음을 잘 정화하면, 바른 마음으로, 마음이 곱게 다듬어지고, 또 행실도 고와지게 되며 밝고 아름답고 안정된 사회가 이룩되어 국가 전체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조성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29 17:02

[법률 상담] 내 돈 훔친 가족, 이젠 형사처벌 대상

내담자는 “함께 살던 아들이 자녀도 없이 갑자기 사망한 아픔도 잠시,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이 아들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사망신고를 미루고 조의금과 남은 재산마저 전부 챙겨 사리진 며느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빚을 많이 지고 죽은 아들 빚을 갚으려고 그런다는 며느리 말을 믿었지만, 장례가 끝난 직후부터 연락이 안 되는 며느리가 야속해 아들의 재산상황을 확인해 보니 며느리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며 화가 난 표정으로 “재산만 챙겨 도망친 며느리를 처벌받게 할 수 없냐?”고 물었다. 내담자의 말을 듣고,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 사회의 가족 문제 불개입 원칙에 따라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해야만 처벌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어 처벌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며느리가 친족상도례를 생각하고 재산을 챙겨 도망간 것은 아닐까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며느리를 혼내 줄 수 있다는 말을 전하자 밝게 웃는 내담자를 보며 가족끼리 꼭 그래야만 했는지 잠시 고민이 되기도 했다. 한편, 며느리가 친족상도례를 믿고 재산 전부를 갖고 도망쳤다면, 그건 큰 실수다. 즉,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직계혈족, 배우자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명령도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날부터 친족상도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고,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도 마치 남편이 살아 있는 것처럼 남편을 대리해 재산을 빼돌린 며느리는 형이 면제되지 않고, 사기죄 등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어떤 친척 관계이든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법 개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모두가 가족의 재산 대신 가족의 사랑을 선택하는 진짜 가족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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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17:02

[사설] 해군 제2정비창 군산조선소가 ‘최적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군산조선소 재도약’이 국정운영 과제로 채택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집약 산업인 조선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군산조선소가 정상화할 수 있는 동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방부에 해군 제2정비창의 서해 설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전북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군산조선소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서해는 수도권과 서북 도서, 중국과의 해상 접점이 맞물린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함선정비의 거점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경남 진해에 있는 정비창 단일 체제로는 서해지역 작전환경 변화 및 증가추세인 해군 함정 운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함선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이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면 외부 조달이 쉽지 않다. 하지만 정비창 내에서는 금속을 녹여 부품을 제작하는 주물 공정부터, 3D 프린터 기반 제작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함선정비의 거점 확충과 정비창 신설이 필요한 만큼 제2정비창을 군산조선소에 세워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 해군 제2정비창이 군산조선소에 신설된다면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군산 조선소의 조선·기계 산업 기반이 해군 정비창과 결합하면 군수·정비(MRO)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고 함정 유지·보수와 부품 제작, 관련 인력 수요가 지역 산업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는 1조 2000억 원을 들여 2010년 준공됐다. 축구장 4개 크기의 54만평 부지에 25만톤급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MRO) 특화조선소 입지로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방부는 서해 작전 환경 변화와 지역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해군 제2정비창을 군산조선소에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8 19:00

[사설]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전북특별자치도가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다고 밝혔다. 평가의 신뢰성 향상과 각 기관 역량·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번 개선안은 도의회에서 제기된 상위 등급 편중 등 문제점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15개 출연기관 중 총점 92점 이상의 ‘가’등급이 6개 기관으로 무려 40%를 차지했고, 87~91점의 ‘나’등급도 8곳에 달하면서 ‘점수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올 1월 각 광역단체에 제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안 모델’에서 90점 이상의 ‘가’ 등급은 전체 등급에서 10% 비율로 제한했고 85점 이상의 ‘나’등급은 30%로 묶었다. 이런 점에서 도의회의 문제 제기는 당연했다. 전북자치도의 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우수하거나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사뭇 다르다. 만성적인 재정 의존, 반복되는 지적사항, 실질적 성과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관이 고득점을 받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이는 평가체계의 문제를 넘어 지방행정 전반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전북자치도가 도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평가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단순한 평가체계 개선만으로는 안 된다.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계기로 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평가가 과연 책임을 묻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 평가가 출연기관 경영 개선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무난한 통과의례’로 소비된다면,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제 전북자치도는 경영평가 개선을 계기로 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책임경영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냉정한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 그리고 이를 감당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관장의 권한만큼 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부진이나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평가가 동기 부여의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8 18:59

[전북칼럼] 농업기술 데이터 전략, 농업과 AI의 융복합을 앞당긴다

새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5일 출범 100일을 맞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3대 정책 축·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된 이 계획은 컴퓨팅·보안·데이터 기반의 ‘AI 고속도로 구축’이 핵심이다. 특히, 데이터는 AI 융복합의 출발점이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Clive Humby, 2006)’라는 말처럼 그 중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정제를 거치지 않은 석유는 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듯이,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한 것은 AI 시대의 경쟁력이 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이 AI를 선도하는 이유도 결국 데이터 전략에서 출발한다.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데이터 전략의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문화로의 인식 전환이다. 데이터를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구성원들은 동일한 목표와 기준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일상화하는 조직문화를 갖춰나가야 한다. 다음은 농업의 AI 전환을 위한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가 필요하다. 모델의 성능과 신뢰성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은 사용자의 검색 키워드, 클릭 결과, 쇼핑 정보 등 모든 행동을 데이터로 축적·분석해 서비스 개선과 데이터 축적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부터 분석·활용, 공유·개방으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다. 현장에서는 개인 또는 부서로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한 후에 표준화하고, 기관·출처·유형 등 메타데이터를 부여하고 구현할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수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를 농업 분야 AI 융합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2025.3)과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전략’(2025.12)을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전 과정 데이터를 2024년부터 표준화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2023년 구축한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을 이듬해 내부 오픈, 올해는 각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했으며, 연말부터 대국민 시범 서비스 중이다. 정부 행동계획에는 국가 연구데이터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하는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는 단순한 연구 산출물을 넘어 농업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가속하는 핵심 동력인 만큼, 그 품질과 활용 수준은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 농촌진흥청의 데이터 전략이 농업과 AI 혁신의 밑거름이 되도록 농업 관련 기관과 대학, 농업인, 기업까지 함께 활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현장-연구-행정이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며 품질·표준·개방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민관 협력 생태계를 넓혀가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가 데이터로 환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AI 혁신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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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18:58

[열린광장]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익산!

최근 통계에서 ‘쉬었음’ 청년이 늘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는 26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3000명 늘었고, 15~29세 청년층도 44만 6000명에 이른다. 숫자만 놓고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지닌 생기와 ‘쉬었음’이 주는 의미가 선뜻 맞물리지 않는다. 청년은 가능성과 도전, 성장의 언어에 가깝지만, 쉬었음은 멈춤과 좌절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더더욱 이 단어가 청년을 향한 낙인이나 비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쉬었음’은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삶을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주거비는 높다. 경력의 단절로 불안이 커지면 누구나 멈출 수 있다. 개인의 의지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 앞에서 청년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시들어간다는 말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도시의 방향 전환은 더욱 중요하다. 청년이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머물러야 할 이유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 결국, 청년 정책의 핵심은 성공한 청년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출발선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익산도 ‘GREAT Iksan with Youth’라는 슬로건 아래,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르는 도시로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의 30대 청년 인구가 지난해 493명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1월 기준 680명 늘어 2만 7000여 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그 변화를 보여준다. 주거·일자리·양육을 함께 따져 정착을 결정하는 30대가 다시 지역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더욱 주목할 변화도 있다. 2023년 900명 초반에 머물던 출생자 수가 2025년 11월 기준 연간 1000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정착하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익산은 청년의 마음을 붙잡는 대신, 청년이 머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생활권 곳곳에 대단지 주거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낮추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청년시청과 같은 통합 창구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과 정보를 한 곳으로 연결해 청년이 길을 잃지 않도록 행정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취·창업 지원과 정착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어져야 한다. 신혼부부가 출발선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돕고 돌봄·교육, 일과 생활이 끊기지 않게 이어야 한다. 사회의 역할은 청년에게 “머물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다. 떠나지 않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주거 부담을 줄이고 일의 연속성을 높이며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정책들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청년은 비로소 머묾을 현실로 선택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청년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이어지도록 제도를 촘촘히 잇는 일이다. 익산에서 보이는 이 작은 변화가 일시적인 성과가 아닌, 더 많은 지역이 본받아야 할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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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18:58

[기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는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의 단절을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전체의 25%를 넘어선 현실에서, 고혈압·당뇨·치매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증가하면서 단일 서비스만으로는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복지·생활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다가온다. 2023년 기준 45세 이상 성인의 복합질환 유병률은 약 35.6%, 65세 이상에서는 54.9~66.7%로 절반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80% 이상이 복합질환자로 보고된다. 이러한 복합질환의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의료비 증가, 병원 이용률 상승, 사망률 증가 등 사회적 부담으로 연결된다. 이는 단순히 치료 중심의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생활 전반을 고려한 통합 돌봄의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이 가운데 간호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투약과 처치뿐 아니라 영양·운동 지도, 복약 상담, 정신적 지지, 가족 교육,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 돌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방문간호와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가 강화될 경우, 의료와 돌봄을 잇는 핵심 연결자(hub)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환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2012년부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시행하며, 의료·간호·복지·주거·예방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고, 노인뿐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돌봄을 지향하고 있다. 이 안에서 간호사는 다직종 협력의 중심에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역 돌봄의 질을 조정하는 조정자(coordinator)로 인정받는다. 즉 간호사는 단순한 의료인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 돌봄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주체로 활동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사회 기반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복합질환 노인과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전문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선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돌봄의 질을 높이는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은 설계가 아닌 실행에 달려 있다. 현장의 간호사가 전문성과 통합적 시선을 바탕으로 돌봄을 수행할 때 비로소 제도의 의미가 살아난다. 돌봄의 질은 결국 간호의 품질에서 비롯된다. 간호사가 돌봄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이며, 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구현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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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18:57

[오목대] 기업유치가 핵심 키워드

지난해 윤석열 전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 한 탓으로 1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특검을 통해 하나씩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알게됐지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여겼던 친위쿠데타가 산업화와 민주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은 어떠했는가. 지난 윤석열 전정권 3년이 전북 한테는 잃어버린 시간이었지만 차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보다 국가예산도 8천여억원이 늘어 드디어 10조 국가예산시대를 열었다. 이 수치는 전북의 자존심과 맞물려 한편으로 체면치레를 한 것 같지만 더 분발해야 할 수치다. 그 이유는 항상 전북 뒤에 있던 강원과 충북이 훨씬 먼저 10조를 돌파하면서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왜 전북이 낙후라는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무능 탓이 컸지만 역량이 부족하고 모자란 인물을 선출직으로 뽑아준 도민들 탓도 만만치 않다. 전북은 그간 인물중심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민주당이라는 특정정당의 덫에 갇혀 선출직을 뽑아왔다.모두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 군수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목메 달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에 나설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사들이 잇달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각 후보들은 전화면접이나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지지자들에게 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후보간 우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다. 특히 언론에서 선거여론조사를 경마식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우세자편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누가 더 유권자에게 스킨십을 자주해서 다가서느냐로 판가름 난다. 사실 현직 시장 군수는 주민들과 밥 먹는 것도 업무라서 자기돈 안들이고 날마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각종 축제성 행사가 하나 둘이 아닐 정도로 유권자와의 접촉 기회가 많다. 거의 날마다 빠지지 않고 행사장에서 축사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한다. 하루 일과가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난다. 하지만 전북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 해마다 1만명씩 지역을 빠져 나간다. 가장 단체장들이 해야 할일은 기업유치다. 기업유치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시장 군수들은 지역에서 골목대장 노릇 그만하고 서울 대기업한테 달려가서 매달려야 한다. 그래도 될성 싶은데 한가롭게 행사장이나 쫓아 다니니 지역발전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오늘날 충북이 탄탄대로를 걷는 모습을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