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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왜 일본정부의 들러리가 되려하는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을 합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 검증’과 ‘단순히 현장만 둘러보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는 합의 이틀 만에 일본 정부에 의해 처참하게 무시되었다. 지난 9일, 일본 경제산업상 니스무라 야스토시는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12일 한국 시찰단 파견 관련 한일 국장급회의에서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동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고, 한국 시찰단의 활동이 ‘시료채취’등 자체검증이 아닌 ‘현장확인’에 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하여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현장 시찰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 물질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검증’이 되어야 할 시찰단의 활동이‘현장확인’에 가까운, 아니 ‘일본관광’으로 전락 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들러리가 되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에 명분만 쌓아주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고 철저한 현장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 또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오염수가 해양 환경과 인체에 안전하다면 한국 시찰단에게 다핵종제거설비(ALPS) 대한 과학적 검증과 시료채취 등 안전성 평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르면 올 6월, IAEA 모니터링 TF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시작될 것이다. 해양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평균, IAEA 정규 분담금 부담률 2위 국가이다. IAEA는 일본의 막대한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AEA는 이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권고해왔다. 전문가들은 IAEA의 검증을 통해 해양방류를 결정하는 것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IAEA의 방류 결정 전에 한국 정부만의 검증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남은 한일 국장급회의에서 일본 정부에게 철저한 현장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87만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과 세계에서 수산물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정부의 책무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오피니언
기고
2023.05.17 15:57

전북연구원장의 역할과 기대

전북연구원의 뿌리는 멀리 1991년 제4대 도의회 개원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병석 당시 도의원이 “전북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낙후전북의 오명을 탈피하려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전북발전연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시작됐다. 한쪽에선 “퇴직을 앞둔 도청 국장급 간부를 위한 위인설관의 성격이 짙다”며 반대하기도 했으나 우여곡절끝에 1992년 전북경제사회연구원으로 출범, 오늘에 이른다. 오랫동안 ‘전북연구원’은 마치 일해재단처럼 정치적 해석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 지사의 측근이 원장을 맡는 경우 잡음은 더 심했다. 창의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전북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도내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받은 것으로 겨우 살림을 꾸려가는가 하면, 전북도의 주문에 맞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급급해 관변 연구기관의 부정적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조직내 투서가 난무하고 갈등과 분열로 점철돼 지방의회나 언론의 질타를 받는 일도 많았다. 한영주 초대 원장을 비롯, 남충우, 신기덕, 원도연, 김경섭, 강현직, 김선기, 권혁남 등 역대 원장은 8명인데, 일부는 지사 선거에 깊이 관여하면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원장은 자신을 연임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말을 바꿔타고 도지사의 경쟁자를 돕는가 하면, 낙점받지 못한 지원자 중에는 지사 경선 캠프를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공모를 앞두고는 캠프 인사 낙점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훗날 사실무근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 캠프에 몸담지도 않았고 평소 지사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것도 아닌 이남호 전 총장의 발탁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실용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6명이 응모했는데 전북연구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원장 후보자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을 의결했다. 3년 임기의 신임 원장은 도의회 인사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는 기속행위가 아니기에 사실상 원장으로 확정된 셈이다. 남원 아영 출신인 이남호 원장 후보자는 전주고, 서울대 임산가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제17대 전북대총장을 지냈는데 정년을 2년 앞둔 상태에서 지난 2월말 명예퇴직한 바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그의 갑작스런 명퇴를 두고 정치입문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이번에 전북연구원장을 맡게됨으로써 현실정치와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9번째 전북연구원의 조타수 역할을 맡게될 이남호 후보는 총장 재직시절 빼어난 경영 마인드와 인생의 좌우명인 궁신접수(躬身接水 옥으로 만든 술잔도 주전자 아래 있어야 물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에서 알 수 있듯 겸허한 자세로 살아왔기에 바야흐로 도약하려는 전북의 발전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가 큰 만큼 그의 어깨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5.17 14:55

서민 울리는 온라인 투자사기단 발본색원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민들을 울리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 범행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등 온갖 영역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투자사기는 과거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진행됐지만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전주에서도 이같은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채팅방에 지역의 부동산 개발정보와 재테크 정보 등을 미끼로 내걸어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단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개발예정지역을 골라 해당지역 온라인 카페 등을 공략하는 전국 조직으로, 전주지역 역시 에코시티·감나무골 재개발 등이 최근 수년간 개발이슈로 오르내리면서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매개로 소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대출금리마저 갈수록 오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내집마련에 보탬이 될까해서 투자권유에 응한 서민들이 덫에 걸려 피눈물을 흘렸다. 문제는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없는데다 범인 검거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온라인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처럼 다국적 조직범죄인 경우가 많고 범행수법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재테크 열풍 속에서 갈수록 진화하는 온라인 투자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물론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도 온라인에서 부동산 개발과 재테크 정보 미끼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개발 등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는 명목으로 치밀하게 접근하는 작전세력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7 12:20

문화재관리의 최일선, 학예인력 확충하라

전북은 역사문화 유산의 보고다. 마한과 백제·후백제를 기반으로 고구려 신라 가야의 문화를 꽃피워 어느 지역보다 유물유적이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은 역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콘텐츠 개발과 관광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관리하고 기획하는 전문 학예인력이 태부족이라니 걱정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보자.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문화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1497명이다. 이중 학예직은 17.3%인 259명에 불과하다. 또 이들 가운데 정규 학예직은 11.6%인 174명이며 나머지는 시간제와 임기제다. 전북지역의 경우는 더 초라하다. 도내 14개 시군의 학예인력은 30명에 불과하고 이들 중 80%인 24명이 임기제다. 이들이 도내에 산재하는 국가 325건, 도 692건 등 1017건의 지정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는 남원시가 12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주시 126건인데 이들 지역은 정규직이 1명도 없다. 이들이 기존 업무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북 동부의 가야문화재, 역사문화권특별법에 들어간 마한과 후백제문화재, 그리고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등을 맡고 있다. 여기에 생활문화재, 무형문화재까지 관리 범주에 들어가 업무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몇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학예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이다. 도내 학예인력은 인원도 적은데다 직급도 낮다. 해마다 관리해야 할 문화재는 늘어나는 반면 임시직으로 신분이 불안하고 처우도 형편없는데 누가 성의껏 일을 하겠는가. 둘째, 전공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화재 발굴과 보존관리에는 문헌사학과 고고학 등 역사전공자가 중심이 되겠지만 인류학, 민속학, 미술사, 기획전시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다.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문화재가 곧 지역의 경쟁력인 시대다. 전북이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역사문화자원은 어느 곳에 못지 않아 이를 활용해야 한다.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지원에 인색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6 17:22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심사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그 이유를 ‘블라인드 채용이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우수연구자 확보를 블라인드 채용이 어떻게 얼마나 막았는지 궁금하지만, 아직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역량만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에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으니 편견이나 특혜를 제어할 수 있고 차별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도 덜 수 있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이 시작이다. 사실 공고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은 5년이 지났지만 정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을 뿐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 평가는 어떨까.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진행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찬성'이 70.9%(매우 찬성 39.5%, 찬성하는 편 31.4%)나 됐다. '반대'는 19.4%(매우 반대 8.1%, 반대하는 편 11.3%)에 그쳤다. 국민의 호응은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으로도 이어져 응답자의 67.6%가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대다수는 블라인드 채용에 꽤 높은 점수를 준 셈이다. 실제 그 성과를 두고 일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증거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은 27명이나 되지만 윤 대통령의 전면 폐지 발언이 더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법안의 시행과 정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비슷한 연상에 블라인드 심사가 있다. 블라인드 심사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모자의 개인 정보를 배제하고 심사하는 방법’이다. 블라인드 심사가 도입된 것은 꽤 오래전이다. 대학 입시, 민간기업 채용, 예술단 단원 채용 등에서 먼저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올해 전주대사습놀이에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했다. 실력으로만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오랫동안 가장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꼽혀왔던 전주대사습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돌아보면 불공정한 심사가 늘 화근이었다. 공정성을 앞세운 대회 방식 변화에 기대를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블라인드 심사가 대사습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5.16 17:22

[전북아동문학회와함께하는어린이시읽기] 사탕-안서준 송천초 4학년

사탕을 먹으면 입안이 달콤달콤 기분이 좋아지지 하지만 많이 먹으면 치과에 자주 가야 해 달콤달콤은 슬픔으로 변하지 사탕의 진짜 맛을 아직도 모르겠어. △ 달콤한 사탕은 기분을 좋게 하지요. 달콤한 유혹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요. 안서준 어린이는 사탕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맛, 쓴맛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시를 많이 읽고 시를 쓰면서 사탕의 진짜 맛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 주미라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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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5.16 17:20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단상

최근 우리나라 쌀문제를 불러일으킨 주요인은 공급과잉이다. 잉여쌀 의무매입 논란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었던 부분이 양곡관리법개정안과 정부의 쌀 적정생산대책이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우리국민 한사람이 연간 소비하는 쌀소비양이 평균 56.7kg이며 이는 매일 우리국민이 밥 한그릇반정도만 먹는다는 의미이다. 상황이럴진대 우리나라는 매년 쌀이 20만톤이상 초과 생산된다.이제는 생산보다 소비확대가 아주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쌀문제가 소비부진문제를 않고있지만 생산과잉에 대한 여야간 정쟁만 요란했지 구체적 소비확대방안에 대한 실천방안이 부족했다. 최근 전국 각대학을 중심으로 천원의 아침밥사업과 조수진의원의 전국민 밥한공기 다 비우기운동은 국민적이슈로 탄생하면서 쌀소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천원의 아침밥은 각 대학과 지자체가 많이 참여하려는 모양세다. 이는 쌀 소비확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주역인 젊은 학생들의 아침밥먹는 습관을 확산하려데도 도움이 된다. 점차 증가하는 1~2인가구의 트렌드에 맞춰 소포장 쌀을 유통시켜야한다. 이밖에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해 갓 도정한 쌀을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인 구매가 이뤄지도록 해야하는 방안과 도시마다 산재해있는 각종편의점에도 1인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소모장매대도 확대 설치해 주기적인 판촉행사도 병행해 소비확대가 널리 퍼지도록 해야한다. 최근 익산농협이 쌀캐익과 떡으로 인기를 얻고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익산지역조합원들이 생산한 쌀과 아이스크림이나 크림을 이용해 쌀가공제품을 만들어 전국적인 인기몰이중이다. 해외에서까지 구매행렬이 이어진단고한다. 이처럼 생각을 변형하변 다양한 방법이 새ᅟᅦᆼ겨난다. 요즘 과잉생산되는 쌀에 대한 소비확대방안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쌀 소비촉진캠페인을 위한 전통주산업 간담회를 열고 우리전통주산업의 발전의 일환으로 쌀소비확대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날 거론된 방안으로는 전통주주세감면확대와 우리전통주 판매당확대 및 각종 마케팅비용지원사업, 경기미 사용확대을 통한 차액지원응 전통주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가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요즘 쌀시장에 대한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증류식소주가 희석식 소주시장의 1할만 대체하도 엄청난 양의 쌀을 소비할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현대인의 입맛은 갈수록 더 고급스럽고 다양한 맛을 요구한다. 이제는 생산량보다는 밥맛이 남다른 고품질쌀을 소비자들이 요구한다. 밥맛은 물론이고 구수한 고향냄새가 가득한 누룽지같은 맛을 찾는 소비들이 늘고있는 추세다. 이밖에 전북지역 각지자체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쌀 소비확대를 위한 고향기부제 답례품의 확대 등도 추천할 만하다. 현재 고향기부제 누리집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답례품에서 쌀관련 가공식품이 적다는 지적이 난 만큼 다양한 쌀제품을 확용해 소비촉진을 도모해야한다. 쌀시장은 요즘 시간이 갈수록 흉흉한 모습이다.최근 양곡관리법이 폐기된 후에도 여야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쌀 생산감축을 떠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비확대를 나타내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산지에 생산되는 쌀값은 계속적인 하락세다. 정부는 당초 시장격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될 쌀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낸해말부터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는 농자천하지대본과 맥락이 같다. /김태영 전주농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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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5.16 16:12

교사는 정치적 백치여야 하는가?

1. 난 전주든 부안이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할 수 있다. 내가 살 집을 내 맘대로 계약하고 직업도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듯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이다.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정치적 기본권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지만 범법자,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친 자는 제한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범법자가 아닌데도 교사는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이다. 2. 며칠 전 교원단체들이 주관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위한 포럼’에 다녀왔다.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에 실천교사, 혁신교육네트워크 등 전북의 주요 교원단체가 손을 잡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사에게 정치활동, 선거운동, 선거 출마를 할 정치적 권리를 달라” 한마디로 일반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교사에게도 허하라는 주장이다. 대학 교수는 온갖 정치활동을 제한 없이 하는데 교사는 안 된다? 그 차별이 어색하다.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가지려면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인데 잠자고 있단다.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곱지 않게 보는 여론 때문이다. 교원의 정치활동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 성향을 주입하거나 강요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정치는 시끄럽다. 생활 속에서 정치를 화제로 올리면 시끄러워진다. 오랜 친구, 동창 단톡방에서도 정치 이슈가 올라오면 탈퇴자가 속출한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정치’인가? 원자력 발전을 확장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새만금 개발인가, 갯벌 복원인가? 최저임금은 얼마여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이슈들은 대부분 정치 이슈가 된다, 정치가 바로 삶이다. 교육은 배움을 삶 속에서 구현하도록 연결시켜야 한다. 그러니 교육은 정치를 다룰 수밖에 없다.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민주시민, 나아가 세계시민으로 키우는 것인데 교실에서 어찌 정치를 외면할 것인가? 4. 교사들이 교실에서 정치적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할지에 대해 일찍이 독일에서 깊은 논의가 있었다. 이념 갈등이 심각했던 1976년, 진보 보수 교육학자, 정치가, 연구자들이 보이텔스바흐에서 모여 논쟁적인 정치 주제를 다룰 때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했는데 이것이 민주시민 정치교육의 토대가 되었다. 첫째, 강압, 교화 금지의 원칙이다. 교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하거나 감화시켜 그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갖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둘째, 논쟁성 유지의 원칙이다.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교실에 가져오되 다양한 논쟁점이 수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이다. 학생이 정치 사안을 분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독일은 교사들에게 정치권을 주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 삼아 민주시민을 길러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교육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수준을 발전시키는게 정치적 편향성 우려보다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싶다. 사실 ‘정치적 중립’은 환상일 뿐이다. 어떤 정치적 견해도 완전히 중립적일 수는 없고 중립을 지키려 애쓴다 해도 작은 교화를 막을 수는 없다. 중립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서로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면 일방적 주입을 막을 수 있다. 교사는 정치 백치가 아니라 정치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한긍수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3.05.16 16:11

새만금에 매머드급 국제행사 유치하자

2005년 봄, 강현욱 지사때의 일이다. 도의원 5명, 생활체육인 20명과 캐나다 록키산맥 자락에 있는 캘거리와 벤프 등지를 동행취재 차 시찰하는 기회가 있었다. 전북이 야심차게 밀어부쳤던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에 3번연속 실패한 직후였다. 캘거리 일대를 둘러본 도의원들은 “록키산맥은 비행기로 30분이 지나도 여전히 록키산맥이니 동계올림픽은 이런곳(캘거리)에서 하는게 맞겠다”고 했다. 무주 유치에 3연속 실패한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돼 있다는 거였다. 하지만 당시 참가자들은 “무주 유치엔 실패했지만 동계올림픽 불모지였던 전북에 각종 체육시설이나 도로 등이 확충되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느냐”고 입을 모았다. 1995년 민선자치시대 출범 직후 전북(무주)과 강원(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시범 대회의 성격으로 전북은 1997년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강원은 1999년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게 된다. 2000년 초, 전북은 2010년 동계올림픽 선정 과정에서 강원에 패했다. 이후 수년이 지나 2014년 동계올림픽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자 무주는 “지난 번 선정 당시 2014년의 대회 후보지로 무주가 우선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김세웅 당시 무주군수가 강원도청까지 걸어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발했으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격인 이광재가 버티고 있는 강원을, 전북의 정세균, 정동영이 당해내기엔 버거웠다. 무주는 전혀 별개로 태권도공원 이라도 받는 것으로 흐지부지됐다. 끝내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게 된다. 전북도와 강원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14년 동계 올림픽 후보지 선정 과정까지 무주가 국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는 무주가 평창에 양보하고, 그 대신 2014년 단독 유치 신청은 우선권을 갖는다는 합의문까지 작성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국제스키연맹(FIS)이 무주 실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구실로 삼았다. 그런데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백서 중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다. 2000년 10월 19일, 강원도는 전북쪽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깜짝 놀랐다. 당시 양쪽 도의 행정부지사로 있던 이성열 전북부지사와 김태겸 강원도 부지사 간 통화에서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다. 둘은 서울대 상대 동기에 행안부에서 같이 근무해 친한 사이였는데 이 부지사가 불쑥 내뱉은 이야기가 발단이 됐다. 다음날 국무조정실 주재로 국제행사 심의위가 열리는데 거기서 동계올림픽 신청 국내 후보지로 무주를 결정한다는 거였다. 이 소식은 당시 김진선 강 원도지사에게 직보돼 강원도는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 회의에 참석할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게 된다. 만일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무주는 평창보다 앞서서 올림픽 후보지로 국제무대에 나갈 수도 있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 허와 실이다. 요즘 전북에서는 아태마스터즈 대회가 열리고 있고, 8월초엔 잼버리대회가 열린다. 며칠 전 아태마스터즈 개회식때 대통령은 커녕, 총리, 장관도 아닌 차관이 정부 최고 당국자로 참석한 것은 이 대회의 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 올 여름 잼버리를 치르고 나면 앞으로 상당 기간 전북에 큰 행사가 없다.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잼버리를 유치했듯, 이젠 더 비중있는 매머드급 국제대회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해야만 한다. 그래야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고 새만금 일대의 인프라 확충에 큰 전기가 마련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디즈니랜드, 카지노 복합단지, 마사회 유치를 하는 것과 초대형 국제행사가 병행되는 것은 속도감이 전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전북도가 이차전지 유치에 자신감을 갖는 것도 결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굵직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기 때문 아닌가.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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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3.05.16 15:49

지방소멸대응기금 원래 취지대로 집행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위해 조성된 예산으로 2022년부터 시행중이다. 총 10년간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며, 25%는 광역시(서울 및 세종시 제외)로, 나머지 75%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로 배분된다. 전북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관심지역인 익산시가 대상이다. 전북도와 11개 시군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882억 원(도 240억 원, 시군 642억 원), 2023년 1176억 원(도 320억 원, 시군 856억 원)이다. 이를 활용해 도는 24개 사업, 11개 시군은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기금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문제는 확보된 예산마저 본래의 취지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위해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할 기금이 일부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굳이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당장 급한 이곳저곳에 쓴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A∼E 등급) 평가 결과 대부분 C등급을 받았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각 지역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 노력이 미흡함을 알 수있다.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의원(고창)은 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에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에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됐으나 관련 계획수립ㆍ추진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다. 인구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배분을 조금 더 해준다고 해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개선책을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6 13:59

분노조차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분노(憤怒)란 분개해 화를 내는 것을 말한다. 분노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는 등 여러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감정이다. 분노는 따라서 정의와 합리성을 지향하는 저항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문제는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북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분노조차 분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다른 항만에 비해 '유독' 군산항의 예선 시장을 크게 잠식, 민간 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도 전북이 잠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항만의 입출항 선박수는 예선 수요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단은 예선 수요와 관련된 공정한 기준도 없이 군산항에 터무니없이 많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항만의 입출항 선박수는 35만 6600척. 이 가운데 군산항은 7286척 2%에 불과했다. 군산항에는 현재 7척의 예선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단 소속 예방선은 57.1%인 4척이다. 군산항은 예선시장이 쥐꼬리만 하지만 배치된 예방선은 국내 1위 항만인 부산항 6척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항만별 적정 예선 척수에 묶여 민간업계는 3개 업체 3척에 불과, 공단의 위세에 눌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반면 입출항 선박수가 1만 3480척에서 6만 7771척으로 군산항에 비해 예선 시장이 넓은 인천항, 대산항, 목포항, 여수 광양항에는 한 척의 예방선도 운용치 않고 있다. 이들 항만에서는 민간 예선업체들만 활동한다. 또한 평택항과 포항항도 군산항보다 입출항 척수가 많으나 예방선 배치는 1∼2척에 불과하다. 예방선의 이같은 항만별 배치 운용과 관련, 공단은 '기준이 없다'고 한다. 과연 기준이 없을까. '공기업인 공단이 왜 민간 시장의 영역까지 잠식하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분노하는 '지역의 힘'이 기준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군산항과는 달리 민원이 드센 항만에서는 공단이 예선 사업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이런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산해수청의 직원들조차 '불합리하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전국적인 핫 이슈로 부상치 못하고 있다. 다른 항만의 경우 예방선의 미배치와 적은 배치로 민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군산항만의 문제로 국한됐다. 군산항은 공단의 수익을 위한 호구(虎口)로 전락했다. 공단의 감독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개선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항만별 예방선 배치 운용이 요구됐다. 하지만 '추후 타항만에 예선 폐업, 입출항 척수 증가 등 증선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단 예선의 다른 항만 배치 방안을 공단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얼토 당토 않은 답변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전북은 분노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이 계속 전북을 만만이 보고 있는 이유다. 분노조차 하지 않으면 결국 무시당한다. 낙후된 전북의 미래가 우려스럽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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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2023.05.15 18:13

코로나 끝나자 빚폭탄 걱정하는 소상공인

코로나19가 3년 4개월만에 종식됐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빚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지원조치가 9월이면 종료돼 ‘코로나 대출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는데다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손님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달이 청구되는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다.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융 지원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1년 새 12.2%인 110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20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북지역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대출 포함) 대출은 20조5498억 원으로 1년 새 3.3%인 6556억 원이 늘어났다.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47%로 1년 전보다 0.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 최근 경제상황이 좋아진 소상공인 일부는 이미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했다”며 “이들 부채가 건전성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그동안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5번째 연기했는데 또 연장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은행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소상공인들은 빚을 내 겨우 버텨왔다. 직원들도 내보내고 ‘나 홀로 사장’으로 견디고 있는 업체도 많다. 여기에 정부는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곱사등에 짐을 하나 더 안긴 셈이다. 이처럼 어려움이 겹치자 소상공인엽합회는 중앙회 차원에서 금융지원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체별 상환능력을 고려해 금융지원을 연장해 숨통을 틔워줬으면 한다. 빚폭탄으로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일어난 후에야 사후약방문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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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5.15 18:12

화장실 문화

문화라는 말을 여기저기 가져다 쓰면서도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적 요소와 어울려 쓰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작 오늘 주제인 ‘이것’과 연관 지을 수 있을지 주저하는 바가 적지 않았는데 이 또한 문화에 대한 나의 편견일지도 모른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것’은 바로 화장실 문화다. 1993년 예술의 전당 개관식 즈음, 조간지 칼럼에 화장실 관련 글이 실렸다. 여성기고가는 여자 화장실 칸수가 적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작파하고 이를 우려했는데 연주회 중간 휴식시간에 화장실을 찾은 여성 관객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칼럼을 읽고 화장실 문화를 지적한 기고자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냈던 것이 생각난다. 공연장의 화장실 상황은 개선되었겠으나 주변에서도 여성 화장실 칸수가 적어서 당황한 일을 적잖이 경험했을 것이다. 내 경우도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 회사 상사들을 모시고 서울 출장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실에 잠시 들렀다. 일행 네 분은 남성이었고 여자는 나 혼자였다. 하필 그 시각 관광버스가 들이닥치더니 여자 화장실을 순식간에 점령했다. 남자분들은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데 나 혼자 여자 화장실 긴 줄에 갇혀서 전전긍긍했던 일을 떠올리면 오래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낯 뜨겁다. 이것도 경험인지라, 이후에는 눈치껏 화장실을 사용하는 요령이 생기긴 했다. 최근에 아들로부터 들은 얘긴데, 어느 휴게실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볼 일이 너무 급한 나머지 남자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한다. 여자 화장실은 길게 줄을 섰고 남자 화장실은 여유 있게 비어있으니 급한 대로 남자 화장실로 뛰어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유럽의 화장실이 생각났다. 남녀 구분 없이 줄을 서서 화장실이 비는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 경험에 실용적이지만 그다지 위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았다. 급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미덕도 화장실 문화일 것이다. 인식이 개선되면서 여성 화장실 칸수도 늘어나고 장애인, 가족 화장실도 잘 운영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공시설 화장실은 아쉬움이 많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여자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의 전체 면적은 넓은데, 정작 화장실 내부는 협소하기 그지없다. 캐리어와 같은 부피가 큰 짐을 소지한 승객이 이용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하다. 개선되면 좋겠다. 대학교, 관공서의 경우 기존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곳이 꽤 늘었다. 위생적이고 편리해서 반기는 사람이 많다. 문제는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했을 때 내부 면적은 같은데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양변기가 떡하니 공간을 차지한 곳에서, 정작 사용자는 몸을 그로테스크하게 꼬아서 협소한 공간에 구겨 넣어야 하는 비참한 심정은 나같이 덩치가 큰 사람만의 비애일까. 칭찬하고 싶은 화장실도 있다. 전주에서 익산으로 출근하면서 21번 국도 공덕교차로 졸음 쉼터를 애용한다. 자동차가 늘어나고 잦은 사고로 정체가 심한 도로여서 예상보다 출근길이 길어지곤 하는데, 쉼터에서 잠깐 바람도 쐬면서 컨디션 조절하기 좋은 곳이다. 화장실에 들를 때마다 관리가 잘 되어있어서 고마운 마음이 든다. 화장실은 죄가 없다. 화장실을 만든 사람의 생각,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께 더욱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인사를 한다. 화장실 문짝 함부로 여닫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더 문화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김사은 전북원음방송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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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6:45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이웃집과 다툼이 있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웃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마당에 있는 화분을 깼다. 이웃집 주민의 빠른 경찰 신고로 그쯤에서 끝났지만, 의뢰인은 주거침입, 손괴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본인이 이웃집과 원만히 합의하고 전과도 없는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왔다. 범죄 이름에 “특수”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다른 의미로 쓰이는 특수도 있지만 보통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먼저 특수가 들어가 법정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주거침입 5년 이하의 징역. 재물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위험한 물건은 칼, 망치, 총기 등 흉기와는 구별되지만, 흉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평소 흉기가 아니지만, 이를 사람에게 위협할 경우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유리병, 골프채, 우산, 의자, ‘야구방망이’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의뢰인의 범죄 중 하나는 특수주거침입으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즉, 선고유예가 없는 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없고, 구속되는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둘 중 하나만 기대할 수 있다. 범죄명에 ‘특수’ 자가 들어간다면 큰 범죄이다. 이미 일어난 범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주의하길 바란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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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6:43

이차전지를 싣고 새만금 ktx 열차를 타보자

1987년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36년! 요즈음 새만금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서울에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국민지원 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내년 1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건 출범식이다. 김관영 지사의 첫마디는 “새만금에 땅이 없습니다” 였다. 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오겠다고 러브콜을 보내 오는데 전세 내줄 땅도, 임대할 땅도 없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공허한 말을 들어왔던 터라 향토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했다.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 제발 전북에 MOU만 이라도 하자고 하며 읍소에 가까운 사인을 기다렸던 지난날의 자존심이 자존감으로 위로받는 순간이었다.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3조 이상의 역대 최대의 투자 규모를 자랑하게 된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중심 메카로 도약중 이다.그런데 우리의 아들딸들이 일할 곳이 생겼다고 하면서도 걱정스런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애들들이 먼 곳까지 일한다고 올까? 필자는 얼마 전 서울의 모 대기업의 인력 현황을 들을 수 있었다. 청년 초임 연봉이 중소기업 수준의 초봉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계자를 통해 듣고서 적지 않게 놀랐다. 청년 채용에 구애받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초봉과 비슷한데도 채용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대기업이라는 회사의 간판 때문에 다닌다는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다. 내면에는 월급보다는 서울이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공유적 존재감, 이러한 것들이 젊은이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의 가치를 즐기는 청년들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군산의 새만금으로 가보자. 이젠 땅이 없을 만큼 기업 유치는 성공적이다. 그간 풀지 못했던 산업의 거대한 공약 1호를 김관영 도지사는 풀어가고 있다.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바로 청년들을 붙잡아야 한다. 수백 번 말해도 당연한 것은 정주 여건 조성의 인프라 구축이다. 생활환경등의 여러 조건 중에 교통이 최우선이다. 군산역은 1915년에 개통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철도를 중심으로 일본으로 쌀을 수탈하기 위한 철도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철길 마을이 씁쓸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연결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호남 최대의 교통 요충지는 어디인가? 바로 익산역이다. 익산역의 사촌은 군산역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칼럼을 통해 전국의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발전된 몇몇 도시를 소개한 바 있다. 광주 송정역 주변의 자동차 연구단지, 동대구역 주변의 창업 벤처 단지등은 모두 KTX 중심 지역 이었다.청년들이 돌아왔고 투자자들이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모두의 공통된 교집합은 교통과 정주여건을 갖춘 환경이다. 이제는 새만금 KTX 교통 역사를 준비하고 만들어야 한다. 청춘열차를 타고 청년들과 바이어들이 넘나드는 새만금 KTX 열차를 상상해보자. 새만금에서 만든 이차전지를 싣고 나르는 수송열차는 그저 덤일 것이다. 서울역에서 새만금행 KTX를 타고 종착역에서 내려보자.일제 강점기의 수탈의 아픈 역사를 군산의 철도는 알고 있다. 이젠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먹거리를 수탈할 차례이다. 그리하면 군산 밤바다를 불러보는 청년들은 차고도 넘쳐날 것이다.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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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6:43

[조법종 교수의 전라도 이야기] ⑦동양의 전제 권력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전라감영에 들어서다

△철제 선정비가 즐비한 전라감영도시 전주 11월 10일 11시 8분 전라감영에서 10리 떨어진 가리내(Kari-na) 마을 주막을 지난 포크는 전주의 지역 정보를 급히 기록하며 진입하였다. 먼저 전주의 공간 지형이 진입로가 있는 북쪽을 제외하고 동, 서, 남쪽지역이 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형 공간이며 주변산 중 가장 높은 산은 900-1000여m에 달한다고 보았다. 이 산은 전주 북서방향에 있는 모악산(795m)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길 옆에 있는 많은 돌과 쇠로 된 선정비들을 언급하였다. 특히, 쇠로 된 선정비가 훨씬 많았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지난 15분 동안 나는 치장이 잘된 돌들(선정비)을 꽤 많이 봤고 철제 선정비는 더 많이 봤다. ” 철비(鐵碑)는 철로 제작한 비(碑)를 말한다. 그리고 철은 부의 상징이자 나무나 돌에 비해 강하고 영원하다는 믿음이 있어 공덕비 건립이나 맹세의 상징으로 철로 만든 비를 건립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목비. 석비. 철비를 언급하면서 철비는 선정을 베푼 관리를 잊지 않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세운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철비가 청백리에 대한 백성들의 최고 찬사이고 철비가 건립된 가문은 최고의 영광이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전국에 철비는 전국 23지역에 총 47개가 남아있는데 전북지역에는 7기가 남아있다.(군산 3기, 전주 2기, 김제 2기, 고창 1기, 정읍 1기 등 7기) 그런데 전주지역 2점중 국립전주박물관소장 철비는 남원지역 이전품으로 포크가 보았던 수많은 전주지역의 쇠로 된 선정비 중 현재 남아있는 것은 1개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철비는 전라관찰사 이헌구가 재직 시절(1837년 1월-1838년 12월) 선정을 베푼 것을 기념한 ‘관찰사이헌구청간선정비’로서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같이 돌로 된 선정비보다 더 많았던 철제 선정비등이 현재 극소수만 남은 것은 일제가 1941년 9월 ‘금속류 회수령’을 공포하고, 조선에 남아 있는 온갖 쇠붙이를 약탈해 식기, 제기와 같은 그릇은 물론이고 농기구를 비롯해 교회의 종이나 절의 불상까지 빼앗아 무기로 만들었을 때 이들 쇠로 만든 선정비들도 대부분 약탈되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즉, 일제는 1940년대 침략전쟁을 확전시키면서 물자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모든 쇠붙이들을 약탈하여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던 상황에서 대부분 사라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길에서 멀리 떨어진 의도된 마을 배치와 열악한 도로 포크가 전주로 들어서며 쓴 기록 중 주목되는 또 다른 내용은 지방의 마을 위치를 의도적으로 중요 도로로부터 떨어트려 배치한 상황에 대한 것이다. 즉, 조선 정부가 지방 마을들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도로에 인접시키지 않고 있는 정황을 기록하고 있다. 산비탈에 위치한 마을이 무척 많았다. 늘 그렇듯이 길에서 떨어져 있었다. 조선의 고을과 마을은 서울과 연결된 큰길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샛길을 통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장터는 큰길이나 근방에서 열리는 것이 허용됐다. 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많은 마을을 볼 수 있지만 외국인이 선택할 만한 큰길만을 여행해서는 절대 실제 마을에 들어가 볼 수 없다. ...내가 보기에는 정부가 장터를 마을로 옮긴 후 큰길을 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이 같은 상황은 조선 정부가 잦은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서울의 경우 도심 내부에 좁은 길을 만들어 외적의 작전활동을 제한하였다는 견해와 연결되는 것이다. 즉, 지방의 마을들을 큰 길에서 떨어진 곳에 구성해 외적 침입시 피해 축소 및 백성 보호를 위한 소극적 대응법을 추측케 한다. 또한 포크는 도로 사정에 대해 좁고 진창흙과 자갈이 섞여있는 불편한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미 17세기 중반에 나온 유형원의 『반계수록』에서 “수레의 이용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한 사실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19세기 조선을 찾았던 많은 서양인들도 조선의 지방도로에 대해 매우 좁고 불편함을 기록한 것과 같은 입장이었다. 즉, 1883년 미국을 방문한 보빙사의 외국인 고문으로 참여한 후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고종의 초청을 받아 포크보다 6개월 먼저 조선에 왔던 퍼시벌 로웰이 “조선의 도로는 도로라는 이름이 과분할 정도로 빈약하다....계획적으로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생겨났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라고 적고 있다. 포크의 요청으로 1886년 7월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 또한 『한국견문기』(The Korean Review1901-1906)에서 “전 국토의 어느 곳을 가 봐도 도로라는 것이 말이나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1885년-1896년사이 조선에서 근무한 러시아 장교 카르네프는 『내가 본 조선 조선인』에서는 “조선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도로 사정이다. 모든 길은 대단히 좁고 구불구불하며 더러웠다...조선의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모든 길은 논과 밭사이로 나있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전주로 진입하는 도로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포크는 이같은 상황 개선을 위해 마을로 교역 중심 공간인 시장터를 옮기고 도로를 재정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크가 처음 본 큰 키의 전주사람들과 7-8000여채 건물로 꽉 들어찬 전주 포크는 조선의 각 지역을 다니며 당시 유행하던 인종학적 지견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조선사람들에 대한 인종 특징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전주로 들어가는 길에서 마주친 180cm에 육박하는 큰 키의 전주 사람들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다. 포크는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이 타 지역과 다른 점이 보일 때 마다 특별히 신경써서 기록을 남겼다. 한편, 기온 기압을 측정해 가장 오래된 전주의 온도측정 기록을 남겨 놓았다. 1884년 11월 10일(양력) 11시18분 가리내 주막 근처의 측정값 기록은 “기압은 30.42, 온도는 53F°(11.6℃), 바람은 남서풍이고 춥다.”였다. 이는 1961년-1990년까지의 11월 10일 전주 평균 기온 8.6℃(최고13.5℃~최저3.9℃) 자료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날씨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포크일행은 11시 50분 멋진 나무들이 우거져있는 숲(전주 숲정이)과 자갈이 많고 거의 경작이 되지 않은 평지를 지나, 몇 개의 누각과 오래된 비석이 많은 길을 지나 12시 10분에 전주의 남문에 도착해 임시 숙소로 안내되었다. “이 도시는 성벽 안에 2,000여 채의 집이 있었다. 고을 전체는 7,000-8,000여 채에 달했다. 거리는 비좁았고 정리가 안되어 있었다. .... 동쪽 끝의 커다랗고 추레한 방이 있는 허름한 관아로 꺾어져 들어갔다.” 포크가 전주성에 진입한 길은 현재 전주천변 길을 따라 덕진구청과 숲정이숲이 있었던 해성중고등학교자리(현 동국해성 아파트)일대를 거쳐 서문쪽을 지나쳐 전주 남문시장쪽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남문으로 들어와 동쪽 끝에 위치한 허름한 관아에 잠시 쉬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기전과 조경묘 근처의 공간으로 추정된다. 얼마후 포크일행은 빨간 겉옷을 입은 길나장이 6-8명이 호기심에 휩싸인 거친 무리들을 마구 밀쳐내는 소란과 함께 전라감영입구에서 의장을 갖춰 대기중인 수백 명의 군졸들을 헤치며 전라감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포정루문과 중문을 거쳐 안쪽에 가마가 내려지고 마지막 문(내삼문)이 한 가운데서 열려 젖혀졌다. “내 앞에 거대한 관아가 나타났다. 매끈한 기와를 올린 높은 지붕과 기둥은 높고 당당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본관에는 화려하게 옷을 입은 하급 관리들이 거대한 무리를 이뤄 서 있었다. 전체적으로 놀라운 풍광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조선에 있는 어떤 외국인도 보지 못했을 광경이었다. 동양의 오만스러움과 전제 권력의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장면이었다. ” /조법종(우석대 교양대 학장)

오피니언
기고
2023.05.15 16:43

비위, 징계 지방의원 의정비 줄 가치없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위나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인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어떤 의원들은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업자를 끼고 살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업자의 대표라는 비아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원간 불륜문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도 있었으나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방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하기도 어렵겠으나 아무튼 이게 바로 현실이다. 이같은 일은 전체 지방의원 비율로 볼때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지방의원들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오죽하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광역및 기초의회에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겠는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을,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그로부터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 고작 16개 지방의회만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마친 상황이다. 그것도 지방의회마다 들쭉날쭉 다른 지급 제한을 정하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의원이 구금 상태일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문제는 미지급 항목을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제각각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충북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추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강태창 도의원(군산)이 15일 시작된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게 핵심이다.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역시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권익위 권고안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데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도내 시군의회 모두 관련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5 14:38

베드타운 전주의 인구위기

저출산‧고령화시대, 전북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전주시의 인구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기준 64만7306명으로 전달보다 681명 줄었다. 올 2월에는 2013년 이후 10년 동안 유지되던 65만 명 선마저 붕괴됐다. 지난해 말 기준 65만1495명이었으니 올들어 4개월만에 약 42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전주시 인구는 2021년 9월 65만 8235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에코시티‧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시‧군 인구 유입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인구가 2년 가까이 하향곡선을 이어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중앙동과 풍남동·노송동·완산동·서학동 등 원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북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3000여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하향곡선을 이어가 2021년 3월 180만명선이 허무하게 무너졌고, 지난달에는 176만4181명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최근 전주 인근 완주와 김제지역의 인구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전북의 중심 전주는 주변 시‧군에 위치한 직장으로 통근하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Bed Town)이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지표 조사에서 전주는 항상 근무지 기준 취업자 비중이 거주지 기준보다 낮게 나타난다. 전주에 거주하면서 주변 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즉, 교육과 서비스업이 발달해 정주여건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지만 인구 대비 일자리는 적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베드타운은 대도시 주변에 주거기능 위주로 계획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오산·광명시 등 서울의 위성도시들이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다. 전주는 대도시의 위성도시가 아닌 지역의 중심도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베드타운과 구별된다. 서울 주변 도시들은 ‘베드타운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떼어내겠다’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베드타운을 곧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도 이 같은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 전주는 일자리를 늘려 수도권 등 타 시‧도로의 인구유출을 막아야 하고, 인근 도시는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거인구를 늘려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최근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저출산의 늪 속에서 중심도시 전주와 인근 도시 모두 인구위기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변 시‧군의 인구를 빨아들인 전주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해 젊은층의 역외 유출을 막지 못했고, 완주‧김제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들도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베드타운 전주의 인구감소 추세는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5.15 11:01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더 많은 관심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에서 주최하고 2023 전북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열린다. 71개국 1만4000여 명의 참가자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25개 종목에 출전해 스포츠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경쟁이 아닌 친목과 화합의 장을 통해 우정을 나눌 예정이다.코로나19로 인해 무려 3년넘게 제대로 된 행사한번 치르기 어려웠던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국제스포츠를 통해 전북을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 국가에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아태 관련 뉴스를 접할때마다 전북도민들은 많은 혈세를 들여 어렵게 개최한 국제행사가 자칫 이미지나 구기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성화는 불타 올랐고, 생활체육인들이 평소 갈고닦은 힘과 기량을 맘껏 뽐내면서 전북의 맛과 멋을 향유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졌다. 개막식에 앞서 지난 11일 전북 익산 미륵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이틀간 전북 14개 시군청 광장에서 성화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개회식이 펼쳐지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최종 도착했다.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만큼 이번 봉송주자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지원했다. 생활체육 지도자나 각 시군 체육회장들이 봉송주자로 달리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성화봉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만 봐도 도민들이 대회의 성공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회 조직위나 전북도와 시군, 경찰, 소방, 체육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즐거운 어울림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땀을 흘려왔다. 하지만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스포츠계의 거물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북도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대회인 만큼 도민들이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로 마감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4 17:38

2% 전북경제

전북경제 규모가 2%대로 밀려나 빨간불이 켜졌다. 인구가 176만으로 전국대비 3.4%인 반면 지역내총생산규모(GRDP)는 2%대로 밀려나면서 현상유지하기도 어렵다. 1980년대만해도 전국 대비 4%를 차지했지만 1990년대엔 3%로 떨어진데 이어 지금은 2%대로 밀려났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지표를 보면 전북의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하다. 농업이 주를 이뤘던 1960년대는 전북의 경제력과 인구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지 않았으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1970년대 이후부터 획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해 인구소멸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2년 전북재정자립도는 23.8%로 전국 평균 45.3%를 크게 밑돌며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타 시도에 비해 낮다. 2021년 4월 한은 전북본부 조사연구자료에서 자체 산출한 경제력 지수는 전북이 2019년 기준 5.30으로 전국 평균 6.0%보다 낮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전북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44.7%로 강원도 47.4%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22년 2.4분기 중 전북지역청년 고용율은 38.8%로 세종시 35.1%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북의 이직자 중에는 20대, 남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직에 의한 역외유출이 나타났고 특히 코로나 19 유행 이후 이직율이 상승했다. 전북의 도세가 약화되면서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 전북의 미래가 암울하다. 민선자치가 시작될 당시만해도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걸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전북 몫을 찾아오지 못해 SOC 미진으로 기업유치도 별로였다. 특히 국회의원과 단체장 같은 선출직 등의 무능으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역특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갔어야 했는데도 적당히 표만 얻어서 재선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도·시·군정을 운영한 게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기업마인드가 부족한 단체장들이 기업유치성과도 올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집토끼에 해당한 향토기업들만 나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전북이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너무 목숨 걸었던 게 패착이었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로 하여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내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을 확보 했어야 했다. 무진장 중심의 동부산악권 개발 등 권역별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야 옳았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에 신경을 쓰지만 전 공정의 자동화로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기업유치 성과를 못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토끼를 잘 기르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을 유치해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꿔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토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주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 공직자들이 우리 기업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2% 전북경제를 탈피 못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