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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부임을 환영하며

국민주권 정부는 김의겸 전 국회의원을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연이나 정치적 상징을 넘어, 지난 경선 공식 석상에서 새만금과 군산항의 상생을 주장한 유일한 전북 정치인이 새만금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새 청장은 그 누구보다 새만금 혁신에 가까운 리더십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수년간 지적해온 '새만금 3대 불가 요인'을 굳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썩은 물로 드러난 새만금호의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절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은 없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때에 정의감과 애향심을 겸비한 김 청장의 부임은 지역에 가뭄 속 단비 같은 희망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청장의 행정 경험 부족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시선과 결단력이야말로 지금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 생각된다. 지난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본인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한민국 정부이길 포기했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군산 해역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1만 5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언론사주는 “기고문에선 보기 힘든 수치”라며 걱정어린 표정으로 내게 (기고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조심스레 물었던 기억이 있다. 이후 고향 지인들로부터 “이게 정말 사실이냐”며 연락이 왔고, 서로 오랜 논의를 나눴다고 전해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출향민들이 고향 일에 무관심할 것이라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들의 절절한 관심에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 동안 혼자가 아님을 실감했고, 더 성실하게 임하리라 다짐하기도 했다. 작금의 새만금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군산항과 더불어 국가 전략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은 직도 폭격장 및 미 해군 MRO기지와 연계되며, 복합적 안보·산업 패키지로 얽히고 있다. 자칫 민감한 이슈로 확산될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접근 방식에 따라 군산의 미래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복잡한 과제를 풀 수 있는 인물로 새 청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높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유네스코 유산인 유부도 갯벌을 토취장으로 지정했던 일방적 행정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제는 외부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수질 개선, 매립토 확보, 콘트롤타워 구축 등 '3대 불가 요인'의 해결부터 착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산항과 새만금의 상생 방안도 모색될 것이다. 청장 주변에는 이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존재한다. 이들 상당수는 자신의 대안이 검토조차 되지 않고, 발표 자리조차 외면당하는 현실에 실망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과 진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다. 지금이 바로 새만금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새로 부임한 청장의 결단과 실행력을 믿으며, 새만금과 군산의 공동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 오피니언
  • 이환규
  • 2025.08.10 18:13

[사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국기(國技)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우리 정부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에 소극적인 가운데 태권도를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2016년)해놓은 전북이 자체 예산을 들여 등재 신청서 작성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동안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국기 태권도의 유네스코 남북 공동 등재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왔다. 민간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유네스코 등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요청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조차 등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 늦지 않게 대한민국이 등재를 신청하면 씨름과 같은 방식으로 남북 공동 등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수천 년의 역사와 민족정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또 한국을 세계에 알린 한류의 원조이기도 하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210여 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수련하는 태권도는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로, 관련 단체와 지자체를 넘어 국가적인 과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태권도의 가치를 지켜내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서야 한다. 태권도가 남·북한을 넘어 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길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국가유산청에서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10 17:52

[사설] 완주전주 통합 정부 입장 밝혀라

완주·전주 통합 관련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과 논리를 펼치면서 완주군민들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등 노골화되고 있다.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마저 있다. 얼마전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 찬성 주민들과 식당에서 얘기를 나누고 나오다 반대 측 주민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고, 일부 공무원은 멱살까지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을 방문했다가 통합 반대측의 물리적 저지로 두차례나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간 세차례에 걸친 지상파 3사 맞짱 TV토론은 통합찬반의 핵심의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적 토론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완주·전주 105개 상생협약 내용과 이행 여부,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등 완주군민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에 대한 입장, 전주시의 지방채에 대한 양측의 시각, 복지수준, 혐오시설 문제 등 논란이 됐던 의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인 국회 안호영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특별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통SOC와 환경시설처럼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광역 경제권역을 추진해 나가는 형태다. 이처럼 완주·전주 통합 관련 주요 쟁점과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테이블에 올려진 상태다. 찬반 양측의 입장도 주민들에게 제공됐다. 이제 행안부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6152명의 완주군민 서명부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지난해 6월이다.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 관련 찬반 주장과 논란은 이미 드러나 있다. 주민의사 확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주민투표 일정을 공지해야 마땅하다. 늦추면 늦출수록 감정적 대립과 배타적 논리만 깊어지고 후유증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10 17:51

[전북칼럼]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이 되는 수소경제 사회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단순한 사회적 변화가 아닌 국가경쟁력 판단의 최우선 척도가 되었다.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수립·제출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가 비전,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투자·연구 등 국가 전반의 과제,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감축 전략 등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국가 전반의 혁신 프레임 구축,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산림 부문별 과제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추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전북자치도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에 맞추어 2021년 그린수소 산업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 4대전략 및 25개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그린수소의 생산지로 거점화하고 상용차 및 건설기계, 농기계 등 전북도의 주력산업과 결합해 수소융복합단지조성, 수소활용분야 활성화와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 육성 쳬계화이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그린수소 연간 10만톤 생산, 수소 저장 및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선도지역 도약, 수소차 20,000대 보급, 수소충전소 50개소 이상 공급한다는 수소 산업 육성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소신산업은 시장 잠재력이 큰 성장동력 산업이지만 고도의 기술집적화가 필요하고 선진국가 간 글로벌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초기 투자와 기술개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전북자치도는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 중림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유역량은 매우 우수한다고 판단된다. 좀더 욕심을 내본다면 다음의 두가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수소신산업 목표를 제시한다면 도전적으로 연료전지 발전 시장 진입과 수소거래소 유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분명하다. 시장파급력이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흘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수소사회로의 전환은 수소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각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다. 다음은 수소사회 전환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일정한 경제적 부담이 요구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의 구성원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급자가 있고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수요자로 나누어지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는 행정적인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이 아닌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막연하게 수소경제의 상징적인 홍보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편의성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소경제와 연관된 국책과제 유치를 통해 지역에 공급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선도적이며 공격적인 정책 개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국제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10 17:51

[열린광장] “완주군민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역의 미래를 가름하는,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진심을 전하고자 간곡한 마음을 적습니다. 힘들어도, 두려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돌아서라도 가겠으나, 우리에게 난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숙명(宿命)이라고 합니다. 완전(完全)한 도시, 완전(完全)한 미래로 나아가는 완주·전주 통합의 길입니다. 완주와 전주는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한 땅 한 식구였으며, 지금도 사실상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두 시군의 통합은 지역 발전의 필수 요건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지방소멸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보루이자 마지막 도약의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뿌리내릴 곳을 찾아서 일 년이면 수천 명씩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기업이 들어올 땅도 자본도 없다는 것은 또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이대로라면 허울뿐인 지역의 경계에 매여 공멸(共滅)의 길로 갈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는 지방이 살아야 합니다. 변화와 쇄신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우리 스스로 마련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 지역의 운명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도시 성장의 디딤돌도 마련되었습니다. 서울과의 경쟁을 뚫고 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은, 오천 년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도전이자 200만 전북도민이 함께 이뤄낸 기적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주민의 뜻으로 시작된 통합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변화의 열망이 담겨 있으며, 지금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 갈 지역 발전의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일부 우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어느 한 도시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연대의 도약을 이루는 길이며, 통합시는 오히려 완주를 중심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걱정하시는 전주시 부채는 전북도민이 함께 누릴 미래 공공자산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재정 또한 전체 기초지자체 중 자산순위 11위로 완주에 재정 부담을 전가할 수도, 전가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함께 합의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 또한 전북도와 함께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하여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은 우리 삶의 터전이 달라지고, 미래세대의 삶의 무대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도시가 받을 예산이 달라지고, 도시가 나눌 이익이 달라집니다. 도시의 길이, 도시의 기업이, 도시를 살아갈 내 자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새 시대 새 역사의 첫걸음입니다. 네 것 내 것으로 좁은 울타리 안에서 다투지 않고, 우리 것, 우리 몫, 전북 몫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두 시군을 가르며 흐르는 만경강은 현재는 두 시군의 경계이나, 미래에는 통합시가 이룰 번영의 거점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만경강의 기적을 이뤄낼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미래세대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설움 없이, 드넓은 땅에서 충분한 기회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만 용기 내 주십시오. 완주와 전주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장 우범기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10 17:50

통합반대가 공천받기 위한 수단?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관세폭탄을 터뜨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금 대내외 상황이 하루 앞도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 녹록치 않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제기한 완주 전주 통합이 정치인들의 반대로 또 무산될 위기를 맞아 걱정스럽다. 전북은 그간 정권들로부터 농락을 당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보수 때는 전북이 이 나라에 속하느냐는 질문에 부딪칠 정도로 찬밥신세였고 진보 때는 혹시나 행여나 하면서 망건 쓰다가 장 파하는 꼴이 되버렸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전북이 처한 상황을 3중고로 표현할 정도로 전북의 현실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어 국토부장관을 비롯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장관을 전북 출신으로 발탁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테 82.65%의 지지율을 보인 전북이 첫 조각 때 4명이나 요직 장관에 발탁된 것은 이 대통령이 전북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전북은 특히 대광법 통과로 국비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게 만들어지면서 완주 전주 통합여건이 예전과 달라졌다. 완주군민들은 임진왜란 때 이치 웅치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전주성을 지켰던 자랑스런 충렬의 후예들인 만큼 완전 통합을 이뤄 장차 2세들 한테 자랑스런 선조들로 남아야 할 것이다. 당장 눈 앞에 놓인 이익 보다는 미래를 바라다 보는 안목을 갖고 통합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지금 통합문제가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다른 지역이 메가시티로 가고 있어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우선 당장 완주군민들은 아쉬울 게 없어 굳이 희생해 가면서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정권적 차원에서도 인센티브 등 도움 줄려는 의지가 엿보여 이를 마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간 정치인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를 하는 게 자신 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반대목소리가 커졌다. 그 이유는 결정권을 쥔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게 최상이라고 잘못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껏 가마솥 불볕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반대의 목청을 높힌 이유는 민주당 공천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통합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지고지선 한 것으로 말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운동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간 내면을 보면 군수 자리를 놓고 피튀기는 싸움이 반대논리를 이끌고 있다. 아무튼 정부도 주민투표를 부칠 것인지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찬반양측간에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패이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민들이 전북의 시간이 왔다고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전북의 에너자이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면 땅덩어리가 지금보다 5배로 넓어져 경제영토 확장으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08.10 17:50

[기고]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장관

지난 달 20일, 새정부 첫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다.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였기에 정부로선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후보자 결격사유가 상식선 밖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교육계 대부분은 늦었으나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교육계 반발은 처음부터 거셌다. 지명 직후 전북교사노조가 교원단체 중 첫 반대 성명을 냈고, 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연이어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시도교총 중 유일하게 전북교총이 지명자의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뿐만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고, 현직 교육감도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이 교육부장관과 맞지 않는다”며 사퇴 주장을 펼쳤다.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사유는 크게 ‘논문 표절’ 의혹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 후보자 논문 150편을 살펴본 범학계국민검증단은 논문 중 상당수가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발표하면서 표절률이 최대 50%를 넘겼고, 제자 학위논문 출처 표기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한 사례도 8건임을 밝혔다. 200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또는 장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낙마한 경우가 세 번였는데, 공통점은 ‘논문 표절’이었다. 즉 논문 표절 여부가 교육부 장관 자격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자리 잡은 거다.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평가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드라졌다. 초중고 법정일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AIDT, 유보통합, 사교육 해소 방안 등의 의원 질의에 곧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후보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조차 후보자의 교육철학 부재를 아쉬워했다.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장관의 자질은 크게 도덕성과 전문성, 소통 능력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교육계 수장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영유아부터 대학생, 교직원등 교육부장관은 모든 교육 구성원들에게 사표(師表)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 교육은 일시적 멈춤 상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표류 중이다. 교육부 담당자조차 계속 추진 여부에 답하지 못하고, 뾰족한 개선 방안도 없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처지다. 여러 교육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교육전문성은 교육수장의 기본적 자질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며 현장 수용도를 높인다. 반대의 경우 현장에서의 정책 추진 동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건 그만큼 교육과 사회정책 간 연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처 간 협력을 이끌 소통 능력과 총괄‧조정 능력 역시 교육수장에겐 필수이다. 교육계의 주장은 상식과 본질에 초점이 맞춰진다. 도덕적 흠결을 가진 조직의 수장이 구성원의 존경과 열정을 이끌어 내긴 쉽지 않다. 이는 상식이다.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수장의 교육 철학과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소신에 따른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묻는 것은 교육리더십의 본래적 자질을 확인하는 마땅한 과정이다. 교육계의 주장은 결코 과하지 않다. 관행과 좁은 시야가 극복된다면 고등교육에서 유‧초‧중등 교육 현장까지 후보군을 넓히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교육계의 고른 지지와 존경을 받아 대한민국 교육호를 힘차게 이끌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너무 늦지 않게 지명되길 바란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07 18:35

[사설] 이춘석 사건 국회의원 환골탈태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사건은 매우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대개의 경우 좀 잘못이 있더라도 탈당하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게 정치권의 생리인데 이번에는 스스로 탈당했음에도 당 차원에서 제명했고, 주요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만일 차명거래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명에 그치지 않고 의원직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할 위기일발의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언급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만 봐도 이 의원이 국민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진 실망스럽고 가증스런 행동을 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더욱이 그는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설계도를 그려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모처럼 반격 기회를 잡았다는듯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 문란 게이트라는 거다. 단순한 개인일탈로 치부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현명한 판단과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사람들은 “과연 다른 국회의원들은 전혀 무관하고 이춘석 의원 하나뿐이냐”고 묻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일탈과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 시민들은 일부 장관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쇄신과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차명 계좌 활용 등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은 법과 원칙,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들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북에만 국한해도 권력집단화 한 국회의원들의 갑질과 오만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지방선거때 공천 전반에 걸쳐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사천에 가까운 전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철저히 내로남불식 판단과 행동을 보였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방의원 줄세우기 등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도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싹둑 잘리는 등 당장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마당에 터진 대형 악재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더 낮고,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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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7 18:22

[사설]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중대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취소를 포함한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산업 현장 안전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전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건설단체들이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도 6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건설산업은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이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특히 건설현장은 노동환경이 외부에 노출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절기상 입추(7일)가 지났지만 땡볕더위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혹서기,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걱정이다. 보통 건설현장 주변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각종 작업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다. 올여름에도 야외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산하기관과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극심한 폭염 시간대 작업중지와 휴게시설 설치, 보냉장구 지급 등 폭염 대비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더 이상 폭염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일선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건설사들이 대책을 내놓으며 안전문화 정착에 고삐를 죄겠다고 했지만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철저한 대책과 함께 안전수칙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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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7 18:22

[청춘예찬] 만화로 나와 고향을 다시 쓰기

우리 집 다락방 구석에는 사진 앨범이 여럿 있다. 80년대 사진부터 최근의 사진까지 있으니까, 추억을 나쁘지 않게 모아둔 편이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사진을 보게 될 때면 꼭 사진 속의 나와 현재의 내가 여기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떤 사진에서는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도 있다. 하지만 ‘당시의 나’로서 느꼈던 감정이 현재의 내가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는 일은 거의 없는걸 보면, 나도 조금은 어른이 되기는 했나 보다. 선우훈 작가의 <나의 살던 고향은>은 도트 그래픽을 이용하여 쿼터뷰의 고정된 각도로 그려졌다. 이러한 연출은 고전 게임이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연상케 함으로써 독자에게 레트로의 향수를 자아내기도 한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인물이 만화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동일한 크기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만화에서는 인물의 크기가 원근에 구애받지 않고 등장인물이 감각하는 자의식의 크기와 비례하게 그려지는 연출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렇다면 인물이 만화 내내 같은 크기로 그려진다는 것은 등장 인물에게 거리를 두고, 필요 이상의 동일시와 감정이입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칸과 말풍선으로는 과거를 구현하고, ‘말배너’라고 불리는 별도의 요소를 이용해 현재 관점에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의 살던 고향>은 이처럼 의도적으로 과거와 현재에 거리를 부여한다. 그럼으로써 누군가가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기 쉬운 자기 연민, 감정 과잉과 같은 함정을 피한다. 그렇다. <나의 살던 고향은>은 선우훈 작가의 자전적인 만화다. 자전적인 만화로서, 이야기는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 대학교, 군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삶의 궤적을 1인칭 시점에서 충실히 따라간다. 그는 어머니의 재혼을 계기로 초등학생 때 서울에서 정읍으로 이사를 온다. 외갓집이 정읍이었기에 그에게 정읍이 아주 낯선 곳은 아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시절이 시작된다. 재혼가정이기에 그와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는 성씨가 다르지만 모두 그를 반기며 예뻐한다. 또한 성장 과정에 따라 그는 서울에서 정읍으로 그리고 정읍에서 다시 서울로, 지역을 오간다. 이에 작가는 1화 말미에 이야기한다. “가족이 누구인지는 성씨 같은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닐 것이다.” 이 장면은 마지막 화의 결혼식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겪는 하루하루가 내가 살던 고향이 되어가리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라는 단언과 함께 결합한다, 그럼으로써 이 만화는 가족과 고향이라는 단어가 가진, 보수적이고 관습적인 성격을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정상성의 규범’을 온건한 방식으로 흔들어놓는다. <나의 살던 고향은> 이후 선우훈 작가는 《지역의 사생활 99》 시리즈의 정읍 편인 <샘골 이야기>를 발표했다. <샘골 이야기>에서 그가 ‘내가 정읍을 무척 좋아한다는 걸 깨달아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게는 어쩐지 기쁜 일이었다. 그것은 <나의 살던 고향은>을 통해 가족과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이면서도 동시에 행복하기만 한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지레짐작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읍을 무척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니 독자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선우훈 작가의 또 다른 정읍 이야기를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괜히 기대를 해본다. 박근형 만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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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7 18:21

[금요칼럼] 여름의 복판에서 바다를 노래하다

요즘 부쩍 자주 어린 시절이 꿈에 비친다. 내가 나이든 탓일까, 혹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 탓일까. 이런 꿈을 자주 꾸는 까닭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꿈은 아무 의미 맥락도 없이 뒤죽박죽이다. 꿈에서 깨어나면 이미 새벽이 와 있다. 내륙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땅따먹기나 하며 권태를 견뎠다. 나는 농업 기반으로 살림을 꾸리는 내륙인의 농담과 수수께끼, 그들만의 습속과 도덕관념을 체화하며 성장한다. 바다 근처에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꿈을 품었지만 나는 내륙에서 나고 자랐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실존의 불가피한 조건이었다. 질풍노도였던 사춘기에는 바다를 동경했다. 바다, 나로부터 멀리 있는 바다는 미지의 그 무엇이고, 결핍의 대상이었다. 바다를 실물로 처음 영접한 건 17세때다. 그 여름 태풍이 몰아치던 동해안의 포구인 죽변항 앞 바다를 보았다. 방파제에서 본 바다는 집채만한 파도로 세상을 뒤집을 듯한 태세로 포효하며 사납게 일렁거렸다. 그것은 무서운 바다였다. 태풍이 지나간 뒤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놀랐다. 나는 일망무제의 고요를 품고 있는 바다의 표변에 몸서리를 쳤다. 저 바다, 저 무서운 바다, 저 변화무쌍한 바다! 배들을 난파시키고, 숱한 항해자들을 집어 삼키고도 어린애처럼 순진한 얼굴로 떠 있는 바다! 바다는 잠잠하거나 사납게 일렁이지만 약탈자가 아니다. 바다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바다는 스스로 그러함으로 인류에게 교역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며 많은 기회를 베풀었다. 그 바다를 윽박지르고 도발한 것은 늘 탐욕스런 인간들이었다. 무엇보다도 바다는 상상력의 보고다. 바다는 모든 좋은 걸 무상으로 주었다. 나는 바다에서 분노와 열정을, 좌초의 쓰라림과 회생의 기쁨을, 우정과 사랑을 배웠다. 내륙인으로 성장했지만 나는 바다에서 인생의 덕목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중요한 계기 때마다 나는 바다에서 숙고하고 결단하는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바다에 관한 많은 시를 써냈다. 바다는 내게 삶 자체다. 우리는 저마다 실존의 바다에 닻을 내린 채로 삶을 꾸린다. 바다에서의 나날은 예측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바다가 변화무쌍한 탓이다. 허만 멜빌의 ‘모비 딕’은 거대한 흰 고래를 쫓는 에이허브라는 사내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바다에 관한 매혹적인 서사시다. ‘물줄기다! 고래가 물을 뿜고 있다! 는 덮인 산처럼 하얀 혹이다!’. 분노에 눈이 먼 에이허브는 일곱 곳의 바다를 누비며 흰 고래를 쫓는데, 흰 고래는 바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저마다의 바다에서 하얀 고래를 쫓는다. 하얀 고래는 우리 꿈과 사랑이고, 우리 그토록 열망한 성공이자 명망이며, 삶의 보람과 고귀함의 집약체일 테다. 어쩌면 그건 우리를 유혹한 신기루였는지도 모른다. 에이허브 선장이 쫓던 흰 고래는 궁극의 추구이자 의미의 표상이다. 살아보니, 흰 고래가 없었다면 에이허브의 삶은 무의미로 전락한다. 살아보니, 사람의 가슴마다 흰 고래가 살아 있다. 그것은 일종의 성배다. 그 성배를 찾으려고 우리는 평생을 실존의 바다에서 헤맨다. 나는 무슨 흰 고래를 좇았던가? 살아보니, 알겠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길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흰 고래는 인생의 모험 그 자체인 것을! 평생 내륙인이었지만 스무 살 때 ‘바다사냥’이란 장시를 써서 내놓은 자로 감히 바다의 발명자라는 자부심을 품었다. 휘트먼에게 풀잎이 있고 보들레르에게 파리가 있었다면 나에겐 바다가 있었다. 지금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고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인류가 일으킨 재앙의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바다 생물들의 몫이다. 영원을 품은 저 바다, 뭇 생명의 태초를 품은 저 바다. 늘 새롭게 변화하며 숨 쉬는 저 바다가 살아야만 인간도 살 수 있다. 나는 폴 발레리처럼 노래한다, 저기 바다가 있다, 살아봐야겠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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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7 18:21

[세무상담] AI세무조사에 대한 우리의 준비

“가족간 송금도 세금폭탄 맞는다”, “8월부터 AI로 모든 계좌 감시시작”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상에는 8월부터 가족에게 50만원만 보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등장하여 납세자들이 걱정이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우려에 국세청은 새 시스템 도입은 없으며 일부 탈세 의심사례를 자동 분석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사실 국세청은 이미 2023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AI기반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2025년 8월부터 그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에 불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우려하는 탈세 의심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몇가지 사례를 설명을 들어 보며 미리 가족간 자금이체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족간에 고의적으로 계좌를 나누어 송금해 증여세 한도를 피하려는 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계좌 이체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놓는 것도 좋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을 넘는 소비형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AI는 이상 징후를 파악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증여로 인하여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매월 고액을 송금하면서 자녀는 수입 전액을 저축하는 방식 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에 의한 입금은 그에 비례하여 지출이 되어야 맞지만 저축의 수단이 된다면 증여로 볼 것이기에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AI가 특정 패턴을 포착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세무조사는 인력소요가 많은 만큼 모든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개한 사례정도는 미리 유의 하셔서 차용증이나 미리 증여신고 등을 하여 혹시 모를 조사에 대비해 놓는게 좋을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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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7 18:21

[오목대] 전북 도지사들의 인생 후반전

인생은 전반전 못지않게 후반전이 중요하다. 은퇴 후 인생 2막을 후회없이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더욱 그렇다. 요즘 장례식장에 가보면 100세를 넘기고 돌아가신 분들이 흔하다. 이제 본업에서 퇴직한 후 30∼4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관심사다. 퇴직 후 활동이 더욱 빛나는 인물은 누굴까. 아마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James Earl Carter, Jr 1924∼2024)가 아닐까 싶다. 그는 지난해 말 100세까지 장수하다 서거했다. 재임 중 실적만 보면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이었다. 국내 경제정책의 실패와 외교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그러나 그는 퇴임 후가 더 화려하다. 세계 곳곳을 돌며 평화의 메신저 역할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또 사랑의 집짓기 운동(해비타트) 등 왕성한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가장 '성공한 노년'을 보낸 셈이다. 이를 전북지역으로 좁혀보면 어떨까. 전북의 수장(首長)을 지낸 도지사의 경우를 보자.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전북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은 현 김관영 지사를 포함해 31명이다. 이들 중 28대 조남조 지사까지는 관선시대였다. 그리고 1995년 첫 민선지사로 유종근 지사가 당선되었다. 이후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지사가 바톤을 이었다. 이들이 어떤 노후를 보내고 있는가가 궁금했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지난 2일 전주 완산구청 뒤 전북역사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송하진 지사(73)의 강연을 듣고서다. 그 전까지 도지사를 지낸 분들은 대개 전북을 떠나 생활하다 작고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송 지사는 지역에 거주하며 재능기부를 통해 활동적 노년(Active Senior)을 보내는 중이다. 이날 송 지사는 ‘서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특유의 입담과 유머로 열강을 펼쳤다. 9월부터는 후백제시민대학 학장을 맡아 봉사하기로 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낼까. 유종근 지사(81)는 퇴직 후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풀려나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전주시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지금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회에서 목사인 부인과 함께 지내고 있다. 민선과 관선 지사를 지낸 강현욱 지사(88)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과 조선대 관선이사장, 군산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장으로 활동했다. 올해 6월에는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가까운 분들이 모여 미수(米壽)잔치를 차려주었다. 김완주 지사(79)는 (사)천년전주사랑모임 이사장을 맡았다 지금은 병원에서 투병 중이다. 이들은 한때 정치무대에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건강과 관계, 재능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이다. (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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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25.08.07 16:44

[기고] 기업 관련 법안,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스마트폰과 인터넷, 대중교통, 식탁 위 식재료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기업의 생산, 유통, 서비스 활동이 존재한다. 비록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기업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고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축이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은 그야말로 험난하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더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미·중 갈등,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적 위기가 겹치며 기업의 경영 환경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여기에 기업경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노동, 세제, 상법 등 주요 제도의 급격한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직면해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으로 기업들은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논의는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금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투자와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제의 활력도 약화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 개선의 취지와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속도와 방식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입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빠르게 추진된다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시장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변화에 대응할 여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지역 일자리의 핵심 공급자이자 산업 생태계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제도 설계 초기부터 중소기업의 현실적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지역 경제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세제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법인세와 같은 세율 변화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 유인과 기업 활동의 동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 수단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지금, 각국이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유치에 나서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법인세 인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환경 보호,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당국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따라서 급격한 정책변화보다는 정부와 국회,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경제를 좌우한다. ‘살려달라’는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선택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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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6 18:20

[사설] 차명 주식거래 논란 이춘석, 의원직 사퇴하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회 본회의 도중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 윤리는 물론 금융실명법 위반과 이해충돌 논란 등 다양한 법적·윤리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기서 유야무야될 사안이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정에서 확실히 선을 그은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민주당 지도부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전북 정치권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지역사회의 충격도 크다. 익산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지역의 대표적인 중진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아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통과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앞장서 해결해 오면서 전북도민의 기대도 컸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민주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순서가 바뀌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해온 만큼 먼저 책무를 맡겨준 유권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게 순리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논해야 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계좌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재산증식에 몰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이제 개인적인 미련을 버려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게 국민과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전북도민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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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6 18:13

[사설] 전북도,‘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전략 절실

국립현대미술관(MMCA) 분관 유치경쟁이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 내 서울관·덕수궁관·과천관 3곳과 중부권의 청주관 1곳을 운영 중이다. 또 대전관과 진주관‧대구관 등의 설립을 추진 중인데 호남권은 한 곳도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경쟁은 2025년 초 정부가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와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또한 최근 권역 구분 없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예고한 가운데 연말에는 분관 유치에 대한 정부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용역 지침에서 정부가 권역별로 나눠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선정하기보다는 미술관 유료 관람객 수, 지역의 유치 의지, 미술관 운영계획 및 후원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원칙이 천명되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간 형평성’ 논리로는 유치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와 경기 고양, 전남 여수, 강원 원주 지역에서 분관 유치를 선언했다. 특히, 202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공들여 온 광주광역시는 실제 미술관 터 확보 등 준비 단계를 거쳐 광주비엔날레,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 분관 유치에 뛰어든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지역 간 형평성보다는 재정 여건, 실행 주체의 준비 정도에 따라 유치의 당락이 바뀌는 만큼, 전북도가 정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다행히, 전북도도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의 필요성과 입지 분석 등을 담은 전북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 중 마무리 해 문체부 추진 상황에 발맞춘다고 하니 ‘국립현대 미술관 전북분관’ 모델을 잘 개발해 유치 당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북만의 특화된 전략인데 ‘전통 소리와 현대 그림’으로 완성된 ‘K-컬처 본향, 전북‘이란 논리와 현실성을 잘 부각한 전략 마련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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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6 18:13

[의정단상] 디지털 주권, ‘지도 전쟁’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국은 나치가 점령 중인 프랑스를 해방하고 유럽 해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치는 패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 사건은 D-DAY로도 불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다.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에서 발행하는 여행안내 책자 ‘미쉐린 가이드’가 상륙작전 전반에 전략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군은 도로 표지판 등을 파괴해 연합군의 진군을 방해하였다. 곤란함을 겪고 있던 연합군은 1939년 판 프랑스 미쉐린 가이드를 단위별로 복사해 지도를 만들었고, 이를 활용해 상륙 경로, 보급 계획, 중장비 진입로 등 정보 자산으로 활용하며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여행안내를 위해 만들어진 지도가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지금 ‘지도 전쟁’ 중이다. 정부는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축적했다. 수시로 바뀌는 지형지물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800억 원 안팎의 재원도 쏟아붓고 있다. 그 결과로 실제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수준인 축척 1:5,000 이상 고정밀 지도를 구축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고정밀 지도이다. 그런데, 최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구글은 2007년, 2011년, 2016년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불허하였다. 급기야 이 문제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의 의제로까지 부상했었다. 다행히 7월 31일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며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 그러나 향후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재논의가 전망되고 있다. 7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은 철저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지리정보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2021년 이란은 위성 지도로 이스라엘 군사시설을 타격했고, 2022년 러시아도 구글 지도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략 목표를 정밀 분석했다. 중국·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드론·스마트시티·AI 산업의 필수 인프라다. 연 매출 11조 원, 7만 4천 명 고용을 창출하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배달·내비게이션·차량 공유 등 신산업의 토대다. 데이터를 해외에 넘기면 기술 주도권은 물론 재투자 동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 공공 데이터 기반 대응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 지도 플랫폼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재고와 백신 정보를 실시간 제공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침수 지역과 교통 통제 정보를 즉시 공유했다. 이 시스템이 외국 기업 의존 체제로 전환된다면, 국가 위기 대응력과 데이터 주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지도 전쟁’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AI 시대는 곧 데이터 주권의 시대며, 우리나라는 자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지도 반출 결정은 외국 기업의 요구나 단기적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안보와 산업 발전, 통상 문제 등 복합적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현명하고도 단호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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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6 18:12

[타향에서] 출산율 반등의 실마리, 프랑스 가족수당에서 배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머물렀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50년 후 인구 3천만 명의 대한민국을 상상하기도 싫다. 정책당국이 수년째 저출산 해법을 놓고 씨름 중이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 등 가족친화적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보여주는 경험은 값진 참고서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한때 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졌지만, 2000년대 이후 2.0명 전후로 회복시킨 대표적 국가다. 그 중심에는 다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가족수당 제도가 있다. 프랑스 가족수당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두 자녀 가정엔 약 140유로(약 22만원), 세 자녀 이상부터는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세 자녀 가정은 약 320유로(약 51만원) 이상을 받는다. 네 자녀 이상 가정에는 추가 보너스와 주거수당, 교통비 감면 등 다양한 부수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자녀 수를 고려하는 ‘가족단위 소득분할제도(Quotient familial)’를 병행하여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크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현금지원과 세금감면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단순한 출산장려금이 아니다. 육아와 생활 전반의 비용을 장기적으로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혜택을 원하는 젊은 부부들의 신뢰를 얻었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득이 높으면 일부 감액되긴 하지만,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차등 우대가 약하거나 단기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자녀일수록 양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 제도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프랑스처럼 현금급여와 세제가 함께 작동하고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 모든 계층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반등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가족친화적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는 프랑스식 가족수당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간 수십조 원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세출구조의 조정과 조세지출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현금지원과 세제혜택의 연동 설계가 필요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은 불가피하겠지만, 일정 소득이상 중산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제도의 효과성과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편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핵심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처럼 자녀 수에 따른 정액의 세액공제보다는 프랑스처럼 과세표준 자체를 자녀 수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실질 세부담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출산율은 반등할 수 있다. 프랑스는 출생부터 육아, 교육, 주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우리도 이제는 사회보장제도와 세제의 정교한 재설계를 통해 ‘함께 키우는 사회’로 나아갈 때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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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6 18:12

[오목대] 불붙은 전북교육감 선거

쿠릴타이는 칸의 명령에 의해 개최됐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자 회의다. 우리에겐 몽골이 익숙하지만 사실은 흉노, 선비, 거란 등도 쿠릴타이가 있었다. 특이한 것은 몽골에 복속된 시기의 고려왕들도 부마(황제의 사위)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거다. 주요 기관이나 단체 등은 명칭이나 형식만 다를뿐 대부분 쿠릴타이를 가지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총장과 학장, 부총장과 처장 등 35명으로 구성된 대학 내 최고 의사기구인 학무회의라는게 있다. 내년말로 예정된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몇몇 후보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데 학교 안팎에서는 학무회의 멤버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면 백승우 전 농생명대 학장, 송양호 전 법전원장, 윤영상 전 기획처장, 조재영 전 산단장 등이 바로 학무회의 경험을 지닌 차기 총장 후보군들이다. 전북대 총장 선거보다도 요즘 지역정가의 화두는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다. 서거석 전 교육감이 낙마하면서 선거전은 확 불이 붙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이달말 원장직에서 사직하고 9월초부터 본격적인 교육감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주시 금암동 종합경기장 사거리 주변 건물에는 유력한 교육감 후보들이 사무실을 마련, 앞으로는 거의 매일 경쟁자를 마주치면서 선거전을 치러야 할 상황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노병섭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 대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이 바로 이 주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한다. 김윤태 우석대 부총장도 9월말 출판기념회를 신호로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나설 것이라는 후문이며, 황호진 전 부교육감,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의 출마설도 나돌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이슈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기 위해 각 후보들은 민심얻기에 나섰다. 한쪽에선 “일선 교사들이 아닌 대학교수들이 교육감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가 하면, 다른 편에선 “김승환 시즌2가 과연 전북교육을 위한 해법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교육감 선거전에서도 “큰 조직의 경영이나 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본 CEO로서의 경험도 없이 전북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소위 ‘쿠릴타이’ 참석 경력을 중시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다른 이들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친분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닌게 아니라, 과거 교육부나 중앙정부와 시종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전북교육에 부담을 줬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다. 교육관련 단체 등은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정기 권한대행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이러저런 요구는 결국, 내년 교육감 선거전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나 이해관계가 저변에 깔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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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5.08.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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